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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11-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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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6-12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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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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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 좌동 |
|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施策)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 좌동 |
| 1. 보건의료인 | 좌동 |
| 2. 변호사 | 좌동 |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4.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 좌동 |
|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예방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5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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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무국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 순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46조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감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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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조정의 신청) | 좌동 |
| ① 환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30> | ① 환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30, 2019ㆍ6ㆍ12> |
| 1. 환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환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 좌동 |
| 4.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좌동 |
| 가.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사망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 좌동 |
| 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의식불명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 좌동 |
| 다. 장애등급 제1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의 사본과 해당 장애와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 다.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의 사본과 해당 장애와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
|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30> |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30, 2019ㆍ6ㆍ12>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보건의료기관 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 좌동 |
| 3.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 좌동 |
| 5.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좌동 |
| ③ 보건의료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30> | ③ 보건의료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30, 2019ㆍ6ㆍ12> |
| 1. 보건의료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 좌동 |
| 2.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 좌동 |
| 5.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좌동 |
| ④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ㆍ11ㆍ30> | 좌동 |
| 1.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좌동 |
| 2.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 좌동 |
| ⑤ 법 제27조제10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6ㆍ11ㆍ30> | 좌동 |
|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2. 신청인이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취하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항제2호에 따라각하되거나 법 제33조의3에 따라 종결 처리된 경우 | 좌동 |
| 4.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조정신청 사건이자동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거나 그 밖에 해당 의료사고의 성격이나 원인 등에 비추어 자동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ㆍ6ㆍ19] | 좌동 |
| 제8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대상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5ㆍ6ㆍ19, 2016ㆍ11ㆍ30> | 좌동 |
| 1. 감정서(감정위원 명단은 제외한다),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 좌동 |
| 2. 조정기일의 일시, 장소 및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기록한 문서 | 좌동 |
|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본인이 조정중재원에 제출한 문서 | 좌동 |
| ② 제1항의 문서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복사 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
| 1. 법 제27조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 따른 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 좌동 |
|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감정에 소요된 기간 | 좌동 |
| 3. 법 제46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청구를 한 날부터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 3. 법 제46조제5항 및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청구를 한 날부터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
| 4. 그 밖에 후유장애 진단 소요기간 등 감정 또는 조정을 위한 추가 조사나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 [본조신설 2016ㆍ11ㆍ30] | 좌동 |
| 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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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관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자산명세서 | 좌동 |
| 4. 삭제 <2014ㆍ12ㆍ12> | 좌동 |
|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 좌동 |
|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 좌동 |
| 7. 공제규정 | 좌동 |
|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제1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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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제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공제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9조제7호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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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입 대상 | 좌동 |
| 2. 출자금 및 공제료 | 좌동 |
| 3. 준비금 | 좌동 |
| 4. 공제규약 | 좌동 |
| 5.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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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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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 | 좌동 |
| 2.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좌동 |
| 3. 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 | 좌동 |
부칙 <2017ㆍ11ㆍ28 보건복지부령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④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②당사자(보건의료인)의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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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6ㆍ12 보건복지부령634>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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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 | |
| [별지 제2호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보건의료기관개설자ㆍ보건의료인용) | |
| [별지 제3호서식] 감정서 등(열람, 복사)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