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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5-08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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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7-26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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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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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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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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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통상차관보)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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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산업, 통상, 자원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내·외신 언론보도, 온라인 여론동향의 수집·분석 및 대응 | 좌동 |
| 4.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 | 좌동 |
| 5.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 좌동 |
|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인터넷 뉴스, 소셜 미디어,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에 관한 홍보물 발간, 홍보동영상 제작·홍보 및 해외홍보의 지원 | 좌동 |
| 10.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정책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단체와의 홍보 협력 및 언론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의 | 좌동 |
| 13. 그 밖에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4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산하기관(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6.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 좌동 |
|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 좌동 |
| 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병역신고 | 좌동 |
|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5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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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12, 2015ㆍ1ㆍ6, 2015ㆍ11ㆍ30>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12, 2015ㆍ1ㆍ6, 2015ㆍ11ㆍ30, 2017ㆍ7ㆍ26>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산업·무역·통상·자원시책의 수립·종합·조정 | 좌동 |
| 2. 국정과제 및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관리 | 좌동 |
| 3.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예산 및 기금의 편성·조정 총괄 | 좌동 |
| 5. 예산 및 기금의 집행·결산 총괄 | 좌동 |
| 6. 대규모 중장기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 | 좌동 |
| 7. 예산 및 기금의 성과계획 수립 | 좌동 |
| 8. 재정사업의 사후 성과평가 및 사업 조정 | 좌동 |
| 9. 국회 및 정당 등과의 정책 협조 | 좌동 |
| 10. 산업통상자원백서 발간 | 좌동 |
| 11.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외청의 주요업무 총괄 | 좌동 |
|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12, 2017ㆍ2ㆍ28> |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12, 2017ㆍ2ㆍ28, 2017ㆍ7ㆍ26>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변화관리전략의 수립·집행 | 좌동 |
| 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변화관리 등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변화관리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 좌동 |
| 7.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관리 | 좌동 |
| 8.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등록 등 지원 | 좌동 |
| 9. 소관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지원 | 좌동 |
| 10.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윤리경영 등 경영선진화 지원 | 좌동 |
| 11.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계획서 작성 및 그 이행 평가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13.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지표의 개발 | 좌동 |
| 14.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 좌동 |
| 15.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6.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 및 자체 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7. 정부3.0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 17. 정부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
| 18.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 좌동 |
|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기업활동규제개혁계획의 수립·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분석 | 좌동 |
|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용 및 기업활동 제제도의 개선업무 총괄 | 좌동 |
| 3. 기업활동규제의 조사·심사 및 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입법계획의 수립·추진 총괄 | 좌동 |
| 5. 법령안 규제심사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용·지원 | 좌동 |
| 6.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총괄 지원 | 좌동 |
| 8. 지방이양 및 위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법령·제도 및 정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 좌동 |
| 10. 행정조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11.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 등 인식 확산 | 좌동 |
| 1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관리 | 좌동 |
| 1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14. 고객관계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지원 | 좌동 |
| 15.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16. 부 내 고객만족 행정업무의 총괄 | 좌동 |
| ⑥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11ㆍ30> | 좌동 |
| 1. 산업통상자원부문 정보화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좌동 |
| 3. 정보화예산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4.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화 관련 평가 총괄 | 좌동 |
| 5.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 좌동 |
|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및 관리ㆍ활용 | 좌동 |
| 7.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공공정보의 개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좌동 |
| 9. 산업통상자원부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0. 전자정부 구축 관련 정보의 공유ㆍ유통ㆍ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좌동 |
| 1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보안 총괄ㆍ지도감독 | 좌동 |
| 13. 사무용 전산장비 등 정보자산의 도입ㆍ관리ㆍ활용 | 좌동 |
| 14. 소속 직원의 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정보화를 통한 업무방식 및 절차의 개선ㆍ효율화 | 좌동 |
| ⑦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ㆍ11ㆍ30> | 좌동 |
| 1. 정보보호 기획ㆍ관리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등 정책 수립ㆍ운영 | 좌동 |
| 2. 사이버안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좌동 |
|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ㆍ개선 | 좌동 |
| 4.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통신망ㆍ시스템 등의 보안정책 수립 | 좌동 |
| 5.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실태평가 및 지도ㆍ점검 | 좌동 |
| 6.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사고 조사ㆍ결과 처리 | 좌동 |
| 7.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취소, 보호계획수립ㆍ이행,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관리ㆍ지원 | 좌동 |
| 8.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제어시스템 사이버침해 대응 훈련 실시 | 좌동 |
| 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및 사이버 침해 예방ㆍ대응 | 좌동 |
| 10. 정보보안 교육, 사이버테러대응 모의훈련 실시 | 좌동 |
| 1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보호예산 총괄 | 좌동 |
|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 좌동 |
| ⑧ 산업재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각 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 정부연습 및 비상대비훈련의 계획ㆍ실시 | 좌동 |
|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4.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총괄ㆍ조정 | 좌동 |
| 5.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 좌동 |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기반시설 등의 지정ㆍ관리 등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관 분야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 좌동 |
| 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 좌동 |
| 9. 산하기관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지도ㆍ감독 | 좌동 |
| 10.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ㆍ대테러 대책의 수립ㆍ실시 | 좌동 |
| 11.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8조(무역투자실) | 제8조(산업정책실) |
| ① 무역투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대책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9ㆍ12> | ① 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산업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
| ② 무역투자실에 무역정책과·무역진흥과ㆍ무역협력과·수출입과ㆍ무역안보과·투자정책과·투자유치과·해외투자과·총괄기획과·홍보협력과·국내대책과 및 활용촉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4ㆍ15, 2016ㆍ5ㆍ10> | ②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ㆍ산업혁신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기후변화산업환경과ㆍ지역경제총괄과ㆍ지역투자과ㆍ입지총괄과ㆍ산업기술정책과ㆍ산업기술개발과ㆍ산업기술시장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③ 무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6ㆍ5ㆍ10> | ③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 1. 산업정책의 수립ㆍ추진 |
| 2. 대외무역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2.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
| 3.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 3. 선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
| 4. 삭제 <2016ㆍ5ㆍ10> | 4.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ㆍ추진 |
| 5. 삭제 <2016ㆍ5ㆍ10> | 5. 산업의 고용창출력 확대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 |
| 6. 수출입공고의 운영 및 국제화 추진 | 6.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
| 7. 무역절차의 간소화 등 무역행정규제의 완화에 관한 사항 | 7.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8. 삭제 <2016ㆍ5ㆍ10> | 8. 소관 업종별 발전 정책과 지역산업정책ㆍ기술정책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 9.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9.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국가간 산업정책 협력에 관한 업무 |
| 10. 무역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 10. 소관 산업별 국제 협력의 총괄ㆍ조정 |
| 11. 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조 | 11. 중장기 산업발전에 대한 전망 |
| 12. 전문무역상사 및 수출기업의 지원 | 12.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속가능경영) 확대ㆍ발전에 관한 사항 |
| 13. 삭제 <2015ㆍ1ㆍ6> | 13.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의 육성ㆍ발굴에 관한 사항 |
| 14. 삭제 <2015ㆍ1ㆍ6> | 14. 기업가 정신 창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 15.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5. 기업 금융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16. 내국세(「조세특례제한법」상의 내국세를 말한다) 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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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산업지원을 위한 관세제도 협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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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경제분야 대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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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산업발전 및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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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의 업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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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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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관단체ㆍ협회의 지도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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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외 산업경제 동향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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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업별ㆍ업종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ㆍ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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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동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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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요국 실물경기 및 산업 정책 동향 분석ㆍ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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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내외 산업 및 기업에 관한 법ㆍ제도ㆍ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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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ㆍ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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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내외 업종별 시장의 동향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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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업종별 기업ㆍ경영 관련 지표ㆍ동향 등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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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전후방 연관산업ㆍ기업 간의 상호영향 조사ㆍ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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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통계 개발ㆍ연구 및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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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제무역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내 산업ㆍ업종별 영향 조사ㆍ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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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의 협상ㆍ체결 및 이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효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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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산업과 통상 간 정보ㆍ통계 시스템 등의 구축ㆍ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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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산업ㆍ무역ㆍ에너지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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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과의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분야 통계ㆍ동향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업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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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산업분야 통계ㆍ동향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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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통계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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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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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그 밖에 산업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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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무역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5ㆍ10> | ④ 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무역진흥 전략 수립 및 전략별 세부사업 시행 총괄 | 1.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 2. 업종별·지역별 수출촉진대책의 수립·추진 | 2. 산업분야 고용 동향의 분석 |
| 3.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및 세부 해외마케팅사업 추진 | 3. 산업분야 노사 관련 동향분석, 제도 개선 |
| 4. 무역진흥 등에 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령 및 제도의 운영 | 4. 산업분야 노사의 협력 및 노사문화의 개선 |
| 5. 무역진흥 인프라의 구축 | 5. 산업인력의 활용 및 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
| 6. 국가브랜드 역량의 강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 추진 | 6.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
| 7.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의 지원 | 7. 산업ㆍ업종별 외국인력 및 대체복무 자원 활용 정책 지원 |
| 8. 수출산업 실태조사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 8. 산업인력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
| 9. 삭제 <2016ㆍ5ㆍ10> | 9.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 10. 세계일류상품의 육성 및 지원 | 10.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및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 11.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 11. 산업별 인력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
| 12.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문화 혁신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ㆍ추진 |
| 13. 전시산업발전계획 등 전시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1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인력 역량강화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
| 14. 전시산업 육성 등에 관한 전시산업발전법령 및 제도의 운영 | 14. 산업분야 인력 활용ㆍ공급의 동향, 분석, 평가 |
| 15. 전시전문인력 양성 등 전시산업 기반 구축 | 15. 산업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16. 전시회 인증 및 평가 | 16. 인력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 17. 전시장 육성 및 전시·컨벤션산업과의 연계 지원 | 17.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ㆍ운용에 관한 사항 |
| 18.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18. 산업정책과 중견ㆍ중소ㆍ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의 업무협조 | 19.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
20.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고도화 정책 수립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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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반산업 육성 정책 수립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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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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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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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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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산업별 생산성 통계의 작성 및 생산성 동향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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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생산성향상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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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개최, 국가생산성대상 시상 및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 등 기업의 생산성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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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한국생산성본부 등 생산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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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생산성 향상 관련 국내외 기업ㆍ단체 간 협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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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무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ㆍ5ㆍ10> | ⑤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ㆍ추진 | 1.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 2.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ㆍ조정 | 2.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 3. 유망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 협의체, 포럼 운영 등 협력기반 구축 | 3. 엔지니어링 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4. 유망품목의 수출 관련 통계조사 및 연구분석 | 4.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지원 |
| 5.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5. 엔지니어링 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 6. 전자무역 촉진 시책의 수립 및 촉진 | 6. 엔지니어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산업기반 조성 |
| 7.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7.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시설의 지정ㆍ운영 지원 |
| 8.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 8. 엔지니어링 사업자ㆍ기술자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지도 |
| 9. 해외 한인무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 9. 디자인 산업 진흥정책의 수립ㆍ추진 |
| 10. 가방, 완구, 레저용품, 가구, 문구, 보석ㆍ귀금속, 악기, 안경, 비누ㆍ세제 등 생활용품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10. 디자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11. 생활용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11. 디자인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ㆍ협력ㆍ융합에 관한 사항 |
| 12. 생활용품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 12. 디자인 진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디자인 비즈니스 기반조성 |
| 13.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 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3.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호 및 육성 |
| 14. 생활용품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 14.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사업 기획 및 지원 |
| 15. 생활용품산업 관련 인력양성 | 15. 브랜드 진흥정책의 수립ㆍ추진 |
16. 국가 브랜드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및 고유 브랜드상품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
|
17. 포장 산업 진흥정책의 수립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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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디자인ㆍ브랜드의 기반 조성 및 개발 지원 |
|
19. 기업의 디자인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의 지원ㆍ확산 |
|
20. 디자인ㆍ브랜드ㆍ포장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
|
21. 디자인ㆍ브랜드ㆍ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
|
22. 디자인ㆍ브랜드ㆍ포장 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
|
23. 디자인ㆍ브랜드ㆍ포장 산업 관련 인력양성 |
|
24.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ㆍ지도 및 지원 |
|
25.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
26.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
|
27.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
28.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술개발ㆍ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
29.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ㆍ추진 및 생산성 동향 분석 |
|
30. 지식서비스 산업의 관련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
|
31.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ㆍ분석 |
|
32.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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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보통신망 활용, 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 산업의 개발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
|
3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
35.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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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의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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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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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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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ㆍ외국인 투자유치ㆍ해외투자 지원ㆍ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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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수출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4ㆍ15> | ⑥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장·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 분석, 무역통계의 가공·관리 |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용 |
| 2.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실태 분석 및 대책 수립 | 2.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 |
| 3. 환율·금융·유가 등 경제동향 분석 및 수출기업 지원방안 수립 | 3.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
| 4. 무역보험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4.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신환경산업(Green Ocean) 기술개발, 시장수요 창출 및 사업화 지원 |
| 5. 무역보험 정책의 추진 | 5. 청정생산지원협의회,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 운영 및 녹색경영 추진본부와의 민관 협력 |
| 6. 수출입대금 미회수 등 수출 관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6.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시책의 추진 |
| 7.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7. 기업의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지원을 위한 국내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 8. 원산지판정기준의 수립 및 운영 | 8.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및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도 운영 |
| 9. 대외협력기금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9. 녹색경영방법론 개발ㆍ보급, 녹색경영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 운영 등 기업의 녹색경영촉진 기반 조성 |
| 10. 구매사절단 파견·수입상품전시회 개최 등 수입 관련 지원업무 | 10. 녹색경영컨설팅, 청정생산컨설팅사업 및 제품서비스화 사업 등 환경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 11.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입업협회 등 소관 단체와의 업무협조 | 1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도입 촉진을 위한 대ㆍ중소기업간 환경 분야 상생협력 활성화 및 녹색경영ㆍ청정생산의 진단ㆍ지도 지원 |
| 12. 삭제 <2014ㆍ4ㆍ15> | 12. 천연자원과 순환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
| 13. 삭제 <2014ㆍ4ㆍ15> | 13. 자원생산성 혁신기술 개발ㆍ보급,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진단지도 실시 |
| 14. 삭제 <2014ㆍ4ㆍ15> | 14. 재제조(再製造) 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산업계 재제조 촉진에 관한 사항 |
