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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0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8-08-17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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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ㆍ6ㆍ2> |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
| 1. 다음 각 목의 기준의 심사 | 좌동 |
|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 | 좌동 |
| 나. 법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 좌동 |
|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 좌동 |
| 라.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 라.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
| 마.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회수명령에 관한 심사 |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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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인증·인정의 신청절차) | 좌동 |
| ① 삭제 <2017ㆍ6ㆍ2> | 좌동 |
| ② 삭제 <2017ㆍ6ㆍ2>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다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 | 좌동 |
| 1. 인정을 받으려는 목재제품명인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전통 목재제품의 원형 복원 능력, 제작공정·제작기법의 전통성, 관련 경연대회에서의 입상 경력, 보유하고 있는 목공예 기술을 전수받은 경위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2. 제1호의 요약서 및 설명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가. 관련 경연대회에서의 입상 경력 | 좌동 |
| 나. 보유하고 있는 목공예 기술을 전수받은 경위 | 좌동 |
| 다. 목공예 부문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사실이나 목공예 부문에서 활동한 경력 | 좌동 |
| 3. 신청인의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 좌동 |
| ④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1.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 등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2. 제1호의 간벌재 사용 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5조(인증서·인정서의 발급 절차)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인정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 |
좌동 |
| 제6조(인증서·인정서의 재발급)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좌동 |
| 가. 인증서 또는 인정서 원본(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나. 신청인의 사진 2장(목재제품명인 인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가. 인증서 또는 인정서 원본 | 좌동 |
| 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다. 신청인의 사진 2장(목재제품명인 인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7조(인증ㆍ인정의 표시방법)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해당 목재제품명인이 제작한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마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 좌동 |
| 2.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마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전문개정 2017ㆍ6ㆍ2] | 좌동 |
| 제8조 삭제 <2017ㆍ6ㆍ2> |
좌동 |
| 제9조(탄소저장량의 표시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는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탄소저장량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제10조(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ㆍ6ㆍ2> |
좌동 |
| 1. 국내외 목재문화 관련 정보의 수집 | 좌동 |
| 2. 목재문화 정보화 사이트의 운영 | 좌동 |
| 3. 목재 가공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4.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신청 접수 및 검토 | 좌동 |
| 제11조(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운영)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에는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 좌동 |
| ② 목재문화진흥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시ㆍ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재문화진흥회 임원의 임기·선출방법 및 지부의 명칭·관할 등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안전성평가의 절차)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평가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건조 상태, 강도,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 좌동 |
|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생산·판매제한 명령서 등) 영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에 따른 생산·판매제한,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제13조(생산ㆍ판매 제한 명령서 등) |
| 제14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을 받으려는 신기술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신규성·진보성·친환경성·현장적용성 등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2. 산업재산권이나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 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 좌동 |
| 2. 신기술 개발자·개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14조의2(수입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이하 "관계서류"라 한다) | 좌동 |
| 2. 상업송장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현황을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에 관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ㆍ3ㆍ6] | 좌동 |
| 제14조의3(수입검사)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계서류를 검사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발급한 국가 또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고인,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6] | 좌동 |
| 제15조(규격·품질검사의 신청절차) | 제15조(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
| ①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규격·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재료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품질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2.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 2.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
| 3.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 계획서 |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
| 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해당 규격ㆍ품질검사의 일부가 면제된 경우만 해당한다) | 삭제 |
| ② 영 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7ㆍ6ㆍ2> |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영 별표 1의3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③ 영 제19조제6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 | ③ 목재등급평가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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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본조신설 2018ㆍ8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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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규격·품질검사의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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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2018ㆍ8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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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재료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품질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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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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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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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해당 규격ㆍ품질검사의 일부가 면제된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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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19조의4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7ㆍ6ㆍ2, 2018ㆍ8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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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 2018ㆍ8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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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자체검사공장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 | 좌동 |
|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공장 지정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6조의2(규격ㆍ품질검사의 면제절차)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서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 제17조 삭제 <2017ㆍ9ㆍ19> |
좌동 |
| 제18조 삭제 <2017ㆍ9ㆍ19> |
좌동 |
| 제19조 삭제 <2017ㆍ9ㆍ19> |
좌동 |
| 제20조(검사·조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조사원증으로 한다. |
좌동 |
| 제21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방법)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한국임업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3ㆍ6> | 좌동 |
|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 좌동 |
| 가.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 좌동 |
|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좌동 |
|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4조(지도ㆍ감독)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ㆍ3ㆍ6>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 좌동 |
| 제25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ㆍ품질 기준에 따른 등급별로 목재제품을 선별하여 생산ㆍ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 좌동 |
| 2.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 좌동 |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좌동 |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좌동 |
| 5. 목재교육 관련 교육ㆍ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27조(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 | 좌동 |
|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는 해당자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 | 좌동 |
|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 좌동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 좌동 |
|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 좌동 |
| 4. 신청인의 사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신청인의 사진 | 좌동 |
| 제28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8조(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 |
| 제29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 좌동 |
|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체ㆍ법인의 회원ㆍ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ㆍ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2. 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좌동 |
|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1. 규격 및 품질표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인증의 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 | 좌동 |
| 2. 그 밖에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 좌동 |
|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2018ㆍ3ㆍ6> |
좌동 |
| 제31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1.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2.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3.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4.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5.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6.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 좌동 |
| 8.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9.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10. 제30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24] | 좌동 |
부칙 <2018ㆍ3ㆍ6 농림축산식품부령308>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8ㆍ17 농림축산식품부령330>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삭제 <2017. 9. 19.> | 좌동 |
| [별표 2]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제2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8조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7. 6. 2.>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7. 6. 2.>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목재제품명인 인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7. 6. 2.>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7. 6. 2.>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목재제품명인 인정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전통 목재제품 인증서, 목재제품명인 인정서,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7. 6. 2.>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성평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성평가 결과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안전성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생산·판매제한, 판매정지·반송, 폐기)명령서 | |
| [별지 제15호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신기술 지정서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의2서식] 수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의3서식] 수입신고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신청서 | |
| [별지 제20호서식]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 |
| [별지 제21호서식]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이의신청서 | |
| [별지 제22호서식] 자체검사공장 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자체검사공장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의2서식]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의3서식]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17. 9. 19.>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17. 9. 19.>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17. 9. 19.>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17. 9. 19.>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17. 9. 19.>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2017. 9. 19.>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검사ㆍ조사원증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사항 변경, 양도ㆍ합병)]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목재생산업 검사 사전통지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사업 실적 보고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