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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4-1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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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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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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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제14조의2로 이동 2009·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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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부대시설)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부대시설) |
| 1. 발전(發電)·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이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건물 및 구축물과 그 부속시설 | 1.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이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건물 및 구축물과 그 부속시설 |
|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용수(생활용수, 지하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시설, 송유시설(送油施設), 회(灰) 처리장, 재료 적치장,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용수(생활용수, 지하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시설, 송유시설(送油施設), 재처리장, 재료 적치장,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숙소와 그 부속시설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4조 삭제 <9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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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1ㆍ4ㆍ5,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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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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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8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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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간사와 서기) | 좌동 |
|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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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 10개월 전까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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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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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좌동 |
|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원개발사업 | 좌동 |
|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2> | 좌동 |
| 1. 전원개발사업시행기간의 변경 | 좌동 |
| 2. 같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의 전원설비의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사양(仕樣)의 변경 | 좌동 |
| 3. 지형 사정,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3ㆍ3ㆍ23> | 좌동 |
| 제14조의2(전원개발사업구역)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란 전원설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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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0조에 따라 조성되는 이주 정착지 | 좌동 |
| 2.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 좌동 |
| 3. 법 제14조에 따른 대체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진입로 설치구역 및 흙·돌·모래 또는 자갈 채취구역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15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송전선로의 경우에는 경과지를 표시한 현황실측도)와 토지등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제3항제6호의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설치된 전원설비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7ㆍ20> | 좌동 |
|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3. 그 밖의 사업의 경우: 환경에 관한 검토서 | 좌동 |
| ③ 법 제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2016ㆍ7ㆍ28> | 좌동 |
|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지번·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 좌동 |
| 4.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 좌동 |
| 5. 삭제 <2016ㆍ7ㆍ28> | 좌동 |
| 6. 제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 좌동 |
| ④ 송전선로의 설치공사 또는 개량공사에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용 진입로 구역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력수급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ㆍ7ㆍ28> | 좌동 |
| ⑤ 삭제 <2016ㆍ7ㆍ28>[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15조의2(협의절차)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7ㆍ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6ㆍ7ㆍ28>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15조의3(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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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압이 34만5천볼트급 이하인 송전선로의 실시계획 | 좌동 |
| 2. 전압이 34만5천볼트급 이하이고, 단위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변전소의 실시계획 | 좌동 |
| 3.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설치된 전원설비만 해당한다)에 관한 실시계획 | 좌동 |
| 4.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시계획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16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전원개발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전원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3.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4.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 | 좌동 |
| 5.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 좌동 |
|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7ㆍ28>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16조의2 <제18조로 이동 2009·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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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 | 좌동 |
| ①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28> | 좌동 |
|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동안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18조(사업시행계획의 공고·열람 등) | 좌동 |
|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ㆍ22> | 좌동 |
| 1.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원개발사업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 좌동 |
| 2. 제1호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 좌동 |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 좌동 |
| 2.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3. 전원설비의 개요 | 좌동 |
| 4.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토지등의 명세를 포함한다) 및 면적 | 좌동 |
| 5.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 ③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주민등이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원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좌동 |
| 3.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 좌동 |
| 4.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좌동 |
| 5. 그 밖에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열람장소가 한 곳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18조의2(공고·열람 절차의 대행)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18조제3항 또는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7ㆍ28> | 좌동 |
| 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신하여 공고 등을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7ㆍ28> [본조신설 2009·7·22] | 좌동 |
| 제18조의3(제출된 의견의 처리) | 좌동 |
| ① 주민등은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통지받은 의견을 제18조제3항제2호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함께 알릴 수 있다. | 좌동 |
|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2] | 좌동 |
| 제18조의4(설명회의 개최) | 좌동 |
|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주민등에게 해당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제18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 | 좌동 |
| 2.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명자료의 게시 요청 | 좌동 |
|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2] | 좌동 |
| 제18조의5(공청회의 개최)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받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 좌동 |
|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전원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청회가 개최된 후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ㆍ게재할 것 | 좌동 |
| 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것 | 좌동 |
| 나. 주관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할 것 | 좌동 |
| 2. 주관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등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할 것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7ㆍ28] | 좌동 |
| 제18조의6(공고 등의 비용 부담)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에 따른 공고·열람ㆍ설명회 및 공청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ㆍ7ㆍ28> [본조신설 2009·7·22] |
좌동 |
| 제19조(토지수용)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11ㆍ4ㆍ5> |
좌동 |
| 1. 출력 1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설치 | 좌동 |
| 2. 전압 154킬로볼트 이상인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의 설치 | 좌동 |
| 3. 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전원개발사업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20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요율의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21조(이주대책)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ㆍ4ㆍ17>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란 이주 정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22조(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2.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명칭 | 좌동 |
| 3.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목적 | 좌동 |
| 4.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5. 전원개발사업예정기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관할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30일 동안 공고 내용과 제2항에 따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신청서"로 본다.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23조(토지등의 매수청구 등) | 좌동 |
| ① 토지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수청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토지등의 세목(지번·지목 및 지적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鑑定價額)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24조(공공시설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철도, 통신시설, 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 좌동 |
| ②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25조(공공시설등의 귀속등) | 좌동 |
|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설치 비용 명세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여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26조(서류의 공시송달) | 좌동 |
| ① 법 제16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이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에 그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공시송달 기간은 2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2] | 좌동 |
| 제27조 삭제 <2004·6·29> |
좌동 |
부칙 <2018ㆍ4ㆍ17 대령288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40조제2항ㆍ제3항"을 "제40조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④ 생략 |
좌동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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