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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8-31 골재채취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10-19골재채취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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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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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6·16, 2005·6·30, 2006·8·4, 2008·4·3> | 좌동 |
|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 좌동 |
|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말한다. | 좌동 |
|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 좌동 |
|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 좌동 |
| 6. "육상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골재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제2조의2(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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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상골재채취업: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2. 수중골재채취업: 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3. 바다골재채취업: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4. 산림골재채취업: 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5. 삭제 <99·7·23> | 좌동 |
| 6. 골재선별·파쇄업: 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7. 바다골재선별·세척업: 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본조신설 95·6·16] | 좌동 |
| 제3조(골재자원조사)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3·6, 95·6·16, 99·7·23, 2005·6·3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골재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 좌동 |
| 2. 골재자원의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지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6·16, 99·7·23, 2005·6·30, 2007·11·16, 2008·2·29, 2012ㆍ8ㆍ22, 2013ㆍ3ㆍ23> | 좌동 |
| 1. 조사목적 | 좌동 |
| 2. 조사대상지역 | 좌동 |
| 3. 조사기간 | 좌동 |
| 4. 조사하는 기관 | 좌동 |
| ③ 삭제 <2005·6·30> | 좌동 |
|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6. 26., 2012. 8. 22., 2013. 3. 23., 2020. 12. 10., 2021. 8. 31.> |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
|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 좌동 |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 한다) | 좌동 |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 좌동 |
| 4. 국립해양조사원 | 좌동 |
| 5. 그 밖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골재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전문개정 2005. 6. 30.] | 5. 그 밖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골재자원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전문개정 2005. 6. 30.] |
| 제5조(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 [본조신설 2012. 8. 22.] |
제5조(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
| 제6조 <제9조로 이동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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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제10조로 이동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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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 좌동 |
| ① 법 제6조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7·11·16, 2012ㆍ8ㆍ22> | 좌동 |
|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 좌동 |
|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 좌동 |
|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 좌동 |
|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비축기지의 운용 | 좌동 |
| 7. 골재운송대책 | 좌동 |
| 8. 그 밖에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별 골재수요량과 공급계획량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1.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면적 및 골재의 부존량 | 좌동 |
| 2. 골재채취예정기간(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3.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좌동 |
| 4.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삭제 <2005·6·30> | 좌동 |
| ⑤ 삭제 <2005·6·30> | 좌동 |
| 제9조(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 좌동 |
| 2. 골재의 공급지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5·6·16,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0조(사업계획 통보) | 좌동 |
|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사업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3. 6. 30.,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 좌동 |
| 제11조 내지 제12조 생략 <99·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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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기술지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6. 16., 1999. 7. 23., 2001. 3. 27., 2005. 6. 30., 2008. 2. 29., 2009. 6. 26., 2012. 8. 22., 2013. 3. 23., 2021.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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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광해광업공단 | 좌동 |
|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좌동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좌동 |
|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좌동 |
| 5.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6. 국립해양조사원 | 좌동 |
| 제14조(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말한다. <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1. 인조골재의 개발 | 좌동 |
| 2. 골재채취현장의 조경기술개발 | 좌동 |
| 3. 골재의 비축 | 좌동 |
| 4.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3·3·6, 94·12·23 대령14438, 95·6·16, 99·7·23, 2008·2·29> | 좌동 |
