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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2-01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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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30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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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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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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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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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부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지원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 좌동 |
| 5. 주요 정책 관련 온라인 홍보 및 사업별 홍보 지원 | 좌동 |
| 6.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관리 | 좌동 |
| 7. 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 협의 및 지원 | 좌동 |
| 8. 부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 좌동 |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ㆍ1ㆍ23> [전문개정 2013ㆍ12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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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24, 2014ㆍ3ㆍ11, 2017ㆍ9ㆍ29> | 좌동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3ㆍ11>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3ㆍ11, 2018ㆍ3ㆍ30> |
| 1.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 좌동 |
| 2.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 좌동 |
| 3.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개발 | 좌동 |
| 4.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 | 좌동 |
| 5. 부내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ㆍ의제의 발굴ㆍ관리 | 좌동 |
| 6. 부내 정책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총괄 | 좌동 |
6의2. 부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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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부내 정책 간 연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9.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좌동 |
| 10. 부내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1.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의 관리 | 좌동 |
| 12. 부내 복권기금의 총괄 | 좌동 |
|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4, 2017ㆍ9ㆍ29> |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4, 2017ㆍ9ㆍ29, 2018ㆍ3ㆍ30> |
|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부내 업무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 좌동 |
| 3.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민제안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5. 부내 학습조직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6. 부내 민원 업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개선 | 좌동 |
| 7. 조직진단 및 조직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8. 부내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 좌동 |
| 10.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11.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12. 부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12. 부내 정부3.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13.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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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3ㆍ11> | 좌동 |
| 1.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 좌동 |
| 2.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행정심판ㆍ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5.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좌동 |
| 6.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7. 다른 기관에 의한 여성가족부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8.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사항ㆍ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 좌동 |
| 11.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2.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3.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4.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5.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6.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7.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8.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업무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 | 좌동 |
| 2.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 | 좌동 |
| 3.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국제기구ㆍ국제회의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여성ㆍ가족ㆍ청소년 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 좌동 |
| 5.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 | 좌동 |
| 6.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 좌동 |
| 8. 남북한 여성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ㆍ보급 | 좌동 |
| ⑦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4ㆍ3ㆍ11> | ⑦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4ㆍ3ㆍ11, 2018ㆍ3ㆍ30> |
| 1.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2. 부내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ㆍ조정 | 좌동 |
| 3.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부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ㆍ운영 | 좌동 |
| 5. 부내 업무포털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6. 여성ㆍ가족ㆍ청소년 정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 좌동 |
| 7. 부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직원 정보화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부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10. 여성공익포털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기획ㆍ운영 | 10.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기획ㆍ운영 |
| 11. 부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본조신설 2013·3·23] | 좌동 |
|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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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삭제 )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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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여성정책국) | 좌동 |
| ① 여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여성정책국에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인력개발과 및 경력단절여성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6ㆍ22, 2016ㆍ7ㆍ1, 2016ㆍ12ㆍ27, 2018ㆍ2ㆍ1> | 좌동 |
|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 좌동 |
