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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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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7-31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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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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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좌동 |
| 제2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 좌동 |
|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 좌동 |
| 4.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좌동 |
| 5.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 좌동 |
| 6.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 좌동 |
| 7.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 좌동 |
|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 좌동 |
|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단체와의 홍보 협력 | 좌동 |
| 10.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책소통방안 기획 및 추진 | 좌동 |
| 11. 각종 정부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 좌동 |
| 12.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좌동 |
|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 좌동 |
| 14.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4.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5.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 | 좌동 |
|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 좌동 |
| 8.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 좌동 |
| 10.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관리 | 좌동 |
| 11. 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복무감사 | 좌동 |
| 13. 기금사업에 대한 회계검사 | 좌동 |
|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제도 및 회계운영 지원 | 좌동 |
| 15. 연구개발기금 운용, 물품·공사계약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찰 | 좌동 |
| 16. 공무원 범죄사고 관리 | 좌동 |
| 17. 부 내 일상감사 | 좌동 |
| 18.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제5조(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국제협력총괄담당관·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및 다자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 좌동 |
| 4.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5.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7.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 관리 | 좌동 |
| 8. 기금 운용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9. 세출 집행예산의 총괄 관리 | 좌동 |
| 10.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 좌동 |
| 11.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 간 업무범위의 조정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관리 | 좌동 |
| 6.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 좌동 |
| 7. 통합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지표의 개발 | 좌동 |
| 8.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 좌동 |
| 9.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 좌동 |
| 10.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1. 부 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12. 정책고객의 관리·동향 분석·백서 발간 | 좌동 |
| 13. 비정규직 관리·운영 | 좌동 |
| 14. 부 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제안 제도의 운영 | 좌동 |
| 16. 보수제도 운영 | 좌동 |
| 17. 부 내 정부혁신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좌동 |
|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 좌동 |
| 2.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사무 총괄 | 좌동 |
|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 좌동 |
| 5. 타 부처 법령 검토 및 의견회신 | 좌동 |
| 6. 국회 법안심사 총괄·지원 | 좌동 |
| 7. 고시·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좌동 |
| 8.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 좌동 |
| 9. 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등 규제개혁 총괄 | 좌동 |
| 10. 신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평가 | 좌동 |
| 11.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12. 공공기관·법인·단체의 정관 및 각종 규정 등 관리 | 좌동 |
| 13.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 좌동 |
| 15. 국정감사 업무의 총괄 | 좌동 |
| 16. 국회 상황 파악 및 보고 | 좌동 |
| 17. 소관 법인·협동조합 설립의 허가(취소, 해산) 및 업무지원 | 좌동 |
| 18. 소관 법인·단체의 임원의 선임·승인 | 좌동 |
| 19.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 개선 | 좌동 |
| 21.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 | 좌동 |
|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검토·조정 | 좌동 |
| 3. 정보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 관리·운영 | 좌동 |
| 4.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시행 및 평가 | 좌동 |
| 5. 부 내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 좌동 |
| 6. 정보기술, 뉴미디어를 이용한 부 내 업무방식 개선 | 좌동 |
| 7. 부 내 정보시스템(정보통신기반망을 포함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콘텐츠는 제외한다) 관리 | 좌동 |
| 9.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 및 부 내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관리 | 좌동 |
| 12. 그 밖에 부 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2. 부 내 정보보안업무 관련 규정 제·개정 | 좌동 |
| 3. 부 내 정보보안업무 총괄·지도감독 | 좌동 |
| 4.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 좌동 |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관리 | 좌동 |
| 6. 부 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점검 | 좌동 |
| 7. 부 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좌동 |
|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9. 부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 | 좌동 |
| 10. 부 내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실태 점검, 지도감독 | 좌동 |
|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총괄 | 좌동 |
| 12. 통합보안 관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14. 사이버 분야 위기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처리 | 좌동 |
| 1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교육 등 추진 | 좌동 |
| 17. 그 밖에 부 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시행 총괄 | 좌동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제협력 관련 법·제도의 운영 | 좌동 |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해외 정책·기술·시장동향·통계 정보의 수집·분석·생산·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좌동 |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제적 홍보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5.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총괄 | 좌동 |
| 6. 과학기술국제화사업 및 정보통신·방송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활용 전략의 수립·지원 및 협력창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국내외 협력센터 및 거점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해외시장 진출업무 지원 총괄 | 좌동 |
| 1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활동 지원 | 좌동 |
| 1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산학연 해외 협력활동 지원 및 국제협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재외 한인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국제교류협력 연구기획평가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한영연수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남·북한간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기술표준화 등 교류·협력 | 좌동 |
| 1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국제협력 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통상 협정 및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이행 | 좌동 |
| 2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 | 좌동 |
| 24.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⑨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공적개발원조 협의체 및 공적개발원조 기관과의 협력 | 좌동 |
| 3.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이행 관련 업무 | 좌동 |
| 5.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가 간 장관급 협의체, 정부회의, 협력위원회, 지역협력체 등 각종 협의체 운영·관리 | 좌동 |
| 6.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 의제 발굴·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기반조성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해외센터 및 국제IT협력센터 등 현지거점의 육성·운영·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대규모 국제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원 | 좌동 |
| 11.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개도국 초청연수 및 정책자문 등 공적개발원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신흥시장 개척,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투자지원 및 민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국제협력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좌동 |
| 14.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해외 산학연 집적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 정보제공, 해외 마케팅, 홍보, 컨설팅 지원 | 좌동 |
| 16.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인력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제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이행 관련 업무 | 좌동 |
| 3.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가 간 장관급 협의체, 정부회의, 협력위원회, 지역협력체 등 각종 협의체 운영·관리 | 좌동 |
| 4.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 의제 발굴·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기반조성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해외센터 및 국제IT협력센터 등 현지거점의 육성·운영·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대규모 국제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원 | 좌동 |
| 9.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개도국 초청연수 및 정책자문 등 공적개발원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신흥시장 개척,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투자지원 및 민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국제협력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좌동 |
| 12.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해외 산학연 집적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 정보제공, 해외 마케팅, 홍보, 컨설팅 지원 | 좌동 |
| 14.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인력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구주·아프리카 지역 국제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⑪ 다자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등 정보통신·방송 관련 각종 국제기구의 운영·정책개발 및 국제협약·협정의 제정·개정에 따른 이행 | 좌동 |
|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의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인간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의 과학기술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협약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개발은행을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에 관한 공동합작사업 등의 개발 및 시행 | 좌동 |
| 7. 국제기구를 통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공적개발원조 협력사업 및 개발도상국가와의 인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교육·정보보호 등 국제협력 기관·기구의 설립·운영·지원 | 좌동 |
| 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활동 지원 | 좌동 |
| 1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 진출 지원 | 좌동 |
| 1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지수의 관리 및 국제지수 동향 파악 및 관련 대응 | 좌동 |
| 1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기술표준화의 지원 | 좌동 |
| 13. 국제기구 및 그 외 협력체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행사의 유치·운영·지원 | 좌동 |
| 14. 국내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전시회 지원 | 좌동 |
| 15. 국제기구에서의 북한 관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동향 파악 및 의제 대응 | 좌동 |
| 16. 그 밖에 다자 간 협의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 좌동 |
| 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기초원천연구정책관·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연구성과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기초원천연구정책관·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ㆍ7ㆍ31> |
| ② 연구개발정책실에 연구개발정책과·기초연구진흥과·원천기술과·생명기술과·융합기술과·거대공공연구정책과·우주기술과·원자력연구개발과·거대공공연구협력과·연구성과혁신기획과·연구성과활용정책과·지역연구진흥과 및 연구기관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기관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연구개발정책실에 연구개발정책과·기초연구진흥과·원천기술과·생명기술과·융합기술과·거대공공연구정책과·우주기술과·원자력연구개발과·거대공공연구협력과·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ㆍ연구산업진흥과ㆍ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연구기관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기관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7ㆍ31> |
| ③ 연구개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연구개발 진흥 관련 기본정책 및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3.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기획 | 좌동 |
| 4.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및 투자 확대 추진 | 좌동 |
| 5. 과학기술 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 좌동 |
| 6.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 전문가 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7.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연구기획평가사업 관리 | 좌동 |
| 8. 과학기술 관련 각종 위원회·포럼의 운영·지원 | 좌동 |
| 9. 연구개발사업 총괄·조정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 | 좌동 |
| 10. 신규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조정 총괄 | 좌동 |
| 11. 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기반 조성 | 좌동 |
| 12. 과학기술진흥 중장기 정책 목표·방향 설정 및 관련 법령·제도 운영·발전 | 좌동 |
|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관리 지원 체제 구축·운영 및 개선 | 좌동 |
|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한 규정·지침 및 제도의 수립·운영·개선 | 좌동 |
|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비 관련 정보의 관리·활용의 투명성 확보 지원 | 좌동 |
| 16. 그 밖에 연구개발정책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초연구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 좌동 |
| 2.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과학기술 분야 신진, 여성, 국가과학자 등 개인연구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과학기술 분야 박사후연구원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 육성 등 집단연구 지원 | 좌동 |
| 7. 세계적 대용량 기초연구 실험자료의 확보·관리 및 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전문연구정보 확보, 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와의 협력 | 좌동 |
| 10.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지원 | 좌동 |
| 11.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운영 지원 | 좌동 |
| 12. 글로벌연구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기초과학연구 투자 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 | 좌동 |
| 14.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15. 기초과학연구원과 부설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6. 기초과학연구원 내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및 지원 | 좌동 |
| 17. 기초과학연구원 내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설치·운영과 공동활용체계 구축 | 좌동 |
| 18. 기초과학연구원 내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 좌동 |