| 15. 삭제 <2014ㆍ4ㆍ15> | 15.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
| 16. 삭제 <2014ㆍ4ㆍ15> | 16. 생태산업단지 지정ㆍ운영 및 산업단지 내 기업간 에너지ㆍ자원교환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17. 삭제 <2014ㆍ4ㆍ15> | 1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분야 운용 |
| 18. 삭제 <2014ㆍ4ㆍ15> | 18. 산업환경실천과제 발굴ㆍ고시 등 기업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항 |
| 19. 삭제 <2014ㆍ4ㆍ15> | 19.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산업환경정책 관련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20. 삭제 <2014ㆍ4ㆍ15> | 20. 중국ㆍ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진출 기업의 환경법규 이행을 위한 녹색경영 도입 지원 |
| 21. 삭제 <2014ㆍ4ㆍ15> | 21. 산업환경 동향분석, 산업환경정보망 및 산업환경통계체제 구축 |
| 22. 삭제 <2014ㆍ4ㆍ15> | 22.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및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
| 23. 삭제 <2014ㆍ4ㆍ15> | 23. 청정생산 설비의 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 24. 삭제 <2014ㆍ4ㆍ15> | 24. 환경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 25. 삭제 <2014ㆍ4ㆍ15> | 25. 산업 부문 녹색성장정책 추진총괄 |
| 26. 삭제 <2014ㆍ4ㆍ15> | 2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ㆍ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27. 삭제 <2014ㆍ4ㆍ15> | 27.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 28. 삭제 <2014ㆍ4ㆍ15> | 28.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29. 에너지ㆍ산업 부문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
|
30. 국내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
|
31. 에너지ㆍ산업 부문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
|
32. 에너지ㆍ산업 부문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대상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
33.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
34.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
| ⑦ 무역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ㆍ4ㆍ15> | ⑦ 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등 무역안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1. 지역경제ㆍ산업정책 수립ㆍ추진 |
| 2.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법령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운용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수립 |
| 3. 전략물자ㆍ기술 수출허가제도 및 사전판정제도의 운용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운용 |
| 4.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위반기업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지역발전계획 수립 총괄 |
| 5.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추진 | 5. 소관 지역발전시행계획 수립ㆍ평가 총괄 |
| 6.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현황 조사ㆍ분석 | 6. 지역경제ㆍ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7.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대상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 7. 시ㆍ도 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
| 8.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제도 홍보 및 교육 | 8. 지역경제ㆍ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정보기반 구축 |
| 9.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9. 지역경제 관련 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 10.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관련 기업 등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의 운용 | 10. 시ㆍ도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 11. 전략물자ㆍ기술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 11.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조정ㆍ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
| 12.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용 | 12. 지역발전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 13. 전략물자ㆍ기술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13. 소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 |
| 14.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전략물자ㆍ기술 관련 국제협력 | 14. 소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
| 15.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이행 업무 | 15.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
| 16. 다이아몬드 원석 등 수출입 관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업무 | 16. 지역발전기획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17.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국제공조를 위한 무역제한 특별조치에 관한 업무 | 17. 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 18. 전략물자관리원 업무의 지도 및 지원 | 18.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19.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20.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21.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
|
22.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
2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 관련 연구원ㆍ협의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
24.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등과의 상호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25. 지역기술혁신시책에 관한 사항 |
|
26. 지역산업발전의 기반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
27. 지역 경제주체 간 상호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
|
28. 혁신클러스터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29.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
|
30.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ㆍ학ㆍ연 협력 체계 구축 |
|
31. 그 밖에 지역경제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⑧ 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⑧ 지역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총괄 | 1. 시ㆍ도간 경제협력권 사업 추진 |
| 2.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중장기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별 진흥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추진 |
| 3.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3. 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
| 4.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 4. 해외 혁신클러스터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5. 반외자정서 완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제고 | 5. 지역연구개발집적지의 구축 및 지역별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거점 연구기관 설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
| 6.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 | 6.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혁신정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에 관한 사항 |
| 7. 외국인투자 통계의 수집 및 관리·분석 | 7. 지역사업평가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8.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조사·분석 | 8. 지역사업정보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 9. 외국인투자의 개방 및 규제정책에 관한 사항 | 9.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
| 10. 방위산업체 등 투자가 제한된 분야의 투자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 10.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11. 국제투자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11. 지역발전투자협약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 |
|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12. 지역발전투자협약 관련 재정자금 지원, 사후관리 및 성과공유 |
| 13. 투자자문단 운영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13. 지역의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
| 14.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서비스 지원 촉진에 관한 사항 | 14. 지역의 투자환경 및 투자동향의 분석ㆍ평가, 관련 통계의 수집ㆍ관리 |
| 15. 외국인투자 경영·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 15. 기업의 지방이전, 신ㆍ증설 등 지방투자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의 수립ㆍ추진,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
| 16.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 16. 기업의 지방이전 신ㆍ증설, 국내복귀에 관한 재정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상담ㆍ조사 |
| 17. 노사·입지·금융·세무·외환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17. 대규모 지방투자 유치 등을 위한 투자유치지원팀 운용 |
| 18. 언어·교육·주거·의료·교통·출입국·통신 등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 18. 지방투자 포털사이트 운용 |
| 19.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 19. 지역 간 공동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 및 조정 |
| 20.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20. 사회적경제의 클러스터화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
| 21. 국내외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 2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
| 22.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책의 효과에 대한 정책 평가·분석 | 삭제 |
| 23.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⑨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⑨ 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외국인투자유치대책의 수립·시행 | 1.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추진 |
|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3. 투자유치 관련 통합 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3. 산업입지수요 조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 4. 중점 유치대상 선정 및 유치활동 | 4.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
| 5. 해외 언론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홍보 | 5.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 |
| 6. 국책사업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6.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정책 수립 및 추진 |
| 7. 개별투자사업 유치활동의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 7.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
| 8.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업종별 협회 등과의 투자유치 합동 프로젝트 관리 및 투자유치협조·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8.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ㆍ운용 |
| 9. 투자유치 정보공유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9.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 |
| 10. 부품·소재·금융·물류·관광 등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산업단지 재난ㆍ안전관리 |
| 1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운영 및 지원 |
|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2. 산ㆍ학 융합지구 지정ㆍ조성ㆍ지원 |
|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
|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 14. 농공단지 정책 및 지원 |
| 15. 외국인투자지역 국유재산 관리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 15. 농공단지통합지침의 수립ㆍ운영 |
| 16. 기타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상황의 종합관리 | 16. 공장설립 관련 정책 및 지원 |
17. 지식산업센터 제도 운영 |
|
18. 공장설립지원센터ㆍ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ㆍ지원 |
|
19. 공장 관련 통계 및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관한 사항 |
|
20.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
|
| ⑩ 해외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 ⑩ 산업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수립·추진 | 1. 중장기 산업기술발전 목표 및 방향의 설정 |
| 2.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 2. 산업기술혁신정책의 수립ㆍ추진 |
| 3. 해외투자 관련 제3국 진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3. 연구개발 조정위원회의 운영 |
| 4. 해외투자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4.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5. 외국의 투자협력기관 및 해외투자 관련 국내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5.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 6. 해외진출기업의 철수 및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 6. 기술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
| 7.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7.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총괄 |
| 8.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 8. 산업기술활용기반 확충의 지원 |
| 9. 해외투자 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9. 기술료 제도 및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
| 10. 해외진출의 타당성 조사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ㆍ관리 |
| 11. 해외진출기업간 협의체 구성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1. 산업기술 저변확충 및 기술문화 확산 시책의 수립ㆍ추진 |
| 12. 패키지 해외진출전략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2. 산업통상자원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
| 13.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여건 개선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3.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ㆍ금융ㆍ신기술인증 및 구매 등 기술개발 지원제도와 시책의 연구ㆍ발전 |
| 14.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원활화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4.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 |
| 15. 해외진출 관련 인력 양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5. 산업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
| 16. 해외진출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6. 산업기술통계의 수집ㆍ발간 |
| 17.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체결ㆍ지원에 관한 사항 | 17. 산업기술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
| 18.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정책수립·조정 | 18. 산업 부문의 인문과 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 19.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 19.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 |
| 20. 남북 간 산업·자원특구 및 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수립·조정 | 20. 산업기술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운영 |
| 21.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을 위한 법령·제도의 수립 및 개선 | 21.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22.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분야의 새로운 경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22.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 |
| 23. 기업의 대북 교역·투자에 관한 애로사항 해소방안 수립·시행 | 23. 민간연구기관의 산업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
| 24. 남북 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24. 산업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
| 25. 남북 간 기술표준 및 산업인력 양성 협력에 관한 사항 | 25.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
| 26. 남북 간 상사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 | 26.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
| 27. 남북협력사업 및 전략물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 | 27. 산업 융ㆍ복합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 28.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대북 투자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협의 | 삭제 |
| 29.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 삭제 |
| 30.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협의 | 삭제 |
| 31.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대외기관과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32. 남북 간 교역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삭제 |
| 33. 남북 간 산업·자원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학계·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 삭제 |
| 34. 민간차원의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35. 남북 간 산업·자원 협력 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관리 | 삭제 |
| 36. 대북 투자환경 및 대북 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 삭제 |
| ⑪ 총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 ⑪ 산업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 1. 산업기술개발사업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 |
| 1의2.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령 제도의 운영 | 삭제 |
| 1의3.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 삭제 |
| 2.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대내외 경제환경 점검과 국내대책방안 수립 총괄 | 2.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3. 통상협정 홍보대책 총괄 | 3. 산업기술발전에 대한 예측ㆍ분석 및 추진방안의 작성 |
| 4. 통상협정 홍보 관련 관계 부처회의의 운영 | 4.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
| 5.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총괄 | 5. 전략기술개발 등 중장기 산업기술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등 단기 산업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시책 수립 및 사업 운영 |
| 6.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국회업무의 총괄 | 6.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
| 7. 통상협정 국회 비준동의 지원 | 7. 산업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
| 8. 통상협정 국회 비준동의 관련 관계 부처 협의 및 조정 총괄 | 8. 산업기술 평가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
| 9.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 9. 산업기술수준 및 산업기술영향에 대한 평가 |
| 10. 그 밖에 통상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지원ㆍ관리 |
11. 산업기술자금의 운용을 통한 기술개발의 지원 |
|
12.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
|
13.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 활성화시책의 수립ㆍ추진 |
|
14. 산업기술 연구개발요원의 교류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
|
| ⑫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⑫ 산업기술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통상협정과 관련된 교육활동의 지원 |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
| 2. 통상협정과 관련된 교육 기자재의 개발·보급 | 2.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3. 통상협정에 관한 홍보 전략의 수립·집행 | 3. 기술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 4. 통상협정에 관한 홍보논리의 개발 및 조정 | 4. 기술이전의 지원 |
| 5. 통상협정에 관한 홍보자료의 작성 및 발간 | 5.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기술개발의 지원 |
| 6. 통상협정에 관한 해외홍보 지원 | 6.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 7. 통상협정에 관한 관계기관의 홍보활동의 지원 | 7. 기술사업화자금의 조성 및 지원 |
| 8.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정부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 8. 기술담보사업의 수립ㆍ추진 및 사후관리 |
| 9. 통상협정 체결 관련 갈등조정 전략의 수립 및 시행 | 9. 기술금융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 10. 통상협정 국회 비준동의 처리동향 점검 | 10. 기술의 수출ㆍ도입 등 국제기술이전을 위한 지원 |
| 11. 통상협정 관련 국회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11.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 기술사업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지표의 개발ㆍ관리 |
| 12. 통상협정과 관련된 시민단체·이해단체 등의 동향분석 및 대응 | 12. 기술시장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 13. 통상협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 |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 14.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 지역별 동향 분석 |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협조 |
| 15.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 지역별 정보 제공 | 15.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
| 16. 자유무역협정 관련 국내 지역대책위원회와의 협의 및 지원 | 16. 기술거래사 등록ㆍ육성 및 지원 |
| 17. 통상협정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17. 기술거래기관ㆍ기술평가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
| 18.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지역별 변화 분석 및 연구 | 18. 기술사업화투자조합의 육성ㆍ관리 |
19.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정책 수립ㆍ추진 |
|
20.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ㆍ추진 |
|
21. 산업재산권 등 연구성과의 권리화에 관한 지원 |
|
22.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분쟁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23.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
|
24. 녹색기술ㆍ신기술 및 관련 제품 인증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
|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기술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 |
|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
|
27.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수출 승인 |
|
28. 산업기술보호지침의 제정 및 보급 |
|
29.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
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
|
31.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
|
32.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
3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
|
34. 산업계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
|
35. 이공계 기술인력의 기업 공급 원활화 시책에 관한 사항 |
|
3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기술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
|
37.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원ㆍ육성 |
|
| ⑬ 국내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⑬ 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통상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 및 분석 | 1.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 2. 통상협정 협상 동향에 관한 관계 부처 의견 수렴 | 2.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ㆍ조정 |
| 3. 통상협정에 관한 협상 동향 자료집 발간 | 3.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ㆍ관리 |
| 4. 국내외 통상협정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4.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별 예산의 조정ㆍ운용 및 평가 |
| 5. 다른 국가의 통상협정 추진 동향 점검 및 분석 | 5.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총괄 |
| 6. 통상협정에 관한 국내외 언론동향 분석 | 6. 에너지ㆍ자원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 7. 통상협정에 관한 국내외 언론보도 대응 | 7. 에너지기술의 융합ㆍ복합화사업의 기획ㆍ추진 |
| 8. 통상협정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 8.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개발성과 사업화시책의 수립ㆍ추진 |
| 9. 통상협정 체결 상대국의 국회 비준동의 처리 동향 연구 | 9. 공기업의 에너지ㆍ자원분야 연구개발 투자확대의 권고 및 평가 |
| 10.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수렴, 기획 및 종합 | 10. 에너지ㆍ자원분야 국내ㆍ외 기술개발현황의 조사ㆍ분석 |
| 11.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 보완대책의 협의 및 조정 | 11.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 통계의 수집ㆍ발간 |
| 12. 통상협정 관련 국내보완대책 사후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 12.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
| 13. 통상협정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국내보완대책 사례 연구 및 분석 | 13.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 |
| 14.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총괄 | 14.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
| 15.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정책의 협의 및 조정 | 15. 에너지ㆍ자원분야 양자ㆍ다자간 국제 기술 협력 활성화 |
| 16. 통상협정의 이행 관련 제도의 선진화 전략 연구에 관한 사항 | 16. 에너지ㆍ자원분야 국제 공동 기술개발 추진 |
| 17.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과 관련된 사항 | 17.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 |
| 18.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다른 국가의 제도개선 사례 수집 및 분석 | 18. 에너지ㆍ자원분야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개발 전담기관의 육성ㆍ지원 |
| 19.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효과 분석 | 19. 국제산업기술협력 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20.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
21.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자금 조성 등 양자ㆍ다자 간 산업기술 공동연구의 지원 |
|
22. 기업의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
|
23.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해외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
24. 해외 기술ㆍ정보 인력의 유치 및 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전문개정 2017ㆍ7ㆍ26] |
|
| ⑭ 활용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통상협정 관련 산업별 활용 지원정책 수립 | 삭제 |
| 2.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기업의 활용방안 지원 | 삭제 |
| 3.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다만, 국내대책과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삭제 |
| 4. 통상협정 관련 산업별 지원에 관한 다른 국가의 사례 분석 및 연구 | 삭제 |
| 5. 통상협정 체결 관련 산업계와의 협의 및 조정 | 삭제 |
| 6. 통상협정 체결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연구 | 삭제 |
| 7.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거시 경제적 영향의 사전 분석 | 삭제 |
| 8.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의 사전 분석 | 삭제 |
| 9. 통상협정 발효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사후 점검 | 삭제 |
| 10. 통상협정 관련 사전적·사후적 영향 평가보고서 작성 | 삭제 |
| 제9조(산업정책실) | 제9조(산업기반실) |
| ① 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산업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9ㆍ12, 2016ㆍ7ㆍ8> | ① 산업기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소재부품산업정책관ㆍ시스템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
| ②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산업인력과·기업협력과·기후변화산업환경과·지역경제총괄과ㆍ지역산업과ㆍ입지총괄과ㆍ산업기술정책과ㆍ산업기술개발과ㆍ산업기술시장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4ㆍ15, 2016ㆍ5ㆍ10, 2016ㆍ7ㆍ8> | ② 산업기반실에 산업기반총괄과ㆍ전자부품과ㆍ철강화학과ㆍ섬유세라믹과ㆍ기계로봇과ㆍ자동차항공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전자전기과ㆍ바이오나노과ㆍ중견기업정책과ㆍ중견기업혁신과 및 유통물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③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4ㆍ15, 2016ㆍ5ㆍ10, 2016ㆍ7ㆍ8> | ③ 산업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산업정책의 수립·추진 | 1.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 |
| 2.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발전시책의 수립·추진 | 2.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 및 고도화 추진, 신산업의 창출 지원 |
| 3. 선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 3.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진흥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와 법령ㆍ제도의 정비 |
| 4.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 4.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성공모델의 발굴ㆍ확산 |
| 5. 산업의 고용창출력 확대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 5.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통계기반 구축 및 인력 활용, 공급시책의 수립ㆍ추진 |
| 6.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 6.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산업정책의 수립ㆍ추진 |
| 7.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 7.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과 관련한 기술개발ㆍ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
| 8. 소관 업종별 발전 정책과 지역산업정책·기술정책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8.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과 관련한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 |
| 9. 삭제 <2016ㆍ7ㆍ8> | 9.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발굴 및 육성 |