| 2.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 좌동 |
| 4. 양성평등기본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6.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 좌동 |
| 7.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8.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9.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0.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11.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12. 여성정책과 관련된 각종 현안의 관리 | 좌동 |
| 13. 여성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연차보고서 발간 | 좌동 |
| 14. 여성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좌동 |
| 15. 여성과 관련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16.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여성 관련 녹색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의2.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양성평등 의식ㆍ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1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20. 양성평등주간 운영 및 여성 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7ㆍ5, 2016ㆍ7ㆍ1, 2016ㆍ12ㆍ27> | 좌동 |
| 1.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1의2. 성별영향분석평가법령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2. 법령과 계획ㆍ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의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의3.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및 분석평가책임관의 운영 | 좌동 |
|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좌동 |
| 4.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 | 좌동 |
| 5.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분석 지원 | 좌동 |
| 6.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7.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 | 좌동 |
| 8.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담당 공공무원ㆍ관계자 교육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성인지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의2.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11.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12.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13.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 좌동 |
| 14. 여성친화도시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성평등지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여성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1, 2016ㆍ12ㆍ27, 2018ㆍ2ㆍ1> | 좌동 |
| 1.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여성인력 개발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 좌동 |
| 3.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여성 인적자원개발 시책 협의·조정 | 좌동 |
| 4. 여성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일·생활 양립정책 개발 | 좌동 |
| 6.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 좌동 |
| 7. 기업내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 좌동 |
| 7의2.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 좌동 |
| 8.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지원 | 좌동 |
| 9.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10. 여성친화형 사회적 기업 등 여성의 일자리 창출·확대 사업의 지원 | 좌동 |
| 11.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좌동 |
| 12.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사업 지원 | 좌동 |
| 13.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 좌동 |
| 14.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좌동 |
| 15.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및 정책개발 | 좌동 |
| 16. 부 내 일자리 관련 정책총괄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 좌동 |
| ⑥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획·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2.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 좌동 |
| 3.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4.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실태 및 취업촉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경력단절여성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추진 | 좌동 |
| 6.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지원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좌동 |
| 7.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평가 | 좌동 |
| 8.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여성창업자금의 관리·운영 | 좌동 |
|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 좌동 |
|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가족문화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ㆍ5ㆍ2, 2012ㆍ7ㆍ5, 2015ㆍ8ㆍ10, 2016ㆍ5ㆍ10, 2018ㆍ2ㆍ1> | 좌동 |
| ③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7ㆍ5, 2015ㆍ2ㆍ26, 2016ㆍ12ㆍ27> | 좌동 |
| 1.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 좌동 |
| 3.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4.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5.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 좌동 |
| 9. 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 좌동 |
| 10.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및 법인 관리 총괄 | 좌동 |
| 11.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의 교육·훈련 | 좌동 |
| 12.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구성·운영 지원 | 좌동 |
| 1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16.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홍보 | 좌동 |
| 17.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ㆍ5ㆍ2, 2014ㆍ3ㆍ11, 2015ㆍ2ㆍ26, 2015ㆍ8ㆍ10, 2016ㆍ12ㆍ27, 2018ㆍ2ㆍ1> | 좌동 |
| 1.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의2.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련 법령은 제외한다)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2.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2의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 | 좌동 |
| 3.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 좌동 |
| 4. 삭제 <2015ㆍ8ㆍ10> | 좌동 |
| 5.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2. 삭제 <2015ㆍ8ㆍ10> | 좌동 |
| 6.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지원 | 좌동 |
| 8.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활동 등 지원 | 좌동 |
| 10. 삭제 <2015ㆍ8ㆍ10> | 좌동 |
| 11. 삭제 <2015ㆍ8ㆍ10> | 좌동 |
| 12.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3. 학교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 좌동 |
| 1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 좌동 |
| 15. 삭제<2011ㆍ5ㆍ2> | 좌동 |
| 16.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7.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 좌동 |
| 19.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소외계층 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8ㆍ10, 2016ㆍ12ㆍ27, 2018ㆍ2ㆍ1> | 좌동 |
| 1.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업무 관리 및 운영 | 좌동 |
