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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3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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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7-10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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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7ㆍ1ㆍ6> | 좌동 |
| ③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 좌동 |
제2장 산업통상자원부 |
좌동 |
| 제3조(직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운영지원과·산업정책실ㆍ산업혁신성장실ㆍ에너지자원실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2ㆍ20> | 좌동 |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5조 삭제 <2017ㆍ7ㆍ26> |
좌동 |
| 제6조(통상차관보) | 좌동 |
| 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통상 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업무 | 좌동 |
| 2.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업무 | 좌동 |
| 3. 그 밖에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7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 기관 정책홍보 지원 | 좌동 |
|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좌동 |
| 3. 부(部)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사항 관리 | 좌동 |
| 4. 보도내용의 확인·분석·대응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좌동 |
| 7.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제8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 좌동 |
|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9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좌동 |
| 제10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1명 및 비상안전기획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3, 2013ㆍ12ㆍ11, 2015ㆍ1ㆍ6, 2017ㆍ2ㆍ28, 2017ㆍ7ㆍ26> | 좌동 |
| 1. 산업·무역·통상·자원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결과의 심사 분석 | 좌동 |
| 2. 예산 및 기금의 총괄 편성·집행의 조정 및 평가 | 좌동 |
| 3.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정책 협조 | 좌동 |
| 4. 국정과제 및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 관리 | 좌동 |
| 5. 소속 외청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의 관리업무 | 좌동 |
|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 등 부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 좌동 |
| 8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9.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10.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의2.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 좌동 |
| 11. 산업·무역·통상·자원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부 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 | 좌동 |
| 14.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회신 총괄 | 좌동 |
| 1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6.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화업무·예산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7. 정보자원의 운영·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조정 | 좌동 |
| 2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좌동 |
|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 좌동 |
| 21의2. 산하기관의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 업무 | 좌동 |
| 2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23. 산업통상자원분야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총괄ㆍ조정 |
좌동 |
| 24.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21호, 제21호의2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제11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인력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2.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부 및 소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 좌동 |
| 4. 부 내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부 내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록물의 분류·수집·보존·이관 및 활용과 도서 등 행정자료의 보관·관리 | 좌동 |
| 7.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 | 좌동 |
|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10.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산업정책실) | 좌동 |
|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산업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2ㆍ20> | 좌동 |
|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 좌동 |
|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방안 수립ㆍ추진 | 좌동 |
| 4. 산업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5. 기업 관련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 좌동 |
| 7. 산업ㆍ통상 및 자원 등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화 및 산업별ㆍ업종별 동향의 분석 | 좌동 |
| 8.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 좌동 |
| 9.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 좌동 |
| 10.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시책 수립ㆍ추진 | 좌동 |
| 11.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3.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분야별 인력수급의 효율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4. 산업분야 고용ㆍ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개선 | 좌동 |
| 15. 산업정책과 중견ㆍ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 좌동 |
| 16. 산업ㆍ기업의 혁신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7.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8. 산업ㆍ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9.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기술개발ㆍ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 좌동 |
| 20.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 좌동 |
| 21.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 | 좌동 |
| 22.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23. 디자인ㆍ브랜드ㆍ패키징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24. 디자인ㆍ브랜드ㆍ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 좌동 |
| 25.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좌동 |
| 26.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27.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ㆍ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정책의 추진 | 좌동 |
| 29.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 좌동 |
| 30. 녹색경영ㆍ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삭제 <2018ㆍ2ㆍ20> | 좌동 |
| 32. 삭제 <2018ㆍ2ㆍ20> | 좌동 |
| 33. 삭제 <2018ㆍ2ㆍ20> | 좌동 |
| 34. 삭제 <2018ㆍ2ㆍ20> | 좌동 |
| 35. 삭제 <2018ㆍ2ㆍ20> | 좌동 |
| 36. 삭제 <2018ㆍ2ㆍ20> | 좌동 |
| 37.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38. 지역발전계획 수립 총괄 및 지역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 좌동 |