| 10. 삭제 <2016ㆍ7ㆍ8> | 10.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정보체계 구축 |
| 11. 삭제 <2016ㆍ7ㆍ8> | 11.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 12. 삭제 <2016ㆍ7ㆍ8> | 12. 소관 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ㆍ추진 |
| 13. 삭제 <2016ㆍ7ㆍ8> | 13. 소관 업종별 중ㆍ장기 투자계획 수립ㆍ조정 |
| 14.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국가간 산업정책 협력에 관한 업무 | 14. 소관 업종별 통상현안 관련 총괄ㆍ조정 |
| 15. 소관 산업별 국제 협력의 총괄·조정 | 15.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현안의 연계방안 수립ㆍ조정 및 추진 |
| 16. 삭제 <2016ㆍ5ㆍ10> | 16. 업종별 통상관련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
| 17. 삭제 <2016ㆍ5ㆍ10> | 17.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 18. 삭제 <2016ㆍ5ㆍ10> | 18. 소재ㆍ부품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
| 19. 삭제 <2016ㆍ5ㆍ10> | 19. 소재ㆍ부품의 전문화ㆍ대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
| 20. 삭제 <2016ㆍ5ㆍ10> | 20. 신제조기술 등 산업간 융합화에 따른 소관 산업내 지식기반 미래유망 산업의 발굴ㆍ육성 |
| 21. 삭제 <2016ㆍ5ㆍ10> | 21. 소재ㆍ부품분야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22. 삭제 <2016ㆍ5ㆍ10> | 22. 소재ㆍ부품분야 기업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사업 구조조정 등 지원 |
| 23. 삭제 <2016ㆍ5ㆍ10> | 23.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24. 삭제 <2016ㆍ5ㆍ10> | 24. 소재ㆍ부품의 신뢰성향상 등 산업기반조성 |
| 25. 중장기 산업발전에 대한 전망 | 25. 소재ㆍ부품분야의 통계 및 국내외 동향의 조사ㆍ분석 |
| 26.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속가능경영) 확대·발전에 관한 사항 | 26. 소재ㆍ부품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ㆍ학ㆍ연 간의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 27.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의 육성·발굴에 관한 사항 | 27. 소재ㆍ부품분야 주요 핵심기업의 육성 |
| 28. 기업가 정신 창달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28. 소재ㆍ부품기업과 국내외 수요기업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및 지원 |
| 29. 기업 금융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29. 소재ㆍ부품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
| 30. 내국세(「조세특례제한법」상의 내국세를 말한다) 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항 | 30.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31. 산업지원을 위한 관세제도 협의에 관한 사항 | 31. 소재ㆍ부품 기술의 사업화펀드의 조성 및 운용 |
| 32. 삭제 <2016ㆍ7ㆍ8> | 32. 소재ㆍ부품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항 |
| 33. 삭제 <2016ㆍ7ㆍ8> | 33. 소재ㆍ부품 관련 국제협약 및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
| 34. 삭제 <2016ㆍ7ㆍ8> | 34. 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
| 35.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경제분야 대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 35.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총괄ㆍ조정 |
| 36. 산업발전 및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3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 및 시책의 수립ㆍ추진 |
| 37.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의 업무협조 | 37.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38.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38.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등 기초조사의 수행 |
| 39.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운용에 관한 사항 | 3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
| 40. 소관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 40.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
| 41. 국내외 산업경제 동향의 분석 | 41.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
| 42. 산업별ㆍ업종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 42.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
| 43.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동향에 관한 사항 | 43.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
| 44. 주요국 실물경기 및 산업 정책 동향 분석ㆍ평가 | 44.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 45. 국내외 산업 및 기업에 관한 법ㆍ제도ㆍ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 및 평가 | 45. 중소ㆍ중견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
| 46.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ㆍ분석 | 46.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
| 47. 국내외 업종별 시장의 동향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 47.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
| 48. 업종별 기업ㆍ경영 관련 지표ㆍ동향 등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 | 48.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
| 49.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전후방 연관산업ㆍ기업 간의 상호영향 조사ㆍ분석 | 49. 사업재편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50.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통계 개발ㆍ연구 및 보급 | 50.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ㆍ변경 |
| 51. 국제무역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내 산업ㆍ업종별 영향 조사ㆍ연구 | 51.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점검 |
| 52.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의 협상ㆍ체결 및 이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효과 분석 | 52.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ㆍ단체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
| 53. 산업과 통상 간 정보ㆍ통계 시스템 등의 구축ㆍ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 53.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 54. 산업ㆍ무역ㆍ에너지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 54.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
| 55.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과의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분야 통계ㆍ동향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업무 총괄 | 55.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 56.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산업분야 통계ㆍ동향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업무 | 56. 뿌리산업 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57.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통계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 | 57.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 58.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 58. 소관 법령의 운용 |
| 59. 그 밖에 산업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59. 실 내 산하 기관ㆍ단체의 조정ㆍ지도 및 연구기관과의 협조 |
6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삭제 <2016ㆍ5ㆍ10> | ④ 전자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반도체 소자ㆍ재료ㆍ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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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육성정책 수립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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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인쇄전자산업의 육성정책 수립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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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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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도체산업ㆍ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ㆍ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규제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
|
6. 반도체산업ㆍ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ㆍ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
|
7. 반도체산업ㆍ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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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도체산업ㆍ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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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도체산업ㆍ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
|
10. 반도체산업ㆍ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11. 반도체산업ㆍ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표준화ㆍ공용화ㆍ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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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ㆍ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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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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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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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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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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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의 지도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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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 밖에 반도체산업ㆍ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ㆍ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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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산업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4ㆍ15> | ⑤ 철강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1. 철강ㆍ비철금속ㆍ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 및 화학제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 2. 산업분야 고용 동향의 분석 | 2. 철강ㆍ비철금속광석ㆍ타이어ㆍ고무ㆍ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안정 |
| 3. 산업분야 노사 관련 동향분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 철강ㆍ비철금속ㆍ타이어ㆍ고무ㆍ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ㆍ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촉진 지원 |
| 4. 산업분야 노사의 협력 및 노사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철강ㆍ시멘트ㆍ석유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기후변화 대응 |
| 5. 기업활동 관련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철강ㆍ비철금속ㆍ타이어ㆍ고무ㆍ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ㆍ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 |
| 6. 산업인력의 활용 및 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 6. 철강ㆍ비철금속ㆍ타이어ㆍ고무ㆍ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ㆍ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기반조성 |
| 7.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 7. 철강ㆍ비철금속ㆍ타이어ㆍ고무ㆍ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 및 기초유기ㆍ무기화학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ㆍ분석 |
| 8.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 8. 리사이클링, 대체소재기술개발 등 희유금속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
| 9. 산업인력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 9. 철강ㆍ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ㆍ시멘트ㆍ레미콘산업의 수급기업간 상생협력 추진 |
| 10.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 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
| 11.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및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11. 시멘트ㆍ레미콘산업의 지원ㆍ육성 |
|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인력의 해외진출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 12. 시멘트ㆍ레미콘산업의 수급안정 |
| 13. 구직자의 취업인식 개선 및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 13. 소관단체ㆍ협회ㆍ연구소의 지도 및 지원 |
| 14. 산업별 인력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 14. 철강ㆍ비철금속ㆍ타이어ㆍ고무ㆍ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 및 기초유기ㆍ무기화학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15. 퇴직인력 및 고령인력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력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산업인력 채용 관련 박람회 개최 지원 | 삭제 |
| 18. 기업과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문화 혁신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추진 | 삭제 |
| 1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인력 역량강화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 삭제 |
| 20. 산업분야 인력 활용·공급의 동향,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 삭제 |
| 21. 산업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22. 산업기능인력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23. 인력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삭제 |
| 2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인력 활용·공급정책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⑥ 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섬유세라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산업정책과 중견·중소·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1. 섬유ㆍ패션ㆍ세라믹(유리ㆍ요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섬유ㆍ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
| 2. 중소기업청과의 업무협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및 보고사항에 관한 검토 | 2. 섬유원료산업(화학ㆍ천연ㆍ광물섬유를 포함한다), 섬유사산업, 직물ㆍ니트산업, 염색ㆍ가공산업, 패션ㆍ의류산업, 섬유제품산업, 봉제산업 등 섬유ㆍ패션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ㆍ공정디지털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
| 3. 각 부처 중견·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의 조정 | 3. 직물ㆍ의류ㆍ섬유제품디자인, 패션트렌드ㆍ칼라, 패션 서비스ㆍ비즈니스, 패션브랜드ㆍ컬렉션 및 디자이너육성 등 패션산업의 활성화 |
| 4.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의 총괄 | 4. 생활용섬유산업(인테리어용 섬유, 스포츠섬유 등을 포함한다), 산업용섬유산업(나노복합섬유ㆍ탄소섬유ㆍ슈퍼섬유 등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토목ㆍ건축용, 수산ㆍ해양용, 의료용, 항공ㆍ우주용섬유사ㆍ직물ㆍ제품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
|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5. 섬유산업 스트림(stream) 간 협력기술개발 추진 등 섬유산업 관련 업종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기반의 조성 |
| 6.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6. 화학섬유ㆍ염색가공ㆍ제지ㆍ세라믹산업 등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 7. 대·중소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확산의 지원 | 7. 세라믹 산업 연구개발 추진ㆍ보급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
|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지수산정 | 8. 신발, 가죽제품, 제지 등 섬유ㆍ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
| 9. 상생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 9. 섬유ㆍ패션ㆍ세라믹 및 섬유ㆍ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
| 10. 부처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확산 | 10. 섬유ㆍ패션ㆍ세라믹 및 섬유ㆍ피혁 연관제품 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1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추진실적의 평가 | 11. 섬유ㆍ패션ㆍ세라믹 및 섬유ㆍ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 |
| 12. 동반성장위원회 등 동반성장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2.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
|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개선 | 13.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의 지도 및 지원 |
| 1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 14. 세라믹산업의 지원ㆍ육성, 수급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 및 수급안정 |
| 15. 산업별 생산성 통계의 작성 및 생산성 동향의 분석 | 삭제 |
| 16. 생산성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삭제 |
| 17.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개최, 국가생산성대상 시상 및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 등 기업의 생산성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한국생산성본부 등 생산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생산성 향상 관련 국내외 기업·단체 간 협력 지원 | 삭제 |
| ⑦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기계로봇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용 | 1. 일반기계산업(제조업의 산업설비 및 제조장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기계요소산업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 2.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 2. 공장자동화의 보급 및 확산 |
| 3.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 3. 일반기계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촉진 및 산업기반 조성 |
| 4. 환경설비제조산업 육성 및 신환경산업(Green Ocean) 기술개발, 시장수요 창출 및 사업화 지원 | 4. 일반기계산업 분야의 기술융합화, 미래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
| 5. 청정생산지원협의회,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 운영 및 녹색경영 추진본부와의 민관 협력 | 5. 일반기계산업의 서비스화에 관한 사항 |
| 6.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시책의 추진 | 6. 일반기계산업 분야 제조혁신에 관한 사항 |
| 7. 기업의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지원을 위한 국내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7. 로봇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 8.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및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도 운영 | 8. 로봇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시책의 수립ㆍ추진 |
| 9. 녹색경영방법론 개발·보급, 녹색경영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 운영 등 기업의 녹색경영촉진 기반 조성 | 9. 로봇산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촉진 |
| 10. 녹색경영컨설팅, 청정생산컨설팅사업 및 제품서비스화 사업 등 환경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10. 로봇 활용 시범사업 등 수요활성화 |
| 1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도입 촉진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환경 분야 상생협력 활성화 및 녹색경영·청정생산의 진단·지도 지원 | 11.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의 조성 |
| 12. 천연자원과 순환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12. 로봇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인프라 등의 연계 및 효율화 |
| 13. 자원생산성 혁신기술 개발·보급,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진단지도 실시 | 13.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
| 14. 재제조(再製造) 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산업계 재제조 촉진에 관한 사항 | 14. 우수 로봇 제품ㆍ기술의 발굴 및 육성 |
| 15.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대책의 수립·추진 | 15. 로봇산업의 인력양성 지원 |
| 16. 생태산업단지 지정·운영 및 산업단지 내 기업간 에너지·자원교환 네트워크 구축 지원 | 16. 지역 로봇산업 육성 |
| 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분야 운용 | 17. 로봇산업 표준화 및 인증의 지원 |
| 18. 산업환경실천과제 발굴·고시 등 기업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항 | 18. 로봇산업 특허활동 지원 |
| 19.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산업환경정책 관련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19.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
| 20. 중국·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진출 기업의 환경법규 이행을 위한 녹색경영 도입 지원 | 20. 민ㆍ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
| 21. 산업환경 동향분석, 산업환경정보망 및 산업환경통계체제 구축 | 21.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22.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및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 22. 민ㆍ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
| 23. 생산공정의 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한 육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3. 일반기계ㆍ로봇ㆍ방위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24. 환경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24. 일반기계ㆍ로봇ㆍ방위산업 관련 전시ㆍ경진대회 및 홍보 |
| 25. 산업 부문 녹색성장정책 추진총괄 | 25. 일반기계ㆍ로봇ㆍ방위산업의 통계 조사 및 시장 분석 |
| 2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26. 일반기계ㆍ로봇ㆍ방위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
| 27.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27. 일반기계ㆍ로봇ㆍ방위산업 관련 기관 및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
| 28.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28. 그 밖에 일반기계ㆍ로봇ㆍ방위산업 관련 사항 |
| 29. 에너지·산업 부문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 29. 그 밖에 시스템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30. 국내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 삭제 |
| 31.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 삭제 |
| 32.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대상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삭제 |
| 33.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삭제 |
| 34.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삭제 |
| ⑧ 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8> | ⑧ 자동차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지역경제ㆍ산업정책 수립ㆍ추진 | 1. 자동차ㆍ이륜차ㆍ자전거ㆍ철도차량산업과 그 부품산업(이하 "자동차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수립 | 2. 자동차산업 등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운용 | 3. 지능형자동차 등 자동차산업 등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
| 4. 지역발전계획 수립 총괄 | 4. 차량용 전자부품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진흥 |
| 5. 소관 지역발전시행계획 수립ㆍ평가 총괄 |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6. 지역경제ㆍ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6. 지역의 자동차산업 등의 발전 지원 |
| 7. 시ㆍ도 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 7. 자동차산업 등의 국내외 시장동향의 조사ㆍ분석 |
| 8. 지역경제ㆍ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정보기반 구축 | 8. 자동차산업 등의 유망사업분야 발굴 및 육성 |
| 9. 지역경제 관련 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9. 자동차산업 등의 수출확대, 해외투자 지원,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10. 시ㆍ도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1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11.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조정ㆍ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 11.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 |
| 12. 지역발전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12. 항공기 및 인공위성 개발사업의 지원 및 부품산업의 지원ㆍ육성 |
| 13. 소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 | 13.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품질인증협정의 체결추진,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14. 소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 14. 항공기 및 부분품의 수입승인 및 항공우주 분야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항 |
| 15.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 15. 소관 단체ㆍ협회의 지도 및 지원 |
| 16. 지역발전기획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자동차ㆍ항공산업의 진흥 |
| 17. 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20.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21.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 삭제 |
| 22.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삭제 |
| 2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 관련 연구원ㆍ협의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24.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등과의 상호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25. 지역기술혁신시책에 관한 사항 | 삭제 |
| 26. 지역산업발전의 기반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27.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촉진시책의 수립ㆍ추진 | 삭제 |
| 28. 지역의 기업환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삭제 |
| 29. 지역의 투자 동향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 삭제 |
| 30. 지역투자협약에 관한 사항 | 삭제 |
| 31. 기업의 지방이전, 신ㆍ증설 등 지방투자 계획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의 수립ㆍ추진 | 삭제 |
| 32. 기업의 지방이전 신ㆍ증설 등 지방투자 관련 제도의 개선 | 삭제 |
| 33. 기업의 지방이전 신ㆍ증설 등 지방투자에 관한 상담ㆍ조사 | 삭제 |
| 34. 기업의 지방이전 신ㆍ증설, 국내복귀에 관한 재정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 삭제 |
| 35. 기업의 지방투자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ㆍ분석 | 삭제 |
| 36.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ㆍ증설 등 지방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및 조정 | 삭제 |
| 37. 기업의 지방이전 신ㆍ증설 등 지방투자 촉진 환경조성 및 성공사례 전파 | 삭제 |
| 38.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지역별 전담 프로젝트팀 운용 | 삭제 |
| 39. 대기업과 그 협력기업의 이전 및 투자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전담반 운용 | 삭제 |
| 40. 지역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기업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삭제 |
| 41. 지역기업 및 인재 간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42. 기업의 지방투자 포털사이트 운용 | 삭제 |
| 43. 지방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애로해결 | 삭제 |
| 44. 지역 간 공동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 및 조정 | 삭제 |
| 45. 그 밖에 지역경제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⑨ 지역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8> | ⑨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경제협력권 중심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의 수립ㆍ추진 | 1.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석유ㆍ가스ㆍ해상풍력ㆍ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ㆍ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정책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
| 2.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별 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추진 | 2.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및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 3.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 등 시ㆍ도 단위 지역산업 발전정책의 수립ㆍ추진 | 3.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ㆍ분석 및 통계작성과 관련된 사항 |
| 4.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기반구축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융합화, 타 산업과의 융합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
| 5.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시행 및 평가, 성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5.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미래유망사업 발굴 및 육성 |
| 6. 지역산업 혁신집적지(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 6. 조선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
| 7. 지역연구개발집적지의 구축 | 7. 조선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수출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진흥 |
| 8. 해외 혁신집적지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8. 조선ㆍ플랜트ㆍ해양플랜트산업과 에너지ㆍ자원개발 연계협력 |
| 9.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9. 플랜트 기자재ㆍ해양플랜트기자재ㆍ조선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산업 지원 |
|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운용 | 10. 플랜트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 11. 지역 연고ㆍ전통자원의 개발 및 지역 연고ㆍ전통산업 육성정책의 수립ㆍ추진 | 11. 플랜트의 수출산업화 |
| 12.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12. 플랜트 원천기술ㆍ기자재 개발 및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 |
