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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5-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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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6-2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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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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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 좌동 |
|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 좌동 |
| 2. 국방부장관이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 좌동 |
|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좌동 |
|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 좌동 |
| 4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 좌동 |
| 5.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 좌동 |
| 6.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 좌동 |
|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5조 삭제 <2014ㆍ2ㆍ5> |
좌동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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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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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좌동 |
|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좌동 |
| 3.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 좌동 |
| 4. 삭제 <2015ㆍ6ㆍ30> | 좌동 |
| 5.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 좌동 |
|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신설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4, 2015ㆍ6ㆍ30, 2016ㆍ1ㆍ12> |
좌동 |
|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좌동 |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水利施設) 개수ㆍ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排水) 개선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방조제 정비사업 | 좌동 |
|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 좌동 |
|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좌동 |
| 5. 「산림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 좌동 |
| 6.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 좌동 |
| 7.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 좌동 |
| 8.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 좌동 |
| 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 좌동 |
| 10.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 좌동 |
| 11.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 좌동 |
| 12.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 좌동 |
| 2.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좌동 |
|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 좌동 |
|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좌동 |
| 3. 그 밖에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대책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재난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재난의 수습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③ 실무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 좌동 |
|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3.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충분한 사람 | 좌동 |
|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⑥ 실무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⑦ 실무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5ㆍ6ㆍ30] | 좌동 |
|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이하 "성과목표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ㆍ18>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매년 1월 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1ㆍ18>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이하 "사업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ㆍ18>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사업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1ㆍ18> [본조신설 2015ㆍ6ㆍ30] | 좌동 |
| 제10조의3(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7ㆍ1ㆍ6> | 좌동 |
| ②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 좌동 |
|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 좌동 |
|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ㆍ2ㆍ29,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7ㆍ26> | 좌동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좌동 |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명 대상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좌동 |
| 나.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좌동 |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 좌동 |
|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⑤ 삭제 <2014ㆍ2ㆍ5> | 좌동 |
| ⑥ 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⑦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⑧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⑨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⑩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⑪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7ㆍ7ㆍ26> | 좌동 |
|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7ㆍ7ㆍ26> | 좌동 |
|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2ㆍ5>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 제11조 삭제 <2014ㆍ2ㆍ5> |
좌동 |
| 제12조(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 좌동 |
| ①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2ㆍ5, 2015ㆍ6ㆍ30> | 좌동 |
| ②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12조의2 삭제 <2014·2·5> |
좌동 |
|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좌동 |
|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2017ㆍ7ㆍ26> | 좌동 |
| 1. 당연직 위원 전부 안전정책실장 |
좌동 |
|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 좌동 |
|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 | 좌동 |
|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 | 좌동 |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 좌동 |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 좌동 |
|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제12조의5(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긴급대응단(이하 "재난긴급대응단"이라 한다)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재난긴급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 좌동 |
| 2. 평상시 재난예방을 위한 활동 참여 | 좌동 |
| 3.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좌동 |
| ③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현장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장 또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5ㆍ6ㆍ30] | 좌동 |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
좌동 |
|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4ㆍ2ㆍ5> |
좌동 |
|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14조 삭제 <2014ㆍ2ㆍ5> |
좌동 |
|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중앙대책본부(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제외한다)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ㆍ6ㆍ30. | 좌동 |
| ②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1. 차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 좌동 |
| 2. 총괄조정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좌동 |
| 3. 대변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좌동 |
|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좌동 |
| 나.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좌동 |
| 다.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 좌동 |
| 4. 통제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좌동 |