| 39. 시ㆍ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 좌동 |
| 40.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 좌동 |
| 41.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 좌동 |
| 42. 혁신클러스터 계획 수립 및 지원 | 좌동 |
| 43.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4.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 좌동 |
| 45.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 좌동 |
| 46. 지역 관련 투자 촉진 | 좌동 |
| 47. 기업 및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48.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 좌동 |
| 49. 시ㆍ도간 경제협력권 사업 추진 | 좌동 |
| 50.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51. 산업단지의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2.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수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3.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54. 산업기술문화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55.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56.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 좌동 |
| 57.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 좌동 |
| 58.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59. 산업기술 환경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 좌동 |
| 60.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61.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시책과 제도개선 | 좌동 |
| 62.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63. 산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 좌동 |
| 64. 산업기술 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65.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 등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66.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시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67.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ㆍ활용ㆍ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68.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좌동 |
| 69. 삭제 <2018ㆍ2ㆍ20> | 좌동 |
| 70. 삭제 <2018ㆍ2ㆍ20> | 좌동 |
| 71. 삭제 <2018ㆍ2ㆍ20> | 좌동 |
| ④ 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2ㆍ20> | 좌동 |
| ⑤ 지역경제정책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5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산업기술정책관은 제3항제53호부터 제6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2ㆍ20> [전문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13조(산업혁신성장실) | 좌동 |
| ① 산업혁신성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ㆍ2ㆍ20> | 좌동 |
| ② 실장,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2.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ㆍ고도화 추진 | 좌동 |
| 3.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업 사업재편 정책 및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5. 업종별 통상현황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6.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현안의 연계방안 수립ㆍ조정 및 추진 | 좌동 |
| 7.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8. 소재ㆍ부품산업 분야 기술개발, 사업화 및 국제협력, 인력양성, 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 신뢰성 향상 등 기반 조성 | 좌동 |
| 9.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 좌동 |
| 10. 뿌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 기반 조성 | 좌동 |
| 11.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2.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4. 철강ㆍ비철금속ㆍ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탄소소재 및 화학제품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5. 철강ㆍ비철금속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 | 좌동 |
| 16.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 | 좌동 |
| 18. 철강ㆍ비철금속ㆍ석유화학ㆍ정밀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섬유ㆍ패션 및 섬유ㆍ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0.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 좌동 |
| 21. 화학섬유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 좌동 |
| 22. 세라믹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23. 섬유ㆍ패션, 세라믹 및 섬유ㆍ피혁 연관제품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일반기계 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수출 지원 | 좌동 |
| 25. 일반기계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로봇 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7. 방위산업 수출지원,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시책 추진 및 민ㆍ군 기술협력,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촉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령 운영ㆍ개선 | 좌동 |
| 28.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항공우주 산업의 육성ㆍ진흥 | 좌동 |
| 29.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ㆍ시행 | 좌동 |
| 33. 해양플랜트 산업(석유ㆍ가스ㆍ해상풍력ㆍ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ㆍ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ㆍ시행 | 좌동 |
| 34. 플랜트 산업의 육성ㆍ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좌동 |
| 35.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가정용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 좌동 |
| 38. 전자ㆍ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 좌동 |
| 39. 전자ㆍ전기 산업의 기술융합 | 좌동 |
| 40. 전자ㆍ전기 산업의 산업동향ㆍ통계 생산 및 분석 | 좌동 |
| 41. 전자ㆍ전기 산업 인력양성ㆍ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좌동 |
| 42. 전자ㆍ전기 산업의 표준화ㆍ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 좌동 |
| 43. 전자ㆍ전기 산업의 무역진흥ㆍ국제협력ㆍ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 좌동 |
| 44. 전자ㆍ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 좌동 |
| 45. 전자ㆍ전기 산업의 제품ㆍ원자재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 | 좌동 |
| 46. 전자ㆍ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 좌동 |
| 47. 바이오ㆍ전자의료기기ㆍ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 좌동 |
| 48.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 좌동 |
| 49.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50.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 좌동 |
| 51. 중견기업 관련 법령ㆍ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2.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 좌동 |
| 53. 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4.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금융 지원 | 좌동 |
| 55. 중견기업 성장 저해요인의 분석 및 개선 | 좌동 |
| 56. 중견기업 사업다변화, 인수ㆍ합병 등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7. 중견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 건전성 지원 | 좌동 |