| 13. 지역별 산업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거점 연구기관 설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 13. 조선 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14. 지역산업 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운용 | 14.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의 지도 및 지원 |
| 15.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산업정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지역사업평가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지역사업정보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⑩ 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8> | ⑩ 전자전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추진 | 1. 가정용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ㆍ조명산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산업 및 2차전지 산업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2. 전자ㆍ전기 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
| 3. 산업입지수요 조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3. 전자ㆍ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
| 4.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 4. 가상(假想)ㆍ증강(增强)현실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
| 5.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바이오(생체)인식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
| 6.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정책 수립 및 추진 | 6. 전자ㆍ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ㆍ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
|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 7. 전자ㆍ전기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전문인력양성 지원 |
| 8.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ㆍ운용 | 8. 전자ㆍ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
| 9.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9. 전자ㆍ전기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10. 산업단지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0. 해외투자ㆍ외국인투자유치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
|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1. 전자ㆍ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
| 12. 산학융합지구 지정ㆍ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12. 전자ㆍ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
| 1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13. 신뢰성평가ㆍ시스템인증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지원 |
| 14. 농공단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4. 전자ㆍ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
| 15. 농공단지통합지침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15. 전자ㆍ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
| 16. 공장설립 관련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6.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의 지도 및 지원 |
| 17. 지식산업센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전자ㆍ전기산업에 관한 사항 |
| 18. 공장설립지원센터ㆍ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공장 관련 통계 및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관한 사항 | 삭제 |
| 20.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 삭제 |
| ⑪ 산업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8> | ⑪ 바이오나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중장기 산업기술발전 목표 및 방향의 설정 | 1.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등 지원ㆍ육성 |
| 2. 산업기술혁신정책의 수립ㆍ추진 | 2.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 3. 연구개발 조정위원회의 운영 |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및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의 구축ㆍ관리 |
| 4.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4. 지역바이오산업 육성기반의 구축ㆍ관리 |
| 5.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
| 6. 기술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 6.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운영 |
| 7.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총괄 | 7.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
| 8. 산업기술활용기반 확충의 지원 | 8. 생물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
| 9. 기술료 제도 및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 9. 바이오산업에 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
|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ㆍ관리 | 10. 바이오산업에 관한 외국인투자유치ㆍ해외투자지원 및 기술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 11. 산업기술 저변확충 및 기술문화 확산 시책의 수립ㆍ추진 | 11.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 12. 산업통상자원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 12.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 13.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ㆍ금융ㆍ신기술인증 및 구매 등 기술개발 지원제도와 시책의 연구ㆍ발전 | 13. 전자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 14.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 | 14. 나노융합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
| 15. 산업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 15. 나노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시책의 수립ㆍ추진 |
| 16. 산업기술통계의 수집ㆍ발간 | 16. 나노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
| 17. 산업기술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 17. 나노융합산업집적지의 조성 및 관리 |
| 18. 산업 부문의 인문과 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18. 나노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19.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 | 19. 나노융합산업의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실물경제동향 분석 |
| 20. 산업기술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운영 | 20. 나노융합산업분야 창업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
| 21.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21. 나노융합산업 관련 안전성 및 표준화의 지원 |
| 22.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 | 22. 나노융합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및 보급 |
| 23. 민간연구기관의 산업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 23. 나노융합산업 관련 학술ㆍ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
| 24. 산업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 24. 나노산업융합지원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및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등 나노융합산업 관련 육성기반 구축 및 관리ㆍ운영 |
| 25.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 25. 그 밖에 나노융합산업의 육성ㆍ지원 |
| 26.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 26. 소관 단체ㆍ협회의 지도 및 지원 |
| 27. 산업 융ㆍ복합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⑫ 산업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8> | ⑫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산업기술개발사업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 | 1.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 수립ㆍ추진 |
| 2.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2.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예산, 사업 및 성과관리 총괄 |
| 3. 산업기술발전에 대한 예측ㆍ분석 및 추진방안의 작성 | 3.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 4.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 4. 중견기업 성장 저해요인의 발굴ㆍ개선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 5. 전략기술개발 등 중장기 산업기술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등 단기 산업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시책 수립 및 사업 운영 | 5. 주력산업의 중견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
| 6.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 6. 녹색산업 분야,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및 서비스산업 분야의 중견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
| 7. 산업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 7.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
| 8. 산업기술 평가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 8. 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 9. 산업기술수준 및 산업기술영향에 대한 평가 | 9.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
| 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지원ㆍ관리 | 10.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 |
| 11. 산업기술자금의 운용을 통한 기술개발의 지원 | 11.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입지 및 투자 지원 |
| 12.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 12. 중견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13.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 활성화시책의 수립ㆍ추진 | 13. 중견기업 지원시책과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연계에 관한 사항 |
| 14. 산업기술 연구개발요원의 교류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 14.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
15. 중견기업의 기업가정신 창달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
16. 중견기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업무 협조 |
|
17.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ㆍ개선 |
|
18. 그 밖에 중견기업에 관한 업무 중 중견기업정책국 내의 다른 과의 소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⑬ 산업기술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8> | ⑬ 중견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시책의 수립ㆍ추진 | 1.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 기업화 촉진 총괄 |
| 2.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2.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발굴ㆍ추진 |
| 3. 기술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3. 중견기업 기술혁신 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
| 4. 기술이전의 지원 | 4. 중견기업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경영 지원 |
| 5.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기술개발의 지원 | 5. 중견기업 디자인, 브랜드 및 품질역량 확대에 관한 사항 |
| 6.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6. 중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 진출 역량 제고를 위한 시책의 수립 |
| 7. 기술사업화자금의 조성 및 지원 | 7.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
| 8. 기술담보사업의 수립ㆍ추진 및 사후관리 | 8. 중견기업의 인력양성과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 |
| 9. 기술금융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9. 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ㆍ지원 |
| 10. 기술의 수출ㆍ도입 등 국제기술이전을 위한 지원 | 10. 중견기업의 기업인수ㆍ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등 신성장 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
| 11.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 기술사업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지표의 개발ㆍ관리 | 11. 벤처형 중견기업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
| 12. 기술시장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12. 중견기업 성장 후보 기업군의 발굴ㆍ관리 |
|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13. 중견기업 경영건전성 진단ㆍ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조정 |
|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협조 | 삭제 |
| 15.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 삭제 |
| 16. 기술거래사 등록ㆍ육성 및 지원 | 삭제 |
| 17. 기술거래기관ㆍ기술평가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 삭제 |
| 18. 기술사업화투자조합의 육성ㆍ관리 | 삭제 |
| 19.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정책 수립ㆍ추진 | 삭제 |
| 20.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ㆍ추진 | 삭제 |
| 21. 산업재산권 등 연구성과의 권리화에 관한 지원 | 삭제 |
| 22.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분쟁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23.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 삭제 |
| 24. 녹색기술ㆍ신기술 및 관련 제품 인증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 삭제 |
|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기술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 | 삭제 |
|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 삭제 |
| 27.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수출 승인 | 삭제 |
| 28. 산업기술보호지침의 제정 및 보급 | 삭제 |
| 29.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삭제 |
| 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 삭제 |
| 31.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 삭제 |
| 32.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삭제 |
| 3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 삭제 |
| 34. 산업계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 삭제 |
| 35. 이공계 기술인력의 기업 공급 원활화 시책에 관한 사항 | 삭제 |
| 3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기술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 삭제 |
| 37.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원ㆍ육성 | 삭제 |
| ⑭ 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8> | ⑭ 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
| 2.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ㆍ조정 | 2.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수립ㆍ추진 |
| 3.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ㆍ관리 |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ㆍ추진 |
| 4.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별 예산의 조정ㆍ운용 및 평가 | 4.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지원ㆍ육성 |
| 5.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총괄 | 5.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6. 에너지ㆍ자원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등 공동물류지원시책의 수립 |
| 7. 에너지기술의 융합ㆍ복합화사업의 기획ㆍ추진 | 7. 유통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
| 8.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개발성과 사업화시책의 수립ㆍ추진 | 8. 유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 9. 공기업의 에너지ㆍ자원분야 연구개발 투자확대의 권고 및 평가 | 9. 공산품 가격표시제도의 운영 |
| 10. 에너지ㆍ자원분야 국내ㆍ외 기술개발현황의 조사ㆍ분석 | 10.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
| 11.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 통계의 수집ㆍ발간 | 11. 유통산업의 국제화 관련 업무 |
| 12.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 12.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화 및 표준화의 촉진 지원 |
| 13.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 | 13.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종합물류기업인증 등 물류산업의 활성화 지원 |
| 14.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 14. 유통 산업 정보화 지원 |
| 15. 에너지ㆍ자원분야 양자ㆍ다자간 국제 기술 협력 활성화 | 15. 국제물류전문기관의 운영 등 국제물류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
| 16. 에너지ㆍ자원분야 국제 공동 기술개발 추진 | 16. 유통 산업 분야 무선인식(RFID)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추진 |
| 17. 에너지ㆍ자원분야 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 | 1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 18. 에너지ㆍ자원분야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개발 전담기관의 육성ㆍ지원 | 18. 유통 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
| 19. 국제산업기술협력 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19. 소관 단체ㆍ협회의 지도 및 지원 |
| 20.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20. 그 밖에 유통ㆍ물류 산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ㆍ7ㆍ26] |
| 21.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자금 조성 등 양자ㆍ다자 간 산업기술 공동연구의 지원 | 삭제 |
| 22. 기업의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 삭제 |
| 23.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해외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삭제 |
| 24. 해외 기술ㆍ정보 인력의 유치 및 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 삭제 |
| ⑮ 삭제 <2016ㆍ7ㆍ8> | 삭제 |
| 제10조(산업기반실) | 제10조(에너지자원실) |
| ① 산업기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창의산업정책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및 시스템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9ㆍ12, 2016ㆍ7ㆍ8> | ① 에너지자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에너지자원정책관ㆍ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
| ② 산업기반실에 창의산업정책과·디자인산업과·유통물류과·바이오나노과·소재부품정책과ㆍ전자부품과ㆍ철강화학과ㆍ섬유세라믹과ㆍ기계로봇과ㆍ자동차항공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 및 전자전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ㆍ5ㆍ10, 2016ㆍ7ㆍ8> | ② 에너지자원실에 에너지자원정책과ㆍ에너지안전과ㆍ자원개발전략과ㆍ신재생에너지과ㆍ석유산업과ㆍ가스산업과ㆍ전력산업과ㆍ전력진흥과ㆍ석탄산업과ㆍ원전산업정책과ㆍ원전산업관리과ㆍ원전수출진흥과 및 원전환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③ 창의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5ㆍ10, 2016ㆍ7ㆍ8> | ③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산업(영상·음악·출판·공연 등 문화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 | 1.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 2. 창의산업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 및 고도화 추진, 신산업의 창출 지원 | 2. 에너지자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 협의 |
| 3. 창의산업 진흥 관련 조사·연구·홍보와 법령·제도의 정비 |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
| 4. 창의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성공모델의 발굴·확산 | 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
| 5. 창의산업 통계기반 구축 및 인력 활용, 공급시책의 수립·추진 | 5. 에너지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
| 6.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산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 | 6. 에너지 부문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7.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과 관련한 기술개발·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 7. 대북한 에너지협력에 관한 사항 |
| 8.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과 관련한 업종·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 8. 비상시 에너지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
| 9.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발굴 및 육성 | 9. 에너지에 관한 국제협력정책의 수립 |
| 10.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분석 및 정보체계 구축 | 10. 에너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 11.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11. 에너지정책홍보 및 시민단체와의 에너지협력에 관한 사항 |
| 12. 삭제 <2016ㆍ5ㆍ10> | 12.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및 이용실태 파악 |
| 13. 삭제 <2016ㆍ5ㆍ10> | 13. 에너지빈곤층의 기본적인 에너지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
| 14. 삭제 <2016ㆍ5ㆍ10> | 14.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
| 15. 삭제 <2016ㆍ5ㆍ10> | 15. 에너지구입비용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빈곤 개선 |
| 16. 삭제 <2016ㆍ5ㆍ10> | 16.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
| 17. 삭제 <2016ㆍ5ㆍ10> | 17. 지역에너지계획의 관리ㆍ감독 |
| 18. 삭제 <2016ㆍ5ㆍ10> | 18. 에너지ㆍ자원 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 19. 삭제 <2016ㆍ5ㆍ10> | 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20. 삭제 <2016ㆍ5ㆍ10> | 삭제 |
| 21. 삭제 <2016ㆍ5ㆍ10> | 삭제 |
| 22. 삭제 <2016ㆍ5ㆍ10> | 삭제 |
| 23. 삭제 <2016ㆍ5ㆍ10> | 삭제 |
| 24. 삭제 <2016ㆍ5ㆍ10> | 삭제 |
| 25. 삭제 <2016ㆍ5ㆍ10> | 삭제 |
| 26. 삭제 <2016ㆍ5ㆍ10> | 삭제 |
| 27.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 삭제 |
| 28.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삭제 |
| 29.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삭제 |
| 30. 엔지니어링산업의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지원 | 삭제 |
| 31.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삭제 |
| 3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산업기반 조성 | 삭제 |
| 33.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운영 지원 | 삭제 |
| 34.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자 및 관련 단체의 지원·지도 | 삭제 |
| 35. 소관 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ㆍ추진 | 삭제 |
| 36. 소관 업종별 중ㆍ장기 투자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37. 소관 업종별 통상현안 관련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38.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현안의 연계방안 수립ㆍ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삭제 |
| 39. 업종별 통상관련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40. 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41.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총괄ㆍ조정 | 삭제 |
| 4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변경등록 및 감독 | 삭제 |
| 4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 및 시책의 수립ㆍ추진 | 삭제 |
| 44.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삭제 |
| 45.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등 기초조사의 수행 | 삭제 |
| 46.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 삭제 |
| 47. 사업재편 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 삭제 |
| 48.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 삭제 |
| 49.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 삭제 |
| 50.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 삭제 |
| 5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삭제 |
| 52. 중소ㆍ중견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 삭제 |
| 53.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 삭제 |
| 54.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 삭제 |
| 55. 사업재편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 삭제 |
| 56. 사업재편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삭제 |
| 5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 삭제 |
| 58.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점검 | 삭제 |
| 59.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ㆍ단체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60.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삭제 |
| 61.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 삭제 |
| 62. 소관 법령의 운용 | 삭제 |
| 63. 실 내 산하 기관·단체의 조정·지도 및 연구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삭제 |
| 6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④ 디자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5ㆍ10> | ④ 에너지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디자인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 1. 가스ㆍ전기ㆍ석유 등 에너지의 안전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
| 2. 디자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2. 가스ㆍ전기ㆍ송유관 등에 관한 재해대책의 수립ㆍ추진 |
| 3. 디자인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협력·융합에 관한 사항 | 3. 에너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
| 4. 디자인 진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디자인 비즈니스 기반조성 | 4.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
| 5.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호 및 육성 | 5. 송유관 및 전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
| 6.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사업 기획 및 지원 | 6. 가스안전기기ㆍ전기안전기기 등 에너지 안전 관련 기술ㆍ기기의 개발 및 보급 |
| 7. 브랜드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 7. 지하 매설 가스배관의 전산화 추진 |
| 8. 국가 브랜드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및 고유 브랜드상품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8.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
| 9. 포장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 9.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점검ㆍ평가 |
| 10. 삭제 <2016ㆍ5ㆍ10> | 10.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분야 지도ㆍ감독 |
| 11. 삭제 <2016ㆍ5ㆍ10> | 11. 가스 및 전기 안전관리 예산의 관리ㆍ운영 |
| 12. 디자인·브랜드의 기반 조성 및 개발 지원 | 12. 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 협력 |
| 13. 기업의 디자인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의 지원·확산 | 13. 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
| 14. 디자인·브랜드·포장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디자인·브랜드·포장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디자인·브랜드·포장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 삭제 |
| 17. 디자인·브랜드·포장산업 관련 인력양성 | 삭제 |
| 18.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지도 및 지원 | 삭제 |
| 19.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삭제 |
| 20.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 삭제 |
| 21.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삭제 |
| 22.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ㆍ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23.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ㆍ추진 및 생산성 동향 분석 | 삭제 |
| 24. 지식서비스산업의 관련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 삭제 |
| 25.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ㆍ분석 | 삭제 |
| 26.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 | 삭제 |
| 27. 정보통신망 활용, 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산업의 개발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 삭제 |
| 28.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29.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삭제 |
| 30.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의 육성 | 삭제 |
| 31.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삭제 |
| 32.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 삭제 |
| 33.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ㆍ외국인 투자유치ㆍ해외투자 지원ㆍ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⑤ 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자원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 1.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
| 2.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수립·추진 | 2. 에너지 및 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을 위한 협의 |
|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추진 | 3.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 수립 및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ㆍ지원 |
| 4.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지원·육성 | 4.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5.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5. 자원협력국가와의 인적교류 등 자원개발 대외협력프로그램 운영 |
| 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등 공동물류지원시책의 수립 | 6.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구축 |
| 7. 유통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 7.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확충 방안의 수립ㆍ추진 |
| 8. 유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8.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 9. 공산품 가격표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9.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수립ㆍ추진 |