| 19.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 운영체계 구축 | 좌동 |
| 20.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단 육성·지원 총괄 및 제도 운영 | 좌동 |
| ⑤ 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3.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분석 | 좌동 |
| 4. 원천기술개발사업 발굴·기획·총괄 및 조정 | 좌동 |
| 5. 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 좌동 |
| 6.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추진 및 핵심 연구인력 양성·지원 | 좌동 |
| 7. 기후변화대응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대형 연구개발사업단의 법인 설립허가 | 좌동 |
| 9. 에너지·환경 등 공공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지원 | 좌동 |
| 10. 원천연구 분야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총괄 | 좌동 |
| 11. 무인이동체 등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 좌동 |
| 12.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 관련 국내 창구 역할 수행 | 좌동 |
| 13.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 관련 협상·자문·검토·이행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를 구성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의 활동 및 의제 대응 | 좌동 |
| 15.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를 구성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활동 및 의제 대응 | 좌동 |
| 16. 국내 유관기관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활동 촉진 및 지원 | 좌동 |
| 17.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와 재정지원체제 간 연계 촉진 | 좌동 |
| 18.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NDE)로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국내 기후변화대응기술의 이전·확산 지원 | 좌동 |
| 19.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로서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로서 기후변화대응기술에 관한 국제적 협력 관련 인력 양성 지원 | 좌동 |
| ⑥ 생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생명공학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 좌동 |
| 2. 생명공학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등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 좌동 |
| 3.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소재지원사업 등 연구개발사업 지원 | 좌동 |
| 4. 생명공학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5. 생명공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기술개발사업 추진 지원 | 좌동 |
| 7. 바이오·기초의과학기술개발사업, 바이오 분야 부처 연계 사업 추진 | 좌동 |
| 8. 바이오·기초의과학기술·생명연구자원·뇌연구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 좌동 |
| 9. 정보통신기술 기반 바이오 원천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 지원 | 좌동 |
| 10. 생명공학정책센터 육성·지원 | 좌동 |
| 11. 한국뇌연구원 설립·운영 | 좌동 |
| 12.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운영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지원 | 좌동 |
| 13. 생명공학·뇌연구·생명연구자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좌동 |
| 14.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 | 좌동 |
| 15. 감염병 연구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시설의 육성·지원 | 좌동 |
| 16.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운영 지원 | 좌동 |
| ⑦ 융합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가융합기술 정책 목표·방향 설정 및 관련 시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2.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 좌동 |
| 3. 융합기술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4. 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좌동 |
| 5. 융합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 | 좌동 |
| 6. 융합기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7. 융합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의 조사·분석 | 좌동 |
| 8. 다학제(多學際) 간 융합 연구사업 발굴·지원 | 좌동 |
| 9. 첨단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육성·지원 | 좌동 |
| 10.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 좌동 |
| 11. 나노·바이오·정보통신·인지과학 기반 융합연구 전략수립 및 사업 추진·지원 | 좌동 |
| 12. 융합기술 분야 및 나노기술·미래소재 관련 국제협력 지원 | 좌동 |
| 13.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기본·시행계획 수립·추진 | 좌동 |
| 14.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15.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 좌동 |
| 16.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 좌동 |
| 17. 나노기술·미래소재 관련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18. 나노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추진·인프라 구축 지원 | 좌동 |
| 19. 나노기술지도 작성 및 나노기술영향평가 계획수립·시행 | 좌동 |
| 20.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추진실적 평가 | 좌동 |
| 21.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지원 | 좌동 |
| 2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기관 육성·발전 지원 | 좌동 |
| 23. 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빅데이터"라 한다)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 | 좌동 |
| 24.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 | 좌동 |
| ⑧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우주개발 진흥법」, 「천문법」 및 「표준시에 관한 법률」 등 우주 분야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3.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4. 우주 분야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개발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5.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6. 우주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7. 우주운송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우주운송시스템 및 우주핵심기술 검증 체계 구축 | 좌동 |
| 9.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추진 | 좌동 |
| 10. 우주발사체 관련 산업체 생태계 육성 | 좌동 |
| 11. 우주발사체 개량 및 수출산업화 계획 수립 | 좌동 |
| 12.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전담평가단 운영 | 좌동 |
| 13. 달탐사 등 우주탐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14. 달탐사선, 우주로봇 등 우주 탐사 기반기술 개발·지원 | 좌동 |
| 15. 발사지원시설 신축 및 확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우주센터의 개발·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 좌동 |
| 17.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험설비의 구축·운영 | 좌동 |
| 18. 우주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로켓엔진 개발(액체 및 고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과학로켓(Sounding Rocket)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우주문화확산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우주과학관 운영 및 관리 | 좌동 |
| 23. 우주인 관리 및 유인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4. 우주 분야 업무 관련 법인·단체의 허가·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우주개발 분야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 및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육성·관리 | 좌동 |
| 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우주핵심기술의 민간 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우주기술 연구기획심사평가 사업 지원 | 좌동 |
| 28. 우주개발 관련 전략기술의 이전·재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관리 | 좌동 |
| 29. 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지구과학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추진 | 좌동 |
| 32. 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지원 | 좌동 |
| 33. 공공 복지·안전 연구사업 추진 | 좌동 |
| 34. 민·군 기술협력 연구개발사업 추진 | 좌동 |
| 35. 그 밖에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⑨ 우주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공위성 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 다목적 실용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등 저궤도 실용위성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3. 정지궤도 위성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4. 과학기술위성, 차세대 소형위성, 초소형위성 등 소형위성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5. 우주핵심기술 검증 체계 구축 | 좌동 |
| 6. 국가위성정보종합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7. 위성항법시스템 기술개발 총괄 | 좌동 |
| 8. 위성정보 활용 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 좌동 |
| 9. 위성정보 활용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 | 좌동 |
| 10. 인공위성의 관제와 지상국 구축·운영 | 좌동 |
| 11. 국가위성정보통합센터 및 인공위성정보 활용기관의 지원·육성 | 좌동 |
| 12. 국가위성정보활용 인력양성 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13. 국가위성정보활용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 추진 | 좌동 |
| 14. 범부처 위성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15. 인공위성정보의 수신·처리·보급 등 기반구축 | 좌동 |
| 16. 위성영상판매 전문기업 육성 | 좌동 |
| 17. 위성체, 부품 등 위성산업 육성·지원 | 좌동 |
| 18.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우주환경 보호·감시체계 구축 운영 | 좌동 |
| 20. 우주물체 등 우주위험 대비 계획 수립 | 좌동 |
| 21. 우주물체에 대한 예비등록 및 등록사항의 관리 | 좌동 |
| 22. 우주산업실태조사 등 국내외 통계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좌동 |
| 2. 국가 원자력정책의 목표·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원자력 및 방사선의 진흥·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총괄 | 좌동 |
| 4. 연구용원자로, 중소형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 | 좌동 |
| 5. 차세대 노형 개발 및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6.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 수립·조정 및 기금의 조성·관리 | 좌동 |
| 7. 원자력 및 방사선 진흥·이용·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보완 | 좌동 |
| 8.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9. 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허가·육성 및 지원 | 좌동 |
| 10. 국내외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정보의 조사·분석·보급 및 원자력백서 발간 | 좌동 |
| 11.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산학연 간 협동연구의 지원 | 좌동 |
| 12. 원자력 및 방사선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13. 원자력 수용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 좌동 |
| 14.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지원 | 좌동 |
| 15.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양성 계획 수립 및 산학연 원자력 인력 협의체 구성·운영 | 좌동 |
| 16.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대책 수립 및 원자력 이해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양자 간 및 다자 간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협력 지원 총괄 | 좌동 |
| 18. 방사선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19. 방사선, 방사선동위원소 이용기반 확충 | 좌동 |
| 20. 중입자치료시스템의 기술개발 육성·지원 | 좌동 |
| 21. 방사선 의학 연구 지원 및 이용인력 육성·훈련 | 좌동 |
| 2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관리 | 좌동 |
| 23.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 좌동 |
| 24.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 좌동 |
| 25. 핵융합 분야 및 가속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관련 장치 개발·제작, 기술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및 핵융합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 좌동 |
| 27.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핵융합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핵융합 에너지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28.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등 핵융합 에너지 연구장비 고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 좌동 |
| 30. 국내 대형 가속기 통합 운영 | 좌동 |
| 31. 가속기 시설 및 대형연구장비의 구축·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가속기 시설 활용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33. 일본 양성자가속기 연구단지(J-PARC)와의 협력 | 좌동 |
| 34. 플라즈마 분야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⑪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우주 분야 국제조약·협정의 이행 | 좌동 |
| 3. 우주 관련 국제규범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우주 분야 주요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우주 분야 국제기구·지역협력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우주개발 관련 대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참여 및 관리 | 좌동 |
| 7.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달탐사, 갈릴레오 프로젝트 등 우주기술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우주 분야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우주 분야 주요국·국제기구·지역협력기구와의 교육협력 | 좌동 |
| 11. 국제원자력협력 정책 및 사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2. 원자력기술수출진흥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3. 국가 간 원자력협력협정 제정·개정 | 좌동 |
| 14. 원자력 분야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 좌동 |
| 15. 국제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및 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16.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의 육성·지원 | 좌동 |
| 17. 원자력 선진기술보유국과의 협력 및 원자력후발국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국제기구(IAEA, OECD/NEA, IFNEC 등)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사업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OECD·NEA) 협력사업 운영 지원 | 좌동 |
| 20. 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RCA),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등 원자력 관련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연구용 원자로 및 중소형 원자로의 해외수출 지원 | 좌동 |
| 22. 양자 간 및 다자 간 원자력협력 기술 지원 총괄 | 좌동 |
| 23. 남북한 원자력협력 및 우주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제4세대 원자력 국제포럼(GIF) 운영 | 좌동 |
| 25. 원자력 관련 양자 간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및 관리 | 좌동 |
| 26. 원자력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 해외 인턴십 지원 | 좌동 |
| 27. 지구과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⑫ 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⑫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31> |
| 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 및 개선 | 좌동 |
| 4.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 인프라 조성 | 좌동 |
| 5. 산학연 공동연구물 소유권의 합리적 조정 | 5. 삭제 <2018ㆍ7ㆍ31> |
| 6.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특화전문대학원 육성 지원 등 학연(學硏)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18ㆍ7ㆍ31> |
| 8. 산학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시행 | 8. 삭제 <2018ㆍ7ㆍ31> |
| 9. 특정연구기관 육성 관련 법령·제도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민간연구기관,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 좌동 |
| 11.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관련 과제의 발굴·기획 | 좌동 |
| 12.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및 국제협력 | 좌동 |
| 13.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관련 기획성과관리사업 운영 | 좌동 |
| 14. 기술료 사업의 기획·관리 및 기술료 제도 운영·개선 | 14. 과학기술 분야 사업의 기술료 제도 운영·개선 |
| 15. 신규 산학연 협력사업의 사전기획·조정 총괄 | 좌동 |
| 16. 산학연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업 기술수요 발굴 및 플랫폼 구축·운영 | 16. 산학연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업 부설연구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 17. 협동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18.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그 밖에 연구성과정책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20. 공공연구성과 일자리 협업 지원 및 조정 총괄 |
|
21. 공공연구성과 일자리 창출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
|
22. 공공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 지원 정책 수립 |
