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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9-0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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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3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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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2ㆍ19> [전문개정 201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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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식용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2ㆍ19>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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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2014ㆍ2ㆍ19>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9.> | 좌동 |
| ③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가공공정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19>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4조 삭제 <2016ㆍ2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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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축장 외에서의 가축 도살·처리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살·처리한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5조의2(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제8항 전단에 따른 검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ㆍ8ㆍ4] | 좌동 |
|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ㆍ12ㆍ19, 2018ㆍ4ㆍ25> | 좌동 |
|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 전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④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검사관·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ㆍ8ㆍ20,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학적 위해요소의 분석 | 좌동 |
| 2. 위해의 발생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 좌동 |
|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 좌동 |
|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 체계 | 좌동 |
|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 좌동 |
| 6.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 좌동 |
| 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유가공업의 영업자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알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하며,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2ㆍ19, 2016ㆍ4ㆍ19, 2017ㆍ12ㆍ29, 2018ㆍ4ㆍ25>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2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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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6ㆍ8ㆍ4> | 좌동 |
| 1.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및 알가공업의 영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인증받으려는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 좌동 |
| 3.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4.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5.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ㆍ8ㆍ4, 2017ㆍ3ㆍ7> | 좌동 |
|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 좌동 |
| 3.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ㆍ8ㆍ4> | 좌동 |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 좌동 |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 좌동 |
| 3.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 좌동 |
| ④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이하 "통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 좌동 |
| 3.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이하 "통합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 좌동 |
|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 좌동 |
| 5.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ㆍ업소ㆍ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관계되는 모든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것. 이 경우 그 계약에는 각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이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각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3.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ㆍ업소ㆍ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 좌동 |
|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 좌동 |
| 5.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자ㆍ농업인 및 종업원은 모두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 좌동 |
| ⑥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⑦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모두가 제5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은 제외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 좌동 |
| ⑧ 법 제9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로 인증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인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인증원장은 제8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 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⑩ 인증원장은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 ①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2ㆍ19, 2015ㆍ1ㆍ6> | 좌동 |
| 1. 정기 교육훈련: 매년 1회(영업 개시일 또는 인증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상 4시간 이상. 다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1년간의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2. 수시 교육훈련: 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서 1회 8시간 이내 | 좌동 |
| ② 영업자등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영업자등을 대신하여 그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그 관리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자등이나 그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는 직원에게 다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ㆍ6>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1.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제7조의3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과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ㆍ2ㆍ19, 2016ㆍ8ㆍ4> | 좌동 |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ㆍ6, 2016ㆍ8ㆍ4> | 좌동 |
| ⑥ 법 제9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0, 2014ㆍ2ㆍ19, 2015ㆍ1ㆍ6> | 좌동 |
| 1. 강사수당 | 좌동 |
| 2. 교육교재 편찬비 | 좌동 |
|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 좌동 |
|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 좌동 |
|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평가 등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ㆍ2ㆍ19, 2016ㆍ8ㆍ4>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 좌동 |
| ① 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게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3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2015ㆍ1ㆍ6> | 좌동 |