| 10.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 10.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
| 11. 유통산업의 국제화 관련 업무 | 11.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관련 조직 및 제도개선 |
| 12.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화 및 표준화의 촉진 지원 | 12.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ㆍ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 13.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종합물류기업인증 등 물류산업의 활성화 지원 | 13.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 생산 및 유통ㆍ관리 |
| 14. 유통 산업 정보화 지원 | 14.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그 유통에 관한 체계 구축ㆍ지원 |
| 15. 국제물류전문기관의 운영 등 국제물류지원시책의 수립·추진 | 15. 해외 및 해양 광물자원(석유ㆍ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발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 16. 유통 산업 분야 무선인식(RFID)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추진 | 16.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 1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17. 광물자원 개발사업의 관리 및 개발자금의 운영 |
| 18. 유통 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 18. 해외 광물자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공동연구 |
| 19. 소관 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 19. 해외 주요 석유ㆍ가스 개발사업의 진출지원에 관한 사항 |
| 20. 그 밖에 유통·물류 산업에 관한 사항 | 20.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21.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22.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23. 광산(석유ㆍ가스 광산을 포함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24.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
25. 석재ㆍ골재자원의 조사와 합리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 |
|
26.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
|
27.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조직, 투자제도 등의 조사 및 개선 |
|
28.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29. 석유ㆍ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사항 |
|
30.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ㆍ가스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
|
31. 가스하이드레이트ㆍ오일샌드 등 차세대 에너지원의 탐사ㆍ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
|
32. 그 밖에 에너지 및 국내 광물자원의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⑥ 바이오나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등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총괄ㆍ조정 및 홍보 |
| 2.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및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부문별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 4. 지역바이오산업 육성기반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 5. 신ㆍ재생에너지센터와의 업무 협조 |
| 6.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자금ㆍ보급자금 및 융자자금의 운용 |
| 7.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 7.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 |
| 8. 생물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 8.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9. 바이오산업에 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 9.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의 지정ㆍ운영 |
| 10. 바이오산업에 관한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지원 및 기술교류 등 대외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 10.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및 표준화 지원 |
| 11.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 11. 지방자치단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
| 12.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 1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
| 13. 나노융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 13.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 |
| 14. 나노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시책의 수립 및 추진 | 14.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
| 15. 나노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15.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ㆍ육성 |
| 16. 나노융합산업집적지의 조성 및 관리 | 16. 신ㆍ재생에너지 설비ㆍ부품의 공용화 지원 |
| 17. 나노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17.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개발과 폐기물이용사업의 육성ㆍ지원 |
| 18. 나노융합산업의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실물경제동향 분석 | 18.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운영 |
| 19. 나노융합산업분야 창업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 19. 신ㆍ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추진 |
| 20. 나노융합산업 관련 안전성 및 표준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0. 해상풍력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 21. 나노융합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및 보급 | 21.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사항 |
| 22. 나노융합산업 관련 학술·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 삭제 |
| 23. 나노산업융합지원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및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등 나노융합산업 관련 육성기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24. 그 밖에 나노융합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25. 소관 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⑦ 소재부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8> | ⑦ 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ㆍ조정 |
| 2. 소재ㆍ부품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
| 3. 소재ㆍ부품의 전문화ㆍ대형화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 3. 국내 유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 4. 신제조기술 등 산업간 융합화에 따른 소관 산업내 지식기반 미래유망 산업의 발굴ㆍ육성 | 4.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관리ㆍ운영 |
| 5. 소재ㆍ부품분야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5. 석유의 장ㆍ단기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
| 6. 소재ㆍ부품분야 기업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사업 구조조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6.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 |
| 7.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7. 석유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용 |
| 8. 소재ㆍ부품의 신뢰성향상 등 산업기반조성 | 8.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
| 9. 소재ㆍ부품분야의 통계 및 국내외 동향의 조사ㆍ분석 | 9. 산유국과의 소비협력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10. 소재ㆍ부품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10.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업무 협조 |
| 11. 소재ㆍ부품분야 주요 핵심기업의 육성 |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12. 소재ㆍ부품기업과 국내외 수요기업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 |
| 13. 소재ㆍ부품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 |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 14.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4. 석유제품의 저장ㆍ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 |
| 15. 소재ㆍ부품 기술의 사업화펀드의 조성 및 운용 | 15.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
| 16. 소재ㆍ부품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항 | 1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 |
| 17. 소재ㆍ부품 관련 국제협약 및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 17. 석유의 정제ㆍ수송ㆍ저장시설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 18. 그 밖에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
19. 그 밖에 에너지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⑧ 전자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8> | ⑧ 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반도체 소자ㆍ재료ㆍ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
| 2.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육성정책 수립ㆍ추진 | 2.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
| 3. 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인쇄전자산업의 육성정책 수립ㆍ추진 | 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및 운영 |
| 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 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ㆍ단기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
| 5. 반도체산업ㆍ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ㆍ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규제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 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항 |
| 6. 반도체산업ㆍ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ㆍ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 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ㆍ진흥 |
| 7. 반도체산업ㆍ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 7. 천연가스의 전국공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 8. 반도체산업ㆍ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 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
| 9. 반도체산업ㆍ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 9.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
| 10. 반도체산업ㆍ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10. 액화석유가스 체적공급방식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
| 11. 반도체산업ㆍ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표준화ㆍ공용화ㆍ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ㆍ추진 | 11. 비상시 가스수급조정 및 관리 |
| 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ㆍ확산 | 1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
| 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ㆍ지원 | 13.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 14. 가스산업 관련 기술도입,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지원 | 15.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 협조 |
|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 16. 가스공급 사업자단체와의 업무 협조 |
| 17.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의 지도 및 지원 | 삭제 |
|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ㆍ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ㆍ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⑨ 철강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8> | ⑨ 전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철강ㆍ비철금속ㆍ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타이어ㆍ고무 및 화학제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1. 전력정책의 총괄ㆍ조정 |
| 2. 철강ㆍ비철금속광석ㆍ타이어ㆍ고무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안정 | 2.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
| 3. 철강ㆍ비철금속ㆍ타이어ㆍ고무ㆍ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촉진 지원 | 3. 전력수급의 안정,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
| 4. 철강ㆍ시멘트ㆍ석유화학ㆍ타이어ㆍ고무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 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
| 5. 철강ㆍ비철금속ㆍ타이어ㆍ고무ㆍ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 | 5. 「전기사업법」 등 전기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6. 철강ㆍ비철금속ㆍ타이어ㆍ고무ㆍ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기반조성 | 6.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
| 7. 철강ㆍ비철금속ㆍ타이어ㆍ고무 및 기초유기ㆍ무기화학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ㆍ분석 | 7. 전원입지정책의 수립ㆍ추진ㆍ홍보와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
| 8. 리사이클링, 대체소재기술개발 등 희유금속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 8. 수력ㆍ화력발전소와 송전ㆍ변전ㆍ배전시설의 건설ㆍ운영의 지원 |
| 9. 철강ㆍ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시멘트ㆍ레미콘산업의 수급기업간 상생협력 추진 | 9. 농어촌 전기사업 및 도서ㆍ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
|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 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 10.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 11. 시멘트ㆍ레미콘산업의 지원ㆍ육성 | 11. 전기공사업의 육성ㆍ지원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 |
| 12. 시멘트ㆍ레미콘산업의 수급안정 | 12. 전력기술인의 육성 및 관리 |
| 13. 주조ㆍ단조ㆍ도금ㆍ열처리ㆍ용접 등 생산기반산업 및 금속가공산업의 지원ㆍ육성 | 13. 남북 간 및 국가 간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 |
| 14. 소관단체ㆍ협회ㆍ연구소의 지도 및 지원 | 14. 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
| 15. 철강ㆍ비철금속ㆍ타이어ㆍ고무 및 기초유기ㆍ무기화학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15. 전력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
16. 전력신기술 지정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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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
18. 전력산업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
|
19. 전력계통의 운영, 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에 관한 사항 |
|
20.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안정적 운영, 지중화 및 광역정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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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발전 정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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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력산업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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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 밖에 전력산업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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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섬유세라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8> | ⑩ 전력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섬유ㆍ패션ㆍ세라믹(유리ㆍ요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섬유ㆍ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 1. 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시장의 구조설계를 포함한다) 및 전력시장 개방과 경쟁촉진에 관한 사항 |
| 2. 섬유원료산업(화학ㆍ천연ㆍ광물섬유를 포함한다), 섬유사산업, 직물ㆍ니트산업, 염색ㆍ가공산업, 패션ㆍ의류산업, 섬유제품산업, 봉제산업 등 섬유ㆍ패션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ㆍ공정디지털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 2.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자회사의 민영화ㆍ지분매각 등 관리 |
| 3. 직물ㆍ의류ㆍ섬유제품디자인, 패션트렌드ㆍ칼라, 패션 서비스ㆍ비즈니스, 패션브랜드ㆍ컬렉션 및 디자이너육성 등 패션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한국 전력거래소와의 업무 협조 |
| 4. 생활용섬유산업(인테리어용 섬유, 스포츠섬유 등을 포함한다), 산업용섬유산업(나노복합섬유ㆍ탄소섬유ㆍ슈퍼섬유 등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토목ㆍ건축용, 수산ㆍ해양용, 의료용, 항공ㆍ우주용섬유사ㆍ직물ㆍ제품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 4.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검토 |
| 5. 섬유산업 스트림(stream) 간 협력기술개발 추진 등 섬유산업 관련 업종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 5. 전력시장 운영에 있어서의 전기사업자의 요금 정산ㆍ결제, 전력파생상품의 도입에 관한 사항 |
| 6. 화학섬유ㆍ염색가공ㆍ제지ㆍ세라믹산업 등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6. 전력거래 우선구매제도,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
| 7. 세라믹 산업 연구개발 추진ㆍ보급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 7. 구역전기사업 운영 및 제도 개선 |
| 8. 신발, 가죽제품, 제지 등 섬유ㆍ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 8. 일반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9. 섬유ㆍ패션ㆍ세라믹 및 섬유ㆍ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 9. 전기사업의 부문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 10. 섬유ㆍ패션ㆍ세라믹 및 섬유ㆍ피혁 연관제품 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10. 전기의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
| 11. 섬유ㆍ패션ㆍ세라믹 및 섬유ㆍ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 | 11. 전기 요금의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 12.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 12. 전기사용자의 보호, 부담금 축소 및 전기요금ㆍ품질 선택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
| 13.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의 지도 및 지원 | 13.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기공급의무의 이행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 14. 세라믹산업의 지원ㆍ육성, 수급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 및 수급안정 | 14.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
15. 전력량계 설치기준 및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 계량기를 포함한다) 보급에 관한 사항 |
|
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법ㆍ제도의 운영 및 개선 |
|
17. 지능형전력망 실증사업 및 보급사업의 추진 |
|
18.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 |
|
19.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 |
|
20.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표준약관에 관한 사항 |
|
21.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
|
22. 전력기술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등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
| ⑪ 기계로봇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8> | ⑪ 석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일반기계산업(제조업의 산업설비 및 제조장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기계요소산업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
| 2. 공장자동화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
| 3. 일반기계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촉진 및 산업기반 조성 |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및 운영 |
| 4. 일반기계산업 분야의 기술융합화, 미래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ㆍ개발 |
| 5. 일반기계산업의 서비스화에 관한 사항 |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ㆍ유통ㆍ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6. 일반기계산업 분야 제조혁신에 관한 사항 |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ㆍ단지화 및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
| 7. 로봇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7. 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협조 |
| 8. 로봇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시책의 수립ㆍ추진 |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
| 9. 로봇산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촉진 |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 10. 로봇 활용 시범사업 등 수요활성화에 관한 사항 |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ㆍ제도 연구ㆍ개선 |
| 11.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의 조성 |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 12. 로봇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인프라 등의 연계 및 효율화 | 12.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 13.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14. 우수 로봇 제품ㆍ기술의 발굴 및 육성 |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15. 로봇산업의 인력양성 지원 | 삭제 |
| 16. 지역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로봇산업 표준화 및 인증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로봇산업 특허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 삭제 |
| 20. 민ㆍ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 삭제 |
| 21.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삭제 |
| 22. 민ㆍ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 삭제 |
| 23. 일반기계ㆍ로봇ㆍ방위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삭제 |
| 24. 일반기계ㆍ로봇ㆍ방위산업 관련 전시ㆍ경진대회 및 홍보 | 삭제 |
| 25. 일반기계ㆍ로봇ㆍ방위산업의 통계 조사 및 시장 분석 | 삭제 |
| 26. 일반기계ㆍ로봇ㆍ방위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 삭제 |
| 27. 일반기계ㆍ로봇ㆍ방위산업 관련 기관 및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삭제 |
| 28. 그 밖에 일반기계ㆍ로봇ㆍ방위산업 관련 사항 | 삭제 |
| 29. 그 밖에 시스템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⑫ 자동차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8> | ⑫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자동차ㆍ이륜차ㆍ자전거ㆍ철도차량산업과 그 부품산업(이하 "자동차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1. 원자력 발전 산업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 2. 자동차산업 등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2.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촉진에 관한 중장기 시책의 수립ㆍ추진 |
| 3. 지능형자동차 등 자동차산업 등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 3.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ㆍ건설의 지원 |
| 4. 차량용 전자부품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4.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 5. 원자력 발전 연료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
| 6. 지역의 자동차산업 등의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 6. 원자력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 7. 자동차산업 등의 국내외 시장동향의 조사ㆍ분석 | 7.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국제협력 |
| 8. 자동차산업 등의 유망사업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9. 자동차산업 등의 수출확대, 해외투자 지원,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9.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론동향 분석, 공론화 및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
| 1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10.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민원ㆍ갈등 관리 |
| 11.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 | 11.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시민단체ㆍ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
| 12. 항공기 및 인공위성 개발사업의 지원 및 부품산업의 지원ㆍ육성 | 12.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회의 운영 |
| 13.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품질인증협정의 체결추진,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13. 원자력 발전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 14. 항공기 및 부분품의 수입승인 및 항공우주 분야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항 | 14. 원자력 발전 산업 지역육성기반의 구축 지원 |
| 15. 소관 단체ㆍ협회의 지도 및 지원 | 15. 원자력 발전 기자재 및 정비ㆍ보수산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시행 |
| 16. 그 밖에 자동차ㆍ항공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체의 육성 등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 ⑬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8> | ⑬ 원전산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석유ㆍ가스ㆍ해상풍력ㆍ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ㆍ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정책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 1.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 정책의 수립ㆍ추진 |
| 2.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및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2.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 3.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ㆍ분석 및 통계작성과 관련된 사항 | 3.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
| 4.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융합화, 타 산업과의 융합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 4.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지침의 수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 5.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미래유망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5.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이행 실적의 점검ㆍ평가 |
| 6. 조선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 6. 원자력발전소의 지역별 설비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
| 7. 조선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수출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진흥 | 7.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임직원 재산 등록ㆍ취업 제한 등 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
| 8. 조선ㆍ플랜트ㆍ해양플랜트산업과 에너지ㆍ자원개발 연계협력 | 8. 그 밖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9. 플랜트 기자재ㆍ해양플랜트기자재ㆍ조선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산업 지원 | 삭제 |
| 10. 플랜트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삭제 |
| 11. 플랜트의 수출산업화 | 삭제 |
| 12. 플랜트 원천기술ㆍ기자재 개발 및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 | 삭제 |
| 13. 조선 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의 지도 및 지원 | 삭제 |
| ⑭ 전자전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ㆍ7ㆍ8> | ⑭ 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가정용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ㆍ조명산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광 산업, 음향 산업, 전자의료기기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산업 및 2차전지 산업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 1.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 |
| 2. 전자ㆍ전기 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 2.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한 협력사업의 발굴 및 이행 지원 |
| 3. 전자ㆍ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 3.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한 지원조직의 관리 |
| 4. 가상(假想)ㆍ증강(增强)현실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 4.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 사업의 지원 |
| 5. 바이오(생체)인식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 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과 관련한 양자 간 국제협력 |
| 6. 전자ㆍ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ㆍ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 6.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홍보 대책의 수립ㆍ시행 |
| 7. 전자ㆍ전기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전문인력양성 지원 | 7.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 |
| 8. 전자ㆍ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 삭제 |
| 9. 전자ㆍ전기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해외투자ㆍ외국인투자유치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 삭제 |
| 11. 전자ㆍ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 삭제 |
| 12. 전자ㆍ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 삭제 |
| 13. 신뢰성평가ㆍ시스템인증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지원 | 삭제 |
| 14. 전자ㆍ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전자ㆍ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 삭제 |
| 16.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의 지도 및 지원 | 삭제 |
| 17. 그 밖에 전자ㆍ전기산업에 관한 사항 | 삭제 |
