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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9-28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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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2-26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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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7조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9ㆍ28> |
좌동 |
| 제1조의2(소속기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방송통신사무소를 둔다. [본조신설 2018ㆍ9ㆍ28] |
좌동 |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 |
좌동 |
| 제2조(직무)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업무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18ㆍ9ㆍ28> |
좌동 |
| 제3조(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조의2(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13]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 및 방송기반국을 둔다. <개정 2014ㆍ3ㆍ11, 2016ㆍ9ㆍ13> | 좌동 |
| ②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6ㆍ9ㆍ13> | 좌동 |
| 제5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6ㆍ9ㆍ13>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17, 2014ㆍ3ㆍ11, 2016ㆍ9ㆍ13, 2018ㆍ3ㆍ30, 2018ㆍ9ㆍ28> | 좌동 |
|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17, 2014ㆍ3ㆍ11, 2016ㆍ5ㆍ10, 2016ㆍ9ㆍ13, 2018ㆍ3ㆍ30> | 좌동 |
| 1.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5.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 좌동 |
| 6.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조직 문화의 혁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7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8. 위원회의 대내외 환경 및 정책 동향 분석 | 좌동 |
| 9. 위원회의 장기비전 및 정책고객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1. 예산의 편성·종합·조정 | 좌동 |
| 12. 세입의 총괄 및 자산·부채의 관리 | 좌동 |
| 13.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14.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 좌동 |
| 15. 재원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16. 회계제도의 연구·발전·지도 및 회계공무원의 임명 | 좌동 |
| 17.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9.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0.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1.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2.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3.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4.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5.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6.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7.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8.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30.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31.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2.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3.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4.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5.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6.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7.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8.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 좌동 |
| 39.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위원회 내 정보자원의 관리 및 정보 보호 | 좌동 |
| 41. 지식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4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43.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ㆍ관리와 비상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재해ㆍ재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48.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49.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50.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51.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52.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53.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54.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55.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4ㆍ3ㆍ11, 2016ㆍ5ㆍ10, 2016ㆍ9ㆍ13> | 좌동 |
| 1.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4.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 좌동 |
| 5. 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 좌동 |
| 6.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 좌동 |
|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방송 및 통신 규제의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 및 총괄 | 좌동 |
| 11. 소관 법령의 질의 및 회신 총괄 | 좌동 |
| 12.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ㆍ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 | 좌동 |
| 13. 위원회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 및 업무 지원 | 좌동 |
| 15.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17.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8.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위원회의 회의 안건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위원회 회의장 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홈페이지 의사일정 및 회의록 게시 등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회의록ㆍ속기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통보 | 좌동 |
| 24.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26. 민원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7. 민원ㆍ고충의 접수 및 후속 처리 | 좌동 |
| 28. 민원실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29. 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 및 기관 간 공유 | 좌동 |
| 30. 민원 관련 통계 관리 | 좌동 |
| 31.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된 사무 | 좌동 |
|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ㆍ9ㆍ13, 2018ㆍ9ㆍ28> | 좌동 |
| 1. 삭제 <2018ㆍ9ㆍ28> | 좌동 |
| 2. 삭제 <2018ㆍ9ㆍ28> | 좌동 |
| 3. 삭제 <2018ㆍ9ㆍ28> | 좌동 |
| 4. 삭제 <2018ㆍ9ㆍ28> | 좌동 |
| 5. 삭제 <2018ㆍ9ㆍ28> | 좌동 |
| 6. 삭제 <2018ㆍ9ㆍ28> | 좌동 |
| 7. 삭제 <2018ㆍ9ㆍ28> | 좌동 |
| 8.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 좌동 |
| 9.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외국 민간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각종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협약·협정의 체결·이행 관련 업무 및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위원회 소관 해외자료 등의 수집·분석·자료집 발간 및 해외홍보 총괄 | 좌동 |
| 13.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 좌동 |
| 14.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다자·양자간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홍보 및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방송 및 통신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규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0. 국제방송통신기구, 아·태 방송개발기구 등 방송 및 통신 규제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다자개발기구의 방송 및 통신 규제 분야 정책형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지역별 국제협력 동향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좌동 |
