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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2-22 군인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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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4-13군인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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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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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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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 좌동 |
|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배우자 | 좌동 |
|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좌동 |
|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좌동 |
| 3. "복지시설" 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가. 군인 자녀 기숙사 | 좌동 |
| 나. 군 매점, 영내 주유소 | 좌동 |
| 다.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 좌동 |
| 라. 그 밖에 군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신설 2015ㆍ3ㆍ27> | 좌동 |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 좌동 |
| 4. "체육시설"이란 군인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군 골프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국가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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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복지사업 재원)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ㆍ1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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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좌동 |
| 2.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실태조사)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 좌동 |
| ①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군인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군인복지 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⑥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 좌동 |
|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개정 2015ㆍ3ㆍ27, 2018ㆍ12ㆍ24> | 좌동 |
|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 좌동 |
|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 좌동 |
|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 좌동 |
| 다. 월차임 | 좌동 |
|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24> | 좌동 |
| ③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 좌동 |
|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ㆍ3ㆍ27, 2018ㆍ12ㆍ24> | 좌동 |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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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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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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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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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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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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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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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 좌동 |
| ①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 좌동 |
|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2. 22.>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좌동 |
|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 좌동 |
| ①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한다.<개정 2012.1.26>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2.1.26>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0ㆍ15> | 좌동 |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좌동 |
|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 좌동 |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 좌동 |
| 5. 그 밖에 숙식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입주요건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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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12ㆍ3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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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12ㆍ3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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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군인 또는 군인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0ㆍ15>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복지시설등의 운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군인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르며, 군별로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노후설계 교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전문 교육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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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682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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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999호, 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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