| 제15조(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6. 16., 1999. 7. 23., 2005. 6. 30., 2008. 2. 29., 2009. 6. 26., 2013. 3. 23., 2021.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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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16ㆍ6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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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16ㆍ6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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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99·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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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골재채취업의 등록)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95·6·16, 2011.12.30, 2012ㆍ8ㆍ22> | 좌동 |
|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임원 중에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인 경우 | 좌동 |
| 3.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2007·11·16, 2011.12.30> | 좌동 |
| 제19조의2(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6] | 좌동 |
| 제20조(골재채취업등록증)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라 한다)에게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9. 7. 23., 2005. 6. 30., 2020. 5. 26.> | 좌동 |
|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사무소안의 보기쉬운곳에 내걸어야 한다. | 좌동 |
| ③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9. 28., 2020. 5. 26.> | 좌동 |
| 제21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7·23, 2007·11·16,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6> | 좌동 |
|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12ㆍ8ㆍ22, 2015ㆍ7ㆍ6> | 좌동 |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 좌동 |
| 2.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3. 삭제 <2015ㆍ7ㆍ6> | 좌동 |
|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 좌동 |
| 제23조(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99·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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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7·22> [본조신설 200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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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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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좌동 |
| 2.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좌동 |
|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좌동 |
|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좌동 |
|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골재채취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30] | 좌동 |
| 제25조(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골재채취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량에서 당해골재채취업자가 이미 채취한 골재량을 뺀 나머지를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5·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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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 4. 3., 2020. 5. 26.> | 좌동 |
| ② 삭제 <2020. 5. 26.>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 좌동 |
| 1. 지정 목적 | 좌동 |
| 2.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골재채취예정기간 | 좌동 |
| 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좌동 |
| 5.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지정일 | 좌동 |
| ④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5. 6. 30.] [제목개정 2020. 5. 26.] | 좌동 |
| 제25조의3(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변경)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2020. 5. 26.> | 좌동 |
| 1. 골재채취예정지 위치의 변경 | 좌동 |
| 2. 골재채취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 좌동 |
| 3. 골재채취예정기간의 변경 | 좌동 |
| 4. 지정된 채취예정물량의 지정 당시 대비 100분의 10 미만의 증가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 좌동 |
| 1. 변경 사유 | 좌동 |
| 2.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 좌동 |
| 3. 변경내용 | 좌동 |
| 4. 변경일 [본조신설 2005. 6. 30.] [제목개정 2020. 5. 26.] | 좌동 |
| 제25조의4(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해제)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 좌동 |
| 1. 해제 사유 | 좌동 |
| 2. 해제하려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해제일 [본조신설 2005. 6. 30.] [제목개정 2020. 5. 26.] | 좌동 |
| 제26조(골재채취허가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12ㆍ8ㆍ22> | 좌동 |
| 1. 하천·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채취하는 경우 | 좌동 |
| 2. 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를 제외한다)의 유지·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3조의4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에 지정된 경우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는 1,350만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신설 2005. 6. 30., 2016. 6. 30., 2020. 5. 26.> | 좌동 |
| 제27조 삭제 <2012ㆍ8ㆍ22> |
좌동 |
| 제28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30조에서 같다]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2, 2013ㆍ3ㆍ23> | 좌동 |
| 1. 긴급재해복구 또는 군사시설용골재 | 좌동 |
| 2. 삭제 <99·7·23>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용골재 | 좌동 |
| 4. 기타 일반사업용골재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체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로서 해당 구역에 대하여 처음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에 속한 골재채취업자를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6·30, 2012ㆍ8ㆍ22, 2018ㆍ9ㆍ28> | 좌동 |
| 1. 삭제 <2018ㆍ9ㆍ28> | 좌동 |
| 2. 삭제 <2018ㆍ9ㆍ28> | 좌동 |
| 제28조의2(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법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29조(관계기관과의 협의)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은 20일로 한다. |
좌동 |
| 제30조(채취기간) | 좌동 |
| ① 법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5년의 범위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3·6·30, 2015ㆍ7ㆍ6> | 좌동 |
| 1. 삭제 <2015ㆍ7ㆍ6> | 좌동 |
| 2. 삭제 <2015ㆍ7ㆍ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골재의 채취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7·23, 2003·6·30, 2016ㆍ6ㆍ30, 2020ㆍ1ㆍ29> | 좌동 |
|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시설ㆍ장비 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한다) | 좌동 |
| 2.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 좌동 |
| 3. 원상복구기간 | 좌동 |
| 4. 채취장소 및 기후 등 채취조건 | 좌동 |