| 58.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59. 유통ㆍ기업물류의 표준화ㆍ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0.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61.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④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4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중견기업정책관은 제3항제50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14조(에너지자원실) | 좌동 |
| ① 에너지자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에너지자원정책관ㆍ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2ㆍ20> | 좌동 |
| 1.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 좌동 |
|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수급계획 수립ㆍ조정 | 좌동 |
| 4.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 좌동 |
| 5. 비상 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 | 좌동 |
| 6. 에너지ㆍ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7. 에너지ㆍ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 좌동 |
| 8.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9. 가스ㆍ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전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영 | 좌동 |
| 10. 가스ㆍ전기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 좌동 |
| 11. 에너지공공기관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평가 | 좌동 |
| 12.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용 | 좌동 |
| 13. 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및 국제 협력 강화 | 좌동 |
| 14. 삭제 <2018ㆍ2ㆍ20> | 좌동 |
| 15. 삭제 <2018ㆍ2ㆍ20> | 좌동 |
| 16. 삭제 <2018ㆍ2ㆍ20> | 좌동 |
| 17. 삭제 <2018ㆍ2ㆍ20> | 좌동 |
| 18. 삭제 <2018ㆍ2ㆍ20> | 좌동 |
| 19. 삭제 <2018ㆍ2ㆍ20> | 좌동 |
| 20.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21.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22. 해외 석유ㆍ가스전 및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 좌동 |
| 23.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석유ㆍ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개발 | 좌동 |
| 25.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26.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 | 좌동 |
| 27. 국내 광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28. 국내 지질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29. 광업권 제도의 운용 | 좌동 |
| 30.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 좌동 |
| 31. 대북한 광물자원협력 지원 | 좌동 |
| 32. 국내외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통계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 좌동 |
| 32의2.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2의3.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시책 수립ㆍ추진 | 좌동 |
| 32의4. 에너지ㆍ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구축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32의5. 에너지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 좌동 |
| 33.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좌동 |
| 34.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ㆍ조정 | 좌동 |
| 35.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시책 수립ㆍ운용 | 좌동 |
| 36.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ㆍ유통ㆍ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ㆍ수급안정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용 | 좌동 |
| 38.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ㆍ진흥 | 좌동 |
| 39.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 좌동 |
| 41.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42.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수립ㆍ시행 | 좌동 |
| 43. 전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44.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및 전력기술기준ㆍ전력신기술ㆍ설계감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용 | 좌동 |
| 47.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 | 좌동 |
| 48.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49.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0.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1. 원자력 발전 시설의 입지ㆍ건설ㆍ연료수급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52.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3.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 | 좌동 |
| 54.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촉진 | 좌동 |
| 55. 원자력 발전 시설의 운영지원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6.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좌동 |
| 57. 원자력 발전 관련 비리예방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이행 점검ㆍ평가 및 실태조사 | 좌동 |
| 58. 원자력 발전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 좌동 |
| 59.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과 원자력 발전 공론화ㆍ홍보대책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협력 | 좌동 |
| 60. 원전지역 민원ㆍ갈등 관리 및 관련 협의체 운영 | 좌동 |
| 61.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 좌동 |
| 6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 좌동 |
| 63.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 좌동 |
| 6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 좌동 |
| ④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32호의2부터 제32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2ㆍ20> | 좌동 |
| ⑤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원전산업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6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14조의2(통상교섭본부) | 좌동 |
|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 좌동 |
|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 좌동 |
| ③ 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을 둔다. [본조신설 2017ㆍ7ㆍ26] | 좌동 |
| 제15조(통상정책국) | 좌동 |
| ① 통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 좌동 |
| 2.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 정보의 조사 및 연구 | 좌동 |
| 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7.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8.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9.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10.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11.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12.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13.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14. 미합중국·캐나다·중남미·유럽 및 유럽연합ㆍ대양주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15.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좌동 |
| 16.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 좌동 |
| 17.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분야 협의체의 운영 | 좌동 |