⑮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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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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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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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홍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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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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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설립ㆍ지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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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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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자력발전소 철거비용의 산정ㆍ관리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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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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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수송ㆍ인도ㆍ인수 및 비용산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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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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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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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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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자력발전소 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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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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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ㆍ사후관리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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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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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외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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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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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통상정책국) | 좌동 |
| ① 통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과·세계무역기구과·다자통상협력과·미주통상과 및 구주통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③ 통상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 좌동 |
| 2. 중장기 통상정책의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및 연구과제의 개발·시행 | 좌동 |
|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각종 국내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정보의 조사·연구 | 좌동 |
| 7. 통상정보의 수집 및 통상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통상 관련 자료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경제협력개발기구(무역위원회는 제외한다)와 산하 부속기구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및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G20 정상회의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남북한 경제공동체 등 대북 중장기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북한 관련 경제정세 정보의 조사 및 관리 | 좌동 |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5. 그 밖에 국(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세계무역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세계무역기구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일반이사회 등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세계무역협정의 협정운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세계무역기구의 상품무역·무역규범에 관한 회의와 동 분야에서의 협상 및 협상의 총괄·조정 | 좌동 |
| 6. 세계무역기구의 검역규제 및 기술규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세계관세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국제수역사무국 등 상품무역·무역규범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제1차산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⑤ 다자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무역 원활화 및 무역과 환경에 관한 회의와 그 분야에서의 협상 및 협상의 총괄 | 좌동 |
| 2.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회의와 동 분야에서의 협상 및 협상의 총괄 | 좌동 |
| 3. 세계무역기구의 가입협상 및 국별 무역정책 검토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신국제무역의제 논의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세계지적재산권기구·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관한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 좌동 |
| 8.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관련 업무 | 좌동 |
| 9.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력 및 무역투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 및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⑥ 미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미합중국·캐나다 및 중남미 지역(이하 이 항에서 "미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 좌동 |
| 3.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 좌동 |
| 4.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 좌동 |
| 5.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6. 미주지역 국가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활동 | 좌동 |
| 7. 그 밖에 미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 좌동 |
| 8.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미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 좌동 |
| 10. 미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 좌동 |
| 11. 미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 좌동 |
| 14. 미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15. 미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 좌동 |
| 16. 미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 좌동 |
| 17. 한미행정협정 및 이에 부수된 군납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⑦ 구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EU·EU 외 유럽지역, 러시아 및 대양주 지역(이하 이 항에서 "구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 좌동 |
| 3.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 좌동 |
| 4.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 좌동 |
| 5. 구주지역 국가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활동 | 좌동 |
| 6. 그 밖에 구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 좌동 |
| 7.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구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 좌동 |
| 9. 구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 좌동 |
| 10. 구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 좌동 |
| 13. 구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14. 구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 좌동 |
| 15. 구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 좌동 |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제12조(통상협력국) | 좌동 |
| ① 통상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총괄과·동북아통상과·아주통상과 및 중동아프리카통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③ 통상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2, 2015·12·30> | 좌동 |
| 1. 산업·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산업·자원 관련 중장기적·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 좌동 |
|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개발협력(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제개발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다자 간 산업·무역·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교섭 및 평가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7.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 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한 산업·자원 분야 대응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앙아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11. 중앙아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 좌동 |
| 12. 중앙아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 좌동 |
| 13.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한 중앙아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4. 그 밖에 중앙아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 좌동 |
| 15. 중앙아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중앙아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 좌동 |
| 17. 중앙아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 좌동 |
| 18. 중앙아지역 국가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활동 | 좌동 |
| 19. 중앙아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중앙아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중앙아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 좌동 |
| 22. 중앙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23. 중앙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 좌동 |
| 24. 중앙아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 좌동 |
| 25. 플랜트의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플랜트 수주 동향 및 통계작성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27. 플랜트 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2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동북아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중국·일본·대만·몽골(이하 이 항에서 "동북아지역"이라 한다)과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 좌동 |
| 3.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 좌동 |
| 4.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한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 좌동 |
| 5. 그 밖에 동북아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 좌동 |
| 6.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동북아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 좌동 |
| 8.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 좌동 |
| 9. 동북아지역 국가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활동 | 좌동 |
| 10. 동북아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 좌동 |
| 13. 동북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14. 동북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 좌동 |
| 15. 동북아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 좌동 |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⑤ 아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동남아·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아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 좌동 |
| 4.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 좌동 |
| 5. 아주지역 국가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활동 | 좌동 |
| 6. 그 밖에 아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 좌동 |
| 7.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아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 좌동 |
| 9. 아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 좌동 |
| 10. 아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 좌동 |
| 13. 아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14. 아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 좌동 |
| 15. 아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 좌동 |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⑥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중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동아프리카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 좌동 |
| 4.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 좌동 |
| 5.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활동 | 좌동 |
| 6. 그 밖에 중동아프리카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 좌동 |
| 7.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 좌동 |
| 9.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 좌동 |
| 10.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 좌동 |
| 13.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14.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 좌동 |
| 15. 중동아프리카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 좌동 |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제13조(통상교섭실) | 좌동 |
| ① 통상교섭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② 통상교섭실에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ㆍ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ㆍ자유무역협정이행과ㆍ통상법무과·자유무역협정상품과·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및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7ㆍ5ㆍ8> | 좌동 |
| ③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④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 좌동 |
| 2.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사전 타당성 조사·분석 | 좌동 |
| 3.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개발·시행 및 연구결과의 관리 | 좌동 |
| 4.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연구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무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자유무역협정의 총칙 분야, 분쟁해결 절차 분야, 협력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⑥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무 | 좌동 |
| 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국내절차의 수행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법적 검토 | 좌동 |
| 6.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분석 및 평가 | 좌동 |
|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⑦ 통상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ㆍ12ㆍ12> | 좌동 |
| 1.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 분쟁 및 양자간 통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적 자문 | 좌동 |
| 2.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유럽연합의 통상법과 다자간 통상규범의 조사ㆍ연구 | 좌동 |
| 3.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4.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서명 및 해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 및 시행 | 좌동 |
| 6. 그 밖에 통상법 자문 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⑧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의 상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안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상품양허안 수립을 위한 국내 산업계 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무역구제 분야 협상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ㆍ평가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ㆍ평가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9.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⑨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안·유보안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자유무역협정의 환경·노동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규범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⑩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비관세장벽·정부조달·경쟁정책·전자상거래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중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연구 | 좌동 |
| 제14조(에너지자원실) | 제14조(무역투자실) |
| ① 에너지자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에너지자원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① 무역투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무역정책관ㆍ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무역정책관ㆍ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정책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② 에너지자원실에 에너지자원정책과·에너지안전과·자원개발전략과·신재생에너지과·석유산업과·가스산업과·전력산업과·전력진흥과·석탄산업과·원전산업정책과ㆍ원전산업관리과·원전수출진흥과 및 원전환경과를 두되,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너지안전과장·자원개발전략과장·신재생에너지과장·석유산업과장·가스산업과장·전력산업과장·전력진흥과장·석탄산업과장·원전산업정책과장ㆍ원전산업관리과장·원전수출진흥과장 및 원전환경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4ㆍ15> | ② 무역투자실에 무역정책과ㆍ무역진흥과ㆍ수출입과ㆍ무역안보과ㆍ투자정책과ㆍ투자유치과ㆍ해외투자과ㆍ총괄기획과ㆍ국내대책과ㆍ홍보협력과 및 활용촉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③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무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ㆍ추진 |
| 2. 에너지자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 협의 | 2. 대외무역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의 작성·분석 및 관리 | 3.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
| 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결산 | 4. 수출입공고의 운영 및 국제화 추진 |
| 5. 에너지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 5. 무역절차의 간소화 등 무역행정규제의 완화에 관한 사항 |
| 6. 에너지 부문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6.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7. 대북한 에너지협력에 관한 사항 | 7. 무역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
| 8. 비상시 에너지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 8. 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조 |
| 9. 에너지에 관한 국제협력정책의 수립 | 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10.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운영 | 10. 전자무역 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
| 11. 에너지정책홍보 및 시민단체와의 에너지협력에 관한 사항 | 11.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 12.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및 이용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 | 12.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
| 13. 에너지빈곤층의 기본적인 에너지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14.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에너지구입비용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빈곤 개선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지역에너지계획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에너지·자원 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④ 에너지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무역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가스·전기·석유 등 에너지의 안전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 1. 무역진흥 전략 수립 및 전략별 세부사업 시행 총괄 |
| 2. 가스·전기·송유관 등에 관한 재해대책의 수립·추진 | 2. 업종별ㆍ지역별 수출촉진대책의 수립ㆍ추진 |
| 3. 에너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 3.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및 세부 해외마케팅사업 추진 |
| 4.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의 운영 |
| 5. 송유관 및 전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 5. 무역진흥 인프라의 구축 |
| 6. 가스안전기기·전기안전기기 등 에너지 안전 관련 기술·기기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6. 국가브랜드 역량의 강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 추진 |
| 7. 지하 매설 가스배관의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 7.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의 지원 |
| 8. 신·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8. 수출산업 실태조사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
| 9.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점검·평가 | 9. 세계일류상품의 육성 및 지원 |
| 10.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분야 지도·감독 | 10.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
| 11. 가스 및 전기 안전관리 예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
| 12. 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 협력 | 12. 전시산업발전계획 등 전시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 13. 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 13. 「전시산업발전법」의 운영 |
14. 전시전문인력 양성 등 전시산업 기반 구축 |
|
15. 전시회 인증 및 평가 |
|
16. 전시장 육성 및 전시ㆍ컨벤션산업과의 연계 지원 |
|
17.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의 업무 협조 |
|
19. 전문무역상사 및 수출기업의 지원 |
|
20.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ㆍ추진 |
|
21.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ㆍ조정 |
|
22. 해외 한인무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
|
23. 가방, 완구, 레저용품, 가구, 문구, 보석ㆍ귀금속, 악기, 안경, 비누ㆍ세제 등 생활용품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
24. 생활용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산업기반 조성 |
|
25. 생활용품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촉진 |
|
26.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 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27. 생활용품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
|
28. 생활용품산업 관련 인력양성 |
|
| ⑤ 자원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1ㆍ6> | ⑤ 수출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 1. 장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 분석,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
| 2. 에너지 및 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을 위한 협의 | 2.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실태 분석 및 대책 수립 |
| 3.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 수립 및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지원 | 3. 환율ㆍ금융ㆍ유가 등 경제동향 분석 및 수출기업 지원방안 수립 |
| 4.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4. 무역보험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5. 자원협력국가와의 인적교류 등 자원개발 대외협력프로그램 운영 | 5. 무역보험 정책의 추진 |
| 6.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구축 | 6. 수출입대금 미회수 등 수출 관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7.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확충 방안의 수립·추진 | 7.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8.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8. 원산지판정기준의 수립 및 운영 |
| 9.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수립·추진 | 9. 대외협력기금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 10.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 10. 구매사절단 파견ㆍ수입상품전시회 개최 등 수입 관련 업무 지원 |
| 11.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관련 조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11.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수입업협회 등 소관 단체와의 업무 협조 |
| 12.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삭제 |
| 13.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 생산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그 유통에 관한 체계 구축·지원 | 삭제 |
| 15. 해외 및 해양 광물자원(석유·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발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16.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17. 광물자원 개발사업의 관리 및 개발자금의 운영 | 삭제 |
| 18. 해외 광물자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해외 주요 석유·가스 개발사업의 진출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20.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21.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삭제 |
| 22. 광산안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삭제 |
| 23.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삭제 |
| 24. 광산(석유·가스 광산을 포함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 삭제 |
| 25.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삭제 |
| 26. 석재·골재자원의 조사와 합리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 | 삭제 |
| 27.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 삭제 |
| 28.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조직, 투자제도 등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삭제 |
| 29.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30. 석유·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31.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 삭제 |
| 32. 가스하이드레이트·오일샌드 등 차세대 에너지원의 탐사·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 삭제 |
| 33. 그 밖에 에너지 및 국내 광물자원의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⑥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무역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총괄·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1.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등 무역안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 2.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법령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운용 |
| 3. 부문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3. 전략물자ㆍ기술 수출허가제도 및 사전판정제도의 운용 |
| 4.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4.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위반기업 처분 및 관리 |
| 5. 신·재생에너지센터와의 업무협조 | 5.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관련 시책의 수립ㆍ추진 |
| 6.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자금·보급자금 및 융자자금의 운용 | 6.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현황 조사ㆍ분석 |
| 7.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에 관한 사항 | 7.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대상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
| 8.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8.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제도 홍보 및 교육 |
| 9.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9.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
| 10.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및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관련 기업 등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의 운용 |
| 11.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 11. 전략물자ㆍ기술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
| 12.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에 관한 사항 | 12.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용 |
| 1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 | 13. 전략물자ㆍ기술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 14.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 14.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전략물자ㆍ기술 관련 국제협력 |
| 15.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 15.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이행 업무 |
| 16.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 16. 다이아몬드 원석 등 수출입 관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업무 |
| 17.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개발과 폐기물이용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7.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국제공조를 위한 무역제한 특별조치에 관한 업무 |
| 18.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운영 | 18. 전략물자관리원 업무의 지도 및 지원 |
| 19.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추진 | 삭제 |
| 20. 해상풍력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삭제 |
| 21.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⑦ 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 1.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
