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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2-29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03-30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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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소방청 |
좌동 |
| 제2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소방준감·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정보통계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3ㆍ30> |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은 소방준감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정보통계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21. 3. 30.> |
|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 좌동 |
| 1의2. 소방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총괄ㆍ관리 | 좌동 |
| 2. 각종 지시사항 관리 | 좌동 |
|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4. 청 내 예산의 편성·배정·집행의 총괄 | 좌동 |
| 5. 중기 재정계획 수립·조정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 좌동 |
| 6.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7.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8. 소방 관련 국외자료 등의 수집·분석·자료집 발간 | 좌동 |
| 9.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심의·조정,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3ㆍ30> |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 3. 30., 2021. 3. 30.> |
|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 좌동 |
| 5. 청 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6.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속 공무원의 성과관리시스템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운영 | 좌동 |
| 8.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정과제의 종합·조정 및 관리 | 좌동 |
| 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지원 및 제도개선 | 좌동 |
| 11. 제안 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12.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 좌동 |
| 13.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4.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업무 총괄 | 좌동 |
| 15.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 좌동 |
| 16. 고시·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좌동 |
| 17.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등 청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8. 신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평가 | 좌동 |
| 19.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 20. 삭제 <2021. 3. 30.> |
| 21.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21. 삭제 <2021. 3. 30.> |
| 22.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청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22. 삭제 <2021. 3. 30.> |
| 23. 소속 공무원의 복무감찰, 비위조사, 진정민원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 23. 삭제 <2021. 3. 30.> |
| 24. 청 내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24. 삭제 <2021. 3. 30.> |
| 2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대응 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 | 25. 삭제 <2021. 3. 30.> |
| 26.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 | 26. 삭제 <2021. 3. 30.> |
| 27.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27. 삭제 <2021. 3. 30.> |
| 28. 소방 관련 단체ㆍ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 28. 삭제 <2021. 3. 30.> |
| ④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청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좌동 |
| 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대외 협력 | 좌동 |
| 4. 청 내 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조정 | 좌동 |
| 5. 청 내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좌동 |
| 6. 청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방청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시스템의 관리 | 좌동 |
| 8. 청 내 정보통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 좌동 |
| 11.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 좌동 |
| 13.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조정 | 좌동 |
| 14. 청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계품질의 진단 | 좌동 |
| 15. 소방행정통계의 유지·분석 및 연보의 발간 | 좌동 |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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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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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수립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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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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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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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행ㆍ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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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행ㆍ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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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행ㆍ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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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시행ㆍ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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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공무원 임용ㆍ선발ㆍ자격시험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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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방 관련 시험에 관한 쟁송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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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방 관련 시험 온라인 운영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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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험의 출제ㆍ관리ㆍ채점 및 면접위원 선정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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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안내 및 대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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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소방정책국) | 좌동 |
