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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4-20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10-19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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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이 타국 또는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정으로서 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이 타국 또는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정으로서 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 2. "무역조정(貿易調整)"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2. “무역조정(貿易調整)”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무역피해”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
3. “통상피해대응”이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통상피해”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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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원활한 무역조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지원의 기본원칙) |
| 제4조(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ㆍ3ㆍ2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
|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대책 | 좌동 |
| 2. 무역조정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 좌동 |
| 3. 그 밖에 무역조정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삭제 <2016ㆍ1ㆍ6>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무역피해"라 한다)와 무역조정의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피해와 무역조정의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21. 10. 19.> |
| ⑤ 종합대책의 수립방법과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5조(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조사·연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조사ㆍ연구 등) |
| 제5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기업이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좌동 |
| 가.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것 | 좌동 |
| 나.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역피해가 가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것 | 좌동 |
|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호의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17] | 좌동 |
|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7,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2.1.17, 2013ㆍ3ㆍ23, 2016ㆍ1ㆍ6> | 좌동 |
| 1. 기업이 심각한 피해(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 좌동 |
|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호에 따른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 좌동 |
| 3. 삭제 <2016ㆍ1ㆍ6> | 좌동 |
| ③ 삭제 <2016ㆍ1ㆍ6>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6ㆍ1ㆍ6> | 좌동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ㆍ6>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의 기준, 제2항제2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서비스 및 서비스 수입의 범위와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2016ㆍ1ㆍ6>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7조(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販路) 및 입지(立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8조(무역조정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해당 기업의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ㆍ1ㆍ6] | 좌동 |
| 제9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 좌동 |
| ①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31> | 좌동 |
| 1. 생산시설의 가동ㆍ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副資材)의 구입 자금 | 좌동 |
| 2.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금 | 좌동 |
| 3. 그 밖에 단기 경영 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좌동 |
| ②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융자신청과 함께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융자지원을 받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융자지원 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ㆍ1ㆍ6] | 좌동 |
| 제9조의2(삭제 ) | 좌동 |
| 2012. 1.17 | 좌동 |
| 제1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 좌동 |
| ①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21. 4. 2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6. 1. 6., 2021. 4. 20.] | 좌동 |
| 제11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무역피해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무역조정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ㆍ1ㆍ6> | 좌동 |
|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 좌동 |
| 가. 삭제 <2016ㆍ1ㆍ6> | 좌동 |
| 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 좌동 |
| 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하여 해당 수입상품과 같은 종류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의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 좌동 |
| 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 좌동 |
| ③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그 소속 근로자(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ㆍ1ㆍ6>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 신청 및 지정의 방법·절차,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게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인력수요·직업교육·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상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직이나 재취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 시책)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신속하게 전직하거나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6> [본조신설 2012.1.17] |
좌동 |
| 제14조 삭제 <2016ㆍ1ㆍ6> |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통상피해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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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필요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협의하고,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정신청 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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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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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상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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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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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5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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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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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계적 경제ㆍ금융 위기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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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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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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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 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으로 발생하는 무역의 현격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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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환경ㆍ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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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요건 중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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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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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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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5조의2(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무역조정”은 “통상피해대응”으로, “무역피해”는 “통상피해”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무역조정계획”은 “통상피해대응계획”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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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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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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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09·4·22> |
제15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통상피해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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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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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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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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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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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4조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소속 근로자(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후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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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상피해지원근로자(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통상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무역피해”는 “통상피해”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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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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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2.1.17, 2013ㆍ3ㆍ23, 2018ㆍ12ㆍ31> | 좌동 |
| 1.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및 조사 | 좌동 |
| 2.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대한 지원 및 신청의 대행 | 좌동 |
| 3.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제1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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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이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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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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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7, 2013ㆍ3ㆍ23, 2016ㆍ1ㆍ6>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1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17., 2013. 3. 23., 2016. 1. 6., 2021. 10. 19.>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2. 제6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3. 삭제 <2016ㆍ1ㆍ6> | 좌동 |
| 4.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1. 10. 19.>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 2. 제11조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
| 제18조(지원금의 환수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추가징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에 그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9조(보고) | 좌동 |
| ① 삭제 <2016ㆍ1ㆍ6>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6., 2021. 4. 2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 또는 통상피해대응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6., 2021. 4. 20., 2021. 10. 19.>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아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아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10. 19.>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1ㆍ6>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20조(출입·검사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무역조정에 관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무역조정에 관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0. 19.>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지원과 관련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지원과 관련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10. 19.> |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과 출입·검사·질문의 시간 및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2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1] |
제21조(청문) |
| 제22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6ㆍ1ㆍ6>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23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ㆍ3ㆍ23, 2018ㆍ12ㆍ31> | 좌동 |
| 1. 다른 행정기관의 장 | 좌동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 좌동 |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 | 좌동 |
|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24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좌동 |
| 2.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삭제 <2009·4·22> | 좌동 |
| ④ 삭제 <2009·4·22> | 좌동 |
| ⑤ 삭제 <2009·4·22> | 좌동 |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 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
좌동 |
부칙 <제18503호, 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본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