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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3-24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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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4-07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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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8.4 법11003>[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
좌동 |
|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좌동 |
|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좌동 |
|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3조(보육이념) | 좌동 |
|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2011.8.4 법11003>[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4조(책임) | 좌동 |
|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23>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법11003> | 좌동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 좌동 |
| ①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좌동 |
| 1.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육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육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조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1.6.7, 2013ㆍ3ㆍ23> | 좌동 |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 좌동 |
|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 좌동 |
|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 좌동 |
|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8ㆍ12ㆍ1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 좌동 |
|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좌동 |
|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ㆍ6ㆍ4, 2018ㆍ12ㆍ2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ㆍ6ㆍ4,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③ 삭제 <2011.8.4 법11003> | 좌동 |
|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법11003, 2013ㆍ6ㆍ4, 2015ㆍ5ㆍ18 법13321>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 좌동 |
|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좌동 |
|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 좌동 |
| 2.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 좌동 |
| 3.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 좌동 |
| 4.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 좌동 |
| 5.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좌동 |
| 6. 그 밖에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진흥원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ㆍ12ㆍ11] | 좌동 |
| 제9조(보육실태조사)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9조의2(보호자 교육)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3ㆍ14] | 좌동 |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
좌동 |
|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6.7, 2011.8.4 법11003, 2016ㆍ2ㆍ3, 2017ㆍ3ㆍ14> |
좌동 |
|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좌동 |
|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좌동 |
|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좌동 |
|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 좌동 |
|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좌동 |
| 6.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좌동 |
| 7.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ㆍ8ㆍ13>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2011.6.7, 2011.8.4 법11003, 2014ㆍ1ㆍ14, 2015ㆍ8ㆍ28> [본조신설 2008·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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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ㆍ8ㆍ13, 2017ㆍ3ㆍ14, 2018ㆍ12ㆍ24> | 좌동 |
|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 좌동 |
| 2.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ㆍ12ㆍ24> | 좌동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ㆍ12ㆍ24>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ㆍ12ㆍ24>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 좌동 |
|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6.7, 2011.8.4 법11003>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ㆍ15 법1625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법11003>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4ㆍ5ㆍ20>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4ㆍ5ㆍ20>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ㆍ5ㆍ20>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미이행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5ㆍ20>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ㆍ5ㆍ20> | 좌동 |
| 1.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좌동 |
| 2.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 좌동 |
|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좌동 |
| 4.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 좌동 |
|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좌동 |
| 6. 그 밖에 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공표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ㆍ5ㆍ20>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의 내용과 방법,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 | 좌동 |
|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ㆍ5ㆍ18 법13321>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 좌동 |
|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 좌동 |
| 2.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 | 좌동 |
|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 좌동 |
|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1.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
좌동 |
| 3. 소방시설관리사 | 좌동 |
|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좌동 |
| 5.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31] | 좌동 |
|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좌동 |
|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 좌동 |
|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좌동 |
|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 좌동 |
|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좌동 |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좌동 |
|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좌동 |
|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좌동 |
|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 좌동 |
|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4ㆍ5ㆍ28, 2015ㆍ5ㆍ18 법13321, 2018ㆍ12ㆍ11> |
좌동 |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좌동 |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좌동 |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제3장 보육교직원 |
좌동 |
|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 좌동 |
|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1.6.7> | 좌동 |
|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ㆍ4ㆍ30> | 좌동 |
|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ㆍ5ㆍ18 법13321>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 좌동 |
|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개정 2011.6.7> | 좌동 |
|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7>[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 좌동 |
|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3ㆍ14> [본조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1.8.4 법11003> | 좌동 |
|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법11003>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ㆍ8ㆍ13> |
좌동 |
|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좌동 |
|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좌동 |
|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 좌동 |
|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0·1·18, 2011.8.4 법11003>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8.4 법11003>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1.6.7> | 좌동 |
