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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3-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7-07-26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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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법8804, 2012ㆍ12ㆍ11, 2015ㆍ1ㆍ28 법13095, 2015ㆍ5ㆍ18, 2016ㆍ3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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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좌동 |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좌동 |
|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 좌동 |
| 1의2.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1의3. "지방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 좌동 |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좌동 |
| 2. "중소기업의 자동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중소기업의 정보화"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 좌동 |
| 나.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 좌동 |
| 5.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 좌동 |
| 6.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 좌동 |
|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 좌동 |
| 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 좌동 |
| 7.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8. 삭제 <2016ㆍ3ㆍ29> | 좌동 |
| 9. "협업"이란 중소기업자(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다른 중소기업자 | 좌동 |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좌동 |
| 10. "가업승계" 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10의2.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62조의4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11. "사회적책임경영"이란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 좌동 |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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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 좌동 |
| ① 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기업의 합병과 분할, 공동사업, 협업, 사업 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 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3ㆍ29> | 좌동 |
| ③ 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경영과 기술에 관한 상담, 진단, 지도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구조 고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1. 중소기업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설비 보급 | 좌동 |
| 2.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표준화 | 좌동 |
| 3.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4.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5조(이업종교류지원사업)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업종교류지원사업(異業種交流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업종교류지원사업(異業種交流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업종교류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업종교류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1.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 좌동 |
| 2. 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좌동 |
| 3. 그 밖에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3장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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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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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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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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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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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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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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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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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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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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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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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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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09·5·21>④공공기관은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고, 제22조에 따른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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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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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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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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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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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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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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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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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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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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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삭제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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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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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협동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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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 특히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①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 ②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②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8>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8, 2017ㆍ7ㆍ26>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29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 좌동 |
| 3.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 좌동 |
| 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6ㆍ3ㆍ29> | 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6ㆍ3ㆍ29,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규모 여부 | 좌동 |
| 2. 국토·산업·환경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 좌동 |
|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⑤ 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 제3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 좌동 |
| ① 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① 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인가증을 그 중소기업자등에게 내주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인가증을 그 중소기업자등에게 내주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 ③ 중소기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3조(토지 수용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事業認定)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제34조 등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좌동 |
| 제34조(토지 출입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타인의 토지에 출입 | 좌동 |
| 2. 타인의 토지의 일시 사용 | 좌동 |
| 3. 타인의 토지의 입목(立木)·토석(土石), 그 밖의 장애물에 대한 변경 또는 제거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5조(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 좌동 |
| 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안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지의 정리, 진입도로의 개설 및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
좌동 |
제2절 협업지원사업 |
좌동 |
| 제37조 삭제 <2015ㆍ5ㆍ18> |
좌동 |
| 제38조 삭제 <2015ㆍ5ㆍ18> |
좌동 |
| 제39조(협업지원사업)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협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5ㆍ18> |
제39조(협업지원사업) |
| 1. 협업자금 지원 | 좌동 |
| 2. 인력 양성 | 좌동 |
| 3. 기술개발자금 출연 | 좌동 |
| 4.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 좌동 |
| 5.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 좌동 |
| 6.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협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협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39조의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중소기업자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중소기업자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좌동 |
| 2.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3. 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18] | 좌동 |