| 5. 부대변인: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 좌동 |
| 6. 담당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ㆍ6ㆍ30> | 좌동 |
|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5ㆍ6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1. 총괄조정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 좌동 |
| 2. 대변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 좌동 |
|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좌동 |
| 나.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좌동 |
| 다.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 좌동 |
| 3. 통제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좌동 |
| 4. 부대변인: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 좌동 |
| 5. 담당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좌동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이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된다. <신설 2015ㆍ6ㆍ30> | 좌동 |
| ⑥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른 실무반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2017ㆍ9ㆍ5> | 좌동 |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 좌동 |
| 2.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 좌동 |
|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ㆍ6ㆍ30>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2·5> |
좌동 |
|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18조(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이하 "수습지원단"이라 한다)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따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30> | 좌동 |
| ② 수습지원단의 단장은 수습지원단원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단장은 수습지원단원을 지휘ㆍ통솔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5ㆍ6ㆍ30> | 좌동 |
| ③ 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ㆍ6ㆍ30> | 좌동 |
| 1. 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ㆍ권고 또는 조언 | 좌동 |
| 2.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 | 좌동 |
|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현장 지도ㆍ관리 등을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30>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5ㆍ6ㆍ30>[전문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제18조의2(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 좌동 |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이하 "특수기동구조대"라 한다)의 대원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고, 특수기동구조대 대장을 특수기동구조대의 대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기동구조대를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1. 각급통제단장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좌동 |
| 2. 중앙대책본부장이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외교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특수기동구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특수기동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에 관하여 각급통제단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30] | 좌동 |
| 제19조 삭제 <2014ㆍ2ㆍ5> |
좌동 |
|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 좌동 |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1. 재난발생의 장소·일시·규모 및 원인 | 좌동 |
|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 좌동 |
|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 좌동 |
|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수습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수습본부운영규정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운영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 좌동 |
|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3] | 좌동 |
|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 좌동 |
|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1. 재난발생의 장소·일시·규모 및 원인 | 좌동 |
|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 좌동 |
|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 좌동 |
|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
좌동 |
|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7ㆍ26> | 좌동 |
|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 좌동 |
|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관리체계 | 좌동 |
| 3.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규정 | 좌동 |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 좌동 |
| ①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1. 재난발생의 일시·장소와 재난의 원인 | 좌동 |
|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 좌동 |
| 3. 응급조치 사항 | 좌동 |
|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 좌동 |
| 5. 향후 조치계획 | 좌동 |
| 6.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 규모 및 보고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1ㆍ6,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삭제 <2017ㆍ1ㆍ6>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난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지휘ㆍ통제나 다른 시ㆍ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좌동 |
| ⑤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 좌동 |
|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신설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제3장 안전관리계획 |
좌동 |
|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② 삭제 <2018ㆍ1ㆍ18> | 좌동 |
| ③ 삭제 <2014ㆍ2ㆍ5>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2013ㆍ5ㆍ31,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7ㆍ26>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제28조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집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ㆍ8ㆍ23> | 좌동 |
| ④ 삭제 <2014ㆍ2ㆍ5> | 좌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집행계획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단순 증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집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본사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ㆍ8ㆍ23>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29조(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2017ㆍ1ㆍ6> | 좌동 |
|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 좌동 |
| 1.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 좌동 |
| 2.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4장 재난의 예방 |
좌동 |
| 제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이하 "재난징후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 | 좌동 |
| 2. 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 | 좌동 |
| 3.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제29조의3(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한다. | 좌동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이행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이행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좌동 |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청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1ㆍ18] | 좌동 |
| 제30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ㆍ8ㆍ23, 2014ㆍ2ㆍ5> | 좌동 |
| 1. 국가기반시설의 명칭 | 좌동 |
| 2.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기관 또는 업체 및 그 장의 명칭 | 좌동 |
| 3.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또는 취소 사유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2ㆍ5>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30조의2(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관리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관리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실태점검 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 결과 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1ㆍ18] | 좌동 |
