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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2-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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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6-1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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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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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31] |
좌동 |
| 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 좌동 |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 좌동 |
| 2. 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 좌동 |
| 3. 재난ㆍ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 좌동 |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 좌동 |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 좌동 |
|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본조신설 2020. 12. 9.] | 좌동 |
|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12. 9.> | 좌동 |
| 1.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4. 2. 7.][제목개정 2020. 12. 9.] | 좌동 |
| 제4조 삭제 <200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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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15. 8. 11., 2017. 2. 3., 2017. 7. 26., 2020. 6. 4.>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 2. 7., 2015. 8. 11., 2017. 2. 3., 2017. 7. 26., 2020. 6. 4., 2021. 6. 10.> |
|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 좌동 |
|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
|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7, 2015ㆍ8ㆍ11, 2017ㆍ2ㆍ3> | 좌동 |
| ③ 삭제 <2020. 1. 7.> [전문개정 2012. 12. 6.] | ③ 삭제 <2020. 1. 7.> [전문개정 2012. 12. 6.] |
|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2. 7., 2014. 11. 19., 2014. 12. 24., 2015. 8. 11., 2016. 1. 25., 2017. 2. 3., 2017. 7. 26., 2019. 12. 24., 2020. 1. 7., 2020.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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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 좌동 |
| 2.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에서 발생한 화재ㆍ붕괴ㆍ폭발 | 좌동 |
|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 좌동 |
|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 좌동 |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 | 좌동 |
| 6.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 좌동 |
| 7.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발견 | 좌동 |
|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 사고 | 좌동 |
|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 좌동 |
| 10. 「물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 좌동 |
| 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 | 좌동 |
|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 좌동 |
| 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의 발생 | 좌동 |
| 1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2. 12. 6.] [제목개정 2014. 2. 7.] | 좌동 |
| 제6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ㆍ2ㆍ7, 2015ㆍ8ㆍ11, 2018ㆍ1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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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 좌동 |
|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1ㆍ18, 2020ㆍ1ㆍ7> |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8., 2020. 1. 7., 2021. 6. 10.> |
|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좌동 |
| 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 좌동 |
| 다. 법 제76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 다. 법 제75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
|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좌동 |
|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10.>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7] | ③ 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6. 10.> |
1.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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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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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6. 10.> [본조신설 2014.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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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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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재난안전관리원증)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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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7, 2014ㆍ11ㆍ19, 2017ㆍ7ㆍ26>[전문개정 201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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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2ㆍ7,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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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명 | 좌동 |
|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 좌동 |
| 3. 지정 연월일 및 지정 등급 | 좌동 |
| 4. 제한 또는 금지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1조의2(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6. 4.> [본조신설 2014. 2. 7.] [제목개정 2020. 6. 4.]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 <2014. 2. 7.>] |
좌동 |
| 제11조의3(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4.> |
좌동 |
|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코드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난관리자원의 종류, 수량, 규격 및 가격 등 제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난관리자원의 수급, 분배 및 사용 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2. 7.] | 좌동 |
|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 좌동 |
| ①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ㆍ호우(豪雨)ㆍ대설ㆍ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난정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7>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20ㆍ1ㆍ7>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2조(동원 요청)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동원발령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원발령 요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2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영 제5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원 요청 및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 좌동 |
| 2.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동의 통보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 좌동 |
| 3.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확인증: 별지 제13호의4서식 [본조신설 2014ㆍ2ㆍ7] | 좌동 |
| 제13조(응급조치종사명령서 등) | 좌동 |
| ① 영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영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응급부담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4조(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5조(지휘권 이양 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 협의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 좌동 |
|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2ㆍ3> | 좌동 |
| 1.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운용방법 | 좌동 |
| 2. 재난대응행정실무 | 좌동 |
| 3. 긴급재난대응 이론 및 기술 | 좌동 |
|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안전조치, 특수재난대응방법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3> | 좌동 |
| 1.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무자과정 | 좌동 |
| 2. 긴급구조대응 행정실무자과정 | 좌동 |
| 3. 긴급구조대응 현장지휘자과정 | 좌동 |
| 4. 중앙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 좌동 |
| 5. 그 밖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 좌동 |
|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7, 2014ㆍ11ㆍ19, 2017ㆍ2ㆍ3,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ㆍ2ㆍ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7조(재난합동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재난피해조사단(이하 "재난피해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7, 2015ㆍ8ㆍ11> | 좌동 |