| ① 소방정책국에 소방정책과ㆍ소방분석제도과ㆍ화재예방과ㆍ화재대응조사과 및 소방산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준감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17.> | 좌동 |
| ② 소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3ㆍ30, 2019ㆍ5ㆍ14> | ② 소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19. 5. 14., 2021. 3. 30.> |
| 1.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2.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좌동 |
| 3.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4. 소방재정 관련 제도연구 및 소방재정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방력 기준의 관리·연구·개선 및 소방조직의 관리 등 소방력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소방공무원의 복제 및 피복의 보급·개선 | 좌동 |
| 9.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10.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의무소방대 및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 관련 주요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소방관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삭제 <2018ㆍ3ㆍ30> | 15. 직장협의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7. 17.> | 좌동 |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불을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제도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화재안전 분야 국민제안 등 민원처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도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8.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좌동 |
| 9.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 좌동 |
| 11. 방염제도 운영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소방 관련 빅데이터 외부 연계 등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소방 관련 빅데이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화재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0. 7. 17., 2020. 12. 29.> | 좌동 |
| 1. 삭제 <2020. 7. 17.> | 좌동 |
| 2. 화재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삭제 <2020. 7. 17.> | 좌동 |
| 5. 삭제 <2020. 7. 17.> | 좌동 |
| 6. 삭제 <2020. 7. 17.> | 좌동 |
| 7. 삭제 <2020. 7. 17.> | 좌동 |
| 8. 삭제 <2020. 7. 17.> | 좌동 |
| 9. 삭제 <2020. 7. 17.> | 좌동 |
| 10.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삭제 <2020. 7. 17.> | 좌동 |
| 12. 화재보험협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만 해당한다) | 좌동 |
| 13.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의 수립ㆍ운영 및 소방안전특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한국소방안전원 등 소관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육성 및 지원 | 좌동 |
| 15. 삭제 <2020. 7. 17.> | 좌동 |
| 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좌동 |
| 17.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화재위험평가제도의 운영 | 좌동 |
| 19.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ㆍ포상 | 좌동 |
| 20. 삭제 <2020. 7. 17.> | 좌동 |
| 21.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초고층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재난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21.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초고층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재난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 22. 초고층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예방ㆍ피해경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재난안전매뉴얼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삭제 <2020. 7. 17.> | 좌동 |
| ⑤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3. 26., 2020. 3. 31., 2020. 7. 17.> | 좌동 |
| 1. 화재진압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화재진압ㆍ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 좌동 |
| 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화재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 좌동 |
| 3.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화재 방지 활동 및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다중이용업 시설의 화재 시 긴급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문화재ㆍ지하철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화재대응전략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7.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 연구ㆍ법령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도ㆍ감독ㆍ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리조사 및 소방통로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위험물 안전 관련 법령의 입안ㆍ운영 | 좌동 |
| 10. 위험물의 성질 및 상태 조사ㆍ연구 및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좌동 |
| 10의2.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석유화학단지와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사고에 대한 대응방법 개발ㆍ보급 및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기록 유지 | 좌동 |
| 15.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국가화재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화재조사 전문자격자의 양성 및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소방사범 수사의 운영ㆍ지원 | 좌동 |
| ⑥ 소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0. 7. 17.> | 좌동 |
| 1. 소방산업 육성 및 소방용품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 좌동 |
|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ㆍ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 소방산업 국제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좌동 |
| 5.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경비의 지원 | 좌동 |
| 6. 소방산업 통계ㆍ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감독 | 좌동 |
| 7. 소방안전제품 전시회의 운영ㆍ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9. 소방시설의 기술개발 연구와 기술규격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규칙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소방용품의 수집ㆍ제품검사와 성능시험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13. 방염대상물품 성능기준ㆍ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안ㆍ운영 | 좌동 |
| 15. 소방시설업의 육성ㆍ관리 및 지도ㆍ감독 | 좌동 |
| 1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제4조(119구조구급국) | 좌동 |