| 제31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2014ㆍ2ㆍ5, 2015ㆍ6ㆍ30, 2015ㆍ12ㆍ30, 2018ㆍ1ㆍ18>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2014ㆍ2ㆍ5, 2015ㆍ6ㆍ30, 2018ㆍ1ㆍ18> | 좌동 |
|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좌동 |
| 2.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 | 좌동 |
|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32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2018ㆍ1ㆍ18> | 좌동 |
|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조사 방법 및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점검과 유지ㆍ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8ㆍ1ㆍ18> | 좌동 |
|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 좌동 |
|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연도별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개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세부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34조(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2018ㆍ1ㆍ18> [본조신설 2010·8·4] |
좌동 |
|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 좌동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8ㆍ1ㆍ18> | 좌동 |
| 1.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 좌동 |
| 2.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 좌동 |
| 3.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 좌동 |
| 4.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 좌동 |
| 5.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 좌동 |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 좌동 |
|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 좌동 |
| 3.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ㆍ18> | 좌동 |
| 1. 정기안전점검 | 좌동 |
| 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반기별 1회 이상 | 좌동 |
| 나.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1회 이상 | 좌동 |
| 다.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2회 이상 | 좌동 |
| 2. 수시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 좌동 |
|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ㆍ18> [본조신설 2013ㆍ5ㆍ31] | 좌동 |
| 제34조의3 삭제 <2018ㆍ1ㆍ18> |
좌동 |
|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ㆍ12ㆍ30, 2018ㆍ1ㆍ18>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35조(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현황 | 좌동 |
| 2.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정비ㆍ보수 등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 현황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ㆍ1ㆍ18] | 좌동 |
|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2018ㆍ1ㆍ18>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7ㆍ14, 2014ㆍ7ㆍ16, 2014ㆍ11ㆍ19, 2017ㆍ7ㆍ17, 2017ㆍ7ㆍ26> | 좌동 |
|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 좌동 |
|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 좌동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 좌동 |
|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좌동 |
|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우물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 | 좌동 |
|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 좌동 |
|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좌동 |
|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 좌동 |
|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 좌동 |
| 10.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 좌동 |
| 1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좌동 |
|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좌동 |
| ② 삭제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 좌동 |
|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 좌동 |
|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38조(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8ㆍ1ㆍ18>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39조(안전조치명령)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안전점검의 결과 | 좌동 |
|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 좌동 |
|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 좌동 |
| 4.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 좌동 |
| 5. 안전조치방법 | 좌동 |
| 6.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 좌동 |
| 1.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 좌동 |
| 2. 이행할 안전조치의 내용 및 방법 | 좌동 |
|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39조의2(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정부합동점검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정부합동 안전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기점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 좌동 |
| 2. 수시점검: 사회적 쟁점, 유사한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을 받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점검 대상 시설 등의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5ㆍ7ㆍ24, 2016ㆍ4ㆍ26, 2017ㆍ7ㆍ26, 2018ㆍ1ㆍ16> |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
|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좌동 |
|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 좌동 |
| 4.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 좌동 |
|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 좌동 |
|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좌동 |
|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좌동 |
| 8.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 좌동 |
| 9.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 좌동 |
|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 좌동 |
|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
|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좌동 |
| 1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현황 및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 좌동 |
| 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 좌동 |
|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 좌동 |
|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 좌동 |
| 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 좌동 |
| 1.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평가 | 좌동 |
| 2.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태 | 좌동 |
|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실태 | 좌동 |
| 3.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실태 | 좌동 |
| 4.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물자·장비·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실태 | 좌동 |
| 5. 재난상황관리의 운용 실태 | 좌동 |
| 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사항 등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 좌동 |
| 2.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③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1. 평가시기 및 대상기관 | 좌동 |
| 2.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본조신설 2012ㆍ8ㆍ23] | 좌동 |
| 제42조의4 제42조의3으로 이동 <2014ㆍ2ㆍ5> |
좌동 |
제5장 재난의 대비 |
좌동 |
|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포대류ㆍ묶음줄 등 수방자재 | 좌동 |
| 2. 시멘트ㆍ철근ㆍ하수관 및 강재(鋼材) 등 건설자재 | 좌동 |
| 3. 전기ㆍ통신ㆍ수도용 기자재 | 좌동 |
| 4. 자재ㆍ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 좌동 |
| 5. 불도저ㆍ굴삭기 등 건설장비 | 좌동 |
|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 좌동 |
| 7. 손전등ㆍ축전지ㆍ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 좌동 |
|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 | 좌동 |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43조의2(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등) | 좌동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그 기관에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30>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ㆍ6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ㆍ6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및 자재의 비축ㆍ관리 | 좌동 |
