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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9-10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1-01-05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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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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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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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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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좌동 |
|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좌동 |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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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ㆍ지적ㆍ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ㆍ9ㆍ10> | 좌동 |
|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 좌동 |
| 2. 지역별ㆍ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 좌동 |
| 3.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 좌동 |
| 4. 해외건설정책 및 지원방안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ㆍ4ㆍ24> | 좌동 |
|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 좌동 |
|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 좌동 |
|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좌동 |
| 4. 해외공사 실적이 높거나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으로 개척이 필요한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 좌동 |
| 5.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ㆍ9ㆍ10> | 좌동 |
| 1.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 좌동 |
| 2.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현황 | 좌동 |
| 3.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 및 지원대책 | 좌동 |
| 4. 그 밖에 해외건설사업자의 분야별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분야별 진흥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업종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 좌동 |
| ①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건설업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업종 | 좌동 |
| 2. 상호 또는 명칭 | 좌동 |
|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좌동 |
|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좌동 |
| 5.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ㆍ9ㆍ10>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7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외건설업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7·2·28, 2001·3·31, 2007·9·10, 2009·6·25, 2011·1·4, 2014ㆍ2ㆍ11, 2014ㆍ4ㆍ1, 2015ㆍ6ㆍ1, 2016ㆍ8ㆍ11, 2019ㆍ9ㆍ10, 2020ㆍ1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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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 | 좌동 |
| 2.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을 제외한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좌동 |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좌동 |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 | 좌동 |
| 5.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좌동 |
| 제9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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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좌동 |
| ①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별표 3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개정 2013ㆍ3ㆍ23, 2018ㆍ4ㆍ24> [전문개정 2011·1·4] | 좌동 |
|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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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
좌동 |
| 제13조(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가 법 제10조에 따라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ㆍ9ㆍ10>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14조 내지 제16조 삭제 <99·3·17> |
좌동 |
| 제17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은 별표 3의2와 같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해외공사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9.] | 좌동 |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
좌동 |
| 제18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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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ㆍ9ㆍ10> | 좌동 |
| 1.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의 지원 | 좌동 |
| 2. 해외공사에 필요한 수출보증, 무역보험, 수출금융 및 환율변동 대응 등의 금융활동 지원 | 좌동 |
| 3.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제공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건설사업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ㆍ2ㆍ18> | 좌동 |
| 1.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 좌동 |
|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19조의2 삭제 <2018ㆍ4ㆍ24> |
좌동 |
| 제19조의3(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개발 | 좌동 |
| 2. 해외건설 투자개발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진출 확대 방안 연구 | 좌동 |
| 3.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 및 기법 연구 | 좌동 |
| 4. 해외건설 관계기관 간 추진체계 강화 방안 연구 | 좌동 |
| 5. 해외건설 관련 정보체계의 연계ㆍ통합 및 활용 방안 연구 | 좌동 |
| 6.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ㆍ9ㆍ4, 2020ㆍ2ㆍ18> | 좌동 |
| 1.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 좌동 |
| 1의2.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조신설 2014ㆍ2ㆍ11] | 좌동 |
| 제19조의4(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1. 해외공사정보의 수집·조사와 자료 발간 | 좌동 |
| 2. 해외공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유지·관리 | 좌동 |
| 3. 정보통신망을 통한 해외공사정보의 제공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 | 좌동 |
| 가. 지원대상사업의 종류 | 좌동 |
| 나. 지원금액 | 좌동 |
| 다. 지원대상사업 모집 기간 및 일정 | 좌동 |
| 라. 신청방법 | 좌동 |
| 2. 비용지급조건 등이 포함된 지급기준 | 좌동 |
| 3. 지원대상사업 선정평가기준 등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본조신설 2016ㆍ2ㆍ11] | 좌동 |
| 제19조의5(해외공사 관련 정보) 법 제15조의7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3조에 따라 통보된 해외공사 상황 자료 | 좌동 |
| 2. 해외건설사업자가 수립ㆍ실시한 해외공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그 밖에 발주 예정이거나 발주된 해외공사에 대한 정보 [본조신설 2019ㆍ9ㆍ10] | 좌동 |
| 제19조의6(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9ㆍ10] |
좌동 |
| 제20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ㆍ9ㆍ10>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9. 10., 2021. 1. 5.> |
| 1. 해외건설사업자의 최근 3년간 해외공사계약 실적 | 좌동 |
| 2. 해외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태 건실도 | 좌동 |
| 3. 해외건설사업자의 신규시장개척실적 | 좌동 |
| 4. 해외건설사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가득률(外貨稼得率) | 4. 해외건설사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획득비율 |
| 5. 제21조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의 기술개발비 사용 실적 | 좌동 |
| 6.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산기자재 및 국내인력 활용실적 | 좌동 |
| 7. 해외건설사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 수행의 우수성 | 좌동 |
| ②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ㆍ9ㆍ10> | 좌동 |
| ③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ㆍ9ㆍ10> [전문개정 2014ㆍ4ㆍ1] | ③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 9. 10.> [전문개정 2014. 4. 1.][제목개정 2019. 9. 10.] |
| 제20조의2(공공기관의 투자한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20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ㆍ4ㆍ24, 2019ㆍ9ㆍ10> | 좌동 |
| 1.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해외건설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해외건설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ㆍ9ㆍ10> | 좌동 |
| 1.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좌동 |
| 2.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좌동 |
| ⑨ 법 제17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좌동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20조의5(위원의 해촉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20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20조의6(분과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1. 해외건설진흥분과위원회: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이 영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 좌동 |
| 2. 금융지원분과위원회: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 좌동 |
|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제20조의3제3항제1호의 위원: 3명 이내 | 좌동 |
| 2.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위원: 6명 이상 8명 이내 | 좌동 |
|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④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9ㆍ10] | 좌동 |
