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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0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9-07-02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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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논농업·밭농업의 범위) | 좌동 |
| 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한다. | 좌동 |
| 제3조(쌀의 수확기) 법 제2조제4호·제6호,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확기는 해당 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좌동 |
| 제4조(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산정) 법 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쌀의 수확기의 월별 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면 쌀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 | 좌동 |
| 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 좌동 |
|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좌동 |
|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 좌동 |
| 가.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좌동 |
|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좌동 |
|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좌동 |
|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7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 법 제10조제1항에서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분을 말한다. |
좌동 |
|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좌동 |
| 2.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좌동 |
| 3.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좌동 |
| 4. 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좌동 |
| 제8조(고정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 좌동 |
|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라 한다)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제2항에 따른 농지의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② 고정직접지불금의 산정을 위한 농지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다 우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고정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 말에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좌동 |
| ④ 동일한 농지에 대해서는 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과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좌동 |
| 제9조(목표가격의 산정 등) | 좌동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이하 "변경 목표가격"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비교연도는 변경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며, 절단평균은 최고치·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으로 한다. ![]()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변경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 제16조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7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변동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고시하는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에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과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쌀 생산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할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용한다. | 좌동 |
③ 제1항에 따른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이하 "단위생산량"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의 목표가격 변경주기에 따라 5년 단위로 변경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비교연도는 변경 단위 생산량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한다. ![]() |
좌동 |
| ④ 변동직접지불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좌동 |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법 제16조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ㆍ1ㆍ6] | 좌동 |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실무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5조(간사) | 좌동 |
|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 된다. | 좌동 |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 좌동 |
|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 좌동 |
| 3.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등 | 좌동 |
|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13조제4항에 따라 출석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7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제18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조성)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이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
좌동 |
|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림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 좌동 |
|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 좌동 |
| 2.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 좌동 |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20조(기금의 결산보고) | 좌동 |
|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2> |
| 1.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대차대조표 | 2. 재무상태표 |
| 3. 손익계산서 | 좌동 |
|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 좌동 |
|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좌동 |
|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논농업 또는 밭농업 이용 가능 여부의 인정 | 좌동 |
| 2.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 좌동 |
| 3. 법 제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讓受)·임차·사용차(使用借)에 관한 신고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 좌동 |
| 4. 법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 좌동 |
| 5. 법 제12조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 좌동 |
| 6.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성분검사 | 좌동 |
| 7.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좌동 |
| 8. 법 제1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의 징수 | 좌동 |
| 9. 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조사·통보 | 좌동 |
| 10. 법 제33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ㆍ1ㆍ6> | 좌동 |
|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논농업 및 밭농업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 좌동 |
|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농약잔류검사 | 좌동 |
| ③ 삭제 <2016ㆍ1ㆍ6> | 좌동 |
| 제22조(보고)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잔류검사 결과와 논농업 및 밭농업 농지의 현지확인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6> | 좌동 |
| ③ 삭제 <2016ㆍ1ㆍ6> | 좌동 |
| 제23조(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33조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한 사람 | 좌동 |
|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로 이미 신고된 자를 신고한 사람 | 좌동 |
| 3.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좌동 |
|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자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준 해당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 좌동 |
| 5. 신고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00만원으로 한다. | 좌동 |
| ③ 포상금은 해당 연도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논농업 또는 밭농업 이용 가능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임차·사용차 신고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2조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13조에 따른 현지확인조사, 토양성분검사 및 농약잔류검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1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법 제30조에 따른 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조사·통보에 관한 사무 | 좌동 |
| 12. 법 제33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부칙 <2016ㆍ1ㆍ6 대령268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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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