| 2.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따라 보유 중인 긴급통신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 | 좌동 |
| 2. 재난상황의 전파 | 좌동 |
|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통제 체제 마련 | 좌동 |
|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 좌동 |
|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 좌동 |
|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재난상황관리 기능 | 좌동 |
|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좌동 |
| 3. 긴급 통신 지원 기능 | 좌동 |
| 4.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기능 | 좌동 |
|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 좌동 |
|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 좌동 |
| 7. 교통대책 기능 | 좌동 |
|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 좌동 |
|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좌동 |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 좌동 |
|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 좌동 |
|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지원 기능 | 좌동 |
| 13. 재난 수습 홍보 기능 | 좌동 |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5제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ㆍ6ㆍ30, 2017ㆍ7ㆍ26, 2018ㆍ1ㆍ18> | 좌동 |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8ㆍ1ㆍ18> | 좌동 |
|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검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방법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좌동 |
| 2.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 좌동 |
| 3. 재난 및 안전관리 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8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9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 좌동 |
|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 좌동 |
|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 좌동 |
| 4. 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좌동 |
|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의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본조신설 2015ㆍ12ㆍ30] | 좌동 |
| 제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 좌동 |
| 2.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위기상황별ㆍ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상황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ㆍ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5ㆍ12ㆍ30] | 좌동 |
| 제43조의10(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이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심의회를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등록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43조의11(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ㆍ6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좌동 |
| 1. 안전기준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안전기준의 신설, 조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③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2. 안전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6> | 좌동 |
|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ㆍ1ㆍ6> | 좌동 |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ㆍ6, 2017ㆍ7ㆍ26>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⑧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⑩ 심의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⑪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43조의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안전통신망"이라 한다)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전파 | 좌동 |
| 2. 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의 지시 및 보고 | 좌동 |
| 3. 그 밖에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 좌동 |
| ④ 재난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때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사용을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 수집ㆍ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7ㆍ1ㆍ6] | 좌동 |
|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난대비훈련 목표 | 좌동 |
| 2.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 좌동 |
| 3. 재난대비훈련 기획, 설계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난대비훈련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ㆍ재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재난대비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ㆍ1ㆍ6] | 좌동 |
|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1ㆍ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ㆍ6> | 좌동 |
| ④ 삭제 <2017ㆍ1ㆍ6> | 좌동 |
| ⑤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 좌동 |
| ⑥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7ㆍ1ㆍ6> | 좌동 |
| ⑦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 좌동 |
|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이하 "훈련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7ㆍ26> | 좌동 |
| 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정도 | 좌동 |
| 2. 장비의 종류·기능 및 수량 등 동원실태 | 좌동 |
|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실태 | 좌동 |
| 4.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 좌동 |
| 5.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지휘통신체계 | 좌동 |
| 6. 긴급구조요원의 임무수행의 전문성 수준 | 좌동 |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7ㆍ1ㆍ6, 2017ㆍ7ㆍ26>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ㆍ6,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제6장 재난의 대응 |
좌동 |
제1절 응급조치 등 |
좌동 |
|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기반시설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5ㆍ6ㆍ30>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파견요청 사유 | 좌동 |
| 2. 파견대상 인원 및 직급 | 좌동 |
| 3. 파견기간 | 좌동 |
| 4. 그 밖에 파견에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46조(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
좌동 |
|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 좌동 |
|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7ㆍ1ㆍ6] | 좌동 |
|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4ㆍ2ㆍ5, 2017ㆍ1ㆍ6> | 좌동 |
| 1. 시내전화역무 | 좌동 |
| 2. 시외전화역무 | 좌동 |
| 3. 국제전화역무 | 좌동 |
| 4. 초고속인터넷역무 | 좌동 |
| 5.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 좌동 |
| 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38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ㆍ8ㆍ23, 2014ㆍ2ㆍ5, 2017ㆍ1ㆍ6> | 좌동 |
|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 좌동 |
|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 좌동 |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7ㆍ1ㆍ6> |
좌동 |
| 1. 기상상황 | 좌동 |
| 2. 재난 예보·경보 및 재난 상황 | 좌동 |
| 3.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 좌동 |
| 4.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사항 | 좌동 |
| 5.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 좌동 |
| 6.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47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6> | 좌동 |
| 1. 종합계획의 타당성 | 좌동 |
| 2. 재원확보방안 | 좌동 |
| 3.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 좌동 |
| 4.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 좌동 |
| 5.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 좌동 |
| 6.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 좌동 |
| 7.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47조의3(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도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1ㆍ6> | 좌동 |