|
2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한 민간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24. 공공연구성과의 활용ㆍ보급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
|
25. 그 밖에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⑬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⑬ 연구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31> |
| 1. 산학연 협력 공동연구소 육성·지원 | 1. 삭제 <2018ㆍ7ㆍ31> |
| 2.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육성·지원 | 좌동 |
| 3. 산학연 협동연구의 촉진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 | 좌동 |
| 4. 연구개발사업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원 | 4.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원 |
| 5. 연구성과 관리·분석·보호·활용(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포함한다)·확산 지원 및 성과통계 관리 | 5.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연구성과 관리·분석·보호·활용(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포함한다)·확산 지원 및 성과통계 관리 |
| 6. R&D 지식재산협의회 육성·지원 | 좌동 |
| 7.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시설·장비 확충·등록, 관리 실태 점검 및 공동활용 촉진 |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시설·장비 관리 실태 점검 및 공동활용 촉진 |
| 9. 연구장비 도입 심의를 위한 심사평가단의 구성·운영 | 9. 삭제 <2018ㆍ7ㆍ31> |
| 10.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학·연구기관 지원 | 좌동 |
| 1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지원 | 좌동 |
13.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
14. 연구장비의 개발 및 신뢰성 평가체계 구축ㆍ지원 |
|
15. 연구장비산업 육성ㆍ지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
|
16. 연구산업 기획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17. 연구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
|
| ⑭ 지역연구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⑭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31> |
| 1.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 좌동 |
| 2.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 좌동 |
| 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협의 | 좌동 |
| 4.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운영 보좌 | 좌동 |
| 5.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 좌동 |
| 6.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해제 | 좌동 |
| 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지원 및 감독 | 좌동 |
| 8. 연구개발특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9.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 좌동 |
| 10.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입주승인 등 연구개발특구의 관리 | 좌동 |
| 11. 연구소기업 설립 승인·육성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 좌동 |
| 12.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의 투자유치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 | 좌동 |
| 13. 연구개발특구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 협력 지원 | 좌동 |
| 14.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 좌동 |
| 15. 연구개발특구별 종합평가 계획 수립·추진 | 좌동 |
| 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정책 수립·시행 및 법령 운영 | 좌동 |
|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협의회 운영 | 좌동 |
|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및 지원 | 좌동 |
| 1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산·학·연 협력 지원 | 좌동 |
| 2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연구·사업화 인력 양성, 교류 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 지원 | 좌동 |
| 2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지구의 연계 및 발전방안 수립·추진 | 좌동 |
| 2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 간 연계시책 수립 및 세부방안 마련 | 좌동 |
| 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시책 수립·추진 | 좌동 |
| 24.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육성 및 지역·현장 맞춤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업 추진 | 24.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 25.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치·운영 및 평가 | 좌동 |
| 2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와의 협력 | 좌동 |
27. 지역 수요맞춤형 과학기술사업의 추진 |
|
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와의 협력 |
|
| ⑮ 연구기관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과학기술 관련 연계·협력 지원 | 좌동 |
| 2.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정책 수립 및 육성·지원 총괄 | 좌동 |
| 3.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제도 운영·발전 | 좌동 |
| 4.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의 정립·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 | 좌동 |
|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 좌동 |
|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연계 활성화 지원 | 좌동 |
|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 연구·기술인력 교류 및 활용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좌동 |
|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미래인재정책국) | 좌동 |
| ①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미래인재정책국에 미래인재정책과·미래인재양성과·미래인재기반과 및 연구환경안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환경안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미래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3.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 및 통계 관리 | 좌동 |
| 4.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조사·분석·활용 | 좌동 |
| 6. 과학기술인력의 육성·활용·처우에 관한 실태조사 | 좌동 |
| 7.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진출 다변화 촉진 | 좌동 |
| 8.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활용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지원 | 좌동 |
| 9. 과학기술 분야 신직업 발굴·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민간자격의 등록, 공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직무능력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운영·홍보 및 개선 | 좌동 |
| 13. 과학기술인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 지원 | 좌동 |
| 14.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 운영·발전 및 과학기술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과학기술인공제회 육성·지원 | 좌동 |
| 16.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과학기술 유공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육성·지원 | 좌동 |
| 19. 과학의 날(달) 행사 계획 수립·추진 | 좌동 |
| 20. 과학기술진흥유공 정부 포상자 선정·시상 | 좌동 |
| 21.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2.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 | 좌동 |
| 23. 기술사 육성·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 | 좌동 |
| 24.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운영·지원 | 좌동 |
| 25. 그 밖에 미래인재정책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미래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 좌동 |
| 2.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육성 기본정책 수립·추진 | 좌동 |
| 3. 한국과학기술원 및 부설 고등과학원 육성·지원 | 좌동 |
| 4. 광주과학기술원 육성·지원 | 좌동 |
|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육성·지원 | 좌동 |
| 6. 울산과학기술원 육성·지원 | 좌동 |
| 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지원 | 좌동 |
| 8.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9. 공학교육 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1. 과학영재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3.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 개최 지원 | 좌동 |
| 14.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 | 좌동 |
| 15.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 추진 | 좌동 |
| 16.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 | 좌동 |
| 17.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과학기술 분야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해외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유치·활용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1.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⑤ 미래인재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과학관 육성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2.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3. 국립과학관 지원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 좌동 |
| 4. 국립과학관법인의 육성·지원 및 평가 | 좌동 |
| 5. 서울(강북권)과학관의 건립 지원 | 좌동 |
| 6. 전국 권역별 과학관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좌동 |
| 7. 지방 테마과학관 및 전문과학관(임대형 민자사업)의 건립·운영 지원 | 좌동 |
| 8.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활용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9. 한국과학관협회 및 과학관 협력망 구축·운영 지원 | 좌동 |
| 10. 전통과학기술유산의 발굴·복원·전시에 관한 사항 지원 | 좌동 |
| 11.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2.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 전개 | 좌동 |
| 13.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 좌동 |
| 14. 과학기술문화 유관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15. 과학문화 기반조성 및 이해 증진 프로그램 지원 | 좌동 |
| 16. 과학축전 등 일반국민 대상의 다양한 과학기술 공감활동 개최·지원 | 좌동 |
| 17. 청소년 대상 과학문화 확산 및 이해 증진 활동 지원 | 좌동 |
| 18.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체제 구축과 과학기술 전문방송 지원·육성 및 미디어 지원 사업의 운영·발전 | 좌동 |
| 19. 무한상상실 구축·운영·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한국과학창의재단 육성·지원 | 좌동 |
| 21. 과학기술 학술단체 지원 및 과학기술 관련 법인·단체 설립허가·육성 및 지도 | 좌동 |
| 22. 우수과학자 포상사업 운영 | 좌동 |
| 23.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육성·지원 | 좌동 |
| 24.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5.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육성·지원 | 좌동 |
| 2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운영·지원 | 좌동 |
| ⑥ 연구환경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안전관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 | 좌동 |
| 4.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연구실 안전교육 제도의 발전 및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 좌동 |
| 6. 연구실 안전사고의 대응체제 구축, 원인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 좌동 |
| 7. 연구실 안전문화 구축 및 안전 관련 단체·전문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8. 연구실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 좌동 |
| 9.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및 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10.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허가·승인 등 안전관리 | 좌동 |
| 11. 미래 신기술 분야의 안전관리 확보 | 좌동 |
| 12.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 통보·경유 신고, 생산공정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 좌동 |
| 1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이용 승인 | 좌동 |
| 14.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연구 안전관리의 정보화 체계 구축 | 좌동 |
| 1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발전 | 좌동 |
| 1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록제 운영·발전 | 좌동 |
| 18.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운영 | 좌동 |
| 19.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좌동 |
| 2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기획 및 관리 | 좌동 |
|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 좌동 |
| ①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터넷융합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보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정책실에 정책총괄과·인터넷제도혁신과·융합신산업과·정보화기획과·네트워크진흥팀·정보통신정책과·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정보통신방송기반과·정보통신산업과·소프트웨어정책과·소프트웨어산업과·소프트웨어진흥과·디지털콘텐츠과·정보보호기획과·사이버침해대응과·정보보호산업과 및 정보활용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네트워크진흥팀장 및 정보활용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중장기 정보통신·방송 융합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 좌동 |
| 2. 정보통신·방송 융합 관련 자료 조사·연구 총괄 및 조정 | 좌동 |
| 3. 정보통신·방송 융합 관련 법령 제정·개정 | 좌동 |
| 4. 정보통신·방송 및 융합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 좌동 |
| 5.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보통신·방송 융합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 좌동 |
| 7.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 좌동 |
| 8. 정보통신·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운영 지원 | 좌동 |
| 1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 좌동 |
| 11.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감독 | 좌동 |
|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우정사업 평가 및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등 기타 우정사업본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활성화 및 국제협력 | 좌동 |
| 2.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자 보호 | 좌동 |
| 3. 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정비 | 좌동 |
| 4. 인터넷 정책 관련 전문지원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5.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선진화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6.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및 사업자 간 협력 지원 | 좌동 |
| 7. 인터넷주소자원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8. 인터넷주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및 주소자원 사용자 보호 | 좌동 |
| 10.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 촉진 | 좌동 |
| 11. 포털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 좌동 |
| 12. 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및 공정경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인터넷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인터넷 기업의 육성·지원 | 좌동 |
| 14. 인터넷백서 발간 및 인터넷 관련 통계조사 | 좌동 |
| 15.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제16호에서 같다)의 유통 활성화 지원 | 좌동 |
| 16.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 좌동 |
| 17. 전자거래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전자거래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9.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0.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전자화폐 등 전자 지불 관련 정보통신·방송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술개발 | 좌동 |
| 22. 사인 간의 전자문서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 좌동 |
| 26. 정보통신·방송산업의 기술융합 및 정보통신·방송 기반 융합의 확산·진흥 | 좌동 |
| ⑤ 융합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수립·추진 | 좌동 |
| 2. 빅데이터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기획 및 조정 | 좌동 |
| 3. 빅데이터 관련 상호운용성·표준화·품질관리·유통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빅데이터 관련 정부·공공·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추진 | 좌동 |
| 6. 원격의료 및 차량 정보통신 활성화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 좌동 |
| 7. 데이터 분석·활용 센터 구축·운용 | 좌동 |
| 8. 데이터 공유·처리·분석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좌동 |
| 9. 사물인터넷(M2M/IoT)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0.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센서 네트워크(RFID/USN)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2. 센서 네트워크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센서 네트워크 도입과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인터넷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의 육성지원 | 좌동 |