| 18.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 좌동 |
| 19.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20.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22.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3.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 좌동 |
| 24.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통상 전략 수립 | 좌동 |
| 25.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④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제16조(통상협력국) | 좌동 |
| ① 통상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1.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 및 교섭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3.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양자간 무역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산업·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산업·자원 관련 중장기적·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 좌동 |
| 6.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개발원조(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독립국가연합, 중앙아시아 지역, 러시아연방, 몽골,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지역, 서남아 지역, 중동아시아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9.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좌동 |
| 10.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 좌동 |
| 11.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 좌동 |
| 12.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 좌동 |
| 13.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4.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양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 좌동 |
| 16.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산업·자원 분야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제17조(통상교섭실) | 좌동 |
| ① 통상교섭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8ㆍ3ㆍ30> | 좌동 |
| 1.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2.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3.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4.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5.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6.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 좌동 |
| 7.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 8. 자유무역협정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의 총괄·조정 | 좌동 |
| 9.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법적 검토 | 좌동 |
| 11의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13.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 1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 좌동 |
| 15.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좌동 |
| 16.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좌동 |
| 17.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좌동 |
| 18.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좌동 |
| 19.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좌동 |
| 20. 자유무역협정의 정부조달·지식재산권·경쟁정책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좌동 |
| 21. 자유무역협정의 환경·노동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좌동 |
| 22. 자유무역협정의 그 밖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좌동 |
| 23.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 24. 자유무역협정 각 분야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 좌동 |
| 25.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26.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와 관련한 관련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④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제3항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제22호,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8ㆍ3ㆍ30> | 좌동 |
| ⑤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제3항제15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제18조(무역투자실) | 좌동 |
|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 좌동 |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5. 업종별ㆍ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 좌동 |
| 7. 금융ㆍ세제ㆍ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ㆍ추진 | 좌동 |
| 9.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0. 생활용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1.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 좌동 |
| 12. 장기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 좌동 |
| 13.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ㆍ절차 등의 정비 | 좌동 |
| 14.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5.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의 운용 | 좌동 |
| 16.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7. 전략물자ㆍ기술 수출허가 및 위반기업에 대한 처분 | 좌동 |
| 18.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등 전략물자 자율관리 지원 | 좌동 |
| 19.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국제협력 | 좌동 |
| 20.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 좌동 |
|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운용 | 좌동 |
| 2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 좌동 |
| 24.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 좌동 |
| 25.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 좌동 |
| 26.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ㆍ추진 | 좌동 |
| 27.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 좌동 |
| 28.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 | 좌동 |
| 29.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 좌동 |
|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 좌동 |
| 31. 남북 간 산업ㆍ자원 특구ㆍ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32.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 좌동 |
| 33. 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34.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간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및 이와 유사한 범위ㆍ수준의 지역무역협정(RTA) 등 통상교섭ㆍ이행에 따른 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의 국내대책 관련 대내외 경제 환경의 점검 및 국내대책의 수립 | 좌동 |
| 35.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지원 | 좌동 |
| 36.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의 지원 및 이와 관련한 관계 부처의 협의ㆍ조정 | 좌동 |
| 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 | 좌동 |
| 38.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39.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관련 연구의 분석 | 좌동 |
| 40.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 | 좌동 |
| 41.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업종별ㆍ지역별 변화 분석 및 연구 | 좌동 |