| 5. 삭제 <2020ㆍ1ㆍ29> | 좌동 |
| 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 좌동 |
| ① 삭제 <1999. 7. 23.>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20. 12. 10.> | 좌동 |
|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 좌동 |
|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 좌동 |
| 제32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12ㆍ8ㆍ22> |
좌동 |
| 1. 골재채취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없는 경우 | 좌동 |
| 2.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2조의2(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09·7·22, 2012ㆍ8ㆍ22> [본조신설 2007·11·16] |
좌동 |
| 제33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의 부지를 말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 6. 30., 2018. 9. 28., 2020. 5. 26.> |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의 부지를 말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 6. 30., 2018. 9. 28., 2020. 5. 26.> |
| 1. 골재선별ㆍ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 | 좌동 |
| 2.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1천제곱미터 이상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신설 2020. 5. 26.> |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신설 2020. 5. 26.> |
|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9. 28., 2020. 5. 26.> |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9. 28., 2020. 5. 26., 2021. 10. 19.> |
| 1. 골재의 연간 생산량 | 1. 골재의 연간 생산량(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초과하거나 골재의 연간 생산량을 10퍼센트 이상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2. 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 좌동 |
| 3.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시설 처리능력 [전문개정 2015. 7. 6.] | 3. 선별·세척 또는 파쇄시설 처리능력 [전문개정 2015. 7. 6.] |
| 제33조의2(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 법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조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20. 5. 26.>] |
좌동 |
| 제33조의3(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2. 8. 22.> |
좌동 |
| 1.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 좌동 |
| 2.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 좌동 |
| 3. 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 [본조신설 2005. 6. 30.] [제3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3은 제33조의4로 이동 <2020. 5. 26.>] | 좌동 |
| 제33조의4(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05. 6. 30., 2010. 10. 14., 2016. 6. 30.> | 좌동 |
| 1.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 좌동 |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540만제곱미터 이상 2,70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8. 22., 2018. 4. 30., 2021. 8. 31.> | 좌동 |
| 1. 한국광해광업공단 | 좌동 |
|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 좌동 |
|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4조에서 같다)는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 좌동 |
| 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 좌동 |
| 2. 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ㆍ문화재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④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 좌동 |
| ⑤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 6. 30., 2012. 8. 22.> | 좌동 |
| 1.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증감 | 좌동 |
| 2.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예정물량의 증감 | 좌동 |
| ⑥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ㆍ고시된 골재채취단지는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20. 5. 26.> | 좌동 |
|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좌동 |
| 2. 골재채취단지관리자 | 좌동 |
|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 좌동 |
|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 좌동 |
| 5. 골재의 부존량 | 좌동 |
|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좌동 |
| 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 좌동 |
| ⑦ 제6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ㆍ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5. 6. 30., 2012. 8. 22.> | 좌동 |
| ⑧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 좌동 |
| ⑨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5. 6. 30., 2012. 8. 22., 2021. 1. 5.> | 좌동 |
|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 좌동 |
| 2.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 좌동 |
| 3. 나무를 심거나 옮겨 심는 행위 | 좌동 |
| 4. 어초시설의 설치 | 좌동 |
| 5. 광업권의 설정 | 좌동 |
| 6. 토석의 채취 | 좌동 |
| 7. 나무를 베는 행위 | 좌동 |
| 8.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 | 좌동 |
| 9. 하천 또는 호소(湖沼: 호수와 늪)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좌동 |
| 10. 부속물의 점용 | 좌동 |
| 11. 물건의 적치 | 좌동 |
| 12. 동물의 사육 | 좌동 |
| 13. 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본조신설 2003. 6. 30.][제목개정 2005. 6. 30.][제3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4는 제33조의5로 이동 <2020. 5. 26.>] | 좌동 |
| 제33조의5(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직접 단지관리자가 되거나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중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단지관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본조신설 2005. 6. 30.] [제33조의4에서 이동 <2020. 5. 26.>] | 좌동 |
| 제34조(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 6. 30., 2020. 5. 26.> | 좌동 |
| 1. 제33조의4제6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2. 골재채취 허가계획(채취구역의 위치 및 면적, 채취허가량, 채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3. 단지관리비의 징수 및 운용계획 | 좌동 |
| 4. 환경피해 저감대책 및 골재채취구역의 복구계획 | 좌동 |
| 5. 제방의 축조 및 보강대책 | 좌동 |
| 6. 분진방지시설 및 소음방지벽의 설치 등 인접지역에 대한 대책 | 좌동 |
| 7. 골재채취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 좌동 |
| 8. 도로개설 등의 골재운송대책 | 좌동 |
| 9. 골재비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3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2ㆍ8ㆍ22> | 좌동 |
| ③ 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제33조의4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 6. 30., 2012. 8. 22., 2020. 5. 26.> | 좌동 |
