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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0-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09-17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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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등) |
| 1.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 | 삭제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 삭제 |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 삭제 |
| 다.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 삭제 |
| 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 삭제 |
| 가. 공용주차장 | 삭제 |
| 나.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 삭제 |
| 다. 하천 [전문개정 2019ㆍ10ㆍ24] | 삭제 |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가목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이러한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둘 이상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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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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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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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지정을 받거나 신고ㆍ신청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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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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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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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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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각각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도로 중 하나는 6미터[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넓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너비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1.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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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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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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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항제1호의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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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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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항제3호의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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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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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용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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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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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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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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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교 [전문개정 2019. 10. 24.][제목개정 2021.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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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빈집등에의 출입) | 좌동 |
|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조(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빈집 소유자의 동의(이하 이 조에서 "동의"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에 빈집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빈집 소유자의 동의(이하 이 조에서 “동의”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에 빈집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동의는 빈집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7.> |
1. 빈집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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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가 서명한 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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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빈집의 철거통지)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철거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5조의2(빈집의 매입)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빈집매입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ㆍ10ㆍ24] |
좌동 |
| 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등이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 좌동 |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좌동 |
|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라. 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좌동 |
| 바.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사.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좌동 |
| 아.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변경인가의 고시 | 좌동 |
|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좌동 |
| 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 | 좌동 |
| ③ 시장·군수등은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 좌동 |
| 제7조(준공인가)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좌동 |
| 2.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 | 좌동 |
| ③ 영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인가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 좌동 |
제7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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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 또는 변경 제안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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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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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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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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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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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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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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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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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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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주민합의체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합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민합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9. 17.> |
| ②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법 제22조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9. 17.> |
|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해산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해산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9. 17.> |
| 제9조(조합설립인가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9. 17.> |
|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ㆍ1ㆍ7> |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 1. 7., 2021. 9. 17.> |
| 1.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좌동 |
|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등이 기재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 좌동 |
| 4.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한다) | 좌동 |
| 5.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7. 인가받은 사항 중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법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 | 7. 인가받은 사항 중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법 제23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 |
| 8. 도로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에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 8. 도로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의 일부나 소규모재개발사업 부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에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
| 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 좌동 |
| 나. 너비 6미터 이상의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신청에 필요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제5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서류 | 좌동 |
| 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 좌동 |
| ③ 영 제2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 ③ 영 제2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
|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조합의 총회의결서 사본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말한다. |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조합의 총회의결서 사본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말한다. |
| ② 시장·군수등이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17.> |
|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 좌동 |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좌동 |
|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라. 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좌동 |
| 바.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 | 바.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
|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좌동 |
| 자.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좌동 |
| 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업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고시 | 좌동 |
|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좌동 |
| 나.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 좌동 |
| ③ 시장·군수등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 좌동 |
|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 좌동 |
| 3.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 좌동 |
|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 좌동 |
| 제12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 좌동 |
|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 좌동 |
|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 좌동 |
| 5.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 좌동 |
| 6.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 좌동 |
| 7.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 좌동 |
| 제13조(감독 등)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려는 경우 그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및 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증표를 조사받을 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9ㆍ10ㆍ24 국토교통부령663>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제888호, 2021.9.17> 이 규칙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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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출입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출입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빈집정비사업 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조치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철거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빈집매입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준공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주민합의체(구성¸ 변경) 신고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주민합의체 해산 신고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 |
| [별지 제12호서식] 조합설립 동의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 |
| [별지 제13호서식] 조사공무원 증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