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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준용규정)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보고, 제3조제2항 중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로, 제5조제1항 중 "조사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각각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로 본다. <개정 2020. 9. 1.>

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상해로 인한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자

2.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
[본조신설 2020. 9. 1.]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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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①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비

2. 장례비

3. 요양생활비

4. 사망ㆍ장해 지원금

②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의 멸실ㆍ훼손 피해금액

2.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3. 임시 주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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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9. 1.]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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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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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실, 피해 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신청인이 제3항 단서에 따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등 증명서류(제3항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청인이 제3항 단서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자 본인이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를 말한다)이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 체류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선정한 입주자 대표를 말한다)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을 거쳐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 9. 1.]
[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 9. 1.>]

제14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만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경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포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한 복구사업비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 당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포항시가 작성한 현장조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1.]
[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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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1.]
[종전 제15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 9. 1.>]

제16조(지원금의 지급)
심의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1.]
[종전 제16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 9. 1.>]

제17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른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1.]

제1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9. 1.>]

제19조(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이하 "포항트라우마센터"라 한다)는 포항시에 설치한다.

② 포항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와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포항지진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자살충동 등의 조기 발견 및 대응

4.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③ 포항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국가는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국가는 제4항에 따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9. 1.>]

제20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진 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포항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

3. 지진 방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에서 이동 <2020. 9. 1.>]

제21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사무국의 명칭은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원단의 직원은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

2. 진상조사 신청 접수 등 진상조사 활동의 지원

3. 포항지진 관련 제도ㆍ정책 개선 및 대책 수립 지원

4.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 및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등 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지원

5.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 지원

6. 그 밖에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 9. 1.>]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방법)

① 국가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 9. 1.>]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9. 1.>
[제16조에서 이동 <2020. 9. 1.>]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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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0984호,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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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망자 및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2]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제12조제4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인명피해용, 재산피해용)

[별지 제2호서식]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

[별지 제4호서식]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