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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5-2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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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10-30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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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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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조사기관의 확충 | 좌동 |
|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 좌동 |
|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4, 2007·4·4, 2007·8·17, 2007·9·10, 2010·12·29> |
좌동 |
|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 좌동 |
|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좌동 |
|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 좌동 |
|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 좌동 |
| 5.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 좌동 |
| 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연경관의 주요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8.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연환경보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생태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ㆍ7ㆍ20 대령23967> |
좌동 |
|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ㆍ5ㆍ21>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세부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 좌동 |
| 2.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을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또는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으로 조정하는 경우 | 좌동 |
|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 좌동 |
| 4. 핵심구역·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생태·경관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수면의 매립·간척 | 좌동 |
| 2. 불을 놓는 행위 | 좌동 |
| 제12조(재해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13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2.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제14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에서 "동표"라 한다)에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좌동 |
| 가. 동표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 좌동 |
| 나. 동표 제3호가목의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 좌동 |
| 다. 동표 제3호나목 중 휴게음식점 | 좌동 |
| 2.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자연학습장,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 좌동 |
|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야영장 | 좌동 |
| 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08·10·29, 2009·7·16> | 좌동 |
| 1.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 좌동 |
|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동표"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제과점 및 목욕장을 제외한다) | 좌동 |
| 나. 동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총포판매사·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좌동 |
| 다. 같은 표 제9호가목의 병원 | 좌동 |
| 라.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의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 | 좌동 |
| 마. 동표 제26호나목의 봉안당(현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바. 초등학교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1. 동표 제3호나목의 휴게음식점·제과점 | 좌동 |
| 2.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 좌동 |
| 3.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 | 좌동 |
| 4.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 | 좌동 |
| ③ 법 제15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또는 주차장 등 교통시설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상·하수도 또는 전주 등의 공공용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 좌동 |
| 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08·4·3, 2010·10·14> | 좌동 |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 좌동 |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 좌동 |
|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 좌동 |
|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 좌동 |
| 5.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 | 좌동 |
| 6.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 좌동 |
| 제17조(금지행위)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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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좌동 |
| 2.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좌동 |
| 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입목·죽을 채취·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법 제15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나. 법 제1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다. 법 제15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4. 가축의 방목 | 좌동 |
| 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ㆍ9ㆍ23] |
좌동 |
| 제18조(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및 생태·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전환을 요청하고자 하는 국유의 토지·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 좌동 |
|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 등의 위치·면적·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 좌동 |
| 2.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 좌동 |
| 제19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인하여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정기준은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개요 | 좌동 |
|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 좌동 |
| 3. 지원추진계획 | 좌동 |
| 4. 총 지원금액 | 좌동 |
| 5. 그 밖에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ㆍ5ㆍ21>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 좌동 |
|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 좌동 |
|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경·도시계획·건축·환경·농림·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의 심의 | 좌동 |
| 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 좌동 |
| 3.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 좌동 |
| 4.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 좌동 |
| 5. 경관영향 저감방안 | 좌동 |
| 6.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 좌동 |
|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4> | 좌동 |
| 1. 산·하천·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 좌동 |
| 2.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 좌동 |
| 3.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 좌동 |
|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 좌동 |
| 5. 식생현황 | 좌동 |
| 6.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 좌동 |
|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 좌동 |
| 8. 농작물·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 좌동 |
| 9. 토양의 특성 | 좌동 |
| 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 좌동 |
|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 좌동 |
| 2.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 좌동 |
| 제24조(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4·4> |
좌동 |
| 1.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 좌동 |
| 2.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 또는 강하구 | 좌동 |
| 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07·4·4, 2010·3·9, 2010·12·29, 2012ㆍ7ㆍ31> |
좌동 |
|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좌동 |
|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 좌동 |
|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 좌동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 좌동 |
| 6.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 | 좌동 |
| 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 좌동 |
| 8.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좌동 |
| 9.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좌동 |
|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4> |
좌동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또는 인문사회 등에 관한 자료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자연도 및 그 기초 자료 | 좌동 |
| 제27조(생태·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자연도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녹지의 자연적 상태 및 인위적 변화상황 등을 나타내는 녹지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녹지자연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28조(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2012ㆍ7ㆍ20 대령23966, 대령23967> | 좌동 |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ㆍ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도환경보전계획 | 좌동 |
|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좌동 |
|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 좌동 |
| 2.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 좌동 |
| 3.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 좌동 |
| 제29조 삭제 <2008·10·20> |
좌동 |
| 제30조 삭제 <2018ㆍ5ㆍ21> |
좌동 |
| 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분포 및 이용 현황 | 좌동 |
| 2. 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 좌동 |
| 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 좌동 |
| 4.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 좌동 |
| 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 | 좌동 |
| 6. 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 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현황 | 좌동 |
|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7·4·4>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4>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자는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 좌동 |
| 제32조 삭제 <2018ㆍ5ㆍ21> |
좌동 |
| 제33조 삭제 <2018ㆍ5ㆍ21> |
