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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2-09 철도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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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0-23철도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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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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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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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거장"이란 여객의 승하차(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下), 열차의 조성(조성: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차통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 좌동 |
| 2. "선로전환기"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3·18, 2017ㆍ7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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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3.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 좌동 |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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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4조(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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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원래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 좌동 |
| 2.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 내에 단위사업의 시행시기 의 변경 | 좌동 |
| 3.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등 당초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5조(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수정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6조(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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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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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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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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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8] | 좌동 |
| 제8조 삭제 <2014·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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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14·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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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4> | 좌동 |
|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운전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하 이 조에서"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치르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좌동 |
| 3.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ㆍ정비하기 위한 공장 안의 선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 좌동 |
| 4. 철도사고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승차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4>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11조(운전면허 종류)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ㆍ20>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ㆍ20, 2018ㆍ10ㆍ23> |
| 1.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좌동 |
| 2.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좌동 |
| 3.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좌동 |
| 4. 디젤차량운전면허 | 좌동 |
| 5. 철도장비운전면허 | 좌동 |
| 6. 노면전차(路面電車) 운전면허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 좌동 |
| 2.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사람 | 좌동 |
| 3.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사람 | 좌동 |
| 4. 다리ㆍ머리ㆍ척추 또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좌동 |
| 5.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을 3개 이상 잃은 사람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13조(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4>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운영계획, 운전업무종사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ㆍ22, 2017ㆍ7ㆍ24>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전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14조(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 | 좌동 |
| ①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7ㆍ24> | 좌동 |
| 1. 운전적성검사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 좌동 |
| 3. 운전적성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 검사장과 검사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4.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4>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15조(운전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좌동 |
| ①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적성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4>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16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 좌동 |
|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4>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및 운전업무종사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4>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4>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4>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17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 좌동 |
| ①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7ㆍ24> | 좌동 |
| 1. 운전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운전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운전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장과 교육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4.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4>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18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좌동 |
|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4>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19조(운전면허 갱신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 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20조(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7ㆍ7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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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 면제 | 좌동 |
|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과 법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 면제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20조의2(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7ㆍ7ㆍ24] |
좌동 |
| 제20조의3(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ㆍ7ㆍ24] |
좌동 |
| 제20조의4(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법 제21조의3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의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ㆍ7ㆍ24] |
좌동 |
| 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운전업무종사자 | 좌동 |
| 2. 관제업무종사자 | 좌동 |
|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22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1. 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
좌동 |
| 2. 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 |
좌동 |
| 3. 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중 철도차량의 시운전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제외한 검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 좌동 |
| 제23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
좌동 |
| 2.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범위 |
좌동 |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전문개정 2014·3·18] | 좌동 |
|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
좌동 |
| 1. 「건널목 개량촉진법」 |
좌동 |
| 2. 「도시철도법」 |
좌동 |
| 3. 「철도건설법」 |
좌동 |
| 4. 「철도사업법」 |
좌동 |
| 5.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
좌동 |
| 6. 「한국철도공사법」 |
좌동 |
|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좌동 |
| 8.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4·3·18] | 좌동 |
| 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3·18] | 좌동 |
| 제26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용품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좌동 |
| 1. 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
좌동 |
| 2. 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용품: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 [전문개정 2014·3·18] | 좌동 |
| 제2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3·18] | 좌동 |
| 제28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3·18] | 좌동 |
| 제29조(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를 받으려는 제작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시정조치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이유, 결정기준과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8] | 좌동 |
제29조의2(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
|
|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차량) 법 제39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란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동력차로서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동력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ㆍ1ㆍ20] |
좌동 |
| 제31조(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철도운영자는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실 출입문 등 운전업무종사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 좌동 |
|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 좌동 |
| 3. 영상기록장치 관리 책임 부서,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좌동 |
| 4.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ㆍ1ㆍ20] | 좌동 |
| 제32조(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철도운영자는 법 제39조의3제5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좌동 |
|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좌동 |
|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좌동 |
| 5. 철도운영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및 장소 | 좌동 |
| 6.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좌동 |
| 7.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좌동 |
| 8.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좌동 |
| 9. 영상기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좌동 |
| 10. 영상기록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좌동 |
| 11. 영상기록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좌동 |