| 1.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인증서 사본 | 좌동 |
|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2ㆍ19> | 좌동 |
| 1.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인증서 사본 | 좌동 |
|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 좌동 |
| ⑤ 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2ㆍ19> | 좌동 |
| ⑥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모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같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만 해당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신설 2014ㆍ2ㆍ19> [전문개정 2012ㆍ4ㆍ23] | 좌동 |
| 제7조의6(조사·평가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1. 자체위생관리기준에 따른 위생점검 시행 및 기록유지 여부 | 좌동 |
| 2. 새로운 원료의 사용이나 공정변경 등에 따른 위해분석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재평가와 기준서 개정 여부 | 좌동 |
| 3. 감시활동, 개선조치 및 검증활동의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 좌동 |
| 4. 잔류물질 및 미생물에 대한 검사 등 실험실 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여부 | 좌동 |
| 5. 교육훈련 수료 여부 | 좌동 |
| 6. 부적합제품에 대한 회수프로그램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 좌동 |
| 7.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이행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평가를 한 인증원장은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ㆍ2ㆍ19, 2015ㆍ12ㆍ31> | 좌동 |
| ⑤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신설 2014ㆍ2ㆍ19>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본조신설 2010·11·26] | 좌동 |
|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 좌동 |
|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6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6.15, 2012ㆍ8ㆍ20, 2013·3·23, 2014ㆍ2ㆍ19> | 좌동 |
|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ㆍ2ㆍ19> | 좌동 |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의 결과 및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계 기관에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ㆍ2ㆍ19>[본조신설 2010·11·26] | 좌동 |
|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4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2ㆍ19> | 좌동 |
| 1.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진열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22조제2항·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 좌동 |
| 5.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경우 | 좌동 |
| 6.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소의 폐쇄,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ㆍ2ㆍ19>[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7조의9 삭제 <2016ㆍ8ㆍ4> |
좌동 |
| 제7조의10(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1. 닭ㆍ오리의 식육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진열시설에 진열할 것 | 좌동 |
| 가. 세균ㆍ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을 것 | 좌동 |
| 나. 소비자가 손 등으로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일 것 | 좌동 |
| 다. 진열시설 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할 것 | 좌동 |
| 2. 법 제6조에 따른 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지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육과 표시사항을 구분ㆍ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게시할 것 | 좌동 |
| 3. 진열시설 내에 얼음을 둘 경우 닭ㆍ오리의 식육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14ㆍ10ㆍ22] | 좌동 |
| 제7조의11(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영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3에 따른다. <개정 2014ㆍ2ㆍ19>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경우로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의 계류장에 일정기간 계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 좌동 |
| ① 검사관은는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② 삭제 <2014ㆍ2ㆍ19>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10조(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이하 "착유가축"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11조 삭제 <2004·8·4> |
좌동 |
|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ㆍ4ㆍ25, 2018ㆍ9ㆍ5>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도축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② 삭제 <2014ㆍ2ㆍ19>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처리 의뢰인의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19>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14조(영업자의 검사)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8ㆍ4, 2018ㆍ4ㆍ25> | 좌동 |
| ② 축산물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8ㆍ4, 2018ㆍ4ㆍ25>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2018ㆍ4ㆍ2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 신청을 받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에 따라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② 검사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해당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17조(검사기록부)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2016ㆍ2ㆍ4>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 좌동 |
| ① 검사관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처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2016ㆍ2ㆍ4> | 좌동 |
| ② 검사관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0, 2014ㆍ2ㆍ19, 2015ㆍ12ㆍ31> | 좌동 |
|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로 위탁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영업을 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2018ㆍ4ㆍ25>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4ㆍ25> | 좌동 |
| 1.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絶食)할 것. 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으로 하며, 물은 제외한다. | 좌동 |
|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할 것 | 좌동 |
| 3. 제2항의 거래명세서에 냉장보관으로 표시한 경우 냉장차량 등을 이용하여 냉장상태로 출하할 것 | 좌동 |
|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는 식용란의 산란일ㆍ세척방법, 냉장보관 여부, 사육환경, 산란주령(産卵週齡)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란일은 알을 낳은 날을 적되,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본다. <신설 2018ㆍ4ㆍ25> | 좌동 |
|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원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원유와 식용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19] | 좌동 |
| 제19조(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아 지정한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21조 삭제 <2016ㆍ2ㆍ4> |
좌동 |
| 제22조 삭제 <2016ㆍ2ㆍ4> |
좌동 |
| 제23조(합격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는 별표 8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24조(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ㆍ8ㆍ4>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25조(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입·검사·수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위생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2018ㆍ4ㆍ25> | 좌동 |