| 4.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온라인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ㆍ운영 | 좌동 |
| 5.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청소년수련활동 이행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청소년활동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지도ㆍ감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의2.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8의3.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국유재산ㆍ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ㆍ공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건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모델 개발 및 보급 | 좌동 |
| 14.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ㆍ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도ㆍ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7ㆍ5, 2014ㆍ3ㆍ11, 2015ㆍ2ㆍ26> | 좌동 |
| 1.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3.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 좌동 |
|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도·감독 | 좌동 |
| 6.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삭제 <2012ㆍ7ㆍ5> | 좌동 |
| 8.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9. 가출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삭제 <2015ㆍ2ㆍ26> | 좌동 |
| 11.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 좌동 |
| 13.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14. 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상담·구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 | 좌동 |
| 15. 청소년 전화·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 | 좌동 |
| 16. 삭제 <2015ㆍ2ㆍ26> | 좌동 |
| 17.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ㆍ5ㆍ10> | 좌동 |
| 1.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⑧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ㆍ5ㆍ2, 2015ㆍ2ㆍ26, 2015ㆍ8ㆍ10> | 좌동 |
| 1.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소년 보호 관계자 교육 등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청소년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간 조정·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7조제8항제11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제외한다) | 좌동 |
| 7의2.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 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청소년 유해 약물 남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ㆍ치료ㆍ재활 지원 | 좌동 |
| 12.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 좌동 |
| 1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ㆍ포장ㆍ전시ㆍ진열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청소년 유해 외국매체물의 국내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등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피해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청소년 유익매체물 제작ㆍ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16, 2012ㆍ7ㆍ5, 2013·3·23, 2013ㆍ12ㆍ12, 2016ㆍ3ㆍ3, 2016ㆍ7ㆍ1, 2016ㆍ12ㆍ27, 2018ㆍ2ㆍ1> | 좌동 |
|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좌동 |
|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 좌동 |
| 3. 가족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 좌동 |
| 5. 삭제 <2012ㆍ7ㆍ5> | 좌동 |
| 5의2. 가족에 대한 양육·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6. 가족제도·가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7.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 좌동 |
| 8.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운영 등 가족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가족 관련 법인·단체의 지도ㆍ감독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의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11. 건강가정사ㆍ가정봉사원의 관리 및 교육 | 좌동 |
| 11의2. 가족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 좌동 |
| 12.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 좌동 |
| 13.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4.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5.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6.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7. 결혼준비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18. 부모교육 활성화 관련 계획 수립 및 대책 추진 | 좌동 |
| 19.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20. 삭제 <2016ㆍ7ㆍ1> | 좌동 |
| 21. 삭제 <2016ㆍ7ㆍ1> | 좌동 |
| 22. 삭제 <2016ㆍ7ㆍ1> | 좌동 |
| 23. 삭제 <2016ㆍ7ㆍ1> | 좌동 |
| 24. 삭제 <2016ㆍ7ㆍ1> | 좌동 |
| 25. 삭제 <2016ㆍ7ㆍ1> | 좌동 |
| 26. 삭제 <2016ㆍ7ㆍ1> | 좌동 |
| 27. 삭제 <2016ㆍ7ㆍ1> | 좌동 |
| 28. 삭제 <2016ㆍ7ㆍ1> | 좌동 |
| ⑩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16,2012ㆍ7ㆍ5, 2013·3·23, 2013ㆍ12ㆍ12, 2015ㆍ2ㆍ26, 2016ㆍ3ㆍ3, 2016ㆍ7ㆍ1, 2016ㆍ12ㆍ27, 2018ㆍ2ㆍ1> | 좌동 |
| 1.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의2.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2. 삭제 <2013·3·23> | 좌동 |
| 2의2.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3.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4. 미혼모 및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7.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ㆍ교육 등의 지원 | 좌동 |
| 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및 종사자 능력개발 | 좌동 |
| 10.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의 지원 및 관리 | 좌동 |
| 11. 삭제 <2013·3·23> | 좌동 |
| 12.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계획 수립ㆍ시행 | 좌동 |
| 13. 양육비 이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양육비 이행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양육비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양육비 이행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양육비가이드라인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도ㆍ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양육비 이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 좌동 |
| 23. 취약ㆍ위기가족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⑪ 가족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2ㆍ1> | 좌동 |
| 1.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2.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ㆍ관리 | 좌동 |
| 3.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실태조사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4. 가족친화 직장ㆍ마을 환경 조성 지원 | 좌동 |
| 5.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및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 좌동 |
| ⑫ 다문화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2ㆍ1> | 좌동 |
|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총괄 | 좌동 |
| 2.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 다문화가족 관련 중장기 전망ㆍ분석 및 대책 수립 | 좌동 |
|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5.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ㆍ연구 및 법령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6. 다문화가족 구성원간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 좌동 |