| ② 재난피해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7> | 좌동 |
| ③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7>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2ㆍ7>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8조 삭제 <2020. 6. 4.> |
좌동 |
| 제18조의2 제17조로 이동 <2014ㆍ2ㆍ7> |
좌동 |
| 제19조(재결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
좌동 |
|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7ㆍ26> |
좌동 |
| 1. 자연재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 좌동 |
| 2. 사회재난: 시ㆍ군ㆍ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본조신설 2014ㆍ2ㆍ7] | 좌동 |
| 제19조의3(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복구비등 반납 고지서를 그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ㆍ18] |
좌동 |
| 제19조의4(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법 제66조의11제3항 및 영 제73조의9제4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6. 4.]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0. 6. 4.>] |
좌동 |
| 제19조의5(재난원인조사 등) | 좌동 |
| ① 영 제75조의3제5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4.> | 좌동 |
| 1. 예비조사 : 재난ㆍ사고 발생 시 상황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 좌동 |
| 2. 본조사 :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요인 등의 조사ㆍ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 도출 | 좌동 |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 좌동 |
| 1. 재난원인조사의 필요성 | 좌동 |
| 2.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조사단장 및 조사단 편성안(영 제75조의3제13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는 경우 조사반장 및 조사반 편성안을 말한다) | 좌동 |
| 4.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 좌동 |
| ⑤ 영 제75조의3제13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반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영 제75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6. 4.>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7.] [제1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6으로 이동 <2020. 6. 4.>] | 좌동 |
| 제19조의6(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0. 6. 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좌동 |
| 4. 시설 보유 현황 | 좌동 |
|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8.] [제1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6은 제19조의7로 이동 <2020. 6. 4.>] | 좌동 |
| 제19조의7(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 18.] [제1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7은 제19조의8로 이동 <2020. 6. 4.>] |
좌동 |
| 제19조의8(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등) | 좌동 |
| 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의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0. 6. 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 좌동 |
|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 좌동 |
|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좌동 |
|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좌동 |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8.] [제1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8은 제19조의9로 이동 <2020. 6. 4.>] | 좌동 |
| 제19조의9(재난안전제품 인증서) | 좌동 |
| ① 영 제81조의3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 7., 2020. 6. 4.>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81조의3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따른 영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 7., 2020. 6. 4.> [본조신설 2018. 1. 18.] [제1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9는 제19조의11로 이동 <2020. 6. 4.>] | 좌동 |
| 제19조의10(정보 제공 요청 서식) 영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4.] |
좌동 |
| 제19조의11(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5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4.> |
제19조의11(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 |
| 1. 영 제83조의3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 1.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 또는 영 제84조의5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이 조에서 “가입대상”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
| 2. 가입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 2. 가입대상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
| 3. 가입대상시설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 3. 가입대상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
3의2. 가입대상의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4.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 가입대상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의2. 가입대상이 가입된 보험의 보장항목ㆍ보상한도,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 계약의 변경ㆍ해지내역 |
|
| 5.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7. 2. 3.] [제19조의9에서 이동 <2020. 6. 4.>] | 5.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 또는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7. 2. 3.][제목개정 2021. 6. 10.][제19조의9에서 이동 <2020. 6. 4.>] |
| 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 좌동 |
|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86조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통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4.> [본조신설 2015. 8. 11.] | 좌동 |
|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좌동 |
|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포상금지급자"라 한다)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지급자가 정한다. <개정 2017ㆍ2ㆍ3,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여도 | 좌동 |
| 2. 안전문화 확산 활동 참여도 | 좌동 |
| 3.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 | 좌동 |
| 4. 사회적 관심도 | 좌동 |
| ② 포상금지급자는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2ㆍ3>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상금지급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2ㆍ3> [본조신설 2015ㆍ8ㆍ11] | 좌동 |
| 제2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 좌동 |
| 2.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 좌동 |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ㆍ1ㆍ7] | 좌동 |
부칙 <제214호,2020.12.9>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259호, 2021.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문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1] 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제11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2] 삭제 <2020. 6. 4.> | 좌동 |
| [별표 3] [별표 2]로 이동 <2012.12.6> | 좌동 |
| [별표 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의5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재난상황 총괄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응급복구조치 상황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응급구호조치 상황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 1. 7.>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통보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정관리대상지역의 해제 통보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재난안전관리원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조치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동원발령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2서식]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3서식]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동의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4서식]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응급조치종사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응급부담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응급부담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지원금 지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지휘권 이양 협의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재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의2서식] 복구비등 반납고지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의3서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의4서식]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 | 좌동 |
| [별지 제20호의5서식]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의6서식]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의7서식]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의8서식] Certificate of Disaster Safety Product | 좌동 |
| [별지 제20호의9서식] 정보 제공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기관경고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