| 42.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방안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ㆍ사후평가 등 국내보완대책의 총괄 | 좌동 |
| 43. 국내대책 마련을 위한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 분석 | 좌동 |
| 44.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 총괄 및 제도 변화에 따른 활용방안 지원 | 좌동 |
| 45. 통상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제도 선진화전략의 연구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46. 해외 제도개선 사례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47.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48.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49.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50.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51.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52. 통상협정의 내용과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 좌동 |
| 53. 통상협정 관련 국내외 활용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4. 통상협정 관련 국내외 활용지원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 좌동 |
| 55. 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52호부터 제5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56. 그 밖에 통상협정의 국내대책과 관련한 사항 | 좌동 |
| ④ 무역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투자정책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통상국내정책관은 제3항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3ㆍ30> [전문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1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
좌동 |
| 제20조(직무)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1.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표준화 정책의 수립·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 좌동 |
| 2. 제품[공산품,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다만, 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의 경우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 좌동 |
| 3. 산업표준·안전기준·적합성·산업기반기술 등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연구·개발지원 및 인증 | 좌동 |
|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계량, 측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제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의 추진 | 좌동 |
| 5. 표준화 및 제품안전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 좌동 |
| 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 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 좌동 |
| 제21조(원장) | 좌동 |
| ①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2조(하부조직) 국가기술표준원에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을 둔다.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제23조(표준정책국) | 좌동 |
| ① 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5ㆍ7ㆍ13, 2017ㆍ12ㆍ29> | 좌동 |
| 1. 국가표준 정책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표준체계 관련 정보·자료의 종합관리 및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4. 정부표준 통일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남북 간 표준화 사업의 협력 | 좌동 |
| 6. 국제표준화기구·지역표준화기구, 다른 국가의 표준화기구 및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표준화기구와의 교류·협력 | 좌동 |
| 7.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 | 좌동 |
| 9. 국가표준의 이행 및 표준경영체제의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 11.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 12.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 13.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 14.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 15.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 16.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 17.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산업표준화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한국산업표준의 이용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단체표준 인증을 하는 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산ㆍ학ㆍ연 표준화 체제 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표준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국책과제 연계 관련 표준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9.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표준의 연구ㆍ개발ㆍ유지ㆍ관리, 산업기술의 연구ㆍ지원 및 국제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신산업 융합기술 | 좌동 |
| 나. 정보통신 기술, 제품, 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다. 공작기계류, 산업기계류, 정밀기계류 및 로봇ㆍ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 분야 | 좌동 |
| 라. 콘크리트 제품, 건설 재료, 건축물 화재안전 및 소음, 구조물 보수ㆍ보강 등 건설 관련 기술 | 좌동 |
| 마. 금속소재, 소재 관련 가공ㆍ개선 기술, 용접 재료, 철강ㆍ비철ㆍ광물의 분석, 기계요소, 설비부품 및 자동차ㆍ조선ㆍ항공, 물류 | 좌동 |
| 바. 에너지 관련 기술, 석유ㆍ정밀(精密) 등 화학산업의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술, 나노기술, 세라믹 제품 관련 기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 산업환경 및 환경친화 관련 기술 | 좌동 |
| 사.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사회ㆍ경영시스템, 바이오ㆍ의료, 고령자ㆍ장애인 복지,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 좌동 |
| 30.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32.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 좌동 |
| ① 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1.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3.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4.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제도·기술기준의 연구·개발 및 운영 | 좌동 |
| 5.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운영 | 좌동 |
| 6. 제품의 안전성 조사·분석·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 | 좌동 |
| 7.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 좌동 |
| 8.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 9. 제품의 안전에 관한 인증 및 시험기관 등의 지정·운영 | 좌동 |
| 10. 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의 지원 | 좌동 |
| 제25조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 제26조(적합성정책국) | 좌동 |
| ①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5ㆍ7ㆍ13, 2016ㆍ5ㆍ10> | 좌동 |
| 1. 시험ㆍ검사ㆍ교정ㆍ제품인증ㆍ경영시스템인증ㆍ자격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교정·시험·검사·표준물질, 메디컬시험 분야 등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3. 시스템인증 분야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4. 법정계량·측정제도의 운영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적합성평가 분야의 국제상호인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국제기준의 운영ㆍ보급 | 좌동 |
| 7. 적합성평가 분야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의 운영 | 좌동 |
| 8. 계량·측정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계량에 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의 지정·운영 | 좌동 |