| 24. 방송통신발전 시책수립 및 전담기관 지정·운영 | 좌동 |
| 25. 방송통신 연구활동 및 연구기관·단체 지원 | 좌동 |
| 26. 방송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관리 | 좌동 |
| 2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운영ㆍ지원 | 좌동 |
| ⑥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ㆍ9ㆍ28> | 좌동 |
| 1.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 좌동 |
| 2. 위원회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 좌동 |
| 3. 언론 취재활동의 지원 | 좌동 |
| 4. 보도 내용의 분석 및 대응 | 좌동 |
|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6. 인터넷ㆍ뉴미디어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위원회 정책의 홍보 | 좌동 |
| 7. 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 좌동 |
| 8.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5조의2(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9ㆍ28> | 좌동 |
| 1. 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 좌동 |
|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 좌동 |
| 6.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 좌동 |
| 7. 공무원의 병역 신고 | 좌동 |
| 8.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 좌동 |
| 1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13. 기록물 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14. 행정절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 좌동 |
| 17.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18. 다른 기관의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 좌동 |
| 19.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및 의전 | 좌동 |
| 21. 위원회 소요물자의 구매ㆍ조달 | 좌동 |
| 2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당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ㆍ3ㆍ11] | 좌동 |
| 제6조(방송정책국) | 좌동 |
| ① 방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정책과·방송지원정책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3ㆍ11, 2015ㆍ1ㆍ6, 2016ㆍ5ㆍ10, 2017ㆍ2ㆍ28> | 좌동 |
| ③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3ㆍ11, 2018ㆍ9ㆍ28> | 좌동 |
| 1.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예·결산 등 관리 감독 | 좌동 |
| 4.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 좌동 |
| 5.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익채널(이하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 | 좌동 |
| 6. 소관 방송사업자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8. 방송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9.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 좌동 |
| 10.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좌동 |
| 12.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4.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5.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6.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7.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8.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9.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0.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1.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2.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3.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4.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6ㆍ5ㆍ10, 2018ㆍ9ㆍ28> | 좌동 |
| 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4.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시간 규제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6.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재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 좌동 |
| 10.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11.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12.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13.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14.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15.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16.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좌동 |
| 1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 좌동 |
| 18.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좌동 |
| 1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 | 좌동 |
| 20.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방송재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전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하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라 한다)의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24.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취소,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⑤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승인·재승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 좌동 |
| 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좌동 |
| 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 | 좌동 |
| 5.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좌동 |
| 7.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 좌동 |
| 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사전동의 | 좌동 |
| 10.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 보도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사업에 한정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1.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2.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3. 방송법 제2조 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 | 좌동 |
| 14.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 좌동 |
| 15. 방송대역내에서의 방송매체별 방송 주파수의 운용계획 수립 | 좌동 |
| 16. 방송국의 채널 재배치 계획의 수립 | 좌동 |
| ⑥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⑦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ㆍ5ㆍ10, 2016ㆍ6ㆍ21> | 좌동 |
| 1.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총괄 | 좌동 |
| 4.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 및 광고ㆍ편성ㆍ협찬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창구 확보 및 지역방송 구역획정ㆍ광역화ㆍ시장 구조개선 | 좌동 |
| 8.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교육ㆍ연구 정책의 수립 및 지역성 지수개발 및 적용 | 좌동 |
| 9.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방송구역 고시 | 좌동 |
| 11.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 | 좌동 |
| 1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3.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14.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ㆍ개정 | 좌동 |
| 15.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16. 시청자복지지원사업의 관리ㆍ점검 | 좌동 |
| 17. 시청자참여 제도의 개선 | 좌동 |
| 18.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9.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총괄 | 좌동 |
| 20.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운영 | 좌동 |
| 21. 방송 관련 미디어환경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2.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건립 및 운영 지원 | 좌동 |
