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6-12-30 모자보건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8-03-06모자보건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ㆍ6ㆍ21> |
좌동 |
| 1.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 좌동 |
|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 좌동 |
|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좌동 |
|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좌동 |
|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2조(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 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 좌동 |
|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 좌동 |
|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 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
|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전문개정 2009·7·7] | 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전문개정 2009·7·7] |
| 제3조 삭제 <2016ㆍ6ㆍ21> |
좌동 |
| 제4조 삭제 <2016ㆍ6ㆍ21> |
좌동 |
| 제5조 삭제 <2016ㆍ6ㆍ21> |
좌동 |
| 제6조 삭제 <2016ㆍ6ㆍ21> |
좌동 |
| 제7조 삭제 <2016ㆍ6ㆍ21> |
좌동 |
| 제8조 삭제 <2016ㆍ6ㆍ21> |
좌동 |
| 제9조 삭제 <2016ㆍ6ㆍ21> |
좌동 |
|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이 영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 좌동 |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1ㆍ18>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의료요원의 기술훈련 및 정보교환 | 좌동 |
| 2. 전문의료기술인력의 순회파견 | 좌동 |
| 3. 모자보건홍보사업의 지원 | 좌동 |
| 4.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연구 | 좌동 |
| 5. 영유아 병력(病歷)카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 | 좌동 |
| 6. 통계자료의 집계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1차 및 2차 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12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0·3·1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의료시설·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13조(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15ㆍ7ㆍ24, 2016ㆍ6ㆍ21> | 좌동 |
|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 좌동 |
|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 좌동 |
| 3.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 좌동 |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14조 삭제 <2009·7·7> |
좌동 |
|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좌동 |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16조(건강진단 등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ㆍ6ㆍ21> | 좌동 |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 | 좌동 |
| 2.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ㆍ7ㆍ24, 2016ㆍ12ㆍ30> | 좌동 |
|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서 연 1회 이상 제2호에 따른 진단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을 받을 것. 다만, 제2호에 따른 진단항목 중 잠복결핵은 1회의 진단을 받으면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2.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잠복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할 것 | 좌동 |
| ③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6ㆍ6ㆍ21> | 좌동 |
| 1. 산후조리업자 | 좌동 |
| 2.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좌동 |
|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좌동 |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ㆍ6ㆍ21> | 좌동 |
| 1. 인플루엔자: 연 1회 접종 | 좌동 |
| 2. 백일해: 산후조리원에 실제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접종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16조의2(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감염병 외의 질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 좌동 |
| 가.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 좌동 |
| 나.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 좌동 |
| 다.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의 안과 질환 | 좌동 |
| 라. 화농성(化膿性)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 좌동 |
| ②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라 신규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질병의 치료기간 동안에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ㆍ7ㆍ24] | 좌동 |
|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6·6·7] |
좌동 |
| 제17조의2 삭제 <2009·7·7> |
좌동 |
|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ㆍ7ㆍ24>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2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24>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24> | 좌동 |
|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책임보험 적용대상 이용자의 범위: 법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 | 좌동 |
| 2. 책임보험 가입금액 | 좌동 |
| 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좌동 |
| 나. 이용자가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경우: 이용자 1명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 좌동 |
| 다. 이용자가 감염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된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 좌동 |
| ② 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1.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가 치료 중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 좌동 |
| 2.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 좌동 |
| 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을 받은 이용자가 후유장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5ㆍ7ㆍ24] | 좌동 |
|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좌동 |
|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그 이용권으로 임산부가 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 ②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③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그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좌동 |
|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19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 좌동 |
| 2. 그 밖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좌동 |
|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임산부의 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산후조리 현황 및 산후조리 만족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산후조리와 관련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좌동 |
|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회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금,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21, 2016ㆍ12ㆍ30> |
좌동 |
| 1.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보건관리 및 의료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1조에 따른 생식건강 문제 극복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4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5조의10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20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 좌동 |
| 2. 그 밖에 산후조리업의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좌동 |
| 제21조(삭제 ) 99·5·21 |
좌동 |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7·7] |
좌동 |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잠복결핵 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잠복결핵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18ㆍ3ㆍ6 대령286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을 "모자보건"으로 한다. |
|
|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의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 [별표 2의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