| 1. 사업의 필요성 | 좌동 |
| 2. 사업의 효과 | 좌동 |
| 3. 사업의 시행 기간 | 좌동 |
| 4. 사업비 조달계획 | 좌동 |
| 5.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6> | 좌동 |
| 1.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 좌동 |
| 2. 사업의 타당성 | 좌동 |
| 3. 사업비 확보방안 | 좌동 |
| 4.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 좌동 |
| 5. 사업의 효과 분석 | 좌동 |
| 6.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력·장비·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8·4, 2012ㆍ8ㆍ23> |
좌동 |
|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 좌동 |
| ①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인력ㆍ장비ㆍ자재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응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원 요청,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53조(시·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
좌동 |
제2절 긴급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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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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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좌동 |
| 3.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 좌동 |
| 4.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 좌동 |
| 5.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부단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둔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56조 삭제 <20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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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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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 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 좌동 |
| ④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 | 좌동 |
| 2.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장소의 지원 | 좌동 |
| 3. 그 밖에 긴급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세미나 등의 행사지원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 좌동 |
| ①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 좌동 |
|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 좌동 |
|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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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ㆍ6ㆍ30> [전문개정 20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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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 좌동 |
|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이하 "긴급대응협력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7ㆍ1ㆍ6] | 좌동 |
| 제62조(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평가)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 좌동 |
| 2. 제63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 좌동 |
| 3.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 좌동 |
| 4. 통합 현장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 좌동 |
| 5.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 좌동 |
| 6.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 좌동 |
| 1. 기본계획 | 좌동 |
| 가.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 좌동 |
| 나.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 좌동 |
| 다.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 좌동 |
|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비상경고 : 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대중정보 :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구조·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바. 응급의료 : 대량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아. 현장통제 : 재난현장접근통제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차. 긴급구호 :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카. 재난통신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 좌동 |
| 가. 재난발생 단계별 주요긴급구조 대응활동사항 | 좌동 |
|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 좌동 |
| ① 소방청장은 매년 법 제54조에 따라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군·구긴급구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시·군·구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6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 좌동 |
|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이하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9 | 좌동 |
| 2.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2 | 좌동 |
| 3. 그 밖에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이 불필요한 특수번호는 통합 또는 회수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5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구조 요청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구축 및 통계관리 | 좌동 |
| 2.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공동관리운영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 공동자원의 관리 | 좌동 |
| 3.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기술의 표준화 | 좌동 |
| 4.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결과의 활용 | 좌동 |
| 5. 그 밖에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ㆍ1ㆍ18] | 좌동 |
|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황분석요원 | 좌동 |
| 2. 자원지원요원 | 좌동 |
| 3. 통신지휘요원 | 좌동 |
| 4. 안전담당요원 | 좌동 |
| 5.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 좌동 |
|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 좌동 |
|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운영 | 좌동 |
| 2. 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 | 좌동 |
| 3. 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운영 | 좌동 |
| 4.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운영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 좌동 |
|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1ㆍ6> | 좌동 |
|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 좌동 |
|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긴급구조교육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66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이하 "해당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 좌동 |
| 2. 구급차량, 특수의료장비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장비 | 좌동 |
| 3. 병상, 수술실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 [본조신설 2017ㆍ1ㆍ6] | 좌동 |
|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 좌동 |
|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6ㆍ30>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 좌동 |
| 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좌동 |
| 나.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 좌동 |
| 2.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비 | 좌동 |
| 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 | 좌동 |
| 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 좌동 |
|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당 분야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 좌동 |
| 라.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나목 및 다목의 시설·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 좌동 |
| 3.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자 | 좌동 |
| 가.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대기 등을 위한 물자 | 좌동 |
| 나. 제2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 좌동 |
| 4. 재난 현장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문인력, 시설·장비 및 물자를 긴급구조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운영체계 | 좌동 |