|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협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협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협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18] | 좌동 |
| 제39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18] | 좌동 |
| 제40조(이행실적 조사)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5ㆍ18>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5ㆍ18,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절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
좌동 |
| 제41조(입지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
제41조(입지 지원사업) |
| 1.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좌동 |
| 2. 단지조성사업 | 좌동 |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 관련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생산공정을 저공해 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
좌동 |
|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4조(지도실시기관)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지도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지도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정과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1ㆍ28 법13095> | 좌동 |
|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중소기업청장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
| 1. 경영 및 기술지도의 대상 | 좌동 |
| 2.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자의 요건 | 좌동 |
| 3. 경영 및 기술지도의 절차 | 좌동 |
| 4. 경영 및 기술지도 결과의 측정과 평가 | 좌동 |
| 5. 불성실·불공정 지도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경영 및 기술지도의 건실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 | 좌동 |
| 제46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 ①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 좌동 |
| 1. 피성년후견인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5.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⑤ 제3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ㆍ28 법13095> | 좌동 |
| ⑦ 시험실시기관은 수수료 과오납, 시험 응시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ㆍ1ㆍ28 법13095> | 좌동 |
| 제46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46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 1. 지도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 좌동 |
| 2.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본조신설 2015ㆍ1ㆍ28 법13095] | 좌동 |
| 제47조(지도사의 업무) | 좌동 |
| ①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ㆍ28 법13095, 2016·1·27> | 좌동 |
| 1.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 좌동 |
|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 좌동 |
|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 좌동 |
|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 좌동 |
|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 좌동 |
|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 좌동 |
| ②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ㆍ1ㆍ28 법13095, 2016·1·27> | 좌동 |
| 1. 기술의 종합 진단ㆍ지도 | 좌동 |
|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ㆍ지도 | 좌동 |
|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ㆍ지도 | 좌동 |
| 4. 부품, 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ㆍ지도 | 좌동 |
| 5.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ㆍ지도 | 좌동 |
| 6. 정보처리의 진단ㆍ지도 | 좌동 |
| 7.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ㆍ포장기술의 진단ㆍ지도 | 좌동 |
| 8.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ㆍ지도 | 좌동 |
| 9. 환경경영의 진단ㆍ지도 | 좌동 |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 ③ 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ㆍ7ㆍ26> |
| 제48조(1차 시험의 면제)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 좌동 |
| 2.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② 제46조제3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49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제49조(지도사의 양성과정)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그 밖의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0조(지도사의 등록) | 좌동 |
|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제47조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8 법13095> |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제47조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8 법13095,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8 법13095>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지도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③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지도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제51조(지도사의 성실의무) | 좌동 |
| ① 지도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도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52조(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1ㆍ28 법13095> |
좌동 |
|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좌동 |
| 2. 현재 자기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자기가 사용인이었던 자 | 좌동 |
| 3.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좌동 |
| 4.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 좌동 |
| 5. 해당 지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 좌동 |
| 6. 해당 지도사에게 지도사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 좌동 |
| 제53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50조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8 법13095>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0조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8 법13095, 2017ㆍ7ㆍ26> |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2. 제4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 좌동 |
| 4. 지도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좌동 |
| 5. 지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좌동 |
| ② 제50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5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의2(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의 통보 등) 중소기업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8 법13095] |
제53조의2(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의 통보 등) |
| 제54조(청문) 중소기업청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4조(청문) |
| 제55조(지도신청 등) | 좌동 |
| ① 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자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56조(연수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와 그 근로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 실시할 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와 그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 실시할 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7조(연수실시기관) | 좌동 |
| ① 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 ① 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
좌동 |
|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0·4·5> |
좌동 |
|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 좌동 |
|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 좌동 |
|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 좌동 |
| 4. 제63조에 따른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 좌동 |
| 6.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정보제공 | 좌동 |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
좌동 |
|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1.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업·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는 맞춤식 문제해결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는 맞춤식 문제해결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② 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3ㆍ29] |
|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원 지역 | 좌동 |
| 2. 지원 대상 | 좌동 |
| 3. 지원 기간 | 좌동 |
| 4. 자금·입지·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 좌동 |
|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중소기업청장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 좌동 |
| ① 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29> | 좌동 |
| ② 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의 규정 외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보험료 등의 수입·운용 및 관리와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3ㆍ29> [본조신설 2007·12·27 법8804] | 좌동 |
|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 좌동 |
| 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좌동 |
|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 좌동 |
| 2. 보험료 | 좌동 |
| 3. 계정의 운용 수익 | 좌동 |
| 4. 그 밖의 부대수입 | 좌동 |
| ②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 좌동 |
| 2. 계정재산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③ 계정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좌동 |
| 1. 금융기관에의 예치 | 좌동 |
|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본조신설 2016ㆍ3ㆍ29] | 좌동 |
| 제61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 좌동 |
| ①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②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ㆍ7ㆍ26> |
| ④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④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3ㆍ29] |
| 제61조의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좌동 |