| 8.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좌동 |
| 9.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좌동 |
| 10.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결혼이민자의 경제ㆍ사회적 자립 지원 | 좌동 |
| 1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실시 | 좌동 |
| 13. 다문화가족 정책의 홍보 | 좌동 |
| 1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민관 협력사업 추진 | 좌동 |
| 15. 다국어정보제공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 좌동 |
| 16. 다문화 이해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운영 지원 | 좌동 |
| 18.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이해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좌동 |
| 19.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관련 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0.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21. 결혼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결혼중개업 등록ㆍ신고의 관리 | 좌동 |
| 23. 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 좌동 |
| 24.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국제결혼 예정자의 사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국제결혼이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권익증진국) | 좌동 |
| ① 권익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권익증진국에 권익정책과, 권익지원과, 권익보호과, 권익기반과 및 아동청소년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9, 2013ㆍ9ㆍ24, 2018ㆍ2ㆍ1> | 좌동 |
| ③ 권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3ㆍ9ㆍ24, 2016ㆍ12ㆍ27, 2018ㆍ2ㆍ1> | 좌동 |
| 1. 여성ㆍ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여성ㆍ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삭제 <2013ㆍ9ㆍ24> | 좌동 |
| 6. 성폭력추방주간 운영 및 권익증진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실태조사 및 시설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여성 권익증진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9.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0.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1.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2.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3.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4.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5.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6.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 좌동 |
|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3ㆍ9ㆍ24, 2013ㆍ12ㆍ12, 2016ㆍ7ㆍ1, 2018ㆍ2ㆍ1> | 좌동 |
| 1.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ㆍ육성 | 좌동 |
| 5. 성폭력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 좌동 |
| 6.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좌동 |
| 7.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ㆍ법률 서비스 지원과 주거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0.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권익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2ㆍ1> | 좌동 |
| 1.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ㆍ육성 | 좌동 |
| 4.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좌동 |
| 5.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ㆍ법률 서비스 지원 및 주거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 좌동 |
| 8.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가정폭력 근절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등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권익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2ㆍ1> | 좌동 |
|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지원ㆍ육성 | 좌동 |
| 5. 성매매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 좌동 |
| 6.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의료ㆍ법률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 좌동 |
| 7. 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성교육 및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ㆍ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 좌동 |
| 10. 성교육 및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좌동 |
| 11. 성교육 및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실시와 그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여성ㆍ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성교육 및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성교육 및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아동ㆍ청소년의 성문화 개선 및 성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아동ㆍ여성폭력등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관련 상담소 등 교육기관의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2ㆍ1> | 좌동 |
|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3.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관련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4.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ㆍ열람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우편고지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8. 성범죄 가해ㆍ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치료ㆍ재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의 양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ㆍ공표 | 좌동 |
| 제9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ㆍ12ㆍ13> |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ㆍ12ㆍ13, 2018ㆍ3ㆍ30> |
| ②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ㆍ5급 1명, 5급 1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6명(3ㆍ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ㆍ5ㆍ2, 2012ㆍ7ㆍ5, 2013ㆍ12ㆍ12>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9ㆍ24, 2014ㆍ11ㆍ19, 2017ㆍ7ㆍ31> | 좌동 |
| 제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 제2호, 별표 2 제2호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5ㆍ10] | 좌동 |
| 제1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 직제」 제13조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란 여성정책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5ㆍ8ㆍ19, 2016ㆍ3ㆍ3, 2017ㆍ9ㆍ29>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 및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ㆍ5ㆍ2, 2013ㆍ9ㆍ24, 2013ㆍ12ㆍ12, 2015ㆍ8ㆍ10> | 좌동 |
제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 제11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6ㆍ5ㆍ10] |
제11조(평가대상 조직) |
부칙 <2018ㆍ2ㆍ1 여성가족부령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8ㆍ3ㆍ30 여성가족부령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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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1의2] 삭제 <2016.5.10.> | 좌동 |
| [별표 2]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
| [별표 2의2] 삭제 <2016.5.10.> | 좌동 |
| [별표 3] 삭제 <2016.5.10.> | 좌동 |
| [별표 4] 여성가족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1조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