|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 2.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의 운영 |
| 3. 국내 유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3.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 4.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관리·운영 | 4. 외국인투자 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
| 5. 석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 5. 반외자정서 완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제고 |
| 6.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 6.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 |
| 7. 석유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용 | 7. 외국인투자 통계의 수집 및 관리ㆍ분석 |
| 8.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 8.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조사ㆍ분석 |
| 9. 산유국과의 소비협력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9. 외국인투자의 개방 및 규제정책에 관한 사항 |
| 10. 한국석유공사·대한송유관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업무협조 | 10. 방위산업체 등 투자가 제한된 분야의 투자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
|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11. 국제투자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 |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조 |
|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13. 투자자문단 운영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
| 14. 석유제품의 저장·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 | 14.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서비스 지원 촉진 |
| 15.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 15. 외국인투자 경영ㆍ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
| 1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 | 16.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의 |
| 17. 석유의 정제·수송·저장시설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17. 노사ㆍ입지ㆍ금융ㆍ세무ㆍ외환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
| 1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 18. 언어ㆍ교육ㆍ주거ㆍ의료ㆍ교통ㆍ출입국ㆍ통신 등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ㆍ지원 |
| 19. 그 밖에 에너지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9.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운영 |
20.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의 협력ㆍ지원 |
|
21. 국내외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ㆍ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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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책의 효과에 대한 정책 평가ㆍ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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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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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⑧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1. 외국인투자유치대책의 수립ㆍ시행 |
| 2.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
| 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투자유치 관련 통합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
| 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 4. 중점 유치대상 선정 및 유치활동 |
| 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항 | 5. 해외 언론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홍보 |
| 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 6. 국책사업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 |
| 7. 천연가스의 전국공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7. 개별투자사업 유치활동의 지원ㆍ협조 |
| 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충전·집단공급·판매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 8.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업종별 협회 등과의 투자유치 합동 프로젝트 관리 및 투자유치협조ㆍ지원 및 조정 |
| 9.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 9. 투자유치 정보공유시스템 관리ㆍ운영 |
| 10. 액화석유가스 체적공급방식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 10. 부품ㆍ소재ㆍ금융ㆍ물류ㆍ관광 등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
| 11. 비상시 가스수급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
| 1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운영 |
| 13.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운영 |
| 14. 가스산업 관련 기술도입,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
| 15.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협조 | 15. 외국인투자지역 국유재산 관리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
| 16. 가스공급 사업자단체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상황의 종합관리 |
| ⑨ 전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⑨ 해외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전력정책의 총괄·조정 | 1.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수립ㆍ추진 |
| 2.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2.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기본시책의 수립ㆍ시행 |
| 3. 전력수급의 안정,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추진 | 3. 해외투자 관련 제3국 진출활동 지원 |
| 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운용 | 4. 해외투자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 5. 「전기사업법」 등 전기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5. 외국의 투자협력기관 및 해외투자 관련 국내기관과의 협조 |
| 6.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 6. 해외진출기업의 철수 및 국내복귀 지원 |
| 7. 전원입지정책의 수립·추진·홍보와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 7.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의 구성ㆍ운영 |
| 8. 수력·화력발전소와 송전·변전·배전시설의 건설·운영의 지원 | 8.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
| 9. 농어촌 전기사업 및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 9. 해외투자 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 10.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10. 해외진출의 타당성 조사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11. 전기공사업의 육성·지원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 11. 해외진출기업간 협의체 구성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12. 전력기술인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2. 패키지 해외진출전략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13. 남북 간 및 국가 간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 | 13.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여건 개선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14. 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 14.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원활화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15. 전력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 15. 해외진출 관련 인력 양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16. 전력신기술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6. 해외진출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1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17.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체결ㆍ지원에 관한 사항 |
| 18. 전력산업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 18.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정책수립ㆍ조정 |
| 19. 전력계통의 운영, 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에 관한 사항 | 19.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
| 20.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안정적 운영, 지중화 및 광역정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20. 남북 간 산업ㆍ자원특구 및 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수립ㆍ조정 |
| 21. 발전 정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21.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
| 22. 전력산업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 | 22.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분야의 새로운 경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 23. 그 밖에 전력산업 관련 사항 | 23. 기업의 대북 교역ㆍ투자에 관한 애로사항 해소방안 수립ㆍ시행 |
24. 남북 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
25. 남북 간 기술표준 및 산업인력 양성 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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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남북 간 상사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 |
|
27. 남북협력사업 및 전략물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 |
|
28.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대북 투자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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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
|
30.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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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교류ㆍ협력을 위한 대외기관과 협의ㆍ조정 |
|
32. 남북 간 교역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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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남북 간 산업ㆍ자원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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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민간차원의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교류ㆍ협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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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남북 간 산업ㆍ자원 협력 관련 단체 지도ㆍ육성 및 관리 |
|
36. 대북 투자환경 및 대북 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
|
| ⑩ 전력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⑩ 총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시장의 구조설계를 포함한다) 및 전력시장 개방과 경쟁촉진에 관한 사항 | 1. 통상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
| 2.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자회사의 민영화·지분매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2.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대내외 경제환경 점검과 국내대책방안 수립 총괄 |
| 3. 한국 전력거래소와의 업무 협조 | 3. 통상협정 홍보 관련 관계 부처회의의 운영 |
| 4.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검토 | 4.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총괄 |
| 5. 전력시장 운영에 있어서의 전기사업자의 요금 정산·결제, 전력파생상품의 도입에 관한 사항 | 5.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국회업무의 총괄 |
| 6. 전력거래 우선구매제도,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 6. 통상협정 국회 비준동의 지원 |
| 7. 구역전기사업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7. 통상협정 국회 비준동의 관련 관계 부처 협의 및 조정 총괄 |
| 8. 일반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8.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
| 9. 전기사업의 부문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9.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령 제도의 운영 |
| 10. 전기의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 10.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
| 11. 전기 요금의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11.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 12. 전기사용자의 보호, 부담금 축소 및 전기요금·품질 선택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 12.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정부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
| 13.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기공급의무의 이행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통상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14.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전력량계 설치기준 및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 계량기를 포함한다) 보급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지능형전력망 실증사업 및 보급사업의 추진 | 삭제 |
| 18.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 | 삭제 |
| 20.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시행 및 표준약관에 관한 사항 | 삭제 |
| 21.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 삭제 |
| 22. 전력기술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등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⑪ 석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⑪ 국내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추진 | 1. 통상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 및 분석 |
|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 2. 통상협정 협상 동향에 관한 관계 부처 의견 수렴 |
|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통상협정에 관한 협상 동향 자료집 발간 |
|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 4. 국내외 통상협정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유통·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 5. 다른 국가의 통상협정 추진 동향 점검 및 분석 |
|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단지화 및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 6. 통상협정 체결 상대국의 국회 비준동의 처리 동향 연구 |
| 7. 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협조 | 7.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수렴, 기획 및 종합 |
|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8.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 보완대책의 협의 및 조정 |
|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9. 통상협정 관련 국내보완대책 사후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
|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제도 연구·개선 | 10. 통상협정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국내보완대책 사례 연구 및 분석 |
|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 11.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총괄 |
| 12.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12.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효과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및 조정 |
|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3. 통상협정의 이행 관련 제도의 선진화 전략 연구 |
|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14.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령 제ㆍ개정 및 다른 국가의 제도개선 사례 수집 및 분석 |
15. 통상협정 발효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사후 점검 |
|
16. 통상협정 관련 사후적 영향 평가보고서 작성 |
|
| ⑫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4ㆍ15> | ⑫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원자력 발전 산업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 1. 통상협정과 관련된 교육활동의 지원 및 교육 기자재의 개발ㆍ보급 |
| 1의2.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촉진에 관한 중장기 시책의 수립ㆍ추진 | 삭제 |
| 2.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ㆍ건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 통상협정에 관한 홍보 전략의 수립ㆍ집행 |
| 3.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3. 통상협정에 관한 홍보자료의 작성 및 발간 |
| 4. 원자력 발전 연료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 4. 통상협정에 관한 해외홍보 지원 |
| 5. 원자력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5. 통상협정에 관한 관계기관의 홍보활동의 지원 |
| 6.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국제협력 | 6. 통상협정 관련 갈등조정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
| 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7. 통상협정 국회 비준동의 처리동향 점검 및 국회 정보 제공 |
| 8.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론동향 분석, 공론화 및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 8. 통상협정과 관련된 시민단체ㆍ이해단체 등의 동향분석 및 대응 |
| 9.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민원ㆍ갈등 관리 | 9. 통상협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 |
| 9의2.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시민단체ㆍ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 삭제 |
| 9의3.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원자력 발전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10.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 지역별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
| 11. 원자력 발전 산업 지역육성기반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 11. 통상협정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 12. 원자력 발전 기자재 및 정비·보수산업 육성시책의 수립·시행 | 12. 통상협정에 관한 국내외 언론동향 분석 |
| 13. 그 밖에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체의 육성 등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에 관한 제반 사항 | 삭제 |
| ⑬ 원전산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ㆍ4ㆍ15> | ⑬ 활용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 정책의 수립ㆍ추진 | 1. 통상협정 관련 산업 및 기업의 활용 지원정책 수립 |
| 2.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2. 통상협정 관련 국내 및 해외 활용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
| 3.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 3.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다만, 국내대책과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 4.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지침의 수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4. 통상협정 관련 산업 및 기업의 활용 지원에 관한 국내 및 해외 사례 분석 및 연구 |
| 5.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이행 실적의 점검ㆍ평가 | 5. 통상협정 관련 해외활용 촉진 기반조성 정책 수립 |
| 6. 원자력발전소의 지역별 설비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 6. 통상협정 관련 활용지원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보급 및 확산 |
| 7.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임직원 재산 등록ㆍ취업 제한 등 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 7. 통상협정 관련 활용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 8. 그 밖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 8. 통상협정 관련 활용 지표 개발 및 분석 |
9. 통상협정 관련 활용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및 지원 |
|
10. 통상협정 관련 활용촉진을 위한 교육의 실시 |
|
11. 그 밖에 통상협정 관련 산업 및 기업의 활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ㆍ7ㆍ26] |
|
| ⑭ 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삭제 |
| 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한 협력사업의 발굴 및 이행 지원 | 삭제 |
| 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한 지원조직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과 관련한 양자 간 국제협력 | 삭제 |
| 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홍보 대책의 수립·시행 | 삭제 |
| 7.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삭제 |
| ⑮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2.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조사·개선 | 삭제 |
| 3.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홍보지원 | 삭제 |
| 4.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변경 | 삭제 |
| 5.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설립·지정 및 관리 | 삭제 |
| 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관리·운용 | 삭제 |
| 7. 원자력발전소 철거비용의 산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수송·인도·인수 및 비용산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시행 | 삭제 |
| 10.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 삭제 |
| 1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1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 삭제 |
| 13. 원자력발전소 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 | 삭제 |
| 15.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사후관리의 지원 | 삭제 |
| 16.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외 협력 | 삭제 |
| 18.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 삭제 |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
좌동 |
| 제15조(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제16조(하부조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 외에 지원총괄과를 둔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제17조(지원총괄과) | 좌동 |
| ① 지원총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5ㆍ7ㆍ16> | 좌동 |
|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2. 조직 및 정원 관리 | 좌동 |
| 3.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6. 보유 특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서무·보안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10.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11. 기록물의 분류·수집·보존·이관 및 활용과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 자료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민원상담실의 운영 | 좌동 |
| 13.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15. 자금의 운용 및 회계·결산 | 좌동 |
| 16. 차량 및 청사시설의 관리 | 좌동 |
| 17. 세입징수관의 업무와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업무 | 좌동 |
| 18. 청사의 지방 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법령안의 심사 및 질의·회신 총괄 | 좌동 |
| 20. 업무편람 및 자료의 발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도서의 보관·관리와 각종 자료의 비치·열람 및 대여 | 좌동 |
| 22. 기술표준 관련 행사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24.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25.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26.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ㆍ지원 | 좌동 |
| 27. 그 밖에 원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8조(표준정책국) | 좌동 |
| ① 표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② 표준정책국에 표준정책과ㆍ국제표준과ㆍ표준조정과ㆍ전기전자표준과ㆍ기계소재표준과 및 화학서비스표준과를 두되, 표준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국제표준과장ㆍ표준조정과장ㆍ전기전자표준과장ㆍ기계소재표준과장 및 화학서비스표준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5ㆍ7ㆍ16> | 좌동 |
| ③ 표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5ㆍ7ㆍ16> | 좌동 |
| 1.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심의회 총괄 운용 | 좌동 |
| 2. 국가표준화정책 수립·추진 | 좌동 |
| 3.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4. 세계 표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내표준화기관과의 협력 | 좌동 |
| 6. 남·북한간 표준화 사업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 좌동 |
| 8.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9.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11.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연구ㆍ개선 | 좌동 |
| 12. 산업표준화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3. 삭제 <2015ㆍ7ㆍ16> | 좌동 |
| 14. 표준화 수요조사 및 표준화 기술 동향 조사ㆍ분석 | 좌동 |
| 15. 삭제 <2015ㆍ7ㆍ16> | 좌동 |
| 16.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한국산업표준의 이용ㆍ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민간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촉진 | 좌동 |
| 20.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표준화 체제의 구축 지원 | 좌동 |
| 21. 표준 인프라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표준전문인력의 교육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표준화 정책 수립 추진에 대한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표준화를 위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 및 계획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나.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확인 및 폐지 | 좌동 |
| 다. 삭제 <2015ㆍ7ㆍ16> | 좌동 |
| 라. 삭제 <2015ㆍ7ㆍ16> | 좌동 |
| 마. 삭제 <2015ㆍ7ㆍ16> | 좌동 |
| 바. 삭제 <2015ㆍ7ㆍ16> | 좌동 |
| 사. 삭제 <2015ㆍ7ㆍ16> | 좌동 |
| 아. 단체표준 촉진 및 지원 | 좌동 |
| 자. 산업기술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개발 및 지원 | 좌동 |
| 차. 산업기술개발사업 분야별 표준화에 대한 기술기획, 평가ㆍ관리 및 사후관리 | 좌동 |
| 24.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국가측정표준제도의 운영 및 관련 비교평가 | 좌동 |
| 26.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27.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28.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 좌동 |
| 30. 참조표준, 표준물질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31. 원 내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총괄 | 좌동 |
| 32. 그 밖에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제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5ㆍ7ㆍ16> | 좌동 |
| 1. 국제표준화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국제표준화기구 및 지역표준화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기구에서의 표준화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요국 표준화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6.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및 회의참가에 관한 총괄·조정 | 좌동 |
| 7.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제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제표준화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제표준화 신규 쟁점분야의 활동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13. 국제표준화기구ㆍ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의 기술위원회ㆍ분과위원회 등의 참여 및 활동 | 좌동 |
| 14. 표준화 관련 국제 협력 및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 좌동 |
| 15.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표준화에 대한 기술기획 및 평가ㆍ관리 | 좌동 |
| 17.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실사, 진도점검, 사후관리 및 성과추적 평가 | 좌동 |
| 18.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 지원 총괄 | 좌동 |
| 19. 국내외 표준화 기술 연구 동향의 조사ㆍ분석 | 좌동 |
| 20. 표준을 활용한 신제품의 설계ㆍ개발ㆍ생산 지원 및 연구 | 좌동 |
| 2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 좌동 |
| 22. 표준연구 인프라의 구축 및 운용 | 좌동 |
| 23. 국책과제 연계 표준화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표준기술 국제공동개발계획의 수립ㆍ집행 | 좌동 |
| 25.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촉진 | 좌동 |
| ⑤ 표준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7ㆍ16> | 좌동 |
|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ㆍ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ㆍ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 | 좌동 |
|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분야별 기술심의회의 활동 실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특별심의회 구성ㆍ운영 | 좌동 |
| 6. 산업표준심의회의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정책 수립 추진 | 좌동 |
| 7. 표준교육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산업표준화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표시 인증제도의 운영 | 좌동 |
| 9. 한국산업표준표시 대상 품목ㆍ서비스ㆍ가공기술의 지정ㆍ폐지 관련 정책 수립 추진 | 좌동 |
| 10.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 좌동 |
| 1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심사원 관리 관련 정책 수립 추진 | 좌동 |
| 12.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및 처리 관련 정책 수립 추진 | 좌동 |
| 13.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ㆍ인증 관련 다른 부처 협력에 대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전기전자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5ㆍ7ㆍ16> | 좌동 |
| 1. 신산업 표준분야(바이오ㆍ나노ㆍ의료 산업의 표준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기술협력 및 표준개발 지원 | 좌동 |
| 3. 전기ㆍ전자 및 디지털융합 관련 산업의 육성대책 및 표준화 지원 | 좌동 |
