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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7-07-26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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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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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 좌동 |
|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좌동 |
|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ㆍ9ㆍ22> | 좌동 |
|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좌동 |
|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좌동 |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좌동 |
|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 좌동 |
|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좌동 |
|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좌동 |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좌동 |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좌동 |
|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좌동 |
| ⑤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3조(소상공인의 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11월 5일을 말한다. <개정 2017ㆍ2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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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실적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그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실적 제출) |
| 제4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도매업자 10명 이상 | 좌동 |
| 2. 소매업자 50명 이상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이하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 좌동 |
| 2. 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공동구매 | 좌동 |
| 3. 상품의 전시 | 좌동 |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 좌동 |
|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 좌동 |
|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③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규약 등으로 정할 것 | 좌동 |
| 2. 대표자ㆍ관리인 등을 선임할 것 | 좌동 |
| 3. 소상공인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④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 좌동 |
| 2.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 좌동 |
| ⑤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22] | ⑤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1ㆍ22] |
| 제4조의3(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1. 자금의 융자 | 좌동 |
| 2.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 좌동 |
|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지원 확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7ㆍ26]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7ㆍ26] |
| 제4조의4(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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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 좌동 |
|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좌동 |
|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본조신설 2016ㆍ7ㆍ26] | 좌동 |
| 제5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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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좌동 |
| 2. 지역별 인구,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좌동 |
| 3.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등록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좌동 |
| 4.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좌동 |
| 5. 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 | 좌동 |
| 6.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좌동 |
| 제6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좌동 |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 좌동 |
| 2.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 좌동 |
|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 좌동 |
| 4. 전통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 좌동 |
|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 좌동 |
|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7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 제8조(기금에서의 보조금 지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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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기금의 환수 사유) 법 제21조제3항에서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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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좌동 |
|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좌동 |
|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 좌동 |
| 3.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 좌동 |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세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 기금 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세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 기금 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기금의 개요·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대차대조표 | 좌동 |
| 3. 손익계산서 | 좌동 |
| 4. 수입 및 지출 계산서 | 좌동 |
|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④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 좌동 |
|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중소기업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 2.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⑦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⑧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한다. | ⑧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⑨ 기금운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12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ㆍ1ㆍ22, 2016ㆍ7ㆍ26>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ㆍ1ㆍ22, 2016ㆍ7ㆍ26, 2017ㆍ7ㆍ26> |
| 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의 수행 | 좌동 |
|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 | 좌동 |
| 3.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 좌동 |
|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 좌동 |
| 5. 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행 | 좌동 |
| 6.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7. 제4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삭제 <2016ㆍ1ㆍ22> | 좌동 |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청장(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14조(과태료)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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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2ㆍ13 대령278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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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 제4조의2제5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 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⑦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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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