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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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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2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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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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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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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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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획재정부 차관 | 좌동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 좌동 |
| 3. 외교부차관 | 좌동 |
| 4. 법무부 차관 | 좌동 |
| 5. 국방부 차관 | 좌동 |
| 6. 행정안전부차관 | 좌동 |
| 7.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좌동 |
| 8. 보건복지부 차관 | 좌동 |
| 9. 고용노동부 차관 | 좌동 |
| 10. 국토교통부차관 | 좌동 |
| 11. 해양수산부차관 | 좌동 |
| 12. 국가정보원 차장 | 좌동 |
|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좌동 |
| 1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문개정 2012ㆍ5ㆍ23] | 좌동 |
|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2012ㆍ5ㆍ23,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법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게 할수 있다. | 좌동 |
|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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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공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이하 "공공분야 실무위원회"라 한다)와 민간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이하 "민간분야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공공분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 차장이 되고, 민간분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 좌동 |
| ④ 각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한다. | 좌동 |
| 1. 공공분야 실무위원회: 다음 각 목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좌동 |
| 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좌동 |
| 나.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좌동 |
|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좌동 |
| 2. 민간분야 실무위원회: 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좌동 |
| ⑤ 각 실무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위원회가 위임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 좌동 |
|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5ㆍ23] | 좌동 |
| 제6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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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각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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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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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4급상당 공무원, 5급·5급상당 공무원, 영관급장교또는 임원급 관리·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지원의 요청 | 좌동 |
|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전담반 구성 | 좌동 |
|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또는 권고의 이행 | 좌동 |
| 5.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 | 좌동 |
| 6.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7.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관리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좌동 |
| 2. 국가정보원장: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제3호의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3. 국방부장관: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요청하고,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에 따른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미리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2ㆍ5ㆍ23] | 좌동 |
| 제9조의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보고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법 제7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2ㆍ5ㆍ23] | 좌동 |
| 제10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23>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수립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5ㆍ23,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을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12ㆍ5ㆍ23> | 좌동 |
| 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공무원을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관이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좌동 |
|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의 제정·수정 및 보완 | 좌동 |
| 4. 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 5.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6.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ㆍ1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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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 | 좌동 |
| 2.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 | 좌동 |
|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좌동 |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국가보안기술 연구ㆍ개발을 전담하는 부설연구소 [전문개정 2012ㆍ5ㆍ23] | 좌동 |
| 제13조(지정단위의 선정)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시설의 관리기관(이하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기 위한기본단위(이하 "지정단위"라 한다)를 선정하도록 한다. | 좌동 |
| ②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당해 기관의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정단위를 선정한다. | 좌동 |
| ③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지정단위와 관련된 세부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삭제 <2014ㆍ12ㆍ9> | 좌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단위 선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단위와 관련된 세부시설 범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직접 지정단위와관련된 세부시설의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12ㆍ5ㆍ23, 2014ㆍ12ㆍ9> | 좌동 |
| 제14조(지정여부의 자체평가)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마련하여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지정단위 및 그와 관련된 세부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여부 평가를위한 기준을 근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인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여부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5조(지정여부 심사)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이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제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에 대하여법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심사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지정의 객관성을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이해당 시설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하였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경우 이를 다시 평가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지체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번호 | 좌동 |
|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명칭 | 좌동 |
| 3. 관리기관의 명칭 | 좌동 |
| 4. 수행업무 | 좌동 |
| 5. 지정 또는 지정취소 사유 | 좌동 |
| 제16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별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두고, 각 조사반으로 하여금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기 전에 미리 지정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및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지정단위 선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정 권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2ㆍ5ㆍ23] | 좌동 |
| 제17조(취약점 분석·평가의 시기) | 좌동 |
|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때에는지정 후 6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후 6월 이내에 동시설에 대한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 후 9월 이내에 이를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지정된 후당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최초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한 후에는 매년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아니한 때에도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23> | 좌동 |
| 제18조(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기 위한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사항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평가의 객관성과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평가수행기관이 취득한 관리기관의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기관으로 하여금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를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취약점 분석·평가의 절차 | 좌동 |
| 2. 취약점 분석·평가의 범위 및 항목 | 좌동 |
| 3. 취약점 분석·평가의 방법 | 좌동 |
| 제19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평가) | 좌동 |
|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정보공유·분석센터에 가입한 복수의 관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업을수행하는 분야에 있어서 상호 연동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분석·평가는 해당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보호지침의 제정)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필요한 다음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정보보호체계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2. 취약점 분석·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 | 좌동 |
| 3.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 좌동 |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지침을 제정·수정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소관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 좌동 |
| 제21조(침해사고의 통지)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침해사고발생 일시 및 시설 | 좌동 |
|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내역 | 좌동 |
| 3. 기타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은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기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법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 좌동 |
| ③ 침해사고 상황의 통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한다)는 정보통신기반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중에서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로구성한다. | 좌동 |
| ② 대책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 2인을 두되, 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책본부의 구성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별로 실무반을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대책본부의 운영) | 좌동 |
| 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피해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조치 | 좌동 |
| 2.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3. 피해액 산정의 기준 | 좌동 |
| 4. 유사한 침해사고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 좌동 |
| ③ 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조사결과와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5ㆍ23> | 좌동 |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회의 및 제2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기능별 실무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정한다. | 좌동 |
| 제24조(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구축통지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5ㆍ23,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대표자 및 임원의 인적사항(성명·주소·생년월일 및 경력) | 좌동 |
| 3. 주요업무 | 좌동 |
| 4. 회비·수수료 등 재원조달방식 | 좌동 |
| 5. 조직운영규칙(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포함한다) | 좌동 |
| 6.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지받은 내용중 누락된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경우 누락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③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사항을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
| 1. 제8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시기: 2015년 1월 1일 | 삭제 |
| 2. 제9조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2015년 1월 1일 | 삭제 |
| 3. 제17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의 시기: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 삭제 |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4·6]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56>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2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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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취약점 분석·평가 전담반 구성기준 | 좌동 |
| [별표 2]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제19조제1항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