| 15. 인터넷마케팅 등 정보통신·방송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및 산업의 활성화 지원 | 좌동 |
| 16. 소프트웨어융합(산업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방송기술을 이용한 융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7.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18.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콘텐츠 개발, 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산업정보화 촉진·지원 | 좌동 |
| 19. 소프트웨어융합 관련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및 집적지의 조성·발전 | 좌동 |
| 20. 소프트웨어융합을 위한 지역별, 업종별 협업모델 개발 및 확산 | 좌동 |
| 21. 소프트웨어융합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 좌동 |
| 22.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 좌동 |
| 23.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 좌동 |
| 24.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 좌동 |
| ⑥ 정보화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가정보화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정보화담당관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가정보화 관련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가정보화 관련 사업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가정보화사업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국가정보화사업 추진 지원 | 좌동 |
| 9. 국가정보화촉진에 관한 협력사업의 추진 | 좌동 |
| 10. 국가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연구 | 좌동 |
| 11. 국가정보화 분야의 표준화 정책·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가정보화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 좌동 |
| 13. 국가정보화 정책의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 | 좌동 |
| 14. 국가정보화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국가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 좌동 |
| 17.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8.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실적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21.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국가정보화 공통기반의 구축·지원(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23.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지식정보자원의 조사·공동이용·표준화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범국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지원 및 감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범국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 좌동 |
| 27. 범국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 좌동 |
| 28. 범국가 정보자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29. 범국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기획 및 조정 | 좌동 |
| 30. 범국가 정보자원 투자관리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31. 범국가 정보자원의 통합·공동활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국가정보화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국가정보화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국가정보화 관련 시범사업의 추진·확산 등 수요활성화 | 좌동 |
| 35. 국가정보화 선도 기술의 활용 관련 연구 및 기관·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네트워크진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방송통신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안전성·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 | 좌동 |
| 3.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통신관로 등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 | 좌동 |
| 5.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 | 좌동 |
| 6. 방송통신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 좌동 |
| 7. 국가 간 방송통신 기반구축계획의 수립·촉진 및 지원 | 좌동 |
| 8.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위치정보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미래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미래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지원 | 좌동 |
| 13. 국가 그리드(Grid) 기반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광대역통합 연구개발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 좌동 |
| 15. 국제연구망의 관리 및 공동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차세대 국제연구망 협력센터의 구축 지원 | 좌동 |
| 17. 전자태그 기반 서비스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8. 네트워크 표준 및 인증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정보통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발굴·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연구 총괄 및 조정 | 좌동 |
| 3.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 좌동 |
|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 정보통신산업 관련 법령 제정·개정 | 좌동 |
| 5.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통계의 분석·생산·관리 | 좌동 |
| 6.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 좌동 |
| 7. 정보통신·방송산업 관련 국제평가지수 제고방안의 수립 | 좌동 |
| 8. 정보통신·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조정 | 좌동 |
| 9. 정보통신·방송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 좌동 |
| 10. 정보통신·방송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11. 정보통신·방송 분야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및 표준화 | 좌동 |
| 12. 정보통신·방송 분야 저탄소 녹색서비스 개발 및 확산 | 좌동 |
| 13. 정보통신·방송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이하 "GreenICT"라 한다)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4. 정보통신·방송 분야 GreenICT 관련 대내외 홍보 | 좌동 |
| 15. 정보통신·방송 분야 GreenICT 관련 국내·국제기구 대응 및 국내외 지수의 관리 | 좌동 |
| 16. 정보통신·방송 분야 GreenICT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 좌동 |
| 17. 정보통신·방송 분야 GreenICT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및 통계관리 | 좌동 |
| 18.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편성 | 좌동 |
| 19.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집행 관리 | 좌동 |
| 20.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결산 | 좌동 |
| 21.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성과관리 및 평가 | 좌동 |
| 22.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부담금 관리 및 운용 | 좌동 |
| 23.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24.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5.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⑨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보통신·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정보통신·방송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 정보통신·방송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 좌동 |
| 4. 차세대 유·무선 기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시행 | 좌동 |
| 5. 정보통신·방송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 예측 | 좌동 |
| 6.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추진 | 좌동 |
| 7.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종합 조정·관리 | 좌동 |
| 8. 정보통신·방송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연도별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등 정보통신·방송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의 성과 확산 | 좌동 |
| 10. 정보통신·방송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의 관리 | 좌동 |
| 11. 정보통신·방송기술의 표준화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12.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내 표준화단체 및 인증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1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16.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반 조성 | 좌동 |
| 17.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담기관의 관리·지원 | 좌동 |
| 18. 정보통신·방송 산학연 협력 연구사업의 지원 | 좌동 |
| 19. 정보통신·방송기술 관련 국제협력 지원 | 좌동 |
| 20. 정보통신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⑩ 정보통신방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보통신·방송산업과 중소·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3.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업의 자금 지원 및 투자 활성화 정책의 수립 | 좌동 |
| 4.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업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5.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업의 지식·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 사업화 지원 | 좌동 |
| 7.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성 및 기업가치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9. 정보통신·방송 분야 여성 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정보통신·방송산업 분야별 전문협의회 운영 및 공통지원서비스 발굴·지원 | 좌동 |
| 11. 정보통신·방송 분야 민간의 아이디어 기술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정보통신·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정보통신·방송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⑪ 정보통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남북한 간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 좌동 |
| 3. 정보통신산업 컨설팅 업체 육성·지원 | 좌동 |
| 4.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5. 정보통신산업 관련 진흥단지의 조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보통신망·전산망 또는 방송망을 구성하거나 이에 접속·사용되는 기기 및 관련 부품산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 | 좌동 |
| 7. 정보통신장비산업 육성 총괄·조정 | 좌동 |
| 8. 차세대 유·무선 정보통신산업정책의 개발 및 수립 | 좌동 |
|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관리 | 좌동 |
| 10.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업의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좌동 |
| 11. 차량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2. 차량 정보통신서비스 기술 및 표준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향상 지원 | 좌동 |
| 15. 정보통신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촉진 지원 | 좌동 |
| 16. 정보통신산업의 국제산업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해외투자, 외국인투자유치 등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화 추진 | 좌동 |
| 18. 신뢰성평가, 시스템인증 등 정보통신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지원 | 좌동 |
| 19.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 좌동 |
| 21.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의 개발·보급 및 국산화 | 좌동 |
| 22.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표준 및 인증활동 지원 | 좌동 |
| 23.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 좌동 |
| 24. 유·무선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 좌동 |
| 25. 모바일 기기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모바일 기기의 기술 개발 및 표준화 | 좌동 |
| 27. 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8.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부품의 기술개발·보급 및 인력양성 지원 | 좌동 |
| 29.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 좌동 |
| 3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3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⑫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프트웨어(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음악·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13항 및 제14항에서 같다)산업 육성·지원 등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3.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 좌동 |
| 4.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 좌동 |
| 5.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의 기획·조정 | 좌동 |
| 6. 소프트웨어산업 컨설팅 업체 육성·지원 | 좌동 |
| 7.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8.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9. 소프트웨어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 좌동 |
| 10. 소프트웨어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1. 소프트웨어 플랫폼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도정비 및 경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4. 공개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 좌동 |
| 15. 공개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 좌동 |
| 16.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 좌동 |
| 17. 소프트웨어 분야 남북한 협력사업의 지원 | 좌동 |
| 18. 소프트웨어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좌동 |
| 19.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및 투자유치 | 좌동 |
| 20. 그 밖에 소프트웨어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⑬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경영 및 기술의 지원 | 좌동 |
| 3. 우수 소프트웨어의 보급 활성화 | 좌동 |
| 4.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지원 및 공제조합의 지도·감독 | 좌동 |
| 5. 정보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기업 연계진출 | 좌동 |
| 6.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프트웨어 관련 학술·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 좌동 |
| 8.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기반 조성 | 좌동 |
| 9.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표준 및 인증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프트웨어 집적단지의 구축·운영 | 좌동 |
| 11.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분야 소프트웨어 연동기술의 보급·확산 | 좌동 |
| 12. 지능형 정보체계 구축·활성화 | 좌동 |
| 13. 소프트웨어 성능비교 시험 | 좌동 |
| 14.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 좌동 |
| 15. 소프트웨어 생산·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 좌동 |
| 16. 소프트웨어 사업 및 기술관련 분쟁 조정 | 좌동 |
| 17.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 개선 | 좌동 |
| 18.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추진계획의 조사 | 좌동 |
| 19.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술경력의 관리 | 좌동 |
| 20.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의 육성 | 좌동 |
| 21.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22. 공공정보시스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⑭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 좌동 |
| 3. 소프트웨어 기술의 사업화 연계 지원 | 좌동 |
| 4.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 좌동 |
| 5.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지원 | 좌동 |
| 6.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진흥단지의 조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 좌동 |
| 9.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 좌동 |
| 10.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 좌동 |
| 11.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지원 | 좌동 |
| 12. 소프트웨어 여성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3. 소프트웨어 창업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14.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창업지원 | 좌동 |
| 15. 클라우드컴퓨팅(CloudComputin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16.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 촉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 | 좌동 |
| 17.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차세대 웹기반 기술과 응용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 | 좌동 |
| ⑮ 디지털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방송통신사업자 등의 방송통신콘텐츠 제작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 좌동 |