| 23. 방송 관련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및 활동의 지원 | 좌동 |
| 제7조(이용자정책국) | 좌동 |
| ①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개인정보보호윤리과·통신시장조사과ㆍ이용자보호과 및 개인정보침해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2ㆍ28> | 좌동 |
| ③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개정 | 좌동 |
| 3.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4.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 좌동 |
| 5.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 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이 항에서 "금지행위"라 한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 좌동 |
| 6. 금지행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 좌동 |
| 7.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 좌동 |
| 8.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 좌동 |
| 9.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 좌동 |
| 10. 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결 보좌 | 좌동 |
| 11.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조사보고서의 검토 | 좌동 |
| 12. 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 | 좌동 |
| 13.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 발간 | 좌동 |
| 14.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 좌동 |
| 15. 금지행위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6. 금지행위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 좌동 |
| 17.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첩 | 좌동 |
| 18.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 좌동 |
| 19.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정·개정 | 좌동 |
| 20. 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 좌동 |
| 21.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22. 통신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 좌동 |
| 23. 금지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재결서 작성 | 좌동 |
| 24. 금지행위 및 통신분쟁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25.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26. 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 좌동 |
| 27. 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 좌동 |
|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2ㆍ28> | 좌동 |
| 1.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이용자"라 한다)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2.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의 수립 | 좌동 |
| 3.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4.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개정 | 좌동 |
|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 좌동 |
| 7.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8.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9. 이용자 본인확인수단의 개발ㆍ보급 | 좌동 |
|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기술연구 | 좌동 |
| 13.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 좌동 |
| 14.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신뢰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 좌동 |
| 15.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유관단체의 지원 및 인증마크의 보급 확산 | 좌동 |
| 16.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17.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 | 좌동 |
| 18. 사이버 권리침해 관련 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 좌동 |
| 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 | 좌동 |
| 20.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 | 좌동 |
| 21. 정보통신망 상에서 청소년 보호 | 좌동 |
| 22.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3.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 좌동 |
| 24.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법·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인·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산업 정책의 수립 | 좌동 |
| 27.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28. 위치정보서비스 개발·보급 및 기술 표준의 보급·확산 | 좌동 |
| 29.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30.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 | 좌동 |
| 31. 사이버 윤리 관련 민간 자율규제 지원 및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 | 좌동 |
| 32.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33. 신기술에 대응하는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의 연구 | 좌동 |
| 34.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이용자 개인정보 관련 국제협력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5ㆍ5ㆍ26> | 좌동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좌동 |
| 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 좌동 |
| 2의2. 삭제 <2015ㆍ5ㆍ26> | 좌동 |
|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 좌동 |
| 4.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 좌동 |
| 5.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좌동 |
| 6. 전기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통신시장 동향 분석 및 시장모니터링 | 좌동 |
| 8.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⑥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좌동 |
| 2.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 좌동 |
|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 좌동 |
| 4.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평가 제도의 운영 | 좌동 |
| 5.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 좌동 |
| 6. 민원예보 발령 등 방송통신피해 예방 | 좌동 |
| 7. 방송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 | 좌동 |
| 8. 방송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의 평가 | 좌동 |
| 9. 노인 등 소외계층의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앱 보급 | 좌동 |
| 10.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이용자교육 및 참여방안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실조사 기획 | 좌동 |
| 12. 방송통신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상황의 점검·관리 | 좌동 |
| ⑦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2ㆍ28> | 좌동 |
| 1.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이용자"라 한다) 개인정보의 침해 방지대책의 수립 | 좌동 |
| 2.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의 구제 | 좌동 |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기획ㆍ조사 | 좌동 |
|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 | 좌동 |
|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좌동 |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이행 여부 점검 및 조사 | 좌동 |
|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통지ㆍ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점검 및 조사 | 좌동 |
|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통지 실태 점검 등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노출된 이용자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등 필요한 조치 | 좌동 |
|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국외 이전된 이용자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및 제76조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위반내용의 공표 | 좌동 |