| 12.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ㆍ1ㆍ20] | 좌동 |
| 제33조 삭제 <2014·3·18> |
좌동 |
| 제34조 삭제 <2014·3·18> |
좌동 |
| 제35조 삭제 <2014·3·18> |
좌동 |
| 제36조 삭제 <2014·3·18> |
좌동 |
| 제37조 삭제 <2014·3·18> |
좌동 |
| 제38조 삭제 <2014·3·18> |
좌동 |
| 제39조 삭제 <2014·3·18> |
좌동 |
| 제40조 삭제 <2014·3·18> |
좌동 |
| 제41조 삭제 <2014·3·18> |
좌동 |
| 제42조 삭제 <2014·3·18> |
좌동 |
| 제43조 삭제 <2018ㆍ2ㆍ9> |
좌동 |
| 제43조의2(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 좌동 |
| ① 삭제 <2016ㆍ1ㆍ22> | 좌동 |
|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호흡측정기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ㆍ22>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좌동 |
| 제44조(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법 제43조에서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점화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 좌동 |
| 2. 니트로글리세린 | 좌동 |
| 3. 건조한 기폭약 | 좌동 |
| 4.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 좌동 |
| 5.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철도운송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2. 마찰ㆍ충격ㆍ흡습(吸濕)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3. 인화성ㆍ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4.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ㆍ레일ㆍ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5.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6.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철도종사자ㆍ여객 등에 위해나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3·18>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3·18>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3·18, 2018ㆍ10ㆍ23>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조치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3·18>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47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좌동 |
| 2.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ㆍ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 좌동 |
| 2.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5.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
| 1.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 좌동 |
| 3.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공법 등의 변경 | 좌동 |
| 4. 지하수나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5. 시설물의 구조 검토ㆍ보강 | 좌동 |
| 6. 먼지나 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ㆍ설비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 좌동 |
| 7.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 좌동 |
| 8. 안전울타리나 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 좌동 |
|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50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 및 제5항,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51조(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 좌동 |
| ① 법 제49조에 따른 철도종사자는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으로 그가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1. 정거장 | 좌동 |
| 2. 철도신호기ㆍ철도차량정비소ㆍ통신기기ㆍ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 좌동 |
|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 좌동 |
| 제53조 삭제 <2006·6·15> |
좌동 |
| 제54조 삭제 <2006·6·15> |
좌동 |
| 제55조 삭제 <2006·6·15> |
좌동 |
| 제56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
좌동 |
| 1. 사고수습이나 복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명의 구조와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 좌동 |
|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에서 정한 절차(이하 "비상대응절차"라 한다)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으로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
좌동 |
| 3.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57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 좌동 |
| 2. 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 좌동 |
| 3.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 좌동 |
| 4.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58조 삭제 <2006·6·15> |
좌동 |
|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좌동 |
|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좌동 |
|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좌동 |
| 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좌동 |
| 나.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좌동 |
| 다.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 좌동 |
|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 좌동 |
| 나. 가목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 좌동 |
| 다.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 좌동 |
| 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 좌동 |
|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제1항제2호 각 목의 분야별로 해당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 좌동 |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 좌동 |
|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60조의2(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항통부장관에게 자격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이나 업체 등에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부여 절차와 방법, 자격증명서 발급 및 자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좌동 |
| 제60조의3(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좌동 |
|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 좌동 |
| 2.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이나 단체 | 좌동 |
| 3.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②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분야별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시설과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4.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좌동 |
| 제60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3·18> |
좌동 |
| 1. 제60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안전전문기관의 운영계획 | 좌동 |
| 3. 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좌동 |
| 제60조의5(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좌동 |
| ① 안전전문기관은 그 명칭ㆍ소재지나 그 밖에 안전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좌동 |
| 제61조(보고 및 검사)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62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3·18, 2014ㆍ7ㆍ7, 2016ㆍ1ㆍ22> | 좌동 |
| 1. 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동ㆍ출발 등의 명령과 운행기준 등의 지시, 조언ㆍ정보의 제공 및 안전조치 업무 |
좌동 |
| 2. 법 제8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3. 삭제 <2014·3·18> |
좌동 |
| 4. 삭제 <2014·3·18> |
좌동 |
| 5. 삭제 <2014·3·18>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3·18, 2016ㆍ12ㆍ30, 2018ㆍ2ㆍ9> | 좌동 |
|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 좌동 |
| 2. 법 제4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 법 제48조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3.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63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4> | 좌동 |
|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 |
좌동 |
| 1의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
좌동 |
| 1의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 좌동 |
| 3. 법 제18조제1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과 법 제18조제2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 좌동 |
| 4. 법 제19조제3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제6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 좌동 |
| 5.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반납의 수령 및 보관 | 좌동 |
| 6. 법 제20조제6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6의2. 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실시 | 좌동 |
| 6의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 좌동 |
| 7. 법 제70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10ㆍ23> |
| 1.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
좌동 |
|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
좌동 |
| 3.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
좌동 |
| 4.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제4항제1호에 따른 완성차량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
좌동 |
| 5. 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
좌동 |
| 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
좌동 |
| 7.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
좌동 |
| 8.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ㆍ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
좌동 |
| 가.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 |
좌동 |
| 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
좌동 |
| 다.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
좌동 |
| 라. 표준규격서의 작성 |
좌동 |
| 마.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
좌동 |
9.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검사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3·18> |
좌동 |
|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 좌동 |
| 2. 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3·18, 2016ㆍ12ㆍ30> | 좌동 |
| 1.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업무 중 완성차량검사 업무(철도차량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
좌동 |
| 2.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 중 제60조의2에 따른 자격부여신청 접수, 자격증명서 발급, 관계 자료 제출 요청 및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업무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4> |
좌동 |
| 1. 법 제1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5조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21조의5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21조의6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21조의8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6ㆍ12ㆍ30] | 좌동 |
| 제63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1. 제44조에 따른 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2017년 1월 1일 | 좌동 |
| 2. 제60조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좌동 |
|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ㆍ1ㆍ22>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부칙 <2018ㆍ2ㆍ9 대령28634>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10ㆍ23 대령29255>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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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 |
| [별표 2] 성능시험기관의 업무 분야 구분(제3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제작검사기관의 업무 분야 구분(제3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삭제 <2014·3·18> | |
| [별표 5]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제60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4조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