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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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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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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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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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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ㆍ1ㆍ15>

1.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의 확산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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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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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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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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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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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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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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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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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2명 이내에서 포함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ㆍ1ㆍ15]

제9조(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ㆍ1ㆍ15>

② 삭제 <2019ㆍ1ㆍ15>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④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ㆍ1ㆍ15>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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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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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 산업융합 및 그 촉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회의마다 제4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또는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시험ㆍ검증 및 표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⑫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ㆍ1ㆍ15]

제10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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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다만,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안별로 위원장이 정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갈등(이하 이 조에서 "갈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④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갈등 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갈등과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⑧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 결과의 이행 및 정책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⑩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갈등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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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하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 개선방안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의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2.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 개선 사례 및 애로사항 해소 사례 조사ㆍ분석과 보고서 작성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선권고 관련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명

3. 개선권고의 내용 및 기간

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의 장에게 공표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에 따른 활동 내용 등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ㆍ1ㆍ15]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제11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의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④ 신청자가 법 제10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⑥ 제5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⑦ 사업자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⑧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⑩ 사업자는 제9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⑪ 손해를 배상한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⑫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익성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장성장 가능성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⑭ 법 제10조의3제10항 단서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⑮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0항 단서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6>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급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제16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제11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및 사고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3.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알리기 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⑤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4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10조의4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제11조의5(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의5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6.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0조의5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등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임시허가 신청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증명 및 보험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④ 임시허가 신청자가 법 제10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1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마련해야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 마련 및 손해에 대한 배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의5제6항 전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0조의5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임시허가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성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법 제1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 신청자가 부담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⑨ 법 제10조의5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 법 제10조의5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5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제11조의6(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제11조의7(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갈등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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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자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기 어려우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 인증기관 및 인증 신청절차 등 적합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제조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1ㆍ14,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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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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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1.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3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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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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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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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이하 "보험금액"이라 한다)은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1.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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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산 피해의 경우: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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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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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신청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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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이하 "산업융합 연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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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이하 "산업융합 선도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이종 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하여 이룬 산업융합의 성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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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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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4,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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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 지원

4.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산업융합 관련 기관 간 업무 협력 및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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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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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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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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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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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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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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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9ㆍ1ㆍ15>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의 접수

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3.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자에 대한 통보

4.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5.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6. 법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7. 법 제10조의3제10항 단서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8.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접수

9.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10.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 접수

11. 법 제10조의5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12. 법 제10조의5제9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13. 제11조의3제3항(제11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14. 제11조의3제5항(제11조의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서류의 접수

15.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

⑥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1ㆍ14>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을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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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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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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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1ㆍ15 대령2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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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험금액(제2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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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별지 제5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임시허가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임시허가(연장)서

[별지 제9호서식]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별지 제13호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별지 제14호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단체 지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

[별지 제17호서식]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

[별지 제19호서식]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