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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12-11 국회입법조사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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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4-16국회입법조사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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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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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지위) | 좌동 |
| ①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 좌동 |
| ② 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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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좌동 |
|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좌동 |
|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좌동 |
|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 좌동 |
| 제4조(처장) | 좌동 |
| ① 입법조사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입법조사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조의2(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 좌동 |
| ①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추천위원회는 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3] | 좌동 |
| 제5조(공무원의 임용) 입법조사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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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조직) | 좌동 |
| ① 입법조사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12ㆍ11> | ③ 실장은 1급ㆍ2급 또는 연구관,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12ㆍ11, 2019ㆍ4ㆍ16> |
| ④ 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 좌동 |
제6조의2(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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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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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결과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대상직위를 결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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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4ㆍ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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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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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위원회 보고 등) | 좌동 |
| ①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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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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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12ㆍ11 법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⑮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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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4ㆍ16 법16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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