| 10. 삭제 <2015ㆍ7ㆍ13> | 좌동 |
| 11. 시스템 및 자격 인증제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확산 | 좌동 |
| 12. 인증ㆍ품질과 관련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가인증제도의 혁신 및 지원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신기술개발제품의 발굴ㆍ평가 및 지원 | 좌동 |
| 18. 국가 인증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9.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등 국가 인증제도의 운영ㆍ관리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 좌동 |
|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 좌동 |
| ① 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 좌동 |
|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 좌동 |
| 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 좌동 |
|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 좌동 |
|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 좌동 |
| 6. 양자 및 다자 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상 | 좌동 |
| 7. 양자 및 다자 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의 이행 | 좌동 |
| 8.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분야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 좌동 |
| 9.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 좌동 |
| 11.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ㆍ훈련 지원 | 좌동 |
| 13.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ㆍ12ㆍ11] | 좌동 |
| 제27조(설비사용) | 좌동 |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조사·시험·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제28조(수탁연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제2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좌동 |
| 제30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 좌동 |
|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 좌동 |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 좌동 |
|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 좌동 |
| 5.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 좌동 |
|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 좌동 |
| 7.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 좌동 |
| 8.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 좌동 |
|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 좌동 |
| 10.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1.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 좌동 |
| 12.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 좌동 |
|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및 조성 | 좌동 |
| 제31조(단장) | 좌동 |
| 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5장 광업등록사무소 |
좌동 |
| 제32조(직무) 광업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33조(소장) | 좌동 |
|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7ㆍ13> | 좌동 |
| ③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좌동 |
| 제35조(직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1.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6조(명칭 등) 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7조(원장) | 좌동 |
|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광산안전사무소 |
좌동 |
| 제39조(직무)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ㆍ1ㆍ6> |
좌동 |
|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 좌동 |
|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0조(명칭 등) 안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1ㆍ6> |
좌동 |
| 제41조(소장) | 좌동 |
| ① 동부안전사무소장·중부안전사무소장 및 남부안전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안전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1ㆍ6> | 좌동 |
| ②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8장 전기위원회 |
좌동 |
| 제42조(직무)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56조 및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43조(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겸임한다. | 좌동 |
| 제4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그 직무의 대행 | 좌동 |
|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 좌동 |
| 제45조(사무국)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 좌동 |
| 3.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 좌동 |
| 4.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좌동 |
| 5. 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9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10, 2018ㆍ2ㆍ20>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15, 2015ㆍ7ㆍ13, 2015ㆍ11ㆍ30, 2016ㆍ5ㆍ10, 2017ㆍ7ㆍ26, 2018ㆍ3ㆍ30> | 좌동 |
|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통상국내정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13, 2017ㆍ7ㆍ26, 2018ㆍ3ㆍ30> |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통상국내정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13, 2017ㆍ7ㆍ26, 2018ㆍ3ㆍ30, 2018ㆍ7ㆍ10> |
|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ㆍ2ㆍ20>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15, 2015ㆍ7ㆍ13> | 좌동 |
|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제4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정책관 및 신통상질서협력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제9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 제48조의3(평가대상 조직)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30] | 좌동 |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좌동 |
| 제49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및 정원)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8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4ㆍ7ㆍ7, 2016ㆍ7ㆍ5, 2018ㆍ3ㆍ30> |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0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4ㆍ7ㆍ7, 2016ㆍ7ㆍ5, 2018ㆍ3ㆍ30, 2018ㆍ7ㆍ10> |
| ②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 좌동 |
|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4ㆍ15> | 좌동 |
| 1.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의 총괄·조정 | 좌동 |
| 3.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된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운영 | 좌동 |
| 4.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5.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보완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④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삭제 <2018ㆍ7ㆍ10> |
| ⑥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ㆍ7ㆍ7, 2016ㆍ5ㆍ10> | 좌동 |
| 제50조(신재생에너지정책단 및 정원)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둔다. <개정 2013ㆍ7ㆍ15, 2014ㆍ7ㆍ7, 2015ㆍ7ㆍ13, 2018ㆍ2ㆍ20, 2018ㆍ3ㆍ30> | 좌동 |
| ②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7ㆍ15, 2015ㆍ7ㆍ13, 2018ㆍ2ㆍ20> | 좌동 |