| 가.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 좌동 |
| 나.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장비, 물자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치·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 | 좌동 |
| 다.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 좌동 |
|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 좌동 |
| ① 소방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 좌동 |
| 2.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 좌동 |
|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 제73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 좌동 |
|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 좌동 |
| 2. 제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하면서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 제66조의6(항공기 수색·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 좌동 |
|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항공기 수색·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2. 항공기 수색·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좌동 |
| 3. 항공기 수색·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 좌동 |
| 4. 항공기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소방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제7장 재난의 복구 |
좌동 |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
좌동 |
|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68조(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 좌동 |
|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ㆍ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장이 직접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좌동 |
| 2.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항공사고, 해상사고, 철도사고, 화학사고, 원전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구할 필요성이 큰 경우 [전문개정 2018ㆍ1ㆍ18] | 좌동 |
| 제68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난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재난복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1ㆍ18>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좌동 |
| 2.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지방행정기관 | 좌동 |
| 3.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제2호에 따른 지방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중 재난복구사업의 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난복구사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 좌동 |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이하 "지도ㆍ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ㆍ점검 5일 전까지 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도ㆍ점검의 목적 | 좌동 |
| 2. 지도ㆍ점검의 일시 및 대상 | 좌동 |
| 3. 그 밖에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지도ㆍ점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7ㆍ1ㆍ6] | 좌동 |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
좌동 |
|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2, 2013ㆍ5ㆍ31, 2014ㆍ2ㆍ5, 2016ㆍ11ㆍ1, 2018ㆍ5ㆍ8> | 좌동 |
|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좌동 |
|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좌동 |
|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좌동 |
|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좌동 |
|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ㆍ4ㆍ12, 2013ㆍ5ㆍ31, 2014ㆍ2ㆍ5, 2016ㆍ11ㆍ1, 2018ㆍ5ㆍ8> | 좌동 |
|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 좌동 |
|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 좌동 |
| 3.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 좌동 |
| 5.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 좌동 |
| ② 삭제 <2005·11·30> | 좌동 |
|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ㆍ5ㆍ31, 2014ㆍ2ㆍ5> | 좌동 |
|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 좌동 |
|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 좌동 |
|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 좌동 |
|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좌동 |
|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사망자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사망자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 | 좌동 |
|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좌동 |
|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3ㆍ5ㆍ31> | 좌동 |
| ⑥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4ㆍ2ㆍ5> | 좌동 |
| 제70조의2 제67조로 이동 <2014ㆍ2ㆍ5> |
좌동 |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
좌동 |
|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 좌동 |
|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좌동 |
|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ㆍ8ㆍ23> | 좌동 |
| ③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④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설 2012ㆍ8ㆍ23> | 좌동 |
| 1.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가격 | 좌동 |
| 2.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 좌동 |
|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부상자의 치료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5ㆍ29,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 좌동 |
| 2.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 좌동 |
| 3. 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 좌동 |
|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 좌동 |
| 5. 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홍보 | 좌동 |
| 6.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 좌동 |
|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 제73조의3(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 좌동 |
|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자연재난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 좌동 |
| 2. 사회재난의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 좌동 |
| ②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거주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ㆍ18] | 좌동 |
| 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법 제6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복구비등이 포함된 경우 | 좌동 |
| 2.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8ㆍ1ㆍ18] | 좌동 |
제8장 안전문화 진흥 |
좌동 |
|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 좌동 |
| 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개정 2018ㆍ1ㆍ18> | 좌동 |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
좌동 |
| 1. 자연재난, 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지역별 통계, 내용 및 지리정보(좌표 또는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안전정책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재난등의 유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정보, 지역별 통계, 지리정보 | 좌동 |
| 4. 그 밖에 재난등에 관한 안전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등) | 좌동 |
| ① 법 제66조의10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 좌동 |
| 1. 지역별 재난등의 발생 현황 | 좌동 |
| 2. 재난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 좌동 |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66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ㆍ1ㆍ18> | 좌동 |
| 1.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좌동 |
|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좌동 |
| ① 법 제6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ㆍ1ㆍ18> | 좌동 |
|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 좌동 |
|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 좌동 |
|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좌동 |
|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 좌동 |
| ② 법 제66조의11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ㆍ1ㆍ18> | 좌동 |