| 4.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방송통신콘텐츠 해외교류 및 수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 좌동 |
| 6. 모바일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디지털콘텐츠 공통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스마트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디지털콘텐츠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디지털콘텐츠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3.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정보통신·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공공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지원 | 좌동 |
| 15. 디지털콘텐츠 아이디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업무 총괄, 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17. 디지털콘텐츠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디지털콘텐츠 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 좌동 |
| 20. 지역 디지털콘텐츠 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 좌동 |
| 21. 방송통신 기반시설 조성·지원 | 좌동 |
| 22. 인터넷 기반 응용서비스의 발굴 및 지원 | 좌동 |
| ⑯ 정보보호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민간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정보보호에 관한 소관 법령·제도의 연구 및 제정·개정 총괄 | 좌동 |
| 3. 정보보호에 관한 통계·지표·지수의 개발·보급·조사 및 연구 | 좌동 |
| 4. 정보보호 관련 전문업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정보보호 관련 신기술의 도입·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보보호 관련 기관·단체 등의 육성·지원 | 좌동 |
| 9. 국내외 정보보호 행사와 대국민 홍보·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정보보호기술 등에 대한 구매수요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정보보호 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정보보호공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우수 정보보호기술 및 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암호이용 정책의 수립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그 밖에 정보보호정책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⑰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민간 분야 침해사고 예방·대응 정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2. 민간 분야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민간 분야 침해사고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예보·경보의 발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민간 분야 침해사고의 원인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민간 분야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민간 분야 침해사고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내외 침해사고 대응기관 협력과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 좌동 |
| 9.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지침 지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민간 분야 정보보호 취약점 점검·제거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⑱ 정보보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유무선 네트워크 정보보호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보호대책 및 융합보안 강화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3. 정보통신망의 서비스 보호 관련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 좌동 |
| 4. 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 좌동 |
| 5. 전자인증에 관한 법·제도의 연구 및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유비쿼터스 장비 식별을 위한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생체 기반 인증체계 관련 정책·제도의 수립·시행 | 좌동 |
| 9.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정보보호 인력양성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1. 정보보호 관련 국가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정보보호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⑲ 정보활용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건강한 디지털 미래세대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시책의 마련 및 추진 | 좌동 |
| 5.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정보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보보호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의 지원 | 좌동 |
| 9.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가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1. 정보문화의 확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 좌동 |
| 12. 웹사이트 등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 표준화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웹사이트 등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5. 정보문화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 | 좌동 |
| 16.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 운영·개선 | 좌동 |
| 18.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좌동 |
| 19.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방송진흥정책국) | 좌동 |
| ①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방송진흥정책국에 방송산업정책과·뉴미디어정책과 및 디지털방송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방송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방송서비스·산업 진흥 정책 기획 및 총괄 | 좌동 |
| 2. 방송서비스·산업 진흥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3. 「방송법」 등 방송서비스·산업 관련 법령 제정·개정,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 좌동 |
|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방송사업자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방송서비스·산업 대표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관 방송사업자의 소유와 겸영정책 수립·감독 | 좌동 |
| 7. 방송서비스·산업 국내외 동향분석, 통계의 체계 개선 및 조사·관리 | 좌동 |
| 8. 방송서비스·산업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 좌동 |
| 9. 유료방송 경쟁상황 분석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 좌동 |
| 10. 방송서비스·산업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 | 좌동 |
| 12. 방송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전광판방송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4.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업·폐업 등 각종 신고 | 좌동 |
| 15.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 및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좌동 |
| 1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 좌동 |
| 17.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외국인 고용추천,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시행 | 좌동 |
|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방송콘텐츠 동등접근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좌동 |
| 19.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부가서비스 및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 좌동 |
| 20. 공공채널·종교채널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1.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승인·재승인·변경승인, 등록·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시정조치·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 좌동 |
| 25.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반시설 조성·지원 | 좌동 |
| 26.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좌동 |
| 27. 방송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 좌동 |
| 28. 그 밖에 방송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방송진흥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기술적 능력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종합유선·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구역 고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의 승인·신고 | 좌동 |
|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인수·합병 및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 좌동 |
| 6.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승인 정책 수립·시행 | 좌동 |
| 7.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휴업·폐업 등 각종 신고 | 좌동 |
| 8.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 좌동 |
| 10.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좌동 |
| 11.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공정경쟁 보장 및 촉진 | 좌동 |
| 1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및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등록·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관련 시정조치·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채널 구성 및 운용, 요금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7. 신규 방송통신미디어사업에 대한 정책수립·시행 | 좌동 |
| 18.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기술 정책 수립·개발 및 지원 | 좌동 |
| 19. 방송기술기준(유선방식에 한정한다)의 제정·개정 | 좌동 |
| ⑤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및 법·제도 정비 | 좌동 |
| 2.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데이터방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디지털방송 신규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 좌동 |
| 7.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 좌동 |
| 8.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9.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0. 방송통신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11.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12.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표준화 및 효과측정 지원 | 좌동 |
| 13.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 좌동 |
| 14. 방송통신광고 산업 분야의 협회·단체 지원 및 협력 | 좌동 |
| 15. 방송통신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및 지원 | 좌동 |
| 17.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을 위한 제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스마트폰, 스마트TV, 텔레스크린 등을 활용한 스마트미디어 육성·지원 | 좌동 |
| 19. 실감미디어·음성인식·인지과학 관련 기술개발 및 신산업 육성 | 좌동 |
| 제11조(통신정책국) | 좌동 |
| ① 통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통신정책국에 통신정책기획과·통신경쟁정책과·통신이용제도과 및 통신자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통신서비스 정책의 기획 및 총괄 | 좌동 |
| 2.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3. 통신사업 규제 개선 및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4.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소유, 공익성 심사 및 겸업 승인 | 좌동 |
| 5. 기간통신사업자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 | 좌동 |
| 6.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분류 제도의 수립 | 좌동 |
| 7. 통신사업 통계의 체계 개선 및 자료 조사·관리 | 좌동 |
| 8.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정책 및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지도·점검 | 좌동 |
| 9. 와이브로(WiBro) 정책 수립 및 와이브로 이행 실태 점검 | 좌동 |
| 10.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양도·양수 및 합병,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통신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 좌동 |
| 13.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등에 따른 회계정리 위반 관련 제재조치 | 좌동 |
| 14.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영현황 분석 | 좌동 |
| 15.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6.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선조치 | 좌동 |
| 17.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수립·추진 | 좌동 |
| 18.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용전검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19. 초고속건물인증 관련 정책의 시행 및 지침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홈네트워크 망 구축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에 대한 정책 수립·추진 | 좌동 |
| 3. 도매제공 대가 산정원칙 및 산정 모델 마련 | 좌동 |
| 4. 통신시장 망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 좌동 |
| 5.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정책의 수립 | 좌동 |
| 6. 통신사업 관련 접속료 산정 | 좌동 |
| 7. 상호접속, 공동사용, 정보제공, 도매제공 협정의 신고 및 인가 | 좌동 |
| 8. 보편적 역무 제도 수립 및 시행 | 좌동 |
| 9.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 마련 | 좌동 |
| 10. 청각·언어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제도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1. 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좌동 |
| 12.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 좌동 |
| 13.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 좌동 |
| 14. 통신시장 시장획정에 관한 정책 수립 | 좌동 |
| 15. 별정통신사업 정책 수립 | 좌동 |
| ⑤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통신서비스 이용 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 좌동 |
| 2.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 좌동 |
| 3.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좌동 |
| 4.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좌동 |
| 5.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 | 좌동 |
| 6. 결합판매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좌동 |
| 7. 국제전화 정산 및 협정과 이동전화 국제로밍 관련 협정의 신고 및 승인 | 좌동 |
| 8. 부가통신사업 정책 수립 | 좌동 |
| 9. 무선인터넷 관련 이동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수익배분에 관한 제도 수립 | 좌동 |
| 10. 통신서비스 요금정보 종합제공 계획 수립 | 좌동 |
| 11. 통신서비스 이용형태 분석 | 좌동 |
| 12.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3. 중고 단말기 회수,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 좌동 |
| 15.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통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통신사업자의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승인 | 좌동 |
| 3. 통신사업자 간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4. 통신서비스 자원현황에 관한 통계 관리 | 좌동 |
| 5. 통신설비 공동활용(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6. 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협정의 신고 및 인가 | 좌동 |
| 7. 안테나 정비 중장기 종합 정비계획 수립 | 좌동 |
| 8. 안테나 정비 실태조사 및 점검 등 관리 | 좌동 |
| 9. 전기통신 번호체계와 번호자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0. 유·무선 번호이동성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 등 관리 | 좌동 |
| 12. 전화통화권 고시 | 좌동 |
| 13. 발신번호 변작(變作)방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4. 발신자 번호표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5. 국가지도통신망 구축·운영 및 관리·감독 | 좌동 |
| 16.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좌동 |
| 17.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 및 고도화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9. 광대역통합망 기반 시범사업의 추진 및 이용활성화 | 좌동 |
| 20. 광대역통합망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광대역통합망 관련 품질관리 및 서비스제공 협정 | 좌동 |
| 22. 광대역통합서비스 가입자 및 관련 통계의 조사 및 연구 | 좌동 |
| 제12조(전파정책국) | 좌동 |
| ① 전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전파정책국에 전파정책기획과·전파방송관리과·주파수정책과 및 전파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파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전파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3. 전파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 | 좌동 |
| 4. 전파·방송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 | 좌동 |
| 5. 전파·방송(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6. 주파수 할당 및 경매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 좌동 |
| 7. 전파사용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 좌동 |
| 8. 전파자원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기획·조정 | 좌동 |
| 9. 전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총괄 | 좌동 |
