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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12-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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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3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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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연구개발기관) | 좌동 |
|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좌동 |
|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좌동 |
|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좌동 |
|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좌동 |
|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좌동 |
|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
좌동 |
| 1. 제품 | 좌동 |
| 2. 시설ㆍ장비 | 좌동 |
| 3. 논문 | 좌동 |
|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 좌동 |
|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 좌동 |
|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 좌동 |
| 7. 생명자원 | 좌동 |
| 8. 소프트웨어 | 좌동 |
| 9. 화합물(化合物) | 좌동 |
| 10. 신품종 | 좌동 |
| 11. 표준 | 좌동 |
|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 좌동 |
|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좌동 |
| 1. 국내외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 좌동 |
| 2.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 좌동 |
| 3.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 좌동 |
|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 좌동 |
|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 좌동 |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좌동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 좌동 |
|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 좌동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좌동 |
|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 좌동 |
|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 | 좌동 |
|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 좌동 |
| 4. 연구개발과제의 지원(支援) 내용 및 기간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예산안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좌동 |
| 1. 목표 및 내용 | 좌동 |
| 2. 동향 및 파급효과 | 좌동 |
| 3. 수행기간 | 좌동 |
| 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 좌동 |
| 1. 국가 안보ㆍ국방 관련 분야 | 좌동 |
| 2.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 좌동 |
| 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 좌동 |
| 4. 긴급한 사회적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 좌동 |
|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 좌동 |
|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 좌동 |
| 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 좌동 |
| 3. 기대효과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제1항제1호나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좌동 |
|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목적 | 좌동 |
| 나. 지원 내용 | 좌동 |
| 다. 지원 기간 | 좌동 |
|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 좌동 |
|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②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좌동 |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좌동 |
|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좌동 |
|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체계 | 좌동 |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좌동 |
|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 좌동 |
|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 좌동 |
|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 좌동 |
|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제품ㆍ장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그 제품ㆍ장치를 개선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총 15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좌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제1항제1호나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같은 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 좌동 |
|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좌동 |
|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하려면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ㆍ단체ㆍ연구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을 구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좌동 |
| 2.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 좌동 |
| 3.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좌동 |
|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 좌동 |
| 2. 연구개발 주제ㆍ목표ㆍ수행방식의 차이점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 좌동 |
|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좌동 |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과제협약"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 좌동 |
| ③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 좌동 |
| ①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 좌동 |
|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 좌동 |
|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 좌동 |
|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 좌동 |
|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 좌동 |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좌동 |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좌동 |
|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좌동 |
|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좌동 |
| 5.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으로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좌동 |
| 2.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3.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 좌동 |
|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
1.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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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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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려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ㆍ수행내용 및 결과 | 좌동 |
| 2.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좌동 |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 좌동 |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좌동 |
|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좌동 |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좌동 |
| 6.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 좌동 |
| ③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좌동 |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 좌동 |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좌동 |
|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좌동 |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좌동 |
|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 좌동 |
| 2.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 좌동 |
| 3.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 좌동 |
| ⑤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 | 좌동 |
| 2. 연구개발성과의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 좌동 |
| 3. 그 밖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ㆍ활용 등 성과활용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 좌동 |
| ⑥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 좌동 |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좌동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 좌동 |
|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좌동 |
|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좌동 |
|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좌동 |
| 2.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좌동 |
| 3.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좌동 |
|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 좌동 |
| 2. 연구개발에 재투자 | 좌동 |
|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 좌동 |
| 4. 국고에 납입 | 좌동 |
|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 좌동 |
|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 좌동 |
| 2.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 좌동 |
| 3.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 집행 절차 | 좌동 |
|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이하 "간접비계상기준"이라 한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산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관련 전문지식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산출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 좌동 |
| ④ 산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 2. 위촉직 위원: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산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출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간접비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계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출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산출위원회의 회의는 산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3조(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 좌동 |
| ① 산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산출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2. 산출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② 산출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 좌동 |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계좌를 개설하여 연구개발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 좌동 |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에 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좌동 |
| 2.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좌동 |
| 3.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에 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 좌동 |
| 1. 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 좌동 |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좌동 |
|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 좌동 |
| 5.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 좌동 |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候補團)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구성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 좌동 |
| 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 좌동 |
| 2. 제1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좌동 |
|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 좌동 |
| 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 좌동 |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좌동 |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좌동 |
| 5.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5항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선정평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 좌동 |
| 2. 단계평가ㆍ최종평가ㆍ특별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이의신청)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 | 좌동 |
| 3. 통보된 평가 결과 | 좌동 |
|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좌동 |
|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 좌동 |
|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 좌동 |
|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 좌동 |
|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
|
1.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 |
|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
|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 좌동 |
|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 좌동 |
|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 좌동 |
| 2.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 좌동 |
| 3.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 좌동 |
|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중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관리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 다만,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⑤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은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 관리ㆍ공동활용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하며, 연구개발성과를 유지ㆍ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실적, 제5항에 따른 정보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좌동 |
|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좌동 |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 좌동 |
|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 좌동 |
|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다. | 좌동 |
| 1. 최종보고서 | 좌동 |
| 2.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 좌동 |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 좌동 |
