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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3-2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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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1-1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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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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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은 학점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사람(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27] | 좌동 |
|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9ㆍ25, 2016ㆍ3ㆍ25> |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
| 1. 「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 좌동 |
| 2. 「고등교육법」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 좌동 |
| 3. 「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 좌동 |
|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좌동 |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좌동 |
| 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좌동 |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 좌동 |
| 9.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 좌동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전문개정 2011.6.27] | 10.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가.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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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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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전문개정 201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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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평가인정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9ㆍ25> | 좌동 |
| ④ 삭제 <2015ㆍ9ㆍ25> | 좌동 |
|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신청의 내용이 평가인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ㆍ9ㆍ25> [전문개정 2011.6.27] | 좌동 |
| 제4조의2(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오기(誤記), 누락(漏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평가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9ㆍ25] | 좌동 |
|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2ㆍ29, 2013ㆍ3ㆍ23, 2015ㆍ9ㆍ25> | 좌동 |
|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 좌동 |
| 가. 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좌동 |
| 나. 강사: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좌동 |
|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행정실 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3.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맞게 구성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ㆍ9ㆍ25> [전문개정 2011.6.27]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ㆍ9ㆍ25, 2018ㆍ11ㆍ13> [전문개정 2011.6.27] |
| 제6조 삭제 <2015ㆍ9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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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9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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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 좌동 |
| 2. 인정번호 및 인정연월일 | 좌동 |
| 3. 학습과정명 | 좌동 |
| 4. 인정학점 및 학습과정별 정원 | 좌동 |
| 5. 유효기간 | 좌동 |
| 6.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6.27] | 좌동 |
| 제7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 좌동 |
| 2.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을 준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하는지 여부 | 좌동 |
| 3.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 좌동 |
| 4. 재평가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점검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9ㆍ25] | 좌동 |
|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9ㆍ25] | 좌동 |
| 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또는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9ㆍ25> [전문개정 201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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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좌동 |
| 1.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 좌동 |
| 2. 자료 제출 일시 | 좌동 |
|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본조신설 2015ㆍ9ㆍ25] | 좌동 |
| 제9조(학점인정대상학교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25, 2013ㆍ3ㆍ23, 2015ㆍ9ㆍ25> | 좌동 |
| 1.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 좌동 |
| 2.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좌동 |
| 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 좌동 |
|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 좌동 |
|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좌동 |
|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8.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9. 법 제2조제3호의 대학(「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에 한정한다) | 좌동 |
| 10.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각종학교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6.27] | 좌동 |
| 제10조(학점인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9ㆍ25>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6.27] | 좌동 |
|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6·29, 2008·9·18, 2015ㆍ9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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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학력인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발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9ㆍ25>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력인정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6.27] | 좌동 |
|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 좌동 |
| ①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 좌동 |
| 1. 대학졸업학력: 140학점이상 | 좌동 |
| 2.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 이상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6.27] | 좌동 |
| 제14조(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ㆍ체능 및 보건의료 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또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27] |
좌동 |
| 제15조(학위수여절차)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9·18, 2011.6.27, 2013ㆍ3ㆍ23, 2015ㆍ9ㆍ25>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위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9·18, 2011.6.27,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삭제 <2008·9·18> | 좌동 |
|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6·29, 2008·9·18, 2011.6.27> | 좌동 |
| 제16조(학위수여요건)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학습자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좌동 |
| 2.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 기준을 충족할 것 | 좌동 |
| 가. 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48학점 이상 | 좌동 |
| 나. 전문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5> | 좌동 |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학사학위: 84학점 이상 | 좌동 |
| 나. 전문학사학위: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 | 좌동 |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학사학위: 48학점 이상 | 좌동 |
| 나. 전문학사학위: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전문개정 2011.6.27] | 좌동 |
| 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9ㆍ25> |
좌동 |
|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 좌동 |
| 2. 교양과목 및 전공별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 좌동 |
|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전문개정 2011.6.27] | 좌동 |
| 제18조 삭제 <2015ㆍ9ㆍ25> |
좌동 |
| 제19조(업무 위탁 등)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발급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9ㆍ25> | 좌동 |
| 1.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의 접수와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ㆍ확인 | 좌동 |
| 2.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폐지 및 일시 중단 신고의 수리 | 좌동 |
| 4.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 좌동 |
| 5.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접수 및 자료제출의 요청ㆍ접수 | 좌동 |
| 6.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개 | 좌동 |
| 7. 제10조에 따른 학점인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점인정 여부의 통지 | 좌동 |
| 8.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여부의 통지 | 좌동 |
| 9. 제15조에 따른 학위수여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위수여 여부의 통지 | 좌동 |
| 10.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보고의 접수 | 좌동 |
| 11.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전문개정 2011.6.27] | 좌동 |
|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9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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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9조에 따른 학위수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ㆍ9ㆍ25> | 좌동 |
|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강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ㆍ산업계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ㆍ단체의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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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6.27] | 좌동 |
| 제21조(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해당 수임 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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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5ㆍ9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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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3ㆍ25 대령270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 및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 교육"을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으로, "전수 교육"을 각각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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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11ㆍ13 대령2928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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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관련) | 좌동 |
| [별표 1]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8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 관련) |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