| 10. 전파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전파방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방송기술 개발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2. 방송산업(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의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시행 | 좌동 |
| 3. 방송국(지상파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허가·재허가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상파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기술적 심사 | 좌동 |
| 4. 방송국 검사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5. 디지털콘텐츠 수신·제공 및 매체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 | 좌동 |
| 6. 방송국 주파수의 분석 및 방송구역 설정 | 좌동 |
| 7.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 | 좌동 |
| 8. 방송국의 혼신 및 간섭의 조정 | 좌동 |
| 9. 방송주파수 국제등록, 국제 혼신조정 | 좌동 |
| 10. 방송위성(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방송 표준방식 도입·보급 및 방송기술기준의 제정·개정 | 좌동 |
| 12. 전송망사업의 기술기준 및 등록 고시의 제정·개정 | 좌동 |
| 13. 방송의 난시청 지역 해소 | 좌동 |
| 14.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 좌동 |
| 15. 방송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방송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17. 방송장비·부품 등 방송기기 산업 육성·지원 | 좌동 |
| 18.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좌동 |
| ⑤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주파수 할당계획 수립 및 경매의 설계·운영 | 좌동 |
| 3. 주파수 확보 및 용도별 분배 | 좌동 |
| 4. 주파수 관련 기술 개발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5. 주파수 할당(할당 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6. 주파수 사용승인 | 좌동 |
| 7. 주파수 지정 | 좌동 |
| 8. 주파수 회수·재배치 | 좌동 |
| 9. 주파수 이용권 양도·양수 승인 | 좌동 |
| 10. 주파수 이용현황 및 신규수요 조사 | 좌동 |
| 11. 국가 간 전파혼신 및 조정 | 좌동 |
| 12. 통신위성 이용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 좌동 |
| 13. 위성 궤도·주파수 확보 및 위성망의 국제조정 | 좌동 |
| 14.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 간 위성망 조정 | 좌동 |
| 15. 주파수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 좌동 |
| 16. 전파 관련 표준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 좌동 |
| 17.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8.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및 간섭분석시스템 구축·관리 | 좌동 |
| 19. 호출부호의 확보 및 배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주파수심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전파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무선국의 허가·재허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무선국 검사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 무선국 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 좌동 |
| 5.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적합성 평가기관 육성·관리 및 국가 간 상호인정 | 좌동 |
| 6. 무선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무선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8. 무선국의 혼신·간섭의 조정, 불법 무선국 등의 단속대책 수립 등 전파이용질서 유지 | 좌동 |
| 9. 무선설비 공동이용 및 환경 친화 무선국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전자파 장해, 전자파 인체보호대책 등 전자파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 | 좌동 |
| 11. 우주전파재난 관리 및 위성항법장치(GPS) 혼신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좌동 |
| 12. 감청설비의 인가·신고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전파환경 측정 등 전파자원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14. 건전한 전파이용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좌동 |
| 15. 방송통신 보안업무 | 좌동 |
| 16.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7. 고출력·누설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8. 비면허기기 이용자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9. 주파수 할당 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 좌동 |
제12조의2(과학기술혁신조정관) |
|
| 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책국에 과학기술정책과·과학기술전략과·과학기술정책조정과 및 성장동력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 좌동 |
| 2. 과학기술 현안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 좌동 |
| 3.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 | 좌동 |
| 4.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5.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6.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 좌동 |
| 7. 과학기술 중장기 전략 수립·시행 | 좌동 |
| 8. 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과학기술 대응전략 수립·시행 | 좌동 |
| 9.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미래사회 변화 예측 | 좌동 |
| 10.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의 운영·발전 지원 및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관리 | 좌동 |
| 13.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의 수립 | 좌동 |
| 14.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 | 좌동 |
| 15. 과학기술 정책연구 추진·관리 | 좌동 |
| 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지원 | 좌동 |
| 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민간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제도의 개선 | 좌동 |
| 18.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19. 과학기술연감의 발간 및 배포 | 좌동 |
| 20. 그 밖에 과학기술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술혁신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자금지원 시책 수립·추진 | 좌동 |
| 4.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평가 | 좌동 |
| 5.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민간의 기술개발지원 및 질적 성장 촉진 등에 관한 시책 수립·개선 | 좌동 |
| 7.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조사·분석 | 좌동 |
| 9.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지표 개발·운영 | 좌동 |
| 11.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실시 | 좌동 |
| 12.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와 과학기술정책과의 조정·연계 | 좌동 |
| 13. 국내외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평가방법 및 지표 등 평가제도의 조사·분석 | 좌동 |
| 14. 과학기술사 및 과학기술 성과 조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7.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 좌동 |
| 18.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현황 조사·분석 | 좌동 |
| 19. 지방자치단체 연구관리 전문기관 육성·지원시책 총괄·조정 | 좌동 |
| 20.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22. 바이오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23. 바이오 분야 범부처 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바이오 분야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바이오 분야 기술 규제의 발굴·개선 | 좌동 |
| ⑤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31> |
| 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의 운영 및 제도개선 |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 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운영 |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운영 |
| 3. 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지원 | 좌동 |
| 4. 과학기술정책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5.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좌동 |
| 6.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좌동 |
| 7.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연감의 발간 및 배포 | 7. 삭제 <2018ㆍ7ㆍ31> |
| 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9.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로드맵 수립·추진 | 좌동 |
| 10.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총괄·기획·조정 및 관련된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11.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발굴·기획 | 좌동 |
| 12.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성과의 활용·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관련 범부처 협의체 설치·운영 | 좌동 |
| 14.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 좌동 |
| 15. 민·군 기술협력 총괄·조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민·군 기술협력 사업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 좌동 |
| 17. 민·군 기술협력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 좌동 |
| 18.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전략 수립 | 좌동 |
| 19.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 조사·분석 및 조정 | 좌동 |
| 20.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조정 관련 제도 개선·지원 | 좌동 |
| 21. 과학기술 분야 정책·제도에 대한 부처 간 쟁점 조정·지원 | 좌동 |
| 22. 기술 분야별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23. 전략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조정 사항에 관한 이행상황의 점검·관리 | 23. 삭제 <2018ㆍ7ㆍ31> |
| 24. 전략회의 안건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관계기관 간 의견 수렴 | 24. 삭제 <2018ㆍ7ㆍ31> |
| ⑥ 성장동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 및 발전 시책 수립 | 좌동 |
| 2. 미래성장동력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 | 좌동 |
| 3.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 관련 전문기관 육성 등 인프라 확충 | 좌동 |
| 5. 미래성장동력 기획·발굴 관련 범부처협의체 구성·운영 | 좌동 |
| 6.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지원·관리 시스템 개선 | 좌동 |
| 7.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평가 및 조정 | 좌동 |
| 9.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 기획 | 좌동 |
| 10.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지원 | 좌동 |
| 11. 부처 간 협동·융합 연구 개발 촉진 | 좌동 |
| 12. 다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실태 조사 | 좌동 |
| 1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 좌동 |
| 1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관한 시범사업 추진 및 확산 | 좌동 |
| 15.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보완 | 좌동 |
| 16.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 좌동 |
| 17. 국가전략프로젝트 발굴·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 좌동 |
| 제14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 좌동 |
| ①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연구개발투자심의국에 연구예산총괄과·연구개발투자기획과·공공에너지조정과·기계정보통신조정과 및 생명기초조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연구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확대 방안 수립 | 좌동 |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방향 및 기준,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 | 좌동 |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체계 보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검토 총괄 | 좌동 |
|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좌동 |
|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 좌동 |
| 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 수립 및 배분·조정 총괄 | 좌동 |
| 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의 결과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 좌동 |
| 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10. 기술 분야 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수립 | 좌동 |
|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관련 업무 협의·조정 총괄 | 좌동 |
| 13. 그 밖에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31> |
| 1.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전략성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술 분야별·부문별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총괄·조정 | 좌동 |
| 4. 특정·현안 분야 범부처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수립·조정 | 좌동 |
| 5. 산·학·연 등 연구주체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 좌동 |
| 7.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 | 좌동 |
| 8.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및 실적확인 | 좌동 |
| 9. 기술분야별·부문별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중복·유사사업 조정 및 부처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구조개편 총괄 | 좌동 |
| 13.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 | 좌동 |
| 14.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조정 총괄 관리 | 좌동 |
| 15. 국가연구장비 관련 예산의 배분·조정 | 좌동 |
15의2.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고유ㆍ특수사업 투자에 관한 사항 |
|
| 16.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운영 | 좌동 |
| 17. 민·군 겸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 좌동 |
| 18. 국방 분야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방향 및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 지원 | 좌동 |
| 19.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검토 | 좌동 |
| 20.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 연계·중복성 검토 | 좌동 |
| 2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방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좌동 |
| 22. 그 밖에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검토 | 좌동 |
| ⑤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항공·해양·건설·교통·우주·에너지·자원·환경·기상(이하 이 항에서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좌동 |
| 2.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 좌동 |
| 4.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 좌동 |
| 5.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 좌동 |
| 6.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 좌동 |
| 7.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중복성 조정 | 좌동 |
| 8.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 좌동 |
| 9.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 좌동 |
| 10.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12.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 좌동 |
| 14. 재난·재해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 좌동 |
| ⑥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계·제조·소재·나노·정보통신·소프트웨어·융합·콘텐츠(이하 이 항에서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좌동 |
| 2.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 좌동 |
| 4.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 좌동 |
| 5.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 좌동 |
| 6.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 좌동 |
| 7.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중복성 조정 | 좌동 |
| 8.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 좌동 |
| 9.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 좌동 |
| 10.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12.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 좌동 |
| 13.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지역연계 및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 좌동 |
| 15. 분야별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 좌동 |
| ⑦ 생명기초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생명기초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31> |
| 1. 생명·보건의료·농림·수산·식품·기초연구·인력·국제협력·대형 인프라(이하 이 항에서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좌동 |
| 2.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 좌동 |
| 4.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 좌동 |
| 5.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 좌동 |
| 6.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 좌동 |
| 7.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중복성 조정 | 좌동 |
| 8.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 좌동 |