| 제21조(기술개발비 사용 권고)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 권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도 계약 실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에게 수주액의 일부를 기술개발비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때에는 연간 해외공사계약 금액의 1천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19ㆍ9ㆍ10>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21조의2(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미화 5억불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50킬로미터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응급의료시설: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한 2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할 것 | 좌동 |
| 2. 의료진: 「의료법」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해당 현장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본조신설 2016ㆍ2ㆍ11] | 좌동 |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
좌동 |
| 제22조(영업보고서의 작성·제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11] |
좌동 |
| 제23조(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서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8ㆍ4ㆍ24>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제2항에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 | 좌동 |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자격을 갖춘 후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 |
좌동 |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좌동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1명 이상 | 좌동 |
| ② 법 제19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2명 이상의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11] | 좌동 |
| 제24조(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 일반집합투자업자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해외건설공사에 따른 기술·법 제도·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조사에 대한 업무 | 좌동 |
| 2.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그 관계법인(투자시설의 관리·운영법인, 투자시설을 통하여 생산된 재화·용역의 판매법인, 그 밖에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의 매입·매각의 실행 및 운영·관리 업무 [본조신설 2016ㆍ2ㆍ11] | 좌동 |
| 제25조(성과보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11] |
좌동 |
| 제26조(자산운용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9조의6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11] | 좌동 |
| 제26조의2(자금 차입의 한도)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11] | 좌동 |
제6장 해외건설협회 |
좌동 |
| 제27조(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이하 "수주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ㆍ9ㆍ10> | 좌동 |
| ② 수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28조(감독)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와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총회와 이사회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좌동 |
| 2. 해외공사의 수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 좌동 |
| 3. 회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등 협회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 좌동 |
| ④ 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
좌동 |
| 제29조(자본금의 출자)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 좌동 |
| 2.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 좌동 |
|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좌동 |
| 4.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5.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좌동 |
| ② 정부는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납입시기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ㆍ9ㆍ10> | 좌동 |
| ③ 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공사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ㆍ9ㆍ10> [본조신설 2018ㆍ4ㆍ24] | 좌동 |
| 제29조의2(설립등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지원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좌동 |
|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좌동 |
| 5.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의 소재지 | 좌동 |
| 6. 공고를 하는 방법 | 좌동 |
| 7. 자본금의 액 | 좌동 |
| 8.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 좌동 |
| 9. 이사ㆍ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10.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11. 「상법」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의 사항 [본조신설 2018ㆍ4ㆍ24] | 좌동 |
| 제29조의3(지사등의 설치등기) 지원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사등을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지사등의 명칭 | 좌동 |
| 나. 지사등의 소재지와 설치일 | 좌동 |
| 2. 설치된 지사등의 소재지: 지사등을 설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제29조의2제1호, 제2호, 제5호(다른 지사등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6호의 사항 | 좌동 |
| 나. 지원공사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조신설 2018ㆍ4ㆍ24] | 좌동 |
| 제29조의4(이전등기) | 좌동 |
| ① 지원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종전의 소재지: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일 | 좌동 |
| 2. 새로운 소재지: 제29조의2 각 호의 사항 | 좌동 |
| ② 지원공사가 지사등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된 사무소와 종전의 지사등의 소재지: 새로운 지사등의 소재지와 이전일 | 좌동 |
| 2. 새로운 지사등의 소재지: 제29조의3제2호 각 목의 사항 [본조신설 2018ㆍ4ㆍ24] | 좌동 |
| 제29조의5(변경등기) | 좌동 |
| ① 지원공사가 제29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원공사가 제29조의3제2호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24] | 좌동 |
| 제29조의6(등기기간의 기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24] |
좌동 |
| 제29조의7(등기의 신청인 등) | 좌동 |
| ①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는 지원공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24] | 좌동 |
| 제29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24] |
좌동 |
| 제29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지원공사의 이사 및 감사는 법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원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좌동 |
| 1.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 좌동 |
| 4. 운영위원회의 위원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④ 심의ㆍ의결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제20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으로,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24] | 좌동 |
| 제29조의10(대리인의 선임) | 좌동 |
| ① 지원공사의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 좌동 |
| ② 지원공사의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임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24] | 좌동 |
| 제29조의11(지원공사의 업무) 법 제28조의16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8조의16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본조신설 2018ㆍ4ㆍ24] | 좌동 |
| 제29조의12(차입) 법 제28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 좌동 |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8ㆍ4ㆍ24] | 좌동 |
제8장 감독 |
좌동 |
| 제30조 내지 제32조 삭제 <99·3·17> |
좌동 |
| 제33조(대리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시공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ㆍ9ㆍ10> |
좌동 |
| 1.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사업자 | 좌동 |
|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 좌동 |
| 3. 기존 시공자의 지정 거래은행장 | 좌동 |
| 4. 협회 회장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34조 삭제 <99·3·17> |
좌동 |
| 제35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ㆍ9ㆍ10> | 좌동 |
| 1. 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 수리(受理) | 좌동 |
| 2. 법 제10조에 따른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수리 | 좌동 |
| 3. 법 제13조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접수 | 좌동 |
| 4.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협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ㆍ9ㆍ10>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9ㆍ10> |
좌동 |
| 1.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3조에 따른 현지법인현황의 신고: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7조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좌동 |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ㆍ9ㆍ4> [전문개정 2014ㆍ4ㆍ1] |
좌동 |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 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2> 생략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 [별표 1]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제5조제2항관련) | 좌동 |
| [별표 3]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제1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의2]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제1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 좌동 |
| [별표 5] 삭제 <2014.4.1>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