| 1. 지역축제의 개요 | 좌동 |
|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 좌동 |
|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73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이하 "안전사업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 좌동 |
|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안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안전사업 추진개요 | 좌동 |
| 2. 안전사업 추진기간 | 좌동 |
| 3. 안전사업에 지원하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용 | 좌동 |
| 4. 지역주민의 안전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 방안 | 좌동 |
| 5. 안전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좌동 |
| ③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 | 좌동 |
| 2. 안전사업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좌동 |
| 3. 안전사업지구 지정으로 지역사회 안전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사업지구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3조의10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제9장 보 칙 |
좌동 |
|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4ㆍ2ㆍ5, 2017ㆍ1ㆍ6, 2018ㆍ1ㆍ18> |
좌동 |
|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좌동 |
| 2. 삭제 <2018ㆍ1ㆍ18> | 좌동 |
|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 좌동 |
|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좌동 |
|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좌동 |
|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좌동 |
|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좌동 |
|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좌동 |
|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6.27] | 좌동 |
|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2017ㆍ1ㆍ6> | 좌동 |
|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7ㆍ1ㆍ6> | 좌동 |
|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2016ㆍ11ㆍ1>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7ㆍ1ㆍ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75조의2(재난원인조사 등)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을 말한다. | 좌동 |
| 1.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 좌동 |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하게 한 재난 | 좌동 |
| 3.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좌동 |
|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하고,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단장을 지명한다. | 좌동 |
| 1. 행정안전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좌동 |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 좌동 |
|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해당 재난 및 사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 좌동 |
| 4. 발생한 재난 및 사고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5.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④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조사단 운영을 총괄한다. | 좌동 |
| ⑤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심층조사의 경우 조사단장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거나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사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 좌동 |
| 2. 현장조사 내용 | 좌동 |
| 3. 재난원인 분석 내용 | 좌동 |
| 4. 재난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 | 좌동 |
| 5. 권고사항 및 개선대책 등 조치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재난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 좌동 |
| ⑦ 재난원인조사단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 좌동 |
| 2.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제도개선ㆍ재원확보 계획 | 좌동 |
|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매년 그 조치결과를 점검ㆍ확인하고, 점검ㆍ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1ㆍ18] | 좌동 |
| 제75조의3 삭제 <2018ㆍ1ㆍ18> |
좌동 |
|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 좌동 |
|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8ㆍ1ㆍ18> | 좌동 |
| 1. 피해상황 및 대응 등 | 좌동 |
| 가. 피해일시 및 피해지역 | 좌동 |
| 나. 피해원인,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 | 좌동 |
| 다. 동원 인력ㆍ장비 등 응급조치 내용 | 좌동 |
| 라. 피해지역 사진 및 도면ㆍ위치 정보 | 좌동 |
| 마. 인명피해 상황 및 피해주민 대처 상황 | 좌동 |
|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사항 | 좌동 |
| 2. 복구상황 | 좌동 |
| 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내용 | 좌동 |
| 나. 복구공사의 명칭·위치, 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 좌동 |
| 3. 그 밖에 미담·모범사례 등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좌동 |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책자 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한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77조 삭제 <2012ㆍ8ㆍ23> |
좌동 |
|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ㆍ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1.6.27, 2011.10.26,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1.10.26,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 좌동 |
| 3.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 좌동 |
| 4.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 좌동 |
| 5.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71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1.10.26, 2013ㆍ3ㆍ23> |
좌동 |
|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좌동 |
| 2.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좌동 |
| 4.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전문개정 2011.6.27] | 좌동 |
| 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6.27] | 좌동 |
|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 좌동 |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연구원의 인건비 | 좌동 |
|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 좌동 |
|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 좌동 |
| 4. 위탁연구개발비 | 좌동 |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적어 출연금을 지급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출연금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 좌동 |
|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본조신설 2011.6.27] | 좌동 |
| 제79조의4(협약의 체결 등) | 좌동 |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개발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 | 좌동 |
|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 좌동 |
| 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 좌동 |
|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1.6.27] | 좌동 |
| 제79조의5(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한 재난ㆍ안전기술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 | 좌동 |
| 2. 재난ㆍ안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 좌동 |
| 3. 재난ㆍ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재난ㆍ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 | 좌동 |
| 4.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 좌동 |
| 5.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난ㆍ안전기술의 연구 지원 | 좌동 |
| 6. 재난ㆍ안전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 좌동 |
| 7. 산ㆍ학ㆍ연ㆍ정 협동연구 및 국제 재난ㆍ안전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 좌동 |
| 8. 그 밖에 재난ㆍ안전기술의 개발과 재난ㆍ안전산업의 육성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ㆍ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계획 등을 종합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2018ㆍ4ㆍ17> [본조신설 2012ㆍ8ㆍ23] | 좌동 |
| 제79조의6(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개발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 좌동 |
| 2. 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 좌동 |
| 3.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제 및 계획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4ㆍ17> [본조신설 2012ㆍ8ㆍ23] | 좌동 |