| ②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평가한 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나온 영업장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생검사 주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신설 2015ㆍ1ㆍ6>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는 그 처분·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에 대한 위해정보가 입수되거나 위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출입ㆍ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8ㆍ4ㆍ25>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8ㆍ4ㆍ25>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26조(축산물의 수거·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축산물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검사관이 법 제19조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관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검사관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 없이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ㆍ2ㆍ19>[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27조(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요청서에는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6] |
좌동 |
| 제28조 삭제 <2014ㆍ2ㆍ19> |
좌동 |
| 제28조의2 삭제 <2014ㆍ2ㆍ19> |
좌동 |
| 제28조의3 삭제 <2014ㆍ2ㆍ19> |
좌동 |
| 제28조의4 삭제 <2014ㆍ2ㆍ19> |
좌동 |
| 제28조의5 삭제 <2014ㆍ2ㆍ19> |
좌동 |
| 제28조의6 삭제 <2014ㆍ2ㆍ19> |
좌동 |
|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2016ㆍ8ㆍ4, 2017ㆍ3ㆍ7, 2018ㆍ4ㆍ25, 2018ㆍ6ㆍ29>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2016ㆍ8ㆍ4, 2017ㆍ3ㆍ7, 2018ㆍ4ㆍ25, 2018ㆍ6ㆍ29, 2018ㆍ12ㆍ31> |
|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좌동 |
|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한다) | 좌동 |
|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삭제 <2018ㆍ12ㆍ31> |
|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포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삭제 <2018ㆍ6ㆍ29> | 좌동 |
| 6.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6ㆍ29>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좌동 |
| 3. 건강진단서(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4항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 좌동 |
| 3. 영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3ㆍ7> | 좌동 |
| 1. 허가증 | 좌동 |
|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ㆍ8ㆍ20>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8ㆍ4> | 좌동 |
|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ㆍ8ㆍ4>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33조 삭제 <2008·8·20> |
좌동 |
| 제34조 삭제 <2008·8·20> |
좌동 |
|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9, 2018ㆍ4ㆍ25, 2018ㆍ6ㆍ29> | 좌동 |
|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운반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삭제 <2018ㆍ6ㆍ29> | 좌동 |
|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6ㆍ29>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좌동 |
| 3. 건강진단서(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2ㆍ4>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이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6ㆍ29>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8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7호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2ㆍ19> | 좌동 |
| ⑥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제6항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9, 2018ㆍ6ㆍ29>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9, 2018ㆍ6ㆍ29> | 좌동 |
|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 좌동 |
| 3. 영업장의 소재지 | 좌동 |
| 4. 영업장의 면적 | 좌동 |
| 5.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축산물운반업만 해당한다) | 좌동 |
| 6. 시설의 사용계약 | 좌동 |
| 7.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 좌동 |
| 8.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또는 설치장소(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0, 2013ㆍ12ㆍ19> | 좌동 |
|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ㆍ8ㆍ4>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신고관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
좌동 |
|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 좌동 |
|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 할 것 [본조신설 2010·11·26] | 좌동 |
|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2015ㆍ12ㆍ31, 2016ㆍ2ㆍ4> | 좌동 |
| 1. 제조방법 설명서 | 좌동 |
|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유통기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 좌동 |
| 4. 할랄인증 축산물(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 해당 여부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8ㆍ20, 2015ㆍ12ㆍ31> | 좌동 |
|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 좌동 |
|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좌동 |
| 3. 유통기간 | 좌동 |
| 4. 할랄인증 축산물 해당 여부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38조(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 좌동 |
| ① 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하였거나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31> |
|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 좌동 |
|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2018ㆍ6ㆍ29>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
|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삭제 |
|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삭제 |
|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42조(행정처분통보 등) | 좌동 |
| 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장 인증취소 관련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이 법 제27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2014ㆍ2ㆍ19> | 좌동 |
|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일 또는 폐쇄일 등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47조제1항의 교육의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43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44조(건강진단대상자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 좌동 |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피부병이나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46조(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2ㆍ19, 2016ㆍ2ㆍ4, 2018ㆍ4ㆍ25> |
좌동 |
|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 좌동 |
|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 좌동 |
| 3.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좌동 |
|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 좌동 |
| 5.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 좌동 |
| 6.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영 제21조제7호에 따른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 좌동 |
| 7.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 좌동 |