| 9.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 좌동 |
| 10.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12.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 좌동 |
| 13.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 13.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
| 14. 기초연구 비중 산정 | 14.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 |
| 15. 가속기 등 기초 분야 연구시설과 국제협력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 좌동 |
| 16.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조(성과평가정책국) | 좌동 |
| ①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성과평가정책국에 성과평가정책과·평가심사과·연구제도혁신과 및 과학기술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성과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성과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31> |
| 1. 국가연구개발 평가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의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4.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 4. 삭제 <2018ㆍ7ㆍ31> |
|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의 과학기술정책 조정 연계 등 활용 | 좌동 |
|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조정 및 관리 | 좌동 |
| 8.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선정 및 포상 | 좌동 |
|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확산 관련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성과 관리·활용 촉진 지침 마련 및 실태 조사·분석 | 좌동 |
| 12.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체계 개선 및 지원 | 좌동 |
|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통계 관리 | 좌동 |
| 14. 해외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정책의 조사·분석 | 좌동 |
| 15. 연구성과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16. 연구성과물 기탁·등록 관련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 좌동 |
| 17. 성과창출·보호·활용 표준매뉴얼 발간·보급 | 좌동 |
| 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및 포상 | 좌동 |
| 19. 기술가치 평가 및 활용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0. 기술 분야별 특허·기술표준·규제 등의 동향 분석 | 좌동 |
| 21.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 좌동 |
| 22. 「지식재산 기본법」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안건의 협의·조정 | 좌동 |
| 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성과계획서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상위평가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위평가 실시 | 좌동 |
| 26.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상위평가 실시 | 좌동 |
| 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평가 관련 제도개선 | 좌동 |
| 28. 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28. 삭제 <2018ㆍ7ㆍ31> |
| 29. 범부처 연구개발시설·장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확충 및 공동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 관련 인력 양성 및 범부처 협의체 운영 | 좌동 |
|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연구시설·장비 소유권 전환에 따른 관련 정책·법령·이행사항 점검 | 좌동 |
| 33. 대학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유 공공연구 시설·장비의 중소기업 활용 활성화 기반 구축 | 좌동 |
| 34. 그 밖에 성과평가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34.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지침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35. 그 밖에 성과평가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평가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평가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31> |
| 1.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지침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1. 삭제 <2018ㆍ7ㆍ31> |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위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위평가 실시 및 제도개선 | 좌동 |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평가결과 이행여부 점검 | 좌동 |
|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실시 및 제도개선 | 좌동 |
| 7.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평가결과 이행여부 점검 | 좌동 |
| 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계획 및 지침 수립 | 좌동 |
| 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실시 | 좌동 |
| 10.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기술성평가 제도의 개선 | 좌동 |
| 11.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연구개발 유형별·기술분야별 표준 성과지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제ㆍ개정 |
|
16.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제ㆍ개정 |
|
1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
|
1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
1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정책협의체 운영 및 수탁평가 대응 |
|
20.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지정ㆍ해제 |
|
2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교육 및 홍보 |
|
22.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
|
2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계 관리 및 정책자료 개발 |
|
24. 사전컨설팅지원단 구성ㆍ운영 |
|
2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온라인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 |
|
26.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의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
|
27. 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
| ⑤ 연구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연구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31>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 | 좌동 |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제도의 실태 조사·분석 | 좌동 |
|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제도의 총괄·조정 | 좌동 |
|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정보 관리 실태조사 | 좌동 |
| 6.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좌동 |
| 8.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계획수립 및 운영·개선 | 좌동 |
|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기준 표준화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연구노트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1. 대학·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수립·추진 | 좌동 |
| 13. 범부처 연구제도협의회 운영 | 좌동 |
| 14.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발간·배포 | 좌동 |
| 15. 연구수행·관리 서식 표준화 및 운영 | 좌동 |
| 16. 국가연구개발 제도 도우미센터 설치 및 운영 | 좌동 |
| 1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의 연계·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 좌동 |
| 18. 연구관리 전문기관 협의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19. 연구비 집행정보 조사·분석 | 좌동 |
| 20.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2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 ⑥ 과학기술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술 분야별 수준 조사·평가 및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 좌동 |
| 3. 기술 분야별 기술영향평가 실시·관리 | 좌동 |
| 4.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본계획수립 및 구축·운영,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반 기업 맞춤형 정보시스템(인력,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 좌동 |
| 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활용 | 좌동 |
| 7. 과학기술관련 국내 기술실태 조사·분석 및 해외동향 조사·분석 | 좌동 |
| 8. 과학기술 분야 기술동향 분석 | 좌동 |
| 9. 기술무역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 좌동 |
| 11.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분석 | 좌동 |
| 12.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자료·통계의 수집·발간·보급 | 좌동 |
| 13. 국가연구개발 통계·정보의 표준화·분류체계 개선 및 분석 | 좌동 |
| 14.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유통·관리·표준화 추진 | 좌동 |
| 15.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여·관리 | 좌동 |
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
좌동 |
| 제16조(국립전파연구원) | 좌동 |
|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립전파연구원에 지원과·전파자원기획과·전파환경안전과·기술기준과·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및 정보운영팀을 두되, 지원과장·전파환경안전과장·기술기준과장 및 정보운영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전파자원기획과장 및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관리·방호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원 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 좌동 |
|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기타 문서관리 | 좌동 |
|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 좌동 |
| 6. 회계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좌동 |
| 7.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전파자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파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국립전파연구원의 조직·예산·혁신·홍보 및 평가 | 좌동 |
| 3.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전파관리의 과학화 | 좌동 |
| 5.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 좌동 |
| 6. 정보통신·방송통신 국제표준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정보통신·방송통신 융합기술 관련 동향분석 연구 | 좌동 |
| 8. 미래전파 연구 및 기술의 중장기 수요예측 및 분석 | 좌동 |
| 9. 위성 관련 주파수의 국제등록·조정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 좌동 |
| 10.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 | 좌동 |
| 11. 정보통신·방송통신 표준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2. 정보통신·방송통신 표준과 기술기준, 국제표준 및 단체표준 간의 협력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정보통신·방송통신 표준심의회 구성·운영 | 좌동 |
| 14. 정보통신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정보통신·방송통신표준 적부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주파수 사용승인, 지정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한 혼신분석과 주파수 사용의 재승인 절차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전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 좌동 |
| 3. 전파감시제도 및 감시기술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안테나 성능 측정기술 연구 및 측정 지원 | 좌동 |
| 5.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관련 연구 | 좌동 |
| 6. 전파환경 안전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조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좌동 |
| 8.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 좌동 |
| 9. 전자파적합성 및 전자파 인체영향, 고출력·누설 전자파 관련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화 추진 및 대응 | 좌동 |
| 10. 전자파 안전관리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좌동 |
| 11. 고출력·누설 전자파 기술기준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고출력·누설 전자파 보호대책 연구 | 좌동 |
| ⑥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유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개정 | 좌동 |
| 2.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개정 | 좌동 |
| 3.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개정 | 좌동 |
| 4. 방송설비의 기술기준 제정·개정 관련 연구 및 시험방법 제정·개정 | 좌동 |
| 5. 소출력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개정 관련 연구 및 시험방법 제정·개정 | 좌동 |
| 6. 지상업무용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방송업무용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방송기술 및 표준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 좌동 |
| 9.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및 방송통신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전기안전은 제외한다) | 좌동 |
| 10. 전파자원의 개발 및 공유에 관한 연구 | 좌동 |
| 11.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⑦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심사기구의 운영 | 좌동 |
| 2.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 좌동 |
| 3. 국가 간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지원 | 좌동 |
| 4.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국제적 적합성 평가체계의 구축 | 좌동 |
| 5.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정보통신·방송 분야 적합성평가제도의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 | 좌동 |
| 7.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⑧ 정보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 좌동 |
| 2. 정보통신·방송기반망의 구축 및 운용 관리 | 좌동 |
| 3. 정보자원의 도입 및 운용 관리 | 좌동 |
| 4.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 및 운영 | 좌동 |
| 5. 전파업무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6.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7.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8. 전파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9. 정보기술, 뉴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0. 국립전파연구원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콘텐츠는 제외한다) 관리 | 좌동 |
| 11. 국립전파연구원 내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 좌동 |
| 제17조(전파시험인증센터) | 좌동 |
| ①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에 지원과·사후관리과 및 적합성인증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문서·보안·교육·복무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예산·결산·회계 및 청사관리 | 좌동 |
| 3. 직원의 제증명 및 보건후생 | 좌동 |
| 4.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사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보통신·방송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전자파 차폐성능과 전자파 시험장의 적합성 측정 | 좌동 |
| 3. 적합성평가시험에 관한 산·학·연 기술지원 | 좌동 |
| 4. 적합성평가 시험장 관리·운영 | 좌동 |
| 5. 적합성평가를 받은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기준 준수여부 조사 | 좌동 |
| 6.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시정, 생산·수입중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적합성인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보통신·방송기자재등의 적합인증·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정보통신·방송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적합성평가 요건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적합성평가 확인 및 사전통관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적합성평가 민원실 운영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측정설비·안테나 교정(較正) 및 관련 연구 | 좌동 |
| 7. 안테나 특성 측정에 관한 산·학·연 기술지원 | 좌동 |
| 8. 교정 시험장 관리·운영 | 좌동 |
| 9.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8조(우주전파센터) | 좌동 |
| ① 우주전파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우주전파센터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1. 우주전파의 지상 및 위성관측기술 개발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태양흑점 폭발과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전리층·지자기 교란 등 우주전파환경에 대한 관측, 관측결과 분석·평가 및 예·경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우주전파·전리층·지자기의 예보·경보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우주전파 분야 국내외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우주전파 예보 및 관측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우주전파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예보·경보 등 우주전파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우주전파 관측자료의 수신·처리·보존, 국내외 분배·교환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우주전파 관측시설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우주전파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홍보 | 좌동 |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
좌동 |