| ① 119구조구급국에 119구조과ㆍ119구급과ㆍ119생활안전과ㆍ장비기획과 및 항공통신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5ㆍ14> | 좌동 |
| ② 119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구조·긴급구조대응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 좌동 |
| 3.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교육훈련·평가·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중앙119구조본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119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국외긴급구호 활동, 탐색·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술경연대회 및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내수면 등에서의 수난구호, 해수욕장에서의 구조구급, 산악구조 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대테러 인명구조 활동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국제대회 등 주요행사에서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구조·대테러 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구조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좌동 |
| 14.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평가 등 긴급구조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15. 긴급재난 현장대응 관련 정책의 기획·총괄 | 좌동 |
| 16.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긴급구조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구조·구급 기본계획·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좌동 |
| 19.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좌동 |
| 20. 인명구조사 제도의 운영·관리 | 좌동 |
| 21. 구조대원 양성 및 전문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119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구조·구급 기본계획·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구급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3.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시·도 구급서비스의 총괄·조정 및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 좌동 |
| 6.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 좌동 |
| 7.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구급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구급대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구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관리 | 좌동 |
| 12. 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이송병원 선정지침 개발·보급 및 운영 | 좌동 |
| 14. 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의료지도의사·구급지도의사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중앙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지원 | 좌동 |
| 16.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 좌동 |
| 17. 응급환자 이송정보와 응급의료 전산망의 연계 구축·운영 | 좌동 |
| 18. 재난현장에서 구급자원 동원·응급조치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력체제의 구축 | 좌동 |
| ④ 119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살방지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다문화가족·외국인 119서비스 이용체계 개선 및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분석 및 피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생활안전활동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예방·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소방안전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화재피해로부터 복구 및 구호를 위한 국민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민생활 소방안전점검 매뉴얼의 개발·보급 | 좌동 |
| 13. 기초소방시설의 의무설치에 관한 시책 추진 | 좌동 |
| 14.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관리 | 좌동 |
| 15. 한국119소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5ㆍ14> | 좌동 |
| 1. 소방장비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 좌동 |
|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화ㆍ보급ㆍ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의 정보 교환ㆍ관리 | 좌동 |
| 4. 소방장비 관련 안전관리 대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 관리 | 좌동 |
| 5. 소방장비 관련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7. 소방장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소방장비 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14. 소방장비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항공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ㆍ5ㆍ14> | 좌동 |
| 1. 소방항공ㆍ통신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 좌동 |
| 2. 소방항공ㆍ통신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3. 소방항공인력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방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방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안전 관리 | 좌동 |
| 6.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방항공기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 | 좌동 |
| 8.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감독ㆍ교육훈련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대 편성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항공유 및 비행장 사용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항공 관련 국제협약 중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응급헬기 관련 범부처 협력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전국 소방헬기 및 소방선박 운항에 관한 업무 지원 | 좌동 |
| 14. 소방정보통신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개선ㆍ표준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15. 비상위성기간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16. 소방 유ㆍ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지도 | 좌동 |
| 17. 소방정보시스템 정보보안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8.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기술 지원 | 좌동 |
| 19. 119신고시스템 및 현장대응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 좌동 |
| 20. 119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 장애 대응 예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시ㆍ도 소방상황실과의 연계ㆍ조정 | 좌동 |
| 2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제3장 중앙소방학교 |
좌동 |
| 제5조(중앙소방학교) | 좌동 |
| 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인재개발과·교육훈련과 및 인재채용팀을 두며, 교육지원과장·인재개발과장 및 교육훈련과장은 소방정으로, 인재채용팀장은 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5ㆍ14> | 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인재개발과 및 교육훈련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30.> |
|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ㆍ3ㆍ31> | 좌동 |