|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 좌동 |
|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 좌동 |
|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 | 좌동 |
| 2.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 | 좌동 |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승인된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
좌동 |
|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추적조사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 좌동 |
|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 좌동 |
|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좌동 |
|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 좌동 |
|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좌동 |
|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 좌동 |
| 2.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연구개발성과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 좌동 |
|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41조(기술료의 사용) | 좌동 |
|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 | 좌동 |
|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 좌동 |
| 3. 운영경비 | 좌동 |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 좌동 |
| 2.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 좌동 |
|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 좌동 |
|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좌동 |
|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
좌동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
좌동 |
|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활동,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간의 협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연계 활용을 위하여 연구개발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나 자료"란 별표 5의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 좌동 |
|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ㆍ분석 업무 | 좌동 |
| 3.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 좌동 |
| 4.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ㆍ활용 업무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좌동 |
|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좌동 |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 좌동 |
|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배포 방안 | 좌동 |
| 2.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구체적 방안 | 좌동 |
|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 좌동 |
| 4.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 좌동 |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 좌동 |
| 2.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 좌동 |
|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ㆍ운영 방안 | 좌동 |
|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한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
|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좌동 |
|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 좌동 |
| 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
|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좌동 |
|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기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좌동 |
| 2.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좌동 |
|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 좌동 |
|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 좌동 |
|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 좌동 |
| 4.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 좌동 |
| 5.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좌동 |
| 6.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좌동 |
|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면 그 시기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실태 점검을 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 좌동 |
| 2.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 | 좌동 |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1. 보안사고의 일시ㆍ장소 | 좌동 |
| 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 좌동 |
| 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 좌동 |
|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 좌동 |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좌동 |
|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좌동 |
|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좌동 |
|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좌동 |
| 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좌동 |
| 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좌동 |
|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좌동 |
| 9.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좌동 |
|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 좌동 |
| 11.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좌동 |
| 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받는 비용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의 효율성 | 좌동 |
| 2. 연구개발과제 기획의 전문성 | 좌동 |
| 3. 대행 업무의 서비스 만족도 | 좌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사유와 대상 기관을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50조(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실태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 좌동 |
| 1.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 및 조사항목 | 좌동 |
| 2.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 기관 | 좌동 |
| 3. 실태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 및 방법 | 좌동 |
| 4. 실태조사ㆍ분석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실태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별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의 효율성 | 좌동 |
| 2. 전문기관별 사업관리 수행 현황 | 좌동 |
| 3. 전문기관별 사업관리의 효율성 | 좌동 |
| 4. 전문기관별 기획ㆍ성과 관리 효율성 | 좌동 |
| 5. 수혜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 좌동 |
| ③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전문기관 | 좌동 |
| 2. 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으로서 실태조사ㆍ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으로 정하는 기관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 좌동 |
| 2.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대행 업무가 종료되거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으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 좌동 |
| 3.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전문기관의 기능 정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의 효율화 등 전문기관 운영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 | 좌동 |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
좌동 |
|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3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 | 좌동 |
|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 | 좌동 |
|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51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연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 기관 | 좌동 |
| 2.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지표 | 좌동 |
| 3. 연구지원체계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범위 및 기한 | 좌동 |
| 4. 연구지원체계평가의 방법 및 일정 | 좌동 |
| 5.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할 때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결과를 평가 완료 후 14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인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평가에 해당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좌동 |
| 1.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 좌동 |
| 2. 연구개발성과 창출의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 보호ㆍ활용 | 좌동 |
|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 | 좌동 |
| 4. 연구윤리 | 좌동 |
| 5. 연구실 안전 및 연구 보안 | 좌동 |
|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
좌동 |
|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55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및 점검방법 등을 포함한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도 개선의 권고를 받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은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행 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좌동 |
|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좌동 |
|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 좌동 |
| 나. 위협ㆍ협박 | 좌동 |
|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좌동 |
|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 좌동 |
|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 좌동 |
|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 좌동 |
|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좌동 |
| 2. 변조: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좌동 |
|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좌동 |
|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 좌동 |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좌동 |
|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 좌동 |
|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 좌동 |
|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 좌동 |
|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좌동 |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 좌동 |
|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좌동 |
|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 좌동 |
|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 좌동 |
|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 좌동 |
|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좌동 |
|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좌동 |
|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좌동 |
|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 좌동 |
|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 좌동 |
|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 좌동 |
|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 좌동 |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 좌동 |
|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좌동 |
|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⑨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좌동 |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62조(제제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 좌동 |
|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ㆍ공개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 좌동 |
|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 좌동 |
|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 좌동 |
|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 좌동 |
|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 1. 체납액 | 좌동 |
|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좌동 |
| 3. 납부장소 | 좌동 |
|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
|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좌동 |
|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좌동 |
|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좌동 |
|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좌동 |
|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좌동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좌동 |
|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좌동 |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좌동 |
|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좌동 |
| 제65조(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및 활용 촉진) | 좌동 |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6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협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67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좌동 |
| 2.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 좌동 |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가. 1) 및 2)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2)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 좌동 |
| 나. 정보시스템의 운영ㆍ분석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련된 실태조사 및 분석 | 좌동 |
|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실시 | 좌동 |
|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과정의 기획 및 시행 | 좌동 |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16>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좌동 |
부칙 <제32287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
|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 |
| [별표 3]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제33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제공 요청 대상 정보나 자료(제4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 |
|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