| 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 좌동 |
|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전파계획과·전파관제과·전파관리과 및 전파보호과를 두되, 지원과장·전파계획과장·전파관리과장 및 전파보호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전파관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및 시설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 좌동 |
| 4. 문서의 수발·분류·보존 기타 문서관리 | 좌동 |
|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 좌동 |
| 6. 세입·세출의 관리 | 좌동 |
| 7.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 징수 | 좌동 |
| 8. 행정감사 및 범죄, 비위사고 예방·조사 | 좌동 |
| 9. 전파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파·방송통신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전파관리 시설의 투자계획 수립·조정 | 좌동 |
| 3. 조직문화의 변화관리 및 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 좌동 |
| 4. 예산 편성 및 조정 | 좌동 |
| 5.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비영리법인의 허가·검사 및 감독 | 좌동 |
| 6. 외국의 전파·방송통신 동향 조사 | 좌동 |
| 7.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 | 좌동 |
| 8.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 좌동 |
| 9. 전파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좌동 |
| 10. 국회 등 대외기관 관련 업무 총괄·조정 | 좌동 |
| 11. 사무자동화 및 홈페이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전파·방송통신 관련 홍보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13. 전파관리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 업무 | 좌동 |
| ⑤ 전파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일반·특별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일반·특별전파감시 및 동향분석 | 좌동 |
| 3. 무선방위 측정장치 보호구역의 관리 | 좌동 |
| 4.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일반·특별전파감시 지휘통제 조정·관리 | 좌동 |
| 6. 전파감시 관련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 좌동 |
| 8. 혼신조사 및 처리 | 좌동 |
| 9.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 | 좌동 |
| 10. 불법전파설비의 조사·단속 | 좌동 |
| 11. 전파종합관제센터의 운영 | 좌동 |
| 12. 그 밖에 전파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파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파감시 시설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 좌동 |
| 4.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 좌동 |
| 6.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 좌동 |
| 7.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확인 | 좌동 |
| 8.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관련 업무 지원 | 좌동 |
| 9. 전파관리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규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종합유선방송 시설에 대한 검사 | 좌동 |
| 12.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및 통계관리 | 좌동 |
| ⑦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 | 좌동 |
| 3.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 좌동 |
|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위반자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별정·부가 통신사업의 등록·신고 등 | 좌동 |
| 6.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의 인증 및 관리 | 좌동 |
| 7. 불법감청설비 및 이동전화 복제 조사·단속 | 좌동 |
| 8.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단속 및 행정조치 | 좌동 |
| 9.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개인정보 침해관련 사항(접수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 | 좌동 |
| 제20조(위성전파감시센터) | 좌동 |
| ①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위성관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청사·차량·전원시설 관리 및 시설방호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센터 내 공무원의 정원·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 좌동 |
| 4. 문서의 수발·분류·보존 기타 문서관리 | 좌동 |
|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 좌동 |
| 6. 예산·회계·결산 | 좌동 |
| 7. 정보자원 관리 및 유지보수 | 좌동 |
| 8. 범죄·비위사고의 조사 및 처리 | 좌동 |
| 9.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위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성전파감시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감시시스템의 운용 및 감시결과 분석·관리 | 좌동 |
| 3. 무선국의 운용실태조사 및 혼신예방·불법사용방지 계도활동 | 좌동 |
| 4. 위성정보의 수집관리 | 좌동 |
| 5. 위성전파 측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통신보안시스템 관리 및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의 유지보수·관리 | 좌동 |
| 7. 불법 전파의 조사 및 조치 | 좌동 |
| 8. 위성전파 환경조사 및 보호활동 | 좌동 |
| 9. 위성망 혼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감시시설의 개선 및 기능 확충 | 좌동 |
|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성전파 감시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위성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 좌동 |
| 3. 위성서비스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업무혁신 및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위성전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좌동 |
| 6. 위성망 등록 및 혼신 조정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위성전파 감시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위성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 좌동 |
| 9. 위성전파 관련 인력양성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0. 위성전파감시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 좌동 |
| 제21조(전파관리소) | 좌동 |
| ①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서울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광주·대전·대구·강릉·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 및 광주전파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청주전파관리소장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 및 전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방송통신서비스과·전파이용안전과·무선국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고, 제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방송통신서비스과·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둔다. | 좌동 |
| ④ 전파관리소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로 보한다. | 좌동 |
|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문서, 인사, 교육, 보안, 급여, 관인관수 및 직원의 복리후생 | 좌동 |
| 2. 청사·차량·전원시설 관리 및 시설방호 | 좌동 |
| 3.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관서운영경비·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사무 | 좌동 |
| 5.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 | 좌동 |
| 6. 대외 홍보업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 | 좌동 |
| 8. 국유재산·물품·채권 및 유가증권관리 | 좌동 |
| 9. 범죄·비위 사고의 조사 및 처리 | 좌동 |
| 10.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는 제주전파관리소에 한정한다. | 좌동 |
| 1. 방송사 소유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 | 좌동 |
| 2. 종합유선방송 시설에 대한 검사 | 좌동 |
| 3.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 | 좌동 |
| 4.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 | 좌동 |
| 5.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 좌동 |
| 6.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 좌동 |
| 7.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 좌동 |
| 8.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 좌동 |
| 9. 별정·특수부가사업자 등록 및 행정처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및 행정처분,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 좌동 |
| 12. 통신보안 준수 확인 및 교육지도 | 좌동 |
| 13. 전파환경 보호·측정 | 좌동 |
| 14.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 좌동 |
| 15.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좌동 |
| 16.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 좌동 |
| ⑦ 전파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무를 제외하고, 청주전파관리소는 제8호 및 제21호의 사무를 제외하며, 울산전파관리소는 제8호의 사무를 제외한다. | 좌동 |
| 1. 무선국의 운용·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 좌동 |
|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처리 | 좌동 |
| 3. 불법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조사·단속 | 좌동 |
| 4. 전파관리시설 교정업무 및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 좌동 |
| 5. 무선국·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 좌동 |
| 6.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 좌동 |
| 7.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 좌동 |
| 8.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 | 좌동 |
| 9.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 좌동 |
| 10.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 좌동 |
| 11.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 수리 | 좌동 |
| 12. 전파환경 보호·측정 | 좌동 |
| 13.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 좌동 |
| 14.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 좌동 |
| 15.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 지도 | 좌동 |
| 16.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 | 좌동 |
| 17.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좌동 |
| 18.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및 전파감시시설의 유지 보수 | 좌동 |
| 19.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일반·특별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21.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등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법령 위반자 수사 및 사건 송치 | 좌동 |
| 23.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전파이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9호의 사무는 부산전파관리소에 한정하며, 제12호의 사무는 광주·강릉 및 대전전파관리소에 한정한다. | 좌동 |
| 1. 무선국의 운용·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 좌동 |
|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처리 | 좌동 |
| 3. 무선국 운용실태조사 및 전파감시시설의 유지보수 | 좌동 |
| 4.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단속 | 좌동 |
| 5.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 좌동 |
| 6. 전파관리시설 교정업무 및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 좌동 |
| 7.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 좌동 |
| 8. 혼신조사 및 중요 통신망 보호 활동 | 좌동 |
| 9.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 | 좌동 |
| 10. 일반·특별 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11.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등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무선국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 좌동 |
| 2.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 좌동 |
| 3.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 좌동 |
| 4. 기지국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좌동 |
| 5.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 좌동 |
| 6.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 좌동 |
| 7. 통신보안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 좌동 |
| 8.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 좌동 |
| 9. 전파환경 보호·측정 | 좌동 |
| ⑩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단속 및 행정조치 | 좌동 |
| 2. 불법 감청설비의 조사·단속 | 좌동 |
| 3. 이동전화 불법복제 조사·단속 | 좌동 |
| 4.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 좌동 |
| 5. 소관 분야 민원의 접수·처리 | 좌동 |
| 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위반자 조사 및 행정처분 | 좌동 |
| 7.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특별사법경찰관증 및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 감독 | 좌동 |
| 10.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항(접수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 좌동 |
| 제22조(사무소) | 좌동 |
| ① 서울전파관리소 및 대전전파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및 대전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5장 국립중앙과학관 |
좌동 |
| 제23조(관장) 국립중앙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제2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중앙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3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3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제6장 국립과천과학관 |
좌동 |
| 제25조(관장) 국립과천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제2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천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ㆍ10ㆍ31, 2017ㆍ12ㆍ28, 2018ㆍ3ㆍ30>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 및 연구개발예산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18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립전파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ㆍ12ㆍ28, 2018ㆍ3ㆍ30> | 좌동 |
|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ㆍ12ㆍ28> | 좌동 |
| ③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④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제2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5 제2호, 별표 6 제2호, 별표 7 제2호, 별표 8 제2호 및 별표 9 제2호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성과평가정책국장 및 감사관을 말한다.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정보화담당관·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연구제도혁신과장·정보보호산업과장 및 전주전파관리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정보화담당관·연구산업진흥과장·연구제도혁신과장·정보보호산업과장 및 전주전파관리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ㆍ7ㆍ31> |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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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12와 같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30] |
제31조(평가대상 조직)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신설 2018ㆍ7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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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12와 같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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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삭제 <2018ㆍ3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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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3ㆍ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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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7ㆍ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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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전파관리소 관할구역(제2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전파관리소에 두는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제2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 |
| [별표 5]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6]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 좌동 |
| [별표 7]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8]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단서 관련) | 좌동 |
| [별표 9]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10]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11] 삭제 <2017. 10. 31.> | |
| [별표 12]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1조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