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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9-08-2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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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3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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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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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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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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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좌동 |
| 2.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좌동 |
| 4.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다만, 제4조는 모든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2, 2018ㆍ6ㆍ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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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부장관 | 좌동 |
|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좌동 |
| 3. 시장ㆍ군수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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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댐의 建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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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댐建設長期計劃)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1. 댐建設의 基本方針 | 좌동 |
| 2. 각종 용수의 수급(需給) 전망 | 좌동 |
| 3. 수계별 댐건설계획(농업용수댐은 저수량이 1천만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4. 財源調達計劃 | 좌동 |
| 5. 입지선정기준 | 좌동 |
| 6. 댐建設이 環境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좌동 |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2ㆍ2, 2018ㆍ6ㆍ8>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2ㆍ2, 2018ㆍ6ㆍ8>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2ㆍ2, 2018ㆍ6ㆍ8> | 좌동 |
|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좌동 |
|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 좌동 |
|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 좌동 |
|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⑥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ㆍ12ㆍ2> | 좌동 |
|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수렴 후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댐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2, 2017ㆍ1ㆍ17 법14544, 2018ㆍ6ㆍ8> | 좌동 |
| ⑧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⑨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ㆍ12ㆍ2> | 좌동 |
| ⑩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9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2,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5조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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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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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基本計劃) | 좌동 |
|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ㆍ12ㆍ2> | 좌동 |
| 1. 建設의 目的 | 좌동 |
|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 좌동 |
| 3. 규모와 형식 | 좌동 |
|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 좌동 |
| 6. 댐건설비용(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댐建設事業施行者 | 좌동 |
| 8. 사업기간 | 좌동 |
|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細目) | 좌동 |
| 10. 댐建設에 따라 예상되는 環境被害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사항 | 좌동 |
|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ㆍ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41조제4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 좌동 |
| 13.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8조(實施計劃) | 좌동 |
|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④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7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2014·1·14 법12248, 2016ㆍ12ㆍ2, 2016ㆍ12ㆍ27, 2018ㆍ6ㆍ8> | 좌동 |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좌동 |
| 3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좌동 |
|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좌동 |
|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 | 좌동 |
|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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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좌동 |
|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좌동 |
|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 좌동 |
| 10.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 | 좌동 |
|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 좌동 |
|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좌동 |
|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좌동 |
| 1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 좌동 |
| 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 좌동 |
| 1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2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7, 2013ㆍ3ㆍ23,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9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17] | 좌동 |
| 제10조(토지의 출입 등) | 좌동 |
|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조사ㆍ측량이나 댐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 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6ㆍ12ㆍ2> | 좌동 |
| ③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17> | 좌동 |
| 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17> | 좌동 |
| ⑥ 제4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17> | 좌동 |
| ⑦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좌동 |
| ⑧ 土地의 占有者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1項에 規定된 댐建設事業施行者의 행위를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 좌동 |
| ⑨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⑩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⑪ 제1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 좌동 |
| ⑫ 댐건설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0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1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 좌동 |
|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ㆍ8ㆍ27> | 좌동 |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2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1. 댐건설을 완료하였다는 뜻 | 좌동 |
| 2. 댐 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 좌동 |
|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준공검사, 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2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 좌동 |
|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댐을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ㆍ6ㆍ8> [본조신설 2016ㆍ12ㆍ2] | 좌동 |
| 제13조(公共施設 등의 귀속) | 좌동 |
| ①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③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은 댐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제12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가 있은 날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12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 좌동 |
| ① 사업시행지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제2절 댐의 관리 |
좌동 |
| 제1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 좌동 |
|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관리는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7조(댐管理規程) | 좌동 |
| ① 댐관리청은 제16조에 따른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댐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댐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放流)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
| 1.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 교통불편 등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2.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전문개정 2011.5.30] | 2.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
3.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관리 사업 [전문개정 2011.5.30] |
|
| 제18조의3(댐의 평가)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댐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댐의 용수 공급능력, 홍수 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ㆍ6ㆍ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 | 좌동 |
제3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
좌동 |
| 제19조(댐使用權設定豫定者) | 좌동 |
|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제25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밖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포괄승계인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가지는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0조(多目的댐建設費用의 부담) | 좌동 |
|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효용에서 산정되는 추정투자액 | 좌동 |
| 2.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전용되는 공작물로 그 효용과 같은 수준의 효용을 가지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추정비용액 | 좌동 |
| ③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④ 국가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댐사용권을 설정받지 못하면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정하여질 때까지 부담금의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국가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반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부담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환경부장관은 홍수 조절이나 그 밖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가 정하여지는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고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의 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ㆍ6ㆍ8>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수익자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ㆍ6ㆍ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산출방법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ㆍ12ㆍ2] | 좌동 |