| 8.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하는 종업원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47조(위생교육기관)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의 검사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6ㆍ8ㆍ4>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의 검사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그 1개의 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6ㆍ8ㆍ4> | 좌동 |
| ③ 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위생교육기관이 위생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의 검사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⑤ 위생교육기관은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ㆍ8ㆍ4>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48조(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 좌동 |
| ① 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1. 강사 수당 | 좌동 |
| 2. 교육교재 편찬비 | 좌동 |
|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 좌동 |
|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 | 좌동 |
| 가. 가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지육 및 내장 등에서의 병변과 기생충 등에 대한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 | 좌동 |
| 가.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위생교육기관은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개인 위생, 축산물 위생시책, 품질관리 등 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이 받아야 하는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매년 24시간으로 하되, 도축검사 업무를 처음 하는 검사관은 도축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 좌동 |
| 2.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 좌동 |
|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ㆍ12ㆍ19, 2018ㆍ4ㆍ25> | 좌동 |
|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 매년 4시간. 다만, 책임수의사가 되려는 자는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2. 제4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 매년 3시간 | 좌동 |
| 3. 제46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 매년 4시간 | 좌동 |
| ④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에 있는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좌동 |
|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1명이 교육을 받은 후 전달교육을 하면 그 전달교육을 받은 종업원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좌동 |
| ⑤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교육 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는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ㆍ12ㆍ19, 2017ㆍ3ㆍ7, 2018ㆍ4ㆍ25> | 좌동 |
| 1.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이하 이 항에서 "신규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좌동 |
| 1의2.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좌동 |
| 1의3.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해당 연도에 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좌동 |
|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 좌동 |
| 3.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 좌동 |
|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 좌동 |
| 4.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좌동 |
| 5.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 좌동 |
| 5의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 좌동 |
| 6.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좌동 |
| 7.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가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ㆍ2ㆍ19, 2015ㆍ1ㆍ6, 2018ㆍ4ㆍ25> | 좌동 |
|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제4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가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 | 좌동 |
| ③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ㆍ8ㆍ20> | 좌동 |
|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ㆍ4ㆍ25>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3ㆍ12ㆍ19> | 좌동 |
| ③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9>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51조의2(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개정 2017ㆍ3ㆍ7> [본조신설 2010·11·26] |
좌동 |
| 제51조의3(회수 및 폐기계획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ㆍ8ㆍ4> | 좌동 |
| 1.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및 생산단위(롯트) | 좌동 |
| 2.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거래업체명 등 판매경로 및 판매량 | 좌동 |
| 3. 회수계획량(위해 축산물로 판명될 당시 해당 축산물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4. 회수사유 | 좌동 |
| 5. 회수방법, 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 좌동 |
| 6. 회수하는 축산물의 회수장소 및 폐기 등 처리방법 | 좌동 |
| 7.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하는 자는 그 회수 및 폐기계획을 미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고, 회수ㆍ폐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및 폐기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ㆍ8ㆍ4> | 좌동 |
| 1. 축산물의 명칭 | 좌동 |
| 2. 생산량·판매량·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과 폐기결과(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용도 및 전환 후의 사용처 등을 말한다) | 좌동 |
| 3. 미회수량에 대한 내역 및 조치계획 | 좌동 |
| 4.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을 보고받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2016ㆍ8ㆍ4> | 좌동 |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및 폐기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폐기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 좌동 |
| 3. 유통 중인 해당 회수 및 폐기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할 것 | 좌동 |
| ④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 또는 그 결과가 공중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8ㆍ4> [본조신설 2010·11·26] | 좌동 |
| 제5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3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좌동 |
|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갖출 것 | 좌동 |
| 2. 축산물가공품의 품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가.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 좌동 |
| 나.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축산물가공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품목제조보고서(축산물유통판매업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의뢰한 영업자의 품목제조보고서를 말한다) 사본 | 좌동 |
| 2. 제51조의6제2호의 등록사항이 기재된 서류(축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 자가 수입 축산물가공품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검토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7>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한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기준,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의 연계환경, 서류 검토 및 현지 방문의 세부 사항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ㆍ11ㆍ17> [본조신설 2016ㆍ8ㆍ4] | 좌동 |
| 제5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축산물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 좌동 |