| ③ 삭제<2011.8.4 법11003> | 좌동 |
| ④ 삭제<2011.8.4 법11003> | 좌동 |
| ⑤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신설 2011.6.7, 2011.8.4 법11003> | 좌동 |
| ⑥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전문개정 2007·10·17] |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2020. 4. 7.> |
|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
|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
|
|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 좌동 |
| ③ 삭제<2011.8.4 법11003>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2015ㆍ12ㆍ29> | 좌동 |
|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 좌동 |
|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 좌동 |
|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 좌동 |
| 4. 재난대비 안전 | 좌동 |
| 5. 교통안전 | 좌동 |
|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 좌동 |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법11003, 2015ㆍ5ㆍ18 법13321>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2015ㆍ12ㆍ29> | 좌동 |
|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 좌동 |
|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 좌동 |
|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 좌동 |
| 4. 재난대비 안전 | 좌동 |
| 5. 교통안전 | 좌동 |
|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 좌동 |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5ㆍ18 법13321> [본조신설 2011.12.31] | 좌동 |
| 제23조의3(교육명령)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및 제20조제1호의 결격사유(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개정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
좌동 |
|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좌동 |
|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08·1·17, 2011.6.7, 2011.8.4 법11003, 2018ㆍ12ㆍ11> | 좌동 |
|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좌동 |
|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좌동 |
|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좌동 |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좌동 |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011.6.7, 2011.8.4 법11003>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 좌동 |
|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 좌동 |
|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4ㆍ30] | 좌동 |
|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좌동 |
|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 좌동 |
|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좌동 |
|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7, 2011.8.4 법11003, 2013ㆍ8ㆍ13,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좌동 |
|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⑥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ㆍ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 좌동 |
|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 좌동 |
|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4] | 좌동 |
| 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 좌동 |
| ①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ㆍ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참관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12ㆍ24>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4> | 좌동 |
| 1. 육아종합지원센터 | 좌동 |
| 2. 어린이집 | 좌동 |
|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4> | 좌동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4> | 좌동 |
| 1.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 좌동 |
| 2.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⑤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ㆍ6ㆍ4] | 좌동 |
|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7>[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법8655, 2008·2·29, 2009·10·9, 2010·1·18, 2011.6.7, 2013ㆍ8ㆍ13, 2016ㆍ2ㆍ3, 2017ㆍ3ㆍ14, 2017ㆍ12ㆍ19, 2018ㆍ12ㆍ11> | 좌동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좌동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좌동 |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좌동 |
|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좌동 |
|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 좌동 |
|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좌동 |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좌동 |
|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좌동 |
|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좌동 |
|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ㆍ3ㆍ14>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9조(보육과정) | 좌동 |
|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 좌동 |
|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ㆍ8ㆍ13>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확인점검의 대상 및 방법, 그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ㆍ조정,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12ㆍ11] | 좌동 |
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 |
좌동 |
|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좌동 |
|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7ㆍ3ㆍ14> | 좌동 |
|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ㆍ3ㆍ14>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 좌동 |
| 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6.7, 2011.8.4 법11003> | 좌동 |
| ②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 | 좌동 |
|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개정 2011.8.4 법11003> | 좌동 |
| ④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법11003> | 좌동 |
| 1.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 좌동 |
|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 좌동 |
|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 좌동 |
| ⑤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⑥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⑨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⑩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⑪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4 법11003, 2018ㆍ12ㆍ24> [본조신설 2008·12·19] | 좌동 |
|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 좌동 |
|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4> | 좌동 |
|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8.4 법11003] | 좌동 |
|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 좌동 |
|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 좌동 |
|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1.8.4 법11003> | 좌동 |
|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5ㆍ5ㆍ18 법13323>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ㆍ2ㆍ3>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제6장 비 용 |
좌동 |
| 제34조(무상보육)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4> | 좌동 |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ㆍ15 법16251> | 좌동 |
| 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ㆍ1ㆍ15 법16251> [전문개정 2013ㆍ1ㆍ23] | 좌동 |
| 제34조의2(양육수당)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8ㆍ12ㆍ2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ㆍ6ㆍ4, 2018ㆍ12ㆍ24>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9] | 좌동 |
|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1.8.4 법11003, 2013ㆍ1ㆍ23> | 좌동 |
| ② 삭제<2011.8.4 법11003> | 좌동 |
|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법11003>[본조신설 2008·12·19] | 좌동 |
|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 좌동 |
|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3ㆍ1ㆍ23> | 좌동 |
| ②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법11003> [본조신설 2008·12·19] | 좌동 |
| 제34조의5(조사·질문)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활동,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6ㆍ2ㆍ3, 2018ㆍ12ㆍ24>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8ㆍ12ㆍ24>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⑥ 보육비용 지원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4> | 좌동 |