| ④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안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반출로·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2005·6·30>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 6. 30.,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05. 6. 30.] | 좌동 |
| 제35조(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지역에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4·12·23 대령14447, 95·6·16, 99·7·23, 2005·6·3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36조(단지관리비의 산정) 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5·6·30] |
좌동 |
| 제36조의2(단지관리비 사용범위) 법 제34조의3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골재채취단지 인근의 1개 시ㆍ군ㆍ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의 경우는 3개 이내의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이 경우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환경보호, 어업보호, 복지증진 및 육영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법 제34조의3제2항 각 호 중 제2호를 제외한 단지관리비 징수액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ㆍ6ㆍ30>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 제36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징수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단지관리비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 | 좌동 |
| ③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단지관리비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20. 7. 31.> | 좌동 |
| ④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단지관리비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5. 6. 30.] [제36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6조의3은 제36조의4로 이동 <2012. 8. 22.>] |
좌동 |
| 제36조의4(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 좌동 |
| ①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7조(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
좌동 |
| 제38조 삭제 <2016ㆍ6ㆍ30> |
좌동 |
| 제38조의2(공제사업의 허가 등) | 좌동 |
| ① 협회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5. 2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1. 공제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좌동 |
| 2.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3. 출자·융자·보증범위 및 세부내용 | 좌동 |
| 4. 공제계약 | 좌동 |
| 5.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2ㆍ8ㆍ22> | 좌동 |
| 1.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 일시사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 업무의 영위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찰보증·계약보증·복구비예치보증·하자보증 및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 좌동 |
| 2.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좌동 |
| 3. 회원의 골재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 좌동 |
| 4. 공제사업에서 보증한 허가받은 토지 등의 복구설계서 작성 및 복구대행 사업 | 좌동 |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6.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④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6. 30.] | 좌동 |
| 제39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2020. 12. 10.> | 좌동 |
|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 좌동 |
| 2.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 좌동 |
| 3. 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관한 권한 | 좌동 |
| 4. 법 제30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 좌동 |
|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및 골재채취의 중지 | 좌동 |
| 6. 법 제3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 | 좌동 |
| 7. 법 제4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 좌동 |
| ② 삭제 <2012ㆍ8ㆍ22>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40조(업무의 위탁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2ㆍ8ㆍ22,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7. 11. 16.,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 좌동 |
| 1. 삭제 <2016ㆍ6ㆍ30> | 좌동 |
|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3.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6., 2012. 8. 22., 2020. 5. 26.> | 좌동 |
|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 | 좌동 |
| 1의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 접수 | 좌동 |
|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 좌동 |
| 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좌동 |
| 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 | 좌동 |
| 나. 골재의 품질 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 좌동 |
| 4.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한 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접수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본조신설 2005. 6. 30.] [제목개정 2007. 11. 16.] | 좌동 |
| 제4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6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수리를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협회는 법 제40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ㆍ6ㆍ30> [본조신설 2014ㆍ8ㆍ6] | 좌동 |
|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ㆍ3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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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2. 10.>[본조신설 2012. 8. 22.] |
좌동 |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 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5조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33조의4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③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제32077호, 2021.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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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4조 관련) | 좌동 |
| [별표 1의3]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제28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1의4]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제32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2]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제36조관련) | 좌동 |
| [별표 2의2] 연간 채취물량별 적용기준(제36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