| ①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좌동 |
| 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 | 좌동 |
|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좌동 |
| 제61조의7(업무방법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1조의7(업무방법서) |
|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ㆍ3ㆍ29] | 좌동 |
| 제61조의8(감독 및 명령) 중소기업청장은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제61조의8(감독 및 명령) |
| 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61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좌동 |
| 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
좌동 |
| 제62조의2(가업승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7 법8804] |
좌동 |
|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29>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29,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3ㆍ29> | 좌동 |
| 1.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항 | 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항 |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29> | 좌동 |
|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7 법8804] | 좌동 |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
좌동 |
|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2.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좌동 |
| 3.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좌동 |
| 4.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본조신설 2016ㆍ3ㆍ29] | 좌동 |
| 제62조의5(명문장수기업의 확인) | 좌동 |
|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④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좌동 |
| 제62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62조의5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2조의5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좌동 |
|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 좌동 |
| ①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1] | 좌동 |
| 제62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좌동 |
|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1] | 좌동 |
|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지침의 제공 | 좌동 |
|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3.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 좌동 |
| 4. 사회적책임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⑤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1] | 좌동 |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 좌동 |
|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 좌동 |
|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좌동 |
|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좌동 |
|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좌동 |
|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8 법13095] | 좌동 |
| 제62조의11(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8 법13095] |
좌동 |
| 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
| 1.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 좌동 |
| 2.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ㆍ28 법13095] | 좌동 |
|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
|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 좌동 |
|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 좌동 |
|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ㆍ1ㆍ28 법13095] | 좌동 |
제10절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
좌동 |
| 제62조의14(기본지침)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본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2ㆍ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2ㆍ2, 2017ㆍ7ㆍ26> |
|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3ㆍ29] |
| 제62조의15(육성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관할구역 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관할구역 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ㆍ업종별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업종별ㆍ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 구역 내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좌동 |
| 제62조의16(육성계획의 조정)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3ㆍ29] |
|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7 법14476> | 좌동 |
|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좌동 |
|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 좌동 |
|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 좌동 |
|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3ㆍ29] |
| 제62조의18(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3ㆍ29] |
| 제62조의19(공장설립 지원)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1.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 좌동 |
| 2.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 좌동 |
| 3. 지방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 좌동 |
| 4.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좌동 |
| 제62조의20(지역협동기술향상) | 좌동 |
| ① 지방중소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 ① 지방중소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1.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2.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좌동 |
|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 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 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좌동 |
|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2. 지방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 좌동 |
|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 좌동 |
|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상호 연계 | 좌동 |
| 5. 지방중소기업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현황 분석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3ㆍ29] |
| 제62조의21(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방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유지ㆍ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 좌동 |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부는 지방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정부는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된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그 지방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을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좌동 |
| 제62조의22(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제62조의22(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
| 제62조의23(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ㆍ도의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ㆍ도의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29]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3ㆍ29] |
제5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좌동 |
| 제63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2·19> |
좌동 |
| 제64조(기금의 조성)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좌동 |
|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 좌동 |
|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 좌동 |
|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 좌동 |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豫受金) | 좌동 |
|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좌동 |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65조(채권의 발행)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ㆍ7ㆍ26> |
|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 좌동 |
| ④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 좌동 |
| ①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8·12·19> | 좌동 |
| ③ 삭제 <2008·12·19> | 좌동 |
| ④ 삭제 <2008·12·19> | 좌동 |
| ⑤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법8804, 2008·12·19> | 좌동 |
|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19>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19,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개정 2009·12·30> [본조신설 2007·12·27 법8804] | 좌동 |
|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2.1.17, 2013ㆍ5ㆍ28, 2016ㆍ3ㆍ29>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2.1.17, 2013ㆍ5ㆍ28, 2016ㆍ3ㆍ29, 2017ㆍ7ㆍ26> |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 좌동 |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 좌동 |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좌동 |
|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 좌동 |
| 5.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5.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 6. 중소기업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 좌동 |
| 7.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 좌동 |
| 8.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 좌동 |
| 9.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 좌동 |
| 10.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 좌동 |
| 11.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 좌동 |
| 12. 중소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 좌동 |
| 13. 중소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 좌동 |
| 14.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 좌동 |
| 15.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 좌동 |
| 16.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 좌동 |
