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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3-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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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12-1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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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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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2015ㆍ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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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ㆍ1ㆍ29, 2019ㆍ3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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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기반시설국을 둔다.<개정 2011.6.7> | 좌동 |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개정 2011.6.7> | 좌동 |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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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6.7, 2011.10.10>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5.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30, 2018ㆍ1ㆍ23, 2019ㆍ1ㆍ29>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 좌동 |
|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7. 청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8.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9.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 좌동 |
| 12.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이주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 [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6. 7., 2012. 6. 29., 2013. 3. 23., 2021. 1. 5.>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보안 및 관인의 관리 | 좌동 |
| 6.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 좌동 |
| 7. 기록물의 보존ㆍ이관ㆍ평가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청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 좌동 |
| 9.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11.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도시계획국) | 좌동 |
| ① 도시계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ㆍ29, 2019ㆍ3ㆍ26>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 29., 2019. 3. 26., 2021. 12. 14.> |
| 1.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계획과 성장전략 수립 등 도시 기획업무 | 좌동 |
| 2. 문화시설ㆍ교육시설ㆍ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도시 건설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도시 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운영 | 좌동 |
| 6. 공원ㆍ녹지ㆍ수목 등 공간시설과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도시계획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ㆍ운영 | 좌동 |
| 8.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 좌동 |
| 9.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및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 좌동 |
| 10.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 좌동 |
| 11. 예정지역 등에서의 행위허가 | 좌동 |
| 12.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 좌동 |
| 13. 공공시설의 관리ㆍ이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주택ㆍ건축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정보통신 보안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8.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7] |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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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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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기반시설국) | 좌동 |
| ① 기반시설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ㆍ29> | 좌동 |
| 1.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3. 교통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환경ㆍ재해 관련 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상ㆍ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ㆍ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토지 등의 취득ㆍ보상 및 수용재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삭제) | 좌동 |
| 2011. 6.7 | 좌동 |
|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설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건설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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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15ㆍ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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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15ㆍ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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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15ㆍ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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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5., 2021. 1. 19.> | 좌동 |
| ②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6ㆍ5, 2018ㆍ6ㆍ5, 2019ㆍ1ㆍ29> | 좌동 |
| ③ 삭제 <2018ㆍ6ㆍ5> | 좌동 |
| ④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7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국토교통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7조(한시정원) | 좌동 |
| ①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24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개정 2019. 3. 26., 2021. 1. 19.> | 좌동 |
| ②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19. 3. 26., 2021. 1. 19.> | 좌동 |
| ③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1. 3. 30.>[본조신설 2018. 1. 23.] | 좌동 |
| 제18조(공공건축추진단 및 정원) | 좌동 |
| ① 건설청에 2022년 6월 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건축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6. 5., 2016. 5. 31., 2018. 6. 5., 2020. 6. 2.> | 좌동 |
| ② 공공건축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29., 2013. 9. 30., 2016. 5. 31.> | 좌동 |
| 1. 삭제 <2013ㆍ9ㆍ30> | 좌동 |
| 2.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좌동 |
| 3.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 좌동 |
| 4. 국가ㆍ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삭제 <2013ㆍ9ㆍ30> | 좌동 |
| 6.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삭제 <2016. 5. 31.> | 좌동 |
| 9. 삭제 <2012ㆍ6ㆍ29> | 좌동 |
| 10. 삭제 <2012ㆍ6ㆍ29> | 좌동 |
| 11. 삭제 <2012ㆍ6ㆍ29> | 좌동 |
| ④ 공공건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7.] | 좌동 |
부칙 <제31571호, 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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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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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관련) | |
| [별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7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4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