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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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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02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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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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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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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1. 영재교육의 기본방향 | 좌동 |
| 2. 영재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 좌동 |
| 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영재교육실태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영재교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이하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 좌동 |
| 7. 그밖에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 좌동 |
|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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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삭제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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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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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 좌동 |
| ①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6·12·21> | ①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12·21, 2019ㆍ7ㆍ2> |
|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 좌동 |
|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12·21> | 좌동 |
| 제7조(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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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10] | 좌동 |
| 제8조(수당 등)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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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도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12ㆍ10> [전문개정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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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시·도위원회의 간사) | 좌동 |
| ① 시·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시·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6·12·21] | 좌동 |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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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 좌동 |
| 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제16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③ 삭제 <2006·12·21> | 좌동 |
| ④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당해 영재교육원의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영재교육대상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 좌동 |
| ① 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2015ㆍ11ㆍ30> | 좌동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좌동 |
|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 좌동 |
|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좌동 |
| 4.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좌동 |
|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③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방법 등(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④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선정기준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접수일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결원의 경우에는 선정신청접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제13조 삭제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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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 좌동 |
| ①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좌동 |
| ②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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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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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 좌동 |
|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1.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좌동 |
| 2. 영재교육전문가 | 좌동 |
|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 좌동 |
|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 좌동 |
|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⑧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 좌동 |
| ① 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중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학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
좌동 |
|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 좌동 |
| ① 국·공·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학칙 | 좌동 |
|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 좌동 |
| 3. 학교시설·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 좌동 |
|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 좌동 |
| 5. 학교법인의 지정·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 좌동 |
|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좌동 |
|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학칙 | 좌동 |
| 2. 영재교육 담당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급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 좌동 |
| 3.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 좌동 |
|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 좌동 |
| 5. 학교법인의 설치·운영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 좌동 |
| 6. 그밖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6·12·21>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 좌동 |
| 2. 국·공립연구소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 좌동 |
|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과학·기술, 예술, 체육과 관련된 공익법인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목적 | 좌동 |
| 3. 위치 | 좌동 |
| 4. 학칙 | 좌동 |
| 5. 교원(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 좌동 |
| 6.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 좌동 |
| 7.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 좌동 |
| 8. 수강료의 징수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설치·운영예정일 | 좌동 |
| 10. 당해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1. 그밖에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전에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교육감이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연구기관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지정취소 당시 영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 좌동 |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재학급이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당해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은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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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 좌동 |
| ① 영재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② 영재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2012ㆍ10ㆍ29> | 좌동 |
|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0·14> | 좌동 |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2008·10·14> | 좌동 |
|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2.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③ 영재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분야에서 그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와 영재교육능력을 보유한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4>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 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 <신설 2006·12·21>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의 보수·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1> | 좌동 |
|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 좌동 |
| ① 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 교원 임용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재교육원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0·14> | 좌동 |
| ③ 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는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임용하되,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원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 좌동 |
|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 좌동 |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겸임근무 등) | 좌동 |
|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국·공립연구소의 임·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6·12·21, 2008·10·14> | 좌동 |
|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교원 및 임·직원의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영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기관에 파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 좌동 |
| ③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원을 영재교육기관 등에 파견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06·12·21> | 좌동 |
|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 좌동 |
| ① 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 좌동 |
| 2.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 좌동 |
|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 좌동 |
| ②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원장 1인 | 좌동 |
| 2.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 좌동 |
| ④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 좌동 |
|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 담당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제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및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연수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를 승인한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교육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게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8·10·14> | 좌동 |
|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 좌동 |
| ① 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 좌동 |
| ⑤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 좌동 |
| ⑧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 좌동 |
| ① 삭제 <2008·10·14> | 좌동 |
| ② 영재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 좌동 |
| ③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④ 교육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도서 또는 교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영재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35조(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35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
좌동 |
|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 좌동 |
| ①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 좌동 |
| ②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06·12·21> | 좌동 |
| 제37조 삭제 <2006·12·21> |
좌동 |
제5장의2 특례자의 선정 등 |
좌동 |
| 제37조의2(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8호의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 선정심사 | 좌동 |
| 2. 특례자 전학·배치심사 | 좌동 |
| 3. 그 밖에 특례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 사항 [본조신설 2006·12·21] | 좌동 |
|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좌동 |
| 1. 영재교육전문가 | 좌동 |
| 2. 심리 및 상담분야 전문가 | 좌동 |
| 3. 특수재능분야 전문가 | 좌동 |
| 4. 특수재능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등의 관계자 | 좌동 |
| 5. 그 밖에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④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1] | 좌동 |
|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 좌동 |
| ①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 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특례자선정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의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선정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선정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특례자 선정심사를 위해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게 각종 검사에 응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좌동 |
| ⑤ 영재교육연구원장은 선정심사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영재교육연구원장의 선정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교육감은 선정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 좌동 |
| 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 | 좌동 |
| ① 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1] | 좌동 |
|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배치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학·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전학·배치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전학·배치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전학·배치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학·배치 여부를 심의하고, 영재교육연구원장은 전학·배치심사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영재교육연구원장의 전학·배치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교육감은 전학·배치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 교육기관에 전학·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운영)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4> | 좌동 |
| 1. 한국교육개발원 | 좌동 |
| 2. 한국과학기술원 | 좌동 |
| 3. 영재교육관련 전문분야의 연구기관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을 제외한다)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ㆍ3ㆍ23> | 좌동 |
|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 좌동 |
| 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운영 | 좌동 |
| 2.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좌동 |
| 3. 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 좌동 |
| 4.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5. 영재교육 관련 연구·지식·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 좌동 |
| ②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1] | 좌동 |
|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 좌동 |
| ① 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위치 | 좌동 |
| 4.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 좌동 |
| 5. 강사의 성명·생년월일·담당과목·전공분야 | 좌동 |
| 6. 연수원 규칙 | 좌동 |
| 7. 교지·교사·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 좌동 |
|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체계성 | 좌동 |
| 2. 연수 관련 인력의 전문성 | 좌동 |
| 3. 연수시설 및 장비 등 연수 환경의 조성 | 좌동 |
| ③ 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그 밖의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21] | 좌동 |
| 제3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교육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기자재비·운영비·교재개발비·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8ㆍ6]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4>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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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 | 좌동 |
| [별표 2]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 | 좌동 |
| [별표 3]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