| 17.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 좌동 |
| 18. 중소기업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 좌동 |
| 1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20.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20.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 21. 중소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 좌동 |
| 22. 제62조의17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 좌동 |
| 22의2.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 좌동 |
| 22의3. 삭제 <2013ㆍ5ㆍ28> | 좌동 |
| 23.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 좌동 |
| 24.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좌동 |
| ② 삭제 <2008·12·19>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중소기업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 좌동 |
| ④ 기금의 운영·관리와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법8804] | 좌동 |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제68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⑥ 정부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69조(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70조(정관)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고의 방법 | 좌동 |
| 10. 규약과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71조(운영위원회)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④ 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좌동 |
|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2조(임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좌동 |
| 1. 이사장 1명 | 좌동 |
| 2. 부이사장 1명 | 좌동 |
| 3. 이사 5명 이하 | 좌동 |
| 4. 감사 1명 [전문개정 2015ㆍ1ㆍ28 법13095] | 좌동 |
| 제73조(이사회)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본조신설 2007·12·27 법8804] |
좌동 |
|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1] |
좌동 |
|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2·27 법8804] |
좌동 |
| 제74조(사업)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1. 자동화의 지원 | 좌동 |
| 2. 정보화의 지원 | 좌동 |
|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 좌동 |
| 4. 사업전환의 지원 | 좌동 |
| 5.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 좌동 |
| 6. 물류현대화의 지원 | 좌동 |
|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 좌동 |
| 8. 협업사업의 지원 | 좌동 |
| 9. 입지 지원 | 좌동 |
| 10.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 좌동 |
|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 좌동 |
|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 좌동 |
|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기술전문지도기관·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 좌동 |
|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 좌동 |
|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 좌동 |
|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 좌동 |
| 17.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 좌동 |
|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 좌동 |
| 19.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20.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20.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 2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급과 조사 및 연구 | 좌동 |
| 2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20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 좌동 |
| 23.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 좌동 |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1] |
좌동 |
| 제75조(자금의 조달)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제76조(비용 부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1] | 좌동 |
| 제77조(예산과 결산)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④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 ④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78조(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79조(보고와 검사)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장 및 제4장의 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장 및 제4장의 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ㆍ7ㆍ26>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7 법8804]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07·12·27 법8804] |
| 제79조의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개별 중소기업의 업종, 지역, 종업원 수 등 일반현황 정보와 지원기관, 지원내용 등 지원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 중소기업의 업종, 지역, 종업원 수 등 일반현황 정보와 지원기관, 지원내용 등 지원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기관, 제공 대상 정보, 정보 제공 방법, 제공 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7 법8804]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기관, 제공 대상 정보, 정보 제공 방법, 제공 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07·12·27 법8804] |
| 제80조(세제 지원) | 좌동 |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ㆍ3ㆍ29> | 좌동 |
|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중소기업자등이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결정,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법9758, 법9774, 2010·4·15, 2010·5·31, 2014·1·14, 2014ㆍ6ㆍ3, 2016ㆍ12ㆍ27 법14480>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과 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 좌동 |
|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 좌동 |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고 | 좌동 |
|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좌동 |
|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좌동 |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 좌동 |
| 9.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좌동 |
|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좌동 |
|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좌동 |
|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좌동 |
|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 좌동 |
|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 좌동 |
|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 좌동 |
|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자등이 제32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간주되는 허가,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또는 해제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에서 공업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중소기업자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ㆍ1ㆍ28 법13095 법13084> | 좌동 |
| 제82조 삭제 <2009·5·21> |
좌동 |
|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ㆍ7ㆍ26> |
| ② 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5ㆍ5ㆍ18, 2016ㆍ3ㆍ29> | ② 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5ㆍ5ㆍ18, 2016ㆍ3ㆍ29, 2017ㆍ7ㆍ26>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ㆍ5ㆍ18> | 좌동 |
|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 | 좌동 |
| 2. 전담기관에서 협업지원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 | 좌동 |
|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18] |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84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7 법8804, 2009·5·21, 2012ㆍ12ㆍ11, 2017ㆍ3ㆍ21> | 좌동 |
| 1. 삭제 <2009·5·21> | 좌동 |
| 2.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지도사 | 좌동 |
| 3. 제73조의4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좌동 |
| ② 삭제 <2009·5·21> | 좌동 |
| 제85조(양벌규정) | 좌동 |
|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9> | 좌동 |
| ② 삭제 <2008·12·19> | 좌동 |
| 제86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6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ㆍ3ㆍ29>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19> | 좌동 |
| 1.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좌동 |
| 2. 제52조를 위반하여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 좌동 |
| 3.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좌동 |
| 4. 제7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ㆍ3ㆍ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ㆍ3ㆍ29, 2017ㆍ7ㆍ26> |
| ④ 삭제 <2008·12·19> | 좌동 |
| ⑤ 삭제 <2008·12·19> | 좌동 |
부칙 <2017ㆍ3ㆍ21 법1468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법1483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3> 생략 <17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5항 전단, 제39조제6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9조의3제1항ㆍ제2항,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의2 본문, 제54조,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의8, 제6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2조의5제1항ㆍ제2항, 제6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62조의16제1항ㆍ제2항, 제62조의1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의18제1항ㆍ제2항, 제62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0제2항ㆍ제4항, 제62조의22, 제62조의2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제5호ㆍ제20호,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3항, 제74조제1항제20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 제79조의2제1항ㆍ제3항, 제79조의3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의2 및 제8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5조제2항, 제62조의5제3항, 제62조의9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20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5>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