| 2.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2017년 6월 1일 | 좌동 |
| 3.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2017년 12월 1일 | 좌동 |
| 4.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업자: 2018년 6월 1일 | 좌동 |
| ②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7년 6월 1일 | 좌동 |
| 2.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7년 12월 1일 | 좌동 |
| 3.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5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8년 6월 1일 [본조신설 2016ㆍ8ㆍ4] | 좌동 |
| 제51조의6(등록사항) 법 제31조의3조제5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 좌동 |
| 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나.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 좌동 |
| 다. 유통기간 | 좌동 |
| 라. 보존 및 보관방법 | 좌동 |
| 2. 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 좌동 |
| 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나. 제품명 | 좌동 |
| 다. 원산지(국가명) | 좌동 |
|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본조신설 2016ㆍ8ㆍ4] | 좌동 |
| 제51조의7(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8ㆍ4] | 좌동 |
| 제51조의8(자금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 좌동 |
| 2.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 좌동 |
|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 [본조신설 2016ㆍ8ㆍ4] | 좌동 |
| 제51조의9(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ㆍ8ㆍ4] |
좌동 |
| 제51조의10(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8ㆍ4] |
좌동 |
| 제51조의11(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4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좌동 |
| 1. 축산물가공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 | 좌동 |
| 가. 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 좌동 |
| 나.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다. 제조일(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 좌동 |
| 라. 유통기한 | 좌동 |
|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좌동 |
| 바. 원재료의 원산지(국가명) | 좌동 |
| 사.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식품인지 여부 | 좌동 |
| 아. 출고일자 | 좌동 |
| 자.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 좌동 |
| 차.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2. 축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 | 좌동 |
| 가. 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 좌동 |
| 나. 판매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다. 입고일자 및 입고량 | 좌동 |
| 라. 출고일자 및 출고량 | 좌동 |
| 마. 제조일(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 좌동 |
| 바. 유통기한 | 좌동 |
| 사.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 좌동 |
| 아.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1조의4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번호"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품에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이력추적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및 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8ㆍ4] | 좌동 |
| 제51조의12(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여부 | 좌동 |
| 2. 법 제31조의4제5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8ㆍ4] | 좌동 |
| 제51조의1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는 제51조의11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정보 | 좌동 |
| 2. 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 좌동 |
| 가. 제51조의11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 좌동 |
| 나. 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다. 제조국 | 좌동 |
| 라.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마. 제조일 | 좌동 |
| 바.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식품인지 여부 | 좌동 |
| 사. 수입일 | 좌동 |
| 아. 유통기한 | 좌동 |
| 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좌동 |
| 차.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 좌동 |
| ②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8ㆍ4] | 좌동 |
|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 좌동 |
|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ㆍ영양가ㆍ원재료ㆍ품질ㆍ용도ㆍ사용 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ㆍ8ㆍ20, 2014ㆍ2ㆍ19, 2015ㆍ1ㆍ6, 2015ㆍ12ㆍ31, 2016ㆍ2ㆍ4, 2016ㆍ8ㆍ4, 2018ㆍ4ㆍ25> | 좌동 |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좌동 |
|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좌동 |
| 3.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좌동 |
| 4.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표시,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와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축산물가공품에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한 경우로서 화학적 합성품의 명칭이 아닌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축산물가공품의 광고에 사용하여 해당 축산물가공품에 화학적 합성품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5. 가축이 먹는 사료·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나 축산물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축산물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좌동 |
| 6.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좌동 |
| 7.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좌동 |
| 8. 각종 감사장 또는 상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ㆍ"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이용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상장을 받은 사실 | 좌동 |
|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ㆍ보증을 받은 사실 | 좌동 |
|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다른 법에 따라 인증ㆍ보증을 받은 사실 | 좌동 |
|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인증·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인증·보증을 받은 사실 | 좌동 |
| 9.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법령에 따라 외국상표를 사용하였거나 기술제휴한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10.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광고 | 좌동 |
| 11. "한방(韓方)"·"특수제법"· "주문쇄도"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좌동 |
| 1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 좌동 |
| 1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운용하고 있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좌동 |
| 1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정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좌동 |
| 15.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16.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32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5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 좌동 |
|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 좌동 |
|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라 월별 도축검사실적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 1. 도축업의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 좌동 |
| 2. 집유업의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월별 집유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 좌동 |