|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부담금등"이라 한다)이 결정ㆍ부과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ㆍ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6ㆍ8> | 좌동 |
| 1.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을 때 | 좌동 |
| 2.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가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 좌동 |
| 3.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의 예상 수익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6ㆍ8>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수익자부담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6ㆍ8> | 좌동 |
| 1. 과오납(過誤納)된 수익자부담금등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가 취소된 경우 | 좌동 |
| 3. 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가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이 감소한 경우 [본조신설 2016ㆍ12ㆍ2] | 좌동 |
| 제23조의3(이의신청) | 좌동 |
| 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③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 [본조신설 2011.5.30] | 좌동 |
| 제24조(댐使用權의 設定) | 좌동 |
| ① 댐사용권은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설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1. 設定目的 | 좌동 |
|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ㆍ최저 수위(水位)와 저수량 | 좌동 |
| ③ 제2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⑤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기 전이라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 | 좌동 |
| 2. 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려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7조(댐使用權設定의 거부)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로 정하여진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1.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5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댐사용권에 따라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0조(댐使用權의 처분제한) | 좌동 |
| ① 댐사용권은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 양도, 체납처분, 강제집행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저당권설정등록이 된 댐사용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분할ㆍ병합 또는 포기하거나 그 설정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댐사용권자에 대한 점용허가 등의 취소에 상응하여 그 댐사용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댐사용권자가 그 댐사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가 댐사용권자에 대한 하천수의 사용허가와 같은 내용의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1. 댐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저수용량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2. 댐의 저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나 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 중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2조(登錄) | 좌동 |
| ①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과 처분의 제한은 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댐사용권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3조(납부금) 댐사용권자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납부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산출할 때에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추정투자액을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4조(부담금 등의 반환) | 좌동 |
| ① 국가는 제31조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된 납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금액은 해당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되,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취소나 변경의 처분으로 소멸한 댐사용권에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저당권자가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댐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공탁된 반환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5조(使用料의 收納 등) | 좌동 |
|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6조(多目的댐管理費用의 부담) | 좌동 |
| ① 다목적댐의 유지, 수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ㆍ댐사용권자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댐의 수탁관리에 따른 수입의 범위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7조(負擔金 등의 强制徵收)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2, 2018ㆍ6ㆍ8> | 좌동 |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 좌동 |
| 2.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 | 좌동 |
| 3. 제33조에 따른 납부금 | 좌동 |
| 4. 제36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부담금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ㆍ가산금 및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2, 2018ㆍ6ㆍ8>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과 납부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6ㆍ12ㆍ2>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8조(多目的댐의 인정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한 댐으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한 자와 협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고 해당 댐을 이 법에 따른 다목적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1. 다목적댐 인정사유 | 좌동 |
| 2.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3. 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국가는 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하는 댐으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하는 자에게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조를 하거나 대출을 알선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나 대출을 받은 자에게 해당 댐건설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건설의 목적인 해당 댐의 시설을 검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제3장 댐建設地域住民에 대한 지원 |
좌동 |
|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0조(水沒移住民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수몰이주민이 원활하게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신축 등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1·6, 2018ㆍ6ㆍ8> | 좌동 |
|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1·6, 2018ㆍ6ㆍ8> | 좌동 |
| ③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用水)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 등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1조(댐周邊地域整備事業) | 좌동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댐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댐의 본체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2조(댐周邊地域整備事業의 財源) | 좌동 |
|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총저수용량에 따른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와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시행한다.<개정 2012.1.17> | 좌동 |
| 1.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00억원 | 좌동 |
| 2.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400억원 | 좌동 |
|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3조(댐周邊地域支援事業) | 좌동 |
|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 좌동 |
| 1. 댐管理廳 또는 댐受託管理者 | 좌동 |
| 2.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4조(댐周邊地域支援事業의 財源) | 좌동 |
|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 좌동 |
| 2.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 좌동 |
| 3. 借入金 | 좌동 |
| 4. 造成된 資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 좌동 |
|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 좌동 |
| 2.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4조의2(댐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 좌동 |
| ① 제41조와 제43조에 따른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수ㆍ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ㆍ문화ㆍ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17>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4조의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다리,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 좌동 |
|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댐건설기간 중에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탁받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7.21>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좌동 |
| 1.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댐의 저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이용할 댐사용권설정예정자 | 좌동 |
| 2.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權限)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좌동 |
|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 좌동 |
| 3.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야영, 취사와 떡밥ㆍ어분(魚粉)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 | 좌동 |
|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처분 | 좌동 |
|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 좌동 |
| 나. 「골재채취법」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또는 골재채취의 중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명령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④ 댐수탁관리자는 「하천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여 댐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6조(「하천법」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의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7조(청문) 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양도명령 | 좌동 |
| 2.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댐건설 등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4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해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50조 삭제 <2005·12·7> |
좌동 |
| 제51조(벌칙)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1.17>[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53조(과태료) | 좌동 |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17, 2013ㆍ3ㆍ23, 2018ㆍ6ㆍ8>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부칙 <2019ㆍ8ㆍ27 법165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⑰ 이하 생략 제1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20ㆍ3ㆍ31 법1717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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