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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1-26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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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8-30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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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9.28, 2019ㆍ1ㆍ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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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등본·초본) | 좌동 |
|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8, 2011.9.28, 2012ㆍ5ㆍ29>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3조(열람) | 좌동 |
|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5ㆍ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7·12·31, 2012ㆍ11ㆍ30> | 좌동 |
| 제4조(삭제 ) | 좌동 |
| 2011. 9.28 | 좌동 |
| 제5조(인감증명서) | 좌동 |
|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개정 78·1·4, 79·12·29, 80·12·27, 90·8·21, 93·11·19, 95·11·20, 2007·12·31> | 좌동 |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고,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9.26, 2014ㆍ10ㆍ2> | 좌동 |
|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2009·5·4, 2012ㆍ11ㆍ30> | 좌동 |
| 1. 소유권보존등기 | 좌동 |
| 2. 소유권이전등기 | 좌동 |
|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 좌동 |
|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좌동 |
| 5. 삭제 <2001·8·4> | 좌동 |
|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 3. 27., 2001. 8. 4., 2004. 6. 10., 2005. 3. 15., 2006. 3. 23., 2009. 5. 4., 2011. 9. 28., 2017. 5. 25.> | 좌동 |
|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 좌동 |
| 2. 멸실회복등기 | 좌동 |
| 3. 회사의 정리, 파산, 화의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 좌동 |
|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 좌동 |
| 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 좌동 |
|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 좌동 |
|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 좌동 |
|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 좌동 |
|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06·2·1, 2009·5·4, 2012ㆍ4ㆍ9, 2014ㆍ10ㆍ2> | 좌동 |
|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 좌동 |
|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6,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99·3·27, 2001·8·4, 2006·2·1, 2009·5·4> | 좌동 |
|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 좌동 |
| 2. 멸실회복등기 | 좌동 |
| 3.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변경등기[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 좌동 |
|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개정 2012ㆍ5ㆍ29> | 좌동 |
|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2ㆍ5ㆍ29> | 좌동 |
| ③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 수수료의 특례) | 좌동 |
|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ㆍ11ㆍ30> | 좌동 |
| ②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9·5·4> | 좌동 |
|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ㆍ4ㆍ9, 2012ㆍ11ㆍ30> | 좌동 |
| ④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 좌동 |
| ⑤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개정 2008·3·31> | 좌동 |
| ⑥ 동산·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신설 2012ㆍ5ㆍ29> [본조신설 2006·2·1] | 좌동 |
|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9. 28., 2014. 10. 2., 2020. 6. 26.> [전문개정 2007.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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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ㆍ10ㆍ2> [본조신설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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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 좌동 |
| ①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ㆍ4ㆍ9, 2014ㆍ10ㆍ2> | ①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상업등기법 제17조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5항에서 정한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 4. 9., 2014. 10. 2., 2021. 8. 30.> |
| ②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기존의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8·3·31] | 좌동 |
| 제6조(수수료납부) | 좌동 |
| ①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제3조 중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부분은 제외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기기를 이용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19., 2007. 12. 31., 2008. 9. 26., 2011. 9. 28., 2014. 10. 2., 2019. 1. 9., 2020. 6. 1., 2020. 11. 26.> | 좌동 |
|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1. 9. 28.> "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 | 좌동 |
|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30., 2013. 4. 11., 2014. 10. 2., 2020. 11. 26.>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30., 2020. 6. 1., 2020. 11. 26.> | 좌동 |
| ⑤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 좌동 |
| ⑥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 좌동 |
| ⑦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 6. 3., 2006. 2. 1., 2006. 5. 30.> | 좌동 |
| ⑧ 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3. 27., 2006. 2. 1., 2006. 5. 30.> | 좌동 |
|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8에서 정한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13, 2012ㆍ11ㆍ30> | 좌동 |
| ⑩ 제3항의 납부 및 제4항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10. 12. 13., 2012. 11. 30.>[전문개정 1971. 12. 29.] | 좌동 |
| 제7조(수수료 면제) | 좌동 |
| ①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분임재산관리관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 좌동 |
| ②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5·26> | 좌동 |
| ③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97·6·3, 2006·2·1> | 좌동 |
| ④ 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99·3·27, 2006·2·1> | 좌동 |
| ⑤ 「전자정부법」제38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2·1, 2007·12·31, 2011.9.28>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8·4, 2007·12·31, 2011.9.28 규칙2354, 규칙2356> | 좌동 |
| ⑦ 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신설 2006. 8. 17., 2007. 12. 31., 2011. 9. 28.> [전문개정 1977.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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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930호,2020.11.26> 이 규칙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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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994호, 2021.8.30> 이 규칙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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