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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12-31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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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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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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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임시영치) 경찰공무원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ㆍ흉기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ㆍ8ㆍ8, 2006. 6. 29.,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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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8·8, 2014ㆍ11ㆍ19, 2017ㆍ7ㆍ26>[전문개정 8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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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제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 또는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기간·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방송·벽보·경고판·전단살포등 적당한 방법으로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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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개정 1989ㆍ3ㆍ7, 2006. 6. 29., 202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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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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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보고)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2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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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 좌동 |
|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 좌동 |
|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 좌동 |
| 4.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 좌동 |
| 5. 삭제 <1989ㆍ3ㆍ7> | 좌동 |
| 6.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또는 검색을 한 때 | 좌동 |
| 7.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 좌동 |
| 8. 삭제 <1999. 11. 27.> | 좌동 |
| 9. 삭제 <1999. 11. 27.> | 좌동 |
|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공무원은 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본조신설 2012.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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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 좌동 |
|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 좌동 |
|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 좌동 |
|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신설 2019ㆍ6ㆍ25> | 좌동 |
|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9ㆍ6ㆍ25> [본조신설 2014ㆍ2ㆍ18] | 좌동 |
|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이하“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6ㆍ25> | 좌동 |
|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④ 경찰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 좌동 |
|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 좌동 |
| ⑤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ㆍ6ㆍ25> | 좌동 |
| 1.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2.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9ㆍ6ㆍ25> [본조신설 2014ㆍ2ㆍ18] | 좌동 |
|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좌동 |
| 3.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18] | 좌동 |
| 제12조(위원장)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18] | 좌동 |
|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2ㆍ18] | 좌동 |
|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 좌동 |
|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18] | 좌동 |
| 제15조(위원의 해촉) 경찰청장등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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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본조신설 2014ㆍ2ㆍ18] | 좌동 |
| 제16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ㆍ2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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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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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보상금의 환수절차) | 좌동 |
|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좌동 |
| 1. 환수사유 | 좌동 |
| 2. 환수금액 | 좌동 |
| 3. 납부기한 | 좌동 |
| 4. 납부기관 | 좌동 |
|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6ㆍ25] | 좌동 |
| 제17조의3(국가경찰위원회 보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위원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좌동 |
|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9.>[본조신설 2019. 6. 25.][제목개정 2020. 12. 31.] | 좌동 |
| 제18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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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 좌동 |
| 2.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 좌동 |
| 3.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ㆍ6ㆍ21] | 좌동 |
|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경찰청”은 각각“시ㆍ도경찰청” 또는“경찰서”로,“경찰청장”은 각각“시ㆍ도경찰청장” 또는“경찰서장”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 좌동 |
|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 좌동 |
| 1.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좌동 |
| 2. 보상금 지급 금액 | 좌동 |
| 3. 보상금 환수 여부 | 좌동 |
|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좌동 |
| 제20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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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 좌동 |
|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2. 31.> | 좌동 |
| ②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심사ㆍ의결한다. 이 경우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테러범죄 예방의 기여도 | 좌동 |
| 2. 범죄피해의 규모 | 좌동 |
| 3. 범인 신고 등 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의 난이도 | 좌동 |
| 4.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좌동 |
| 5.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한 제반 사정 | 좌동 |
| ③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장은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보상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본조신설 2016. 6. 21.][제목개정 2019. 6. 25.] | 좌동 |
| 제21조의2(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 좌동 |
|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좌동 |
| 1. 환수사유 | 좌동 |
| 2. 환수금액 | 좌동 |
| 3. 납부기한 | 좌동 |
| 4. 납부기관 | 좌동 |
| ②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본조신설 2019. 6. 25.] | 좌동 |
| 제22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ㆍ6ㆍ25> [본조신설 2016ㆍ6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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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및 제19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49>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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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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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9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임시영치증명서 | |
| [별지 제2호서식] 피구호자 인계서 송부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출석요구서 | |
|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신규, 추가)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일부ㆍ전부) 승인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