|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 좌동 |
|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그 소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안전행정부 또는 소방방재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6.27] | 좌동 |
|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 좌동 |
| ① 법 제72조의2제1항 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법 제71조제3항 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법 제71조제3항 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 제72조 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 좌동 |
| 2.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및 연구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 좌동 |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6.27] | 좌동 |
| 제81조의2(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 좌동 |
|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반기별 운영실적을 상반기의 경우 7월 31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1ㆍ18] | 좌동 |
| 제81조의3(재난안전제품의 인증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의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 좌동 |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 관보 게재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청된 제품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 결과 해당 재난안전제품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인증된 제품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된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절차, 방법, 비용, 검사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1ㆍ18] | 좌동 |
| 제82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및 운영ㆍ관리 체계 | 좌동 |
| 2.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 좌동 |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대한 현황 조사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상호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공용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연계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3.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성 검토를 위한 예산확보 및 개발 전단계(前段階)에서의 사전 협의 및 조정 | 좌동 |
| 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중복 개발 및 운영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 좌동 |
| 6.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연계 | 좌동 |
| ③ 삭제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83조(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1.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정보 | 좌동 |
| 2.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 좌동 |
| 2. 이용하려는 재난관리정보의 내용 및 범위 | 좌동 |
| 3. 이용의 목적 | 좌동 |
| 4. 재난관리정보의 보유기관 | 좌동 |
| 5. 공동이용의 방식과 안전성 확보방안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목적의 정당성, 이용대상정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 좌동 |
| 2.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공동이용 신청 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2ㆍ8ㆍ23] | 좌동 |
| 제83조의2(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ㆍ1ㆍ6] |
좌동 |
| 제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 좌동 |
|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등이어야 한다. | 좌동 |
|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좌동 |
|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좌동 |
|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 좌동 |
|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 좌동 |
|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 좌동 |
|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좌동 |
| 2. 별표 3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본조신설 2017ㆍ1ㆍ6] | 좌동 |
| 제83조의4(보험등의 가입 관리)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등 가입 의무의 안내 | 좌동 |
| 2. 가입대상시설의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 좌동 |
| 3. 가입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 좌동 |
| 4.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등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등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7ㆍ1ㆍ6] | 좌동 |
| 제84조(보험등의 사업자 지원 절차)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험가입자 기준 및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결정ㆍ지급한다.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보험사업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제85조(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간 활동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난ㆍ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진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기관, 민간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공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재난ㆍ안전사고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책임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85조의2 제83조로 이동 <2014ㆍ2ㆍ5> |
좌동 |
| 제86조(징계 요구 통보 등) | 좌동 |
|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ㆍ6ㆍ3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ㆍ6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③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30> | 좌동 |
| ④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ㆍ6ㆍ30> | 좌동 |
| ⑤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30>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요구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ㆍ6ㆍ30,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ㆍ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ㆍ6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ㆍ6ㆍ30,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88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제79조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6.27, 2011.10.26,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 과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 좌동 |
| 2.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 좌동 |
| 3. 법 제72조 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업무 | 좌동 |
| 4. 법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전문개정 2010·12·7] | 좌동 |
|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7ㆍ1ㆍ6] | 좌동 |
|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제83조의2에 따른 가입대상시설: 2017년 1월 1일 | 좌동 |
| 2.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액: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7ㆍ1ㆍ6] | 좌동 |
|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ㆍ1ㆍ6> [전문개정 2010·8·4] |
좌동 |
부칙 <2018ㆍ5ㆍ8 대령288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6ㆍ26 대령289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1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
|
| [별표 1]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제2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 관련) | 좌동 |
| [별표 1의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2]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제29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의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대상(제31조제2항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2의3]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81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의4] 재난안전제품 인증 대상 및 기준(제81조의3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3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4] 삭제 <2012ㆍ4ㆍ12 > | 좌동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