|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5.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 | 좌동 |
| 6. 정보통신분야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 | 좌동 |
| 7. 정보통신분야 민간표준에 대한 지원 | 좌동 |
| 8.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23호 각 목과 제5항제6호의 사항 | 좌동 |
| 가. 전기ㆍ전자기기의 신뢰성 및 서지보호 관련 기술 | 좌동 |
| 나. 가전제품, 중전기기 등 전기ㆍ전자ㆍ전력기기 관련 기술 | 좌동 |
| 다. 전력ㆍ통신케이블, 전로용품 및 전자제어장치 관련 기술 | 좌동 |
| 라. 전력시스템 및 정보운용 등 지능형 전력망 기술 | 좌동 |
| 마. 광원ㆍ조명기구 등 광응용 기술 | 좌동 |
| 바. 삭제 <2015ㆍ7ㆍ16> | 좌동 |
| 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쇄전자 및 디지털융합 기술 | 좌동 |
| 아. 전력계통, 전력계측, 초고압 송전 등 송ㆍ배전 관련 기술 | 좌동 |
| 자. 교통ㆍ공간ㆍ물류ㆍ보건ㆍ교육ㆍ금융ㆍ건설 정보 등 정보통신 융합기술 | 좌동 |
| 차.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내장형 소프트웨어, 시스템 공학 관련 기술 | 좌동 |
| 카. 센서네트워크, 홈네트워크 등 스마트 네트워크 관련 기술 | 좌동 |
| 타.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프로토콜 관련 기술 | 좌동 |
| 파. 정보통신 분야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기술 | 좌동 |
| 하. 차량, 장비식별,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관련 기술 | 좌동 |
| 거. 웹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지향아키텍처(SOA) 등 인터넷 관련 기술 및 서비스 | 좌동 |
| 너. 멀티미디어 부호화 기술, 멀티미디어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기술 | 좌동 |
| 더. 은행거래, 신용카드, 전자지불 등 금융 서비스 관련 기술 | 좌동 |
| 러.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카탈로그 등 전자거래 관련 기술 | 좌동 |
| 머. 무선인식(RFID), 바코드, 식별카드(ID카드) 등 자동인식 기술 | 좌동 |
| 버. 문자코드, 웹 등 정보의 입력ㆍ표현ㆍ처리 및 검색 기술 | 좌동 |
| 서. 삭제 <2015ㆍ7ㆍ16> | 좌동 |
| 어. 전자문서 관련 기술 | 좌동 |
| 저. 기록물 관리 등 문헌정보 관련기술 | 좌동 |
| 처.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기술 | 좌동 |
| 커. 생체인식 및 관련 응용기술 | 좌동 |
| 터. 삭제 <2015ㆍ7ㆍ16> | 좌동 |
| 퍼.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사무기기 관련 기술 | 좌동 |
| 허. 모바일단말기 등 개인정보기기 및 관련 서비스 기술 | 좌동 |
| 고.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반 정보통신 융합기술 | 좌동 |
| 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 | 좌동 |
| ⑦ 기계소재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5ㆍ7ㆍ16> | 좌동 |
| 1. 주력산업 등의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기계류 산업의 육성대책 및 표준화 지원 | 좌동 |
| 3. 건설표준화 인프라 구축 및 콘크리트 등 건축ㆍ토목재료 기술지원 | 좌동 |
| 4. 물류 관련 설비 표준화 지원 | 좌동 |
| 5.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23호 각 목과 제5항제6호의 사항 | 좌동 |
| 가. 기계제도, 기계안전, 기계 진동 기술 등 기계 일반 | 좌동 |
| 나. 일반기계, 산업기계, 공구, 광학기기, 로봇ㆍ자동화기기 및 기술ㆍ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 | 좌동 |
| 다. 건설분야 설계, 치수, 용어 및 시험방법 | 좌동 |
| 라. 건설 구조물의 방수, 보수, 보강, 안전관리 및 건축환경, 건축ㆍ토목재료 | 좌동 |
| 마. 수송기계 및 그 기술, 조선ㆍ조선기자재ㆍ해양구조물ㆍ해양기기 및 설비 | 좌동 |
| 바. 물류기계ㆍ설비 및 공정, 유통물류관리, 교통 관련 응용 물류기술 | 좌동 |
| 사. 철강ㆍ비철 등 금속소재, 산업용 신소재, 소재가공 생산기반기술 및 표면처리기술 | 좌동 |
| 아. 기계요소부품, 배관기자재 설비부품 및 소재의 신뢰성ㆍ내후성ㆍ부식ㆍ방식ㆍ방청 등에 관한 기술, 비파괴검사기술 및 장비 | 좌동 |
| 자. 연소응용기기ㆍ압력용기 및 산업용 냉동공조기기 | 좌동 |
| 차. 광산 및 광물 등에 관한 기술 | 좌동 |
| ⑧ 화학서비스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5ㆍ7ㆍ16> | 좌동 |
| 1. 화학, 에너지, 환경,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사회시스템, 경영시스템, 고령자ㆍ장애인 복지 관련 서비스,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바이오 등의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의 관리ㆍ운영ㆍ보급 | 좌동 |
| 3. 공공안내표지, 안전표지, 색채, 산업용 그림기호 등에 관한 표준의 관리 및 보급 | 좌동 |
| 4. 인체 치수조사를 포함한 감성 특성, 신체적 특성 등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 | 좌동 |
| 5.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23호 각 목과 제5항제6호의 사항 | 좌동 |
| 가. 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ㆍ제품 및 기술 | 좌동 |
| 나. 원자력 이용ㆍ측정 관련 시설ㆍ설비ㆍ기술 | 좌동 |
| 다. 원유ㆍ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제품 및 이용기술 | 좌동 |
| 라. 가스연료 제품 및 이용기술 | 좌동 |
| 마. 석탄ㆍ연탄 제품 및 석탄가스화 등 이용기술 | 좌동 |
| 바. 석유화학산업 및 정밀화학산업 원료, 중간재 및 제품 | 좌동 |
| 사. 도자기ㆍ유리ㆍ타일ㆍ단열재ㆍ내화물 등 세라믹 원료 및 제품 | 좌동 |
| 아. 화학제품의 환경특성ㆍ안전성ㆍ유해성ㆍ내구성 및 신뢰성 관련 기술 | 좌동 |
| 자. 삭제 <2015ㆍ7ㆍ16> | 좌동 |
| 차. 에너지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및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의료기구 품질경영 | 좌동 |
| 카. 환경자원ㆍ환경재료ㆍ환경공정ㆍ환경기술 및 자원재활용기술 | 좌동 |
| 타. 온실가스 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 좌동 |
| 파. 나노소재, 나노소자, 나노제품 등 나노융합기술 | 좌동 |
| 하. 2차 전지 등 차세대전지 및 전력 저장 관련 기술 | 좌동 |
| 거. 방송영상물ㆍ공연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사진 등의 콘텐츠 | 좌동 |
| 너. 출판ㆍ인쇄물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디자인ㆍ광고ㆍ미술품 및 공예품 | 좌동 |
| 더. 공공안내표지, 안전표지, 색채, 산업용 그림기호 | 좌동 |
| 러. 금융ㆍ보험ㆍ시장조사ㆍ여론조사ㆍ인적자원관리ㆍ컨설팅ㆍ전시ㆍ콜센터 등 비즈니스서비스 | 좌동 |
| 머. 호텔ㆍ콘도ㆍ외식ㆍ여행ㆍ택배ㆍ이사ㆍ백화점ㆍ할인점ㆍ편의점ㆍ통신판매 등 관련 서비스 | 좌동 |
| 버. 장례식장ㆍ병원ㆍ산후조리원ㆍ유치원 등 보건ㆍ복지ㆍ교육ㆍ공공 관련 서비스 | 좌동 |
| 서.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사회안전시스템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 좌동 |
| 어. 품질경영, 프로젝트 경영 및 적합성평가 | 좌동 |
| 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관련 서비스, 인간공학적 디자인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 좌동 |
| 처. 의류 및 산업용 섬유, 섬유 염색ㆍ가공 기술, 보호복 및 보호장구 | 좌동 |
| 커. 가죽ㆍ가구ㆍ문구ㆍ레저ㆍ스포츠 등 생활용품 및 시설 | 좌동 |
| 터. 바이오 제품 및 장비 등 바이오 응용기술 | 좌동 |
| 제19조(제품안전정책국) | 좌동 |
| ①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품안전정책국에 제품안전정책과ㆍ제품시장관리과ㆍ제품안전정보과·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및 생활제품안전과를 두되,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제품시장관리과장ㆍ제품안전정보과장"·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및 생활제품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③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5ㆍ7ㆍ16> | 좌동 |
| 1. 제품[공산품,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은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및 품질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대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제품안전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4. 제품안전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5. 제품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6.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안전관리 등 관련 지원 | 좌동 |
| 7.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8.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지원 | 좌동 |
| 9.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10.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11.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12. 소비자정책심의회 등 제품안전 관련 기관 및 소비자단체·시민단체·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 좌동 |
| 13.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시책 수립·추진 | 좌동 |
| 14. 제품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및 제품안전 관련 협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16. 제품안전 관련 기업지원 사업 운영 | 좌동 |
| 17. 그 밖에 제품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제품시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1.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2.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3.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4. 제품의 안전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품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관련 전문위원회 운영 | 좌동 |
| 7.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자 보고 및 검사 | 좌동 |
| 8. 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시·도와의 협력 | 좌동 |
| 9.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 수거 등의 안전관리시책 수립 | 좌동 |
| 10.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11.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12. 안전성조사 제품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제품 수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자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제품 수거 등의 조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 좌동 |
| ⑤ 제품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ㆍ12ㆍ12, 2015ㆍ7ㆍ16> | 좌동 |
| 1. 제품 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정보 수집 | 좌동 |
| 2. 제품사고에 대한 경위 및 원인 등 조사ㆍ분석 | 좌동 |
| 2의2. 제품사고 시 사업자의 보고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고조사제품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품 위해정보의 분석 및 평가 | 좌동 |
| 5. 제품 위해정보 전파, 교류 및 대외협력 등 관리 | 좌동 |
| 6. 제품 위해정보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7. 제품 위해정보 수집ㆍ분석체계의 구축 및 기법 개발 | 좌동 |
| 8. 기업ㆍ소비자 등에 제품 위해정보 사전예방적 소통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좌동 |
| 9. 안전인증ㆍ리콜 정보 등 제품안전 통계관리를 위한 통합 자료 구축ㆍ운영 | 좌동 |
| 10. 제품안전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⑥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7ㆍ16> | 좌동 |
| 1. 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전기용품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지정, 전기용품 및 승강기의 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전기용품·승강기의 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전기용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전기용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전기용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전기용품기술위원회 등 소관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전기용품의 안전과 관련된 협회 등의 기관·단체의 관리와 업무 협조 | 좌동 |
| 12. 그 밖에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 좌동 |
| ⑦ 생활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7ㆍ16> | 좌동 |
| 1. 공산품ㆍ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고령자·장애인용 제품의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3. 공산품ㆍ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ㆍ품질표시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의 지정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산품ㆍ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산품ㆍ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산품ㆍ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의 안전기준의 제·개정 참여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산품ㆍ어린이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산품ㆍ어린이제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및 공산품안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 공산품ㆍ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 좌동 |
| 1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ㆍ유통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사항 | 좌동 |
| 16. 그 밖에 공산품ㆍ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0조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제21조(적합성정책국) | 좌동 |
| ① 적합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적합성정책국에 시험인증정책과ㆍ적합성평가과ㆍ인증산업진흥과 및 계량측정제도과를 두되, 시험인증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적합성평가과장, 인증산업진흥과장 및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③ 시험인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5ㆍ7ㆍ16> | 좌동 |
| 1. 시험(메디컬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검사ㆍ교정ㆍ표준물질ㆍ제품인증ㆍ경영시스템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이하 "시험인증산업"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 좌동 |
| 3. 국제적합성평가위원회(ISO CASCO, IEC CAB 등)와의 교류·협력 지원 | 좌동 |
| 4.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 지원 | 좌동 |
| 5. 적합성평가 관련 국가 간 또는 기관 간 상호협력 | 좌동 |
| 6. 적합성평가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구 | 좌동 |
| 7. 적합성평가 제도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 | 좌동 |
| 8. 시험인증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 | 좌동 |
| 9.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10.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11. 시험인증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 좌동 |
| 12. 전자부품 및 방폭전기기기의 국제인증제도(IECQ, IECEx)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촉진의 지원 | 좌동 |
| 14.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품질경영지원기관의 지정 및 국가품질 경영대회 개최 등 기업의 품질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품질 관련 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 좌동 |
| 16. 그 밖에 적합성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5ㆍ7ㆍ16> | 좌동 |
| 1. 적합성평가 분야 인정제도 운영 | 좌동 |
| 2. 적합성평가 기관의 평가·관리 | 좌동 |
| 3.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관리 | 좌동 |
| 4. 숙련도시험과 관련된 기준의 보급, 운영기관의 인정·관리, 시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좌동 |
| 5. 적합성평가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적합성평가 관련 기술기준 등의 운영 | 좌동 |
| 7. 적합성평가 관련 국제협력기구(ILAC, APLAC, IAF, PAC 등)와의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 좌동 |
| 8. 한국인정지원센터의 지원 및 관리 | 좌동 |
| 9.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정부 부처 간 협력 | 좌동 |
| 10. 그 밖에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인증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5ㆍ7ㆍ16, 2016ㆍ5ㆍ10> | 좌동 |
| 1. 국가인증제도 총괄·조정 | 좌동 |
| 2. 인증제도 실태조사·분석 및 연구 | 좌동 |
| 3. 경영시스템 인증 등의 관련 자격인증제도 운영 | 좌동 |
| 4.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 운영 | 좌동 |
| 5. 시험인증기관 육성·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추진 | 좌동 |
| 6.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7. 시험인증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 좌동 |
| 8. 시험연구장비 도입 및 개발 지원 | 좌동 |
| 9. 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좌동 |
| 10.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11.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도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12.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업무 총괄 | 좌동 |
| 13. 신기술ㆍ신제품의 발굴ㆍ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좌동 |
| 14.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업무 관련 통계 및 산업기술 현황조사 | 좌동 |
| 15. 우수재활용제품ㆍ재제조제품 인증제도 운용 및 관리 | 좌동 |
|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등 소관 인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정ㆍ관리 및 업무 협력 | 좌동 |
| 17. 신기술ㆍ신제품 등의 평가기법 개발ㆍ보급 | 좌동 |
| 18. 인증제품의 공공구매, 수출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9. 신기술ㆍ신제품ㆍ우수재활용제품 등 정부인증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 좌동 |
| 20. 융합신제품 인증지원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2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 좌동 |
| 22. 그 밖에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 ⑥ 계량측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ㆍ12ㆍ12, 2015ㆍ7ㆍ16> | 좌동 |
| 1. 계량ㆍ측정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계량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 좌동 |
| 3. 계량ㆍ측정제도 선진화, 시험ㆍ검사 능력의 향상 및 기술보급 | 좌동 |
| 4. 삭제 <2015ㆍ7ㆍ16> | 좌동 |
| 5. 법정계량단위 사용 보급 및 확산 | 좌동 |
| 6.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ㆍ검정 등의 기술기준 및 기준기 검사기준 제정ㆍ개정ㆍ폐지 | 좌동 |
| 7.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ㆍ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 지정ㆍ관리 | 좌동 |
| 8. 실량표시상품의 지정ㆍ조사 및 실량 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관리 | 좌동 |
| 9. 실량표시상품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실량표시상품 자기 적합성 선언제도의 운영 | 좌동 |
| 10. 계량ㆍ측정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11. 계량ㆍ측정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12. 계량ㆍ측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삭제 <2015ㆍ7ㆍ16> | 좌동 |
| 14. 계량ㆍ측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5.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ㆍ측정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 좌동 |
| 16. 그 밖에 계량측정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21조의2(기술규제대응국) | 좌동 |
| ①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기술규제대응국에 기술규제정책과ㆍ무역기술장벽협상과ㆍ기술규제조정과ㆍ기술규제협력과를 두되,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ㆍ기술규제조정과장ㆍ기술규제협력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7ㆍ16> | 좌동 |
|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 좌동 |
| 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법령ㆍ제도의 동향분석, 연구, 개선 및 전파 | 좌동 |
|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산업육성 및 지원 | 좌동 |
|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ㆍ추진 | 좌동 |
| 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 좌동 |
| 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용 및 관리 | 좌동 |
| 8.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 이행 | 좌동 |
| 9.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공식 질의처 운영 | 좌동 |
| 10.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업체ㆍ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 좌동 |
| 12.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대응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좌동 |
| 13. 그 밖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7ㆍ16>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분야 실무 교섭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분야 협상안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 좌동 |
| 4.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추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개발ㆍ시행 및 연구결과의 관리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분야 이행, 활용 및 후속 업무 | 좌동 |
| 6.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업체ㆍ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 좌동 |
| 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의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규제협력체 등 양자간 규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화학물질대화체 및 규제협력 관련 대응 | 좌동 |
| 9.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비관세조치 관련 대응 | 좌동 |
| ⑤ 기술규제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 좌동 |
| 2.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 좌동 |
| 3.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 부합화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정부부처ㆍ유관기관과 협력 | 좌동 |
| 5.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현장점검 업무 | 좌동 |
| 6.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 좌동 |
| 7.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분야별 자문위원회 운영 | 좌동 |
| 8.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모범규제관행 발굴, 전파 및 정착 | 좌동 |
| ⑥ 기술규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 좌동 |
| 3.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 개발, 전문가 육성 등 국내 기반 구축 | 좌동 |
|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보화 전략 수립ㆍ총괄ㆍ조정 | 좌동 |
| 5. 국내외 표준 및 인증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ㆍ관리 | 좌동 |
| 6.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정보화 교육 | 좌동 |
| 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업체ㆍ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본조신설 2013ㆍ12ㆍ12] | 좌동 |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좌동 |
| 제22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제5장 광업등록사무소 |
좌동 |
| 제23조(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7ㆍ16> |
좌동 |
| 제2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팀 및 심사팀을 두되, 등록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심사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인사·서무·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물품의 구매·조달 | 좌동 |
| 5. 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7. 광업권의 등록·취소 | 좌동 |
| 8. 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본의 발급 | 좌동 |
| 9. 그 밖에 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 좌동 |
| 2. 출원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광업출원카드의 관리 | 좌동 |
| 4. 광업권 설정출원처분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5. 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검토 | 좌동 |
| 6. 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 좌동 |
| 7. 광구경계의 측량 | 좌동 |
| 8. 광구도의 작성 | 좌동 |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좌동 |
| 제25조(관할구역)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26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27조(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 좌동 |
| ①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수출산업과 및 투자홍보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 및 투자홍보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2. 공무원의 임용(기능직공무원을 말한다)·전보(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 좌동 |
| 3. 문서의 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5. 물품의 구매·조달 | 좌동 |
| 6. 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세입의 수납, 토지·공장 등의 임대 및 매매에 관한 계약 | 좌동 |
| 8. 지원기업체의 입주허가 및 사후관리 | 좌동 |
| 9.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지원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10. 지원시설 및 후생시설의 관리 | 좌동 |
| 11. 토지·공장 등의 양도 및 담보제공의 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관리원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사항 | 좌동 |
|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5. 정부 비상훈련 | 좌동 |
| 1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7.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방호계획과 경비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18.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수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1. 수출입의 허가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물품의 원산지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건축물, 그 밖의 시설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사의 감독 | 좌동 |
| 7.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9. 기업체의 입주 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사후관리 | 좌동 |
| 10. 삭제 <2017ㆍ5ㆍ8> | 좌동 |
| ④ 투자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자유무역지역 홍보 및 언론 대응 | 좌동 |
| 2.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 좌동 |
| 3. 자유무역지역의 안내 | 좌동 |
| 4. 홍보실 및 전시실 운영 | 좌동 |
| 5. 그 밖에 투자·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8조(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 좌동 |
| 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수출산업과 및 비상계획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비상계획과장은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② 관리과장은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비상계획과장은 제27조제2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29조(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 좌동 |
| ①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관리과장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30조(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 좌동 |
| ①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관리과장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31조(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 좌동 |
| ①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관리과장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7장 광산안전사무소 |
좌동 |
| 제32조(관할구역) 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ㆍ1ㆍ6> |
좌동 |
| 제33조(광산안전사무소장)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및 남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서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1ㆍ6> |
좌동 |
제8장 전기위원회 사무국 |
좌동 |
| 제34조(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9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직제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행통상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6명), 행정서기 중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6명(8급 6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9ㆍ12, 2013ㆍ12ㆍ12, 2015·12·30> | 좌동 |
| ③ 별표 3의2의 정원 중 통상국내대책관에 두는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16> | 좌동 |
|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직제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 좌동 |
| ②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3명, 6급 2명), 광업등록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8명(6급 10명, 7급 7명, 8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9명(6급 10명, 7급 5명, 8급 4명), 전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6ㆍ7ㆍ8, 2017ㆍ1ㆍ6, 2017ㆍ5ㆍ8> | 좌동 |
|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2호, 별표 4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 및 별표 4의2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5ㆍ10] | 좌동 |
| 제38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직제 제4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창의산업정책관, 통상정책국 심의관, 표준정책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1·29, 2015ㆍ1ㆍ6> | ① 직제 제4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통상국내정책관, 통상정책국 심의관, 표준정책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1·29, 2015ㆍ1ㆍ6, 2017ㆍ7ㆍ26>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홍보협력과장, 통상법무과장, 에너지안전과장,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 및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9ㆍ12, 2013ㆍ12ㆍ12, 2014ㆍ8ㆍ20, 2015ㆍ7ㆍ16> | 좌동 |
| 제3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미주통상과, 구주통상과 | 좌동 |
| 2.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동북아통상과, 아주통상과,중동아프리카통상과 | 좌동 |
| 3.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자유무역협정이행과, 통상법무과, 자유무역협정상품과,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본조신설 2017ㆍ5ㆍ8] | 좌동 |
제10장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및 정원 |
좌동 |
| 제39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 좌동 |
| ①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 좌동 |
| ②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 밑에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1명을 두되,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2.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교섭ㆍ문안합의ㆍ국문본 작성ㆍ서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3.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된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4.