|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2ㆍ20> | 좌동 |
| 1.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실증연구 및 이용ㆍ보급 촉진 | 좌동 |
|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 좌동 |
|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인증 및 전문기업 지원 | 좌동 |
| 4.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운영 | 좌동 |
| 6.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민관 및 국제협력 강화 | 좌동 |
| 7. 에너지신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8.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좌동 |
| 9.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 좌동 |
| 10.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집행 | 좌동 |
| 1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ㆍ추진 | 좌동 |
| 12.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ㆍ추진 | 좌동 |
| 13.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 좌동 |
| 14.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에너지 절약분야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 | 좌동 |
| 16.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 좌동 |
| 17. 에너지 효율개선 분야 기술개발 | 좌동 |
| 18.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19. 산업체 및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ㆍ관리 | 좌동 |
| 20.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 좌동 |
| 21.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 | 좌동 |
| 22.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 좌동 |
| 24.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 좌동 |
| 25.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 좌동 |
| 26. 에너지, 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련 기준의 개발 | 좌동 |
| 27. 산업ㆍ발전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상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ㆍ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아시아ㆍ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 좌동 |
| 30.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 좌동 |
| 31.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 좌동 |
| 32.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좌동 |
| 33.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34.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35.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수요관리시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6.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 좌동 |
| 37.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의 운영 | 좌동 |
| 38.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 좌동 |
| 39.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급 확대 | 좌동 |
| 40.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 좌동 |
| 41.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42.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 좌동 |
| 43. 지역에너지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ㆍ제도 운영 | 좌동 |
| 44.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 좌동 |
| 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ㆍ7ㆍ15, 2015ㆍ7ㆍ13, 2016ㆍ5ㆍ10, 2018ㆍ2ㆍ20, 2018ㆍ3ㆍ30> | 좌동 |
| ⑥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7ㆍ15, 2015ㆍ7ㆍ13, 2018ㆍ2ㆍ20> | 좌동 |
|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ㆍ7ㆍ7, 2015ㆍ7ㆍ13, 2016ㆍ5ㆍ10, 2018ㆍ2ㆍ20> | 좌동 |
| 제51조(신통상질서전략실 및 정원)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통상질서전략실을 둔다. | 좌동 |
| ② 신통상질서전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신통상질서정책관 및 신통상질서협력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실장, 신통상질서정책관 및 신통상질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세계무역기구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3.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운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세계지적소유권기구ㆍ세계관세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의 통상의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6.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7.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관련 업무 | 좌동 |
|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총괄 | 좌동 |
| 9.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국내 절차 총괄 | 좌동 |
| 10.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현안 대응 총괄 | 좌동 |
| 11.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ㆍ이행 | 좌동 |
| 12. 국내 제도 및 외국 수입규제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및 국제 협의 | 좌동 |
| 1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수집 | 좌동 |
| 15.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소송 총괄 | 좌동 |
| 16.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업무 | 좌동 |
| 17.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 좌동 |
| 18.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ㆍ집행 | 좌동 |
| 20.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국내외 여론 분석 | 좌동 |
| 21.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 관련 갈등 조정을 위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2.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 관련 시민단체ㆍ이해단체 등의 동향 분석 및 대응 | 좌동 |
| 23.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홍보자료 작성ㆍ발간 및 교육활동 지원 | 좌동 |
| 24.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⑤ 신통상질서정책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제4항제1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⑦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⑧ 신통상질서정책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2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30] | 좌동 |
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까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통상정책국장이,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24호까지는 통상협력국장이 각각 분장한다. ②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별표 6 제3호의 정원 26명 중 4명(고위공무원단 2명, 5급 2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8ㆍ7ㆍ10 대령290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제36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안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제40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8조의3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4항,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7항 관련) |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4항,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7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