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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3-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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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1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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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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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마약 등) | 좌동 |
|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 좌동 |
| ④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ㆍ11ㆍ1> | 좌동 |
| 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2조의2(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0ㆍ17] | 좌동 |
| 제3조(일반행위 금지의 예외) | 좌동 |
|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2ㆍ23> | 좌동 |
|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 좌동 |
|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 좌동 |
| 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 좌동 |
|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2ㆍ23> | 좌동 |
|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 좌동 |
|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 좌동 |
| 3.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좌동 |
|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1ㆍ1, 2019ㆍ3ㆍ12> | 좌동 |
| 1.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마를 수입ㆍ매매하는 경우 | 좌동 |
| 가. 「약사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 좌동 |
| 나.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환자가 센터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 좌동 |
| 4.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 좌동 |
| ①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2ㆍ23> | 좌동 |
| 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 좌동 |
| 2.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限外痲藥)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試製品)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려는 경우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류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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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9ㆍ11> [전문개정 2012ㆍ6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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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법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ㆍ9ㆍ11> [본조신설 2016ㆍ11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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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이란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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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 제5조의2로 이동 <2012ㆍ6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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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16ㆍ11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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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 좌동 |
| ②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ㆍ11ㆍ1> | 좌동 |
| 1. 추정대차대조표 | 좌동 |
| 2. 추정손익계산서 | 좌동 |
| 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본조신설 2015ㆍ7ㆍ20] | 좌동 |
|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1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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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수하는 경우 | 좌동 |
|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수하는 경우 | 좌동 |
| 3. 공무상 필요에 따라 연구 및 시험용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半製品)으로 수수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10조 삭제 <2019ㆍ3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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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마약의 투약) 법 제30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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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기록의 인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를 취급한 기록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 [전문개정 2012ㆍ6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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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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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약류취급자가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할 것.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 좌동 |
| 3.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13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의 투약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ㆍ11ㆍ1, 2017ㆍ10ㆍ17> [전문개정 2012ㆍ6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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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행정처분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취급정지 등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실시하고, 법 제47조에 따라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증 등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0ㆍ17> [전문개정 2012ㆍ6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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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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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1ㆍ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1ㆍ1>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1ㆍ1> | 좌동 |
|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1ㆍ1] | 좌동 |
| 제17조(마약류감시원) | 좌동 |
| ①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2. 1년 이상 약무(藥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 좌동 |
| 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 좌동 |
|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 | 좌동 |
| 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지원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18조(마약류명예지도원) | 좌동 |
| ① 법 제4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2. 소비자 관련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의약 관련 협회·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단체"라 한다)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좌동 |
|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마약류 관련 수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마약류의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 좌동 |
|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 좌동 |
| ③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연임은 관련 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관련단체로부터 퇴직 또는 해임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 좌동 |
| 3.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좌동 |
| 4.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 좌동 |
| 1. 수입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 좌동 |
| 2. 수출의 경우: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 좌동 |
| 3. 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 좌동 |
| ② 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19조의2(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원료물질취급자는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료물질의 도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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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 최대거래량 이상의 원료물질 | 좌동 |
| 2.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료물질 [본조신설 2008·9·2] | 좌동 |
|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는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로 한다. 다만,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원료물질은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하였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료물질취급자·수입국·수출국·수량 및 용도 등이 포함된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20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 명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20조의3(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좌동 |
| 1.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이 있는 물질로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 좌동 |
| 2.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본조신설 2019ㆍ3ㆍ12] | 좌동 |
|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 좌동 |
| 2.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땅속에 파묻거나, 해수면 위에 떠오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22조(몰수마약류의 처분)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몰수 마약류를 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처분으로 한다. | 좌동 |
|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연구용으로 필요한 양만 쓰려는 경우 | 좌동 |
|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려는 경우 | 좌동 |
| 3. 몰수 마약류를 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등이 된 마약류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를 재활용하려는 시·도지사는 그 양수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양수인으로 지정되어 몰수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가액(價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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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의2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이하 "수거ㆍ폐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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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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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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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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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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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거ㆍ폐기사업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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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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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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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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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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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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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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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운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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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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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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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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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ㆍ12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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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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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거ㆍ폐기사업 전담 인력의 운용 또는 관리 등에 드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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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거ㆍ폐기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ㆍ운용 등에 드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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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류의 운반 또는 폐기 등에 드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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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수거ㆍ폐기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9ㆍ12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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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신고·고발) | 좌동 |
|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이하 이 조에서 "신고·고발"이라 한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신고·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신고·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 좌동 |
|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ㆍ2ㆍ12>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25조(보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검사가 범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마약류범죄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 그 보상금은 벌금액과 추징금액 및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법 제5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조서 및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27조(허가의 경합)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각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9ㆍ3ㆍ12>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28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52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ㆍ3ㆍ12>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1ㆍ1, 2019ㆍ3ㆍ12> | 좌동 |
| 1.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 좌동 |
|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 좌동 |
|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 좌동 |
| 2. 법 제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취급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受理) | 좌동 |
|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4.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의 처리 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 | 좌동 |
|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 상실 등에 따른 소지 중인 마약류의 처분 승인 | 좌동 |
| 6.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無封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승인 | 좌동 |
|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대마의 학술연구용 사용 보고와 대마초 재배 보고의 접수 | 좌동 |
| 8. 법 제41조에 따른 출입·검사와 수거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법 제42조에 따른 마약류의 폐기 명령 및 폐기 처분 | 좌동 |
| 10.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 명령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와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명령 및 법 제4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12. 법 제47조에 따른 부정 마약의 처분 | 좌동 |
| 13. 법 제49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위촉해제 및 그 운영 | 좌동 |
| 14. 법 제50조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발급 | 좌동 |
|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좌동 |
| 15. 법 제6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3ㆍ12>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리령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 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3ㆍ12> |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법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등에 관한 사무 | 1. 법 제3조제7호 단서 및 이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대마 매매의 승인에 관한 사무 |
1의2. 법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등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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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7조에 따른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8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9조에 따른 마약류 양도·양수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6의2. 법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6의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법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법 제41조에 따른 출입·검사와 수거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12. 법 제42조에 따른 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13.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14. 법 제4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15.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좌동 |
| 16. 법 제48조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17. 법 제49조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18. 법 제51조에 따른 원료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19. 법 제52조에 따른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0. 법 제53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20의2. 법 제53조의2에 따른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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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 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30] |
좌동 |
|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
좌동 |
부칙 <2019ㆍ3ㆍ12 대령29620> 이 영은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9ㆍ12ㆍ10 대령30244> 이 영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호ㆍ제1호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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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 | |
| [별표 3]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 |
| [별표 4]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법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7의2]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원료물질 및 최대거래량(제2조제4항, 제6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 |
| [별표 9]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 좌동 |
|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