| 3.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연도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54조의2(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51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1·26] | 좌동 |
| 제54조의3(축산물 회수의 지도·감독 등) | 좌동 |
| 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1조의3 또는 제54조의2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 중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51조의3제4항 또는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회수기간 이내에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영업자가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라 회수·압류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영 별표 2를 준용하고,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를 준용한다. | 좌동 |
| ⑤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법 제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는 해당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압류 대상 축산물을 영업장 내 일정구역에 구분ㆍ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압류확인서를 작성하여 압류 대상 축산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본조신설 2010·11·26] | 좌동 |
| 제55조(압류증)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 발급하는 압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 좌동 |
|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 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4와 같다. | 좌동 |
| ②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표일 | 좌동 |
| 2. 공표매체 | 좌동 |
| 3. 공표횟수 | 좌동 |
|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당일 인쇄·보급된 해당 신문의 전체에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0·11·26] | 좌동 |
| 제5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2014ㆍ2ㆍ19> | 좌동 |
| 1.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인증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의 실적 등 | 좌동 |
| 5.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자료의 처리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본조신설 2010·11·26] | 좌동 |
| 제56조(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명·처분내용·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하는 경우 | 좌동 |
| 2.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게시문을 붙이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은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ㆍ2ㆍ19, 2017ㆍ3ㆍ7>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ㆍ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ㆍ4ㆍ19, 2017ㆍ3ㆍ7>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58조(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타조(에뮤ㆍ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ㆍ오소리(이하 "가축외동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2ㆍ19> | 좌동 |
|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별표 10 제1호가목(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출 것. 다만, 작업장의 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외동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 또는 추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2. 가축외동물을 제1호의 작업장에서 별표 14의5에 따른 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에 따라 도살ㆍ처리할 것 [본조신설 2012ㆍ8ㆍ20] | 좌동 |
| 제58조의2(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 좌동 |
|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도살ㆍ처리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별표 14의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1호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2호에 적합하게 가축외동물을 도살ㆍ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③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한 가축외동물의 식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인방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중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 : 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를 사용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1. 타조의 식육: 별도 1의 검인 | 좌동 |
| 2. 오소리의 식육: 별도 2의 검인 | 좌동 |
| ⑤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적색 또는 청색으로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불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매월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받은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ㆍ8ㆍ20] | 좌동 |
| 제58조의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장의 시설기준, 도살ㆍ처리방법 및 검사기준 등은 제58조부터 제5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8ㆍ20] |
좌동 |
| 제59조(검사수수료 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호의2 및 제3호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ㆍ변경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2ㆍ19, 2016ㆍ8ㆍ4> | 좌동 |
| ②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9> | 좌동 |
| ③ 법 제41조제1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의2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를 받거나 신고ㆍ등록을 하는 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2014ㆍ2ㆍ19, 2016ㆍ2ㆍ4, 2016ㆍ8ㆍ4>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60조(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
좌동 |
|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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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30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신청: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31조에 따른 영업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 좌동 |
| 4. 제35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 2014년 1월 1일 | 좌동 |
| 5. 제36조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4ㆍ1] | 좌동 |
|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4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ㆍ12ㆍ19, 2014ㆍ2ㆍ19, 2015ㆍ1ㆍ6, 2015ㆍ12ㆍ31, 2018ㆍ4ㆍ25> | 좌동 |
| 1. 별표 12 제1호가목 또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중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장 내 해충을 방제ㆍ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포장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한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ㆍ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 및 위생화를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자 | 좌동 |
| 3.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별표 1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13 제1호라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의2. 별표 12 제1호자목 또는 별표 13 제3호버목·제4호거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식육을 별표 13 제2호다목에 따른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별표 12 제2호자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이동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자 | 좌동 |