| ⑦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ㆍ2ㆍ3> [본조신설 2008·12·19] | 좌동 |
| 제34조의6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제35조 삭제 <2013ㆍ1ㆍ23> |
좌동 |
|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6.7, 2011.8.4 법11003, 2013ㆍ6ㆍ4, 2015ㆍ5ㆍ18 법13321>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39조(세제지원) | 좌동 |
| ①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개정 2011.6.7, 2014ㆍ5ㆍ20> | 좌동 |
| ②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6.7, 2011.8.4 법11003>[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39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 좌동 |
| 2.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본조신설 2018ㆍ12ㆍ24] | 좌동 |
|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1.8.4 법11003, 2011.12.31, 2013ㆍ6ㆍ4, 2019ㆍ1ㆍ15 법16251> |
좌동 |
|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 좌동 |
|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좌동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좌동 |
|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좌동 |
| 4. 삭제<2011.8.4 법11003> | 좌동 |
|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11.6.7] | 좌동 |
제7장 지도 및 감독 |
좌동 |
| 제41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42조(보고와 검사)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좌동 |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 | 좌동 |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 좌동 |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11>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ㆍ12ㆍ11> [본조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 좌동 |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법11003> | 좌동 |
|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9] | 좌동 |
|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법11003, 2013ㆍ6ㆍ4, 2013ㆍ8ㆍ13, 2015ㆍ5ㆍ18 법13321, 2015ㆍ12ㆍ29, 2018ㆍ12ㆍ11, 2018ㆍ12ㆍ24, 2019ㆍ4ㆍ30> |
좌동 |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 좌동 |
| 2.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좌동 |
|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 좌동 |
|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의6.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받은 경우 | 좌동 |
| 4의7.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의8.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좌동 |
|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좌동 |
|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 좌동 |
| 7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5ㆍ20] |
좌동 |
| 제44조의3(이행강제금) | 좌동 |
|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ㆍ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9ㆍ4ㆍ30> | 좌동 |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4ㆍ30> | 좌동 |
|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4ㆍ30> | 좌동 |
|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ㆍ4ㆍ30, 2020ㆍ3ㆍ24> | 좌동 |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ㆍ4ㆍ30> [본조신설 2014ㆍ5ㆍ20] | 좌동 |
|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ㆍ8ㆍ13, 2014ㆍ5ㆍ28,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 좌동 |
|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좌동 |
| ② 삭제<2011.6.7>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ㆍ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2019ㆍ1ㆍ15 법16248> | 좌동 |
|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8.4 법11003>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ㆍ8ㆍ6, 2020ㆍ3ㆍ24> [본조신설 2011.6.7] | 좌동 |
|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좌동 |
|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ㆍ6ㆍ4,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좌동 |
|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좌동 |
|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좌동 |
|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좌동 |
|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좌동 |
|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좌동 |
|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좌동 |
|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법11002,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좌동 |
|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좌동 |
|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좌동 |
|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좌동 |
|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3ㆍ8ㆍ13,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 좌동 |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 좌동 |
|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 좌동 |
| 2.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어린이집 예산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시의 횟수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시정보를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홍보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4] | 좌동 |
|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좌동 |
| 2.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및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4] | 좌동 |
제8장 보 칙 |
좌동 |
| 제50조(경력의 인정) | 좌동 |
| ①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개정 2011.6.7> | 좌동 |
| ②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2ㆍ3ㆍ21>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법11003] |
좌동 |
|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4, 2018ㆍ12ㆍ11> | 좌동 |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 좌동 |
|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 좌동 |
|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 좌동 |
|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8.4 법11003] | 좌동 |
|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ㆍ12ㆍ11>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법11003, 2018ㆍ12ㆍ24, 2019ㆍ4ㆍ3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 좌동 |
|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좌동 |
|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제9장 벌 칙 |
좌동 |
| 제54조(벌칙) | 좌동 |
| ①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 좌동 |
| 2. 제15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3.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 좌동 |
|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2013ㆍ1ㆍ23, 2014ㆍ5ㆍ28>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13. 1. 23., 2014. 5. 28., 2015. 5. 18., 2020. 4. 7.> |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 좌동 |
|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및 그 상대방 | 3.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그 상대방 |
3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
|
3의3.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 좌동 |
|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 좌동 |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
|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 좌동 |
| 8. 삭제<2011.6.7> | 좌동 |
| 제54조의2 삭제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56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6.7>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ㆍ5ㆍ18 법13321> | 좌동 |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 좌동 |
|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 좌동 |
| ④ 삭제<2011.6.7> | 좌동 |
| ⑤ 삭제<2011.6.7> | 좌동 |
| ⑥ 삭제<2011.6.7> | 좌동 |
부칙 <2020ㆍ3ㆍ24 법1709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6항 및 제45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0>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제17209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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