좌동 |
| 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지정목적 | 좌동 |
| 3. 당해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 좌동 |
|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좌동 |
|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 좌동 |
| 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 좌동 |
|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 좌동 |
| 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 좌동 |
|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자연휴식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좌동 |
|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5조의2(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 및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종의 서식현황 및 식생현황 | 좌동 |
| 2.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먹이, 번식특성, 먹이장소, 잠자리, 은신처, 이동경로 등 생태적 특성 | 좌동 |
| 3.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 좌동 |
| 4.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이나 식생 및 생태통로의 구조나 설계와 관련된 지형ㆍ지질ㆍ토양 등의 환경적 요소 | 좌동 |
| 5. 야생동물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빈발구간 및 사고발생 야생동물종 현황 | 좌동 |
| 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ㆍ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ㆍ9ㆍ23>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광·채굴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2·28, 2013ㆍ9ㆍ23> [전문개정 2007·11·15] | 좌동 |
|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7·4·4, 2007·11·15> | 좌동 |
| 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 좌동 |
| 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좌동 |
| 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14 대령21881, 2015ㆍ6ㆍ1> | 좌동 |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 좌동 |
| 2. 제1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 좌동 |
| 제3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ㆍ12ㆍ9, 2018ㆍ5ㆍ21>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대령21881, 2015ㆍ6ㆍ1, 2018ㆍ5ㆍ21> | 좌동 |
| 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또는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 좌동 |
| 2. 녹지지역 : 2 | 좌동 |
| 3. 생산관리지역 : 2.5 | 좌동 |
| 4. 농림지역 : 3 | 좌동 |
| 5. 보전관리지역 : 3.5 | 좌동 |
| 6. 자연환경보전지역 : 4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15> | 좌동 |
|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좌동 |
| 2.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좌동 |
| 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8ㆍ5ㆍ21] |
좌동 |
| 제4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 좌동 |
|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 좌동 |
|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 | 좌동 |
| 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 | 좌동 |
| ①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 좌동 |
|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좌동 |
| 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21] | 좌동 |
| 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ㆍ9ㆍ23> | 좌동 |
|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 좌동 |
|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9ㆍ23> | 좌동 |
| 제44조(통보하여야 하는 사업 인·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 좌동 |
| 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2013ㆍ9ㆍ23, 2018ㆍ5ㆍ21> |
좌동 |
| 1. 삭제 <2013ㆍ9ㆍ23> | 좌동 |
|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 좌동 |
| 3. 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 좌동 |
| 4.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 | 좌동 |
| 2.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 | 좌동 |
| 3.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 | 좌동 |
| 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 좌동 |
| ②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11·15>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2ㆍ10ㆍ29, 2018ㆍ5ㆍ21> | 좌동 |
| 1. 반환을 신청한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 좌동 |
| 2.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 | 좌동 |
|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 좌동 |
| ⑧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15, 2012ㆍ10ㆍ29, 2018ㆍ5ㆍ21> | 좌동 |
|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 좌동 |
|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 좌동 |
| ⑨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3ㆍ9ㆍ23> | 좌동 |
|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10·1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중요 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단편화(斷片化)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조성 | 좌동 |
| 2. 생태·자연도의 1등급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자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 좌동 |
| 3.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하거나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 좌동 |
| 4.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제한(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한한다) | 좌동 |
| 5.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한한다) | 좌동 |
| 6.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 좌동 |
| 7. 하천·도로·도시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생태계 기술의 활용 | 좌동 |
| 8. 외국에서 종자·목재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 좌동 |
| 9. 생물농약의 개발·적용, 화학적 농약의 사용 감소 및 생산성이 높은 환경농법의 개발 | 좌동 |
| 10. 자연친화적 해충구제 방법의 개발 | 좌동 |
| 11. 녹지지역·풍치지구의 설정 | 좌동 |
| 12. 골재채취 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자연환경의 개선 | 좌동 |
| 14.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중지·변경 또는 공작물 등의 이동·제거 | 좌동 |
| 15.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제거 | 좌동 |
| 1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 좌동 |
| 3. 손실의 내용 | 좌동 |
|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 좌동 |
|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 좌동 |
|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좌동 |
|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
좌동 |
|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사업의 종류 | 좌동 |
| 3. 손실발생의 사실 | 좌동 |
| 4. 손실액과 그 내역 | 좌동 |
| 5. 협의의 내역 | 좌동 |
|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 좌동 |
|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7·4·4> | 좌동 |
| ③ 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 좌동 |
| 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 좌동 |
|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4> | 좌동 |
| 제51조(삭제 ) | 좌동 |
| 2012. 1.26 | 좌동 |
| 제52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9ㆍ23> | 좌동 |
| 1.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 좌동 |
|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등 | 좌동 |
|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통지 | 좌동 |
| 4.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1.26, 2013ㆍ9ㆍ23, 2018ㆍ5ㆍ21> | 좌동 |
| 1.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2.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 좌동 |
| 4. 법 제1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 좌동 |
| 4의2.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입 제한ㆍ금지 및 고시 | 좌동 |
| 4의3.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출입 제한ㆍ금지 해제 및 고시 | 좌동 |
| 5.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 좌동 |
| 6.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 좌동 |
| 7. 삭제 <2018ㆍ5ㆍ21> | 좌동 |
| 8.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 좌동 |
| 9.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 좌동 |
| 11. 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의 채용 및 활용 | 좌동 |
| 12. 법 제6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13. 제46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 시행 여부에 대한 확인 | 좌동 |
| ③ 삭제 <2007·4·4> | 좌동 |
|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ㆍ5ㆍ21> |
좌동 |
|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 좌동 |
|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 좌동 |
|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의 위촉 | 좌동 |
| 4.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작성 및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을 위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국민 열람 | 좌동 |
| 5.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접수 [본조신설 2013ㆍ12ㆍ11] | 좌동 |
| 제53조(보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제5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18ㆍ5ㆍ21> |
좌동 |
|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ㆍ5ㆍ21> |
좌동 |
| 1.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삭제 <2018ㆍ5ㆍ21> | 좌동 |
| 5. 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47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 통보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대상사업 승인에 관한 사무(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에 관한 동의를 포함한다)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재결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3·29] |
좌동 |
부칙 <2018ㆍ5ㆍ21 대령288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6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18ㆍ10ㆍ30 대령292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㊲ 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
|
| [별표 1]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 | 좌동 |
| [별표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 좌동 |
| [별표 2의2]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제3항 관련) |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