| 5의2. 별표 12 제3호의2아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별표 12 제4호나목 또는 별표 13 제3호파목·제4호차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축산물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별표 12 제4호타목 또는 별표 13 제3호러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의2. 별표 13 제2호다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8. 별표 13 제3호가목·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법 제45조제6항제1호 단서 및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하 이 항에서 "기준"이라 한다) 중 축산물의 영양성분에 관한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영양성분을 축산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ㆍ6> | 좌동 |
| 1. 기준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자 | 좌동 |
| 5.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자 [전문개정 2013ㆍ1ㆍ23] | 좌동 |
| 제6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제32조 및 별표 4 제2호가목 및 더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ㆍ6, 2017ㆍ3ㆍ7> [본조신설 2013ㆍ1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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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9ㆍ5 총리령1488>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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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8ㆍ12ㆍ31 총리령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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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의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7조의6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2의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제7조의11 관련) | 좌동 |
| [별표 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제9조제3항관련) | 좌동 |
| [별표 3의2]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축산물의 검사기준(제12조 관련) | 좌동 |
| [별표 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 좌동 |
|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삭제 <2016.2.4.> | 좌동 |
| [별표 8] 식육의 합격표시(제23조 관련) | 좌동 |
| [별표 9]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제24조 관련) | 좌동 |
| [별표 9의2] 삭제 <2014.2.19> | 좌동 |
| [별표 9의3] 삭제 <2014.2.19> | 좌동 |
|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 | |
|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 좌동 |
| [별표 1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3]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 | [별표 13]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 |
| [별표 13의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51조의9 관련) | 좌동 |
| [별표 14]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5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8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4의3]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제51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14의4]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제55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4의5] 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제58조제3항제2호관련) | 좌동 |
| [별표 14의6]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제58조의2제1항관련) | 좌동 |
| [별표 15] 허가 등 수수료(제60조 관련) | 좌동 |
| [별표 16]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62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용 등 도살ㆍ처리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3서식]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업소, 농장)(HACCP)(인증, 인증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4서식]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인증, 인증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5서식] 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6서식]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7서식]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 안전관리인증농장,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HACCP) 인증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8서식] 조사ㆍ평가 결과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도축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착유가축검사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도축검사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위탁검사 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수거(압류)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검사관증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축산물위생감시원증 | 좌동 |
| [별지 제7호의3서식] 검사원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책임수의사 지정 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6.2.4.>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6.2.4.>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수거검사 처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위생검사등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삭제 <2010.11.26> | 좌동 |
| [별지 제14호의3서식] 삭제 <2010.11.26>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4.2.19> | 좌동 |
| [별지 제15호의2서식] 삭제 <2014.2.19> | 좌동 |
| [별지 제15호의3서식] 삭제 <2014.2.19> | 좌동 |
| [별지 제15호의4서식] 삭제 <2014.2.19> | 좌동 |
| [별지 제15호의5서식] 삭제 <2014.7.31> | 좌동 |
| [별지 제15호의6서식] 삭제 <2014.7.31>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17호서식]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영업허가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영업신고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영업허가(신고)사항보고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 |
| [별지 제33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 좌동 |
| [별지 제33호의2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의3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3호의4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도축검사실적조사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집유실적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의2서식] 삭제 <2010.11.26> | 좌동 |
| [별지 제35호의3서식] 삭제 <2010.11.26> | 좌동 |
| [별지 제35호의4서식] 삭제 <2010.11.26> | 좌동 |
| [별지 제35호의5서식] 삭제 <2010.11.26> | 좌동 |
| [별지 제35호의6서식] 삭제 <2010.11.26>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보고 | 좌동 |
| [별지 제36호의2서식] 압 류 확 인 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의3서식] 안 내 문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의2서식]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의3서식]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거래내역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2016.2.4.>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식용란 거래 · 폐기 내역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대장 | 좌동 |
| [별도 1] 검인(포유류) | 좌동 |
| [별도 1의2] 검인(포유류가축의 머리·꼬리 등의 표면) | 좌동 |
| [별도 2] 검인(가금류) | 좌동 |
| [별도 3] 삭제 <2010.11.26> | 좌동 |
| [별도 4] 도축장(포유류)시설배치도 | 좌동 |
| [별도 5] 도축장(가금류)시설배치도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