| 1. 서무·보안·비상계획·문서의 분류·접수·발송·통제·관리 및 관인의 관리 | 좌동 |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교육훈련, 복지, 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3. 중앙소방학교 소관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 좌동 |
| 4. 소방정책개발 경진대회의 개최·운영 | 좌동 |
| 5.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 좌동 |
| 6.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 좌동 |
| 7. 청사시설의 보수·유지 및 관리 | 좌동 |
| 8. 차량관리 및 식당운영 지도·감독 | 좌동 |
| 9. 전산·통신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10.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 관리 | 좌동 |
| 11.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 내 다른 과, 팀 및 실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계획(국민안전교육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 좌동 |
| 2. 연중 교육훈련 운영상황의 분석·평가 | 좌동 |
| 3. 교육과정 관련 교재 편찬·발간과 교육보조자료 및 기자재 관리·운영 | 좌동 |
| 4. 중앙소방학교 내 교수요원의 관리, 외부강사 및 지도교수의 선정관리 | 좌동 |
| 5. 교육과정에 대한 교수운영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6. 전국 소방학교 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 | 좌동 |
| 7. 교육생 학사관리 시스템의 운영·관리 | 좌동 |
| 8. 중앙소방학교의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개발·운영 | 좌동 |
| 9.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 좌동 |
| 10. 강의실·분임실 사용조정 및 시청각·생활관·전산실습실·어학관·도서실 등 교육시설 운영 | 좌동 |
| 11. 중앙소방학교 내 교육상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시상금품의 관리 | 좌동 |
| 12.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응급구조교육(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포함한다) 및 소방 관련 국제교육이나 훈련과정 설계·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 | 좌동 |
| 14.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그 밖에 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 좌동 |
|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ㆍ3ㆍ31> | 좌동 |
| 1. 소방시설안전·위험물관리 등 재난예방, 방호조사, 대형화재대응·자연재해위기대응·긴급구조 등 대응구조, 구급 등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과정 설계 및 운영 | 좌동 |
| 2. 각종 재난현장 지휘·통제 교육·훈련과정설계 및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운영 | 좌동 |
| 3. 지휘훈련 모의실험(시뮬레이션), 화재조사 실습실 및 소방시설 실습실의 운용·관리 | 좌동 |
| 4.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 좌동 |
| 5. 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연구 | 좌동 |
| 6. 강의기법 연찬 행사 운영 및 지원 | 좌동 |
| 7.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도 | 좌동 |
| 8.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간 교류 및 연구발표 | 좌동 |
| 9. 국내·외 응급구조교육·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 좌동 |
| 10.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소방실무 교육·훈련과정 설계·운영 | 좌동 |
| 11. 의무소방원 교육평가·학적관리·생활지도 및 건강관리 | 좌동 |
| 12. 공무원, 민간인, 학생, 의용소방대원 등 대국민 안전체험 교육·훈련과정 설계·운영 | 좌동 |
| 13. 구조·구급 관련 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연구 | 좌동 |
| 14. 옥외 교육훈련시설(인공암벽훈련장·실내수영장을 포함한다) 및 교육기자재 등 운용·관리 | 좌동 |
| ⑤ 인재채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17.> | ⑤ 삭제 <2021. 3. 30.> |
| 1. 「소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ㆍ평가 | 삭제 |
| 2. 삭제 <2020. 7. 17.> | 삭제 |
| 3. 삭제 <2020. 7. 17.> | 삭제 |
| 4. 삭제 <2020. 7. 17.> | 삭제 |
| 5. 삭제 <2020. 7. 17.> | 삭제 |
| 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행·평가 | 삭제 |
| 7.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시행·평가 | 삭제 |
| 8. 소방공무원 임용·선발·자격시험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 삭제 |
| 9. 국가 소방 관련 시험에 관한 쟁송대응 | 삭제 |
| 10. 국가 소방 관련 시험 온라인 운영체제의 구축·운영 및 관리 | 삭제 |
| 11. 시험의 출제·관리·채점 및 면접위원 선정 관리 | 삭제 |
| 12.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안내 및 대외 홍보 | 삭제 |
| ⑥ 삭제 <2019ㆍ5ㆍ14> | 좌동 |
제4장 중앙119구조본부 |
좌동 |
|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 좌동 |
|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특수구조훈련과·특수장비항공팀 및 인명구조견센터를 두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119구조상황실장·기획협력과장 및 특수구조훈련과장은 소방정으로, 특수장비항공팀장 및 인명구조견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119구조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재난현장에서 지휘·조정·통제 기능 | 좌동 |
| 2.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본부의 설치·운영 | 좌동 |
| 3. 소방항공수색구조활동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수색구조조정본부의 운영 | 좌동 |
| 4. 재난진행상황 파악·전파 등 상황관제 및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 좌동 |
| 5.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 좌동 |
| 6. 현장활동 시 영상촬영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방정보·통신 및 방송시설·장비의 유지 관리 | 좌동 |
| 8. 정보통신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위성중계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 좌동 |
| 11. 위험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예방점검 지원 | 좌동 |
| 12. 특수사고 현장작전 및 인명구조대책 수립 | 좌동 |
| 13. 테러사고 현장대응활동 지원 및 인명구조·구급대책 수립·시행 | 좌동 |
| 14. 화학·생물·방사능·핵·고성능폭발(CBRNE) 등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험물질 정보 수집·위험성 분석 및 보급 | 좌동 |
| 15. 재난 유형별 특정대상물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관리카드 작성·유지 | 좌동 |
| 16. 특수사고 대응매뉴얼 및 위기대응매뉴얼 관리 | 좌동 |
| 17.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 지원 | 좌동 |
| 18. 유관기관 간 위험물질정보시스템 및 재난·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19. 그 밖의 특수사고·특수재난의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 | 좌동 |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조달 및 계약사무 등 회계·경리업무 | 좌동 |
| 5. 외부 감사에 대한 수감 및 자체 복무 감찰과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관 법령 및 훈령·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서무·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청사 및 각종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 좌동 |
| 10. 국가 주요행사에서의 인명구조·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외 소방기관 및 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 활동 | 좌동 |
| 12. 대한민국 119국제구조대의 재난현장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외 소방 및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 좌동 |
| 14. 그 밖에 중앙119구조본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특수구조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명구조·특수구조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좌동 |
| 2. 119안전체험에 관한 교육훈련 등 각종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 좌동 |
