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17-09-1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2018-02-27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1. 행정 | 좌동 |
| 2. 교통 | 좌동 |
| 3. 보건·의료·복지 | 좌동 |
| 4.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 좌동 |
| 5. 방범·방재 | 좌동 |
| 6. 시설물 관리 | 좌동 |
| 7. 교육 | 좌동 |
| 8. 문화·관광·스포츠 | 좌동 |
| 9. 물류 | 좌동 |
| 10. 근로·고용 | 좌동 |
| 11. 주거 | 좌동 |
|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 좌동 |
|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 좌동 |
|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 좌동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제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 | 좌동 |
| 2.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수집된 스마트도시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본조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 제5조(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ㆍ5ㆍ22> |
좌동 |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건설기술 | 좌동 |
|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력기술 | 좌동 |
| 제6조(적용 대상의 규모)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4ㆍ4ㆍ29, 2015ㆍ12ㆍ28, 2016ㆍ6ㆍ28, 2017ㆍ9ㆍ19> |
좌동 |
|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좌동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 좌동 |
|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 좌동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 좌동 |
|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좌동 |
|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좌동 |
| 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 좌동 |
|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좌동 |
|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좌동 |
|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좌동 |
|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 좌동 |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제8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7ㆍ9ㆍ19> | 좌동 |
|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기준 마련, 보급, 확산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조성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스마트도시조성등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스마트도시조성등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수집·가공·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7ㆍ9ㆍ19>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제9조(공청회의 개최)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 좌동 |
|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종합계획안의 개요 | 좌동 |
| 4. 의견 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0조(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보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종합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1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제12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1. 관할 구역과 법 제8조제3항의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 스마트도시 기능의 호환·연계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할 구역(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관할 구역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수집·가공·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제1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2ㆍ11ㆍ20,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시장·군수에게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ㆍ4ㆍ10,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3ㆍ3ㆍ23> | 좌동 |
| 제14조 삭제 <2016ㆍ6ㆍ28> |
좌동 |
| 제1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0,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1. 법 제9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에게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0,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④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2ㆍ11ㆍ20,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0,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제16조(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
좌동 |
| 제17조(사업시행자)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8, 2017ㆍ9ㆍ19>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 좌동 |
|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 좌동 |
| 3.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좌동 |
| 4. 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 5. 사업의 시행방법 | 좌동 |
|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8> | 좌동 |
|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2017ㆍ9ㆍ19> | 좌동 |
|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좌동 |
| 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1, 2009·7·30, 2009·12·14, 2013ㆍ9ㆍ9, 2014ㆍ4ㆍ29, 2014ㆍ9ㆍ24, 2015ㆍ12ㆍ28, 2016ㆍ8ㆍ11, 2017ㆍ9ㆍ19> | 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1, 2009·7·30, 2009·12·14, 2013ㆍ9ㆍ9, 2014ㆍ4ㆍ29, 2014ㆍ9ㆍ24, 2015ㆍ12ㆍ28, 2016ㆍ8ㆍ11, 2017ㆍ9ㆍ19, 2018ㆍ2ㆍ27> |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 3.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 좌동 |
|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좌동 |
| 5.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좌동 |
|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 좌동 |
| 7. 「항만법」 제5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 좌동 |
|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 좌동 |
|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1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좌동 |
|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 좌동 |
| 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 좌동 |
|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19.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의 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회사 | 좌동 |
| ⑤ 법 제1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 1. 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 좌동 |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좌동 |
|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 좌동 |
| 제18조 삭제 <2016ㆍ6ㆍ28> |
좌동 |
| 제19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7ㆍ9ㆍ19> | 좌동 |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좌동 |
| 2.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ㆍ6ㆍ28> | 좌동 |
| 1.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ㆍ6ㆍ28, 2017ㆍ9ㆍ19> | 좌동 |
| 1.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스마트도시건설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을 당초 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6ㆍ28> | 좌동 |
|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
좌동 |
| 제21조(준공검사)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법 제1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좌동 |
| 3.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리청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 | 좌동 |
|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좌동 |
| 4. 준공일자 | 좌동 |
| 5. 준공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내용 | 좌동 |
|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 좌동 |
|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좌동 |
|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 | 좌동 |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 | 좌동 |
|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자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⑤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
좌동 |
| 제22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 좌동 |
|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그 정보의 목록 및 개요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2. 교육ㆍ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ㆍ11ㆍ20] | 좌동 |
| 제22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 좌동 |
|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3의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사용"으로, "수수료"는 "사용료"로 본다. <개정 2017ㆍ9ㆍ19> [본조신설 2012ㆍ11ㆍ20] | 좌동 |
| 제22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등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좌동 |
| 2. 법 제19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좌동 |
| 4. 시설 명세서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법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1ㆍ20] | 좌동 |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
좌동 |
| 제23조(융합기술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행정안전부장관 | 좌동 |
| 2. 지식경제부장관 | 좌동 |
|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
좌동 |
| 제25조(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28, 2017ㆍ9ㆍ19>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ㆍ6ㆍ28, 2017ㆍ9ㆍ19> | 좌동 |
|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 좌동 |
| 2.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좌동 |
| 3.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좌동 |
| 4. 보건복지부차관 | 좌동 |
| 5. 환경부차관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차관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6ㆍ28> | 좌동 |
| ⑤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 또는 도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2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ㆍ6ㆍ28] | 좌동 |
| 제26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 등을 받은 관계 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7조(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ㆍ6ㆍ28, 2017ㆍ9ㆍ19> | 좌동 |
| 1. 총괄조정 분야 | 좌동 |
| 2. 스마트도시계획 분야 | 좌동 |
| 3. 융합기술 분야 | 좌동 |
| 4.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8조의2(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등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자(이하 "스마트도시사업자"라 한다) 1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스마트도시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
좌동 |
|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제30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1. 특화단지 지정 요청 대상지 및 사업 내용 | 좌동 |
| 2. 지정요청 사유 | 좌동 |
| 3. 시장·군수가 특화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명세 | 좌동 |
| 4. 그 밖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고려할 사항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필요하면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지정 대상 도시 및 사업 내용, 지정 이유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을 요청한 시장·군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증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 좌동 |
| 2. 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 제32조(인증의 취소)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 제33조(인증의 표시)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의 표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제7장 벌칙 |
좌동 |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부칙 <2017ㆍ9ㆍ19 대령28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8호 및 제39호 중 "유비쿼터스 도시"를 각각 "스마트도시"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2ㆍ27 대령286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⑮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
| [별표 1]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제22조의4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의4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