| 1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3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에 관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점검 및 조사 | 좌동 |
| 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 좌동 |
| 17.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위치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조사 | 좌동 |
| 18. 이용자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침해 관련 조사 인력 교육 | 좌동 |
| 제8조(방송기반국) | 좌동 |
| ① 방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방송기반국에 방송기반총괄과·방송광고정책과ㆍ편성평가정책과ㆍ미디어다양성정책과 및 방송시장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7ㆍ2ㆍ28> | 좌동 |
| ③ 방송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6ㆍ5ㆍ10> | 좌동 |
|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성과 분석 | 좌동 |
| 2.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수립·시행 및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4. 국민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 | 좌동 |
| 5.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공동계약 등 방송사업자 감독 | 좌동 |
| 6.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7.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8. 방송프로그램의 어린이·청소년 등 소외계층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9. 방송언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방송심의 관련 정책 수립의 지원 | 좌동 |
| 10.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심의의 지원 | 좌동 |
| 11.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지원 | 좌동 |
|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에 관한 결정사항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이행 | 좌동 |
| 13.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제 정책의 수립 | 좌동 |
| 14. 방송심의(방송광고 심의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15.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16.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17.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18.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19.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0.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1.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2.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3.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4.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5.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6.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7. 방송 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 좌동 |
| 28. 미디어중독 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29.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좌동 |
| 30.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1.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2.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3.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4. 방송의 역기능 관련 실태조사 및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35.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6.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④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1. 방송광고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3. 방송광고의 편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 경쟁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 제재조치 | 좌동 |
| 8. 방송광고 수수료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0. 중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등 중소 방송사업자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1.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 좌동 |
| 1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4. 방송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협찬고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7. 협찬고지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 | 좌동 |
| 18.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의 감독 | 좌동 |
| 19.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준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좌동 |
| ⑤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8ㆍ9ㆍ28> | 좌동 |
| 1. 중·장기 방송편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 각종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관련 법령 및 편성비율 고시의 제정·개정 | 좌동 |
| 4. 방송편성 관련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편성정책의 효과 분석,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 분석, 편성정책백서의 발간 | 좌동 |
| 6.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및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 | 좌동 |
| 7. 방송편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8.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편성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9.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0.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좌동 |
| 12. 외주제작 산정기준의 고시 및 실태 조사·분석 | 좌동 |
| 13.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제정·개정 및 운용 | 좌동 |
| 14. 방송프로그램 정보 분류체계 표준화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16. 방송프로그램 편성분석의 기획 및 시행 | 좌동 |
| 17.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8. 방송프로그램의 분류기준 등 편성평가정책의 수립을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9. 우수프로그램 방송대상 선정·시상 및 활용방안 마련·시행 | 좌동 |
| 20.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1. 방송평가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 좌동 |
| 22.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제정 및 공표 | 좌동 |
| 23.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24. 방송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25. 방송사업자의 내용 및 편성·운영평가 | 좌동 |
| 26. 방송평가의 결과 분석 | 좌동 |
| 27. 수용자 방송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8. 수용자 평가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 좌동 |
| 29.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30.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및 방송실시결과 제출 위반에 관한 사항 총괄(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 좌동 |
| ⑥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6, 2016ㆍ5ㆍ10, 2016ㆍ8ㆍ2> | 좌동 |
| 1.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2.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 | 좌동 |
| 4. 방송의 여론 다양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 좌동 |
| 6. 방송사업의 겸영 또는 소유와 관련된 일간신문의 구독률 조사ㆍ산정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의 마련 | 좌동 |
| 8. 방송사 지분 취득을 위한 일간신문의 경영투명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공개 | 좌동 |
| 9.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및 활용 | 좌동 |
| 10. 미디어다양성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시장동향 분석 | 좌동 |