| 3.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특수구조훈련 등 교육훈련 운영상황의 분석·평가 | 좌동 |
| 4. 외부기관 등에 대한 인명구조 전문교육훈련 및 지원 | 좌동 |
| 5. 대테러 진압작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훈련 지원 | 좌동 |
| 6. 각종 인명구조기법 및 인명탐색기술의 연구·보급 | 좌동 |
| 7.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 좌동 |
| 8.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도 | 좌동 |
| 9. 교육훈련생 생활지도 | 좌동 |
| 10.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인명구조훈련과정 운영 | 좌동 |
| ⑥ 특수장비항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방장비·인명구조장비·전산장비·통신장비·특수차량 등(이하 이 항에서 "소방장비등"이라 한다)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소방장비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운영 | 좌동 |
| 3. 인명구조분야 장비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방장비등의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운전요원 교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방장비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등에 관련 사항 | 좌동 |
| 7. 재난현장 소방장비 긴급 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 좌동 |
| 9.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첨단장비의 지원 | 좌동 |
| 10. 소방 항공 업무에 대한 지원 | 좌동 |
| 11. 소방항공기에 대한 운항계획의 수립·시행 및 소방항공기 운항실적 관리 | 좌동 |
| 12. 소방항공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3. 소방항공기 정비·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4. 소방항공기 정비 및 검사, 품질관리,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소방 항공시설·항공보안·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 좌동 |
| 16. 소방 항공구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좌동 |
| 17. 소방 항공구조·구급장비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18. 소방항공기 운항통제·감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인명구조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명구조견의 양성훈련·관리 및 시·도에의 보급 | 좌동 |
| 2. 인명구조견 양성기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인명구조견의 국제교육·대회참가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인명구조견 운용자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인명구조견의 평가 및 인명구조견 운용자의 인증관리 | 좌동 |
| 6. 인명구조견 및 인명구조견 운용자 장비의 개발·유지관리 | 좌동 |
| 7. 국내 특수견 관련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119특수구조대) | 좌동 |
|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119특수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관할구역 내 재난현장대응활동의 지휘 및 통제 | 좌동 |
| 2. 관할구역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 좌동 |
| 3. 관할구역 내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 좌동 |
| 4. 첨단탐색장비 및 인명구조견을 활용한 재난현장 인명구조 활동 | 좌동 |
| 5.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 좌동 |
| 6. 소속 인력·장비·항공구조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좌동 |
|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 좌동 |
| 8. 소속 119화학구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재난대응 지원 | 좌동 |
| 10. 관할구역 지방소방공무원 및 재난지원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조훈련 및 교육 | 좌동 |
| 11. 국외재난 발생 시 국제구조대 파견 등 긴급 국제구조 업무 지원 | 좌동 |
| 12.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 좌동 |
| 제8조(119화학구조센터) | 좌동 |
|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119화학구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관할구역 내 특수사고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 좌동 |
| 2. 특수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 좌동 |
| 3. 위험물에 대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 좌동 |
| 5. 재난 출동대 편성, 현장작전 지휘대 운영 | 좌동 |
| 6. 소속 특수차량 및 첨단장비 관리·운영 | 좌동 |
|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 좌동 |
| 8. 관할구역의 지방관서·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융합대응체계 구축 | 좌동 |
| 9. 국외 특수사고 발생 시 국제출동 및 지원 | 좌동 |
| 10.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 좌동 |
| 11. 특수사고 유형별 장비·자재 및 대응 약제 확보 | 좌동 |
제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 |
좌동 |
| 제8조의2(국립소방연구원장) | 좌동 |
| ① 국립소방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9ㆍ5ㆍ14] | 좌동 |
| 제8조의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소방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8조의2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9ㆍ5ㆍ14] |
좌동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구급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31> | 좌동 |
| ③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ㆍ3ㆍ26> | 좌동 |
| 제1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③ 국립소방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이 경우 소방정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9ㆍ5ㆍ14> | 좌동 |
| 제1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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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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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평가대상 조직)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12. 29.>[전문개정 2019. 5. 14.][제목개정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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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한시조직 <신설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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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 좌동 |
| ①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본조신설 2020. 12. 29.] | 좌동 |
부칙 <제220호,2020.12.29>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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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44호, 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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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119특수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관련) | |
| [별표 4]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 |
| [별표 5]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5의2]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2조 관련) | |
| [별표 7] 소방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2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