| 11.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12. 방송의 미디어다양성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3. 방송매체 이용행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및 결과 분석 | 좌동 |
| 14. 방송소외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5. 장애인 등의 방송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6.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수신기 보조기기의 보급 | 좌동 |
| 17.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분야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8. 한국수어방송 등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 좌동 |
| ⑦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2ㆍ28> | 좌동 |
| 1.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좌동 |
|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좌동 |
|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 좌동 |
| 4.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 좌동 |
| 5.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 좌동 |
| 6.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좌동 |
| 7. 방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 좌동 |
| 9. 방송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좌동 |
| 11.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 좌동 |
| 12.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ㆍ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14. 방송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6.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방송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7. 방송분쟁조정 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 좌동 |
| 18. 방송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 좌동 |
| 제9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2장의2 방송통신사무소 |
좌동 |
| 제9조의2(직무) 방송통신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 지원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 좌동 |
| 3.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지원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 좌동 |
| 4.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 지원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보조국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5.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에 따른 연주소(이하 "연주소"라 한다)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 좌동 |
| 6.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의 지원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 좌동 |
| 7.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지원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 좌동 |
|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지원에 관한 사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 좌동 |
|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지원에 관한 사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28] | 좌동 |
| 제9조의3(소장) | 좌동 |
|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소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9조의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28] | 좌동 |
| 제9조의4(관할팀) | 좌동 |
| ① 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에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을 둔다. | 좌동 |
| ② 관할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9조의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방송통신사무소 및 관할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및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로 하고, 부산관할팀장, 광주관할팀장 및 대전관할팀장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장,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장 및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28] | 좌동 |
제2장의3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2에 따른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두는 경우에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5ㆍ5ㆍ26, 2018ㆍ3ㆍ30, 2018ㆍ9ㆍ28> | 좌동 |
| ② 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4ㆍ3ㆍ11, 2018ㆍ3ㆍ30, 2018ㆍ9ㆍ28> | 좌동 |
| ③ 위원회에 두는 정원 중 방송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2014ㆍ3ㆍ11> | 좌동 |
④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보 보호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ㆍ2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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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28] |
좌동 |
| 제1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제협력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ㆍ9ㆍ28>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 제11조의2(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8ㆍ3ㆍ30] |
좌동 |
제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좌동 |
| 제12조(단말기유통조사단) | 좌동 |
| ① 위원회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단말기유통조사단을 둔다. <개정 2016ㆍ5ㆍ30, 2018ㆍ3ㆍ30, 2018ㆍ5ㆍ29> | 좌동 |
| ② 단말기유통조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이용자정책국장이 겸임한다. | 좌동 |
| ③ 단말기유통조사단장 밑에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1명을 두며,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단말기유통조사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의 금지, 과다 지급 제한 및 지원금 지급 내용ㆍ요건 공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행위,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판매 관련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관련 긴급중지명령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ㆍ장려금ㆍ출고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ㆍ판매점 상호 간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위반행위, 공정한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사실조사와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의 진술ㆍ청취 | 좌동 |
| ⑤ 단말기유통조사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⑥ 제5항 및 별표 3에 따라 단말기유통조사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3ㆍ30> [본조신설 2015ㆍ5ㆍ26] | 좌동 |
| 제13조 삭제 <2018ㆍ3ㆍ30> |
제13조(한시정원) |
부칙 <2018ㆍ9ㆍ28 대령291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위탁 해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관련 사무 등을 직접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공무원 40명(5급 2명, 6급 9명, 7급 15명, 8급 8명, 9급 3명, 관리운영6급 1명, 관리운영7급 2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6항을 삭제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위임ㆍ위탁"을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
좌동 |
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방송통신사무소 및 관할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의4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1의3]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 |
| [별표 1의4] 방송통신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의2 전단 관련) | 좌동 |
| [별표 2]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1조의2 관련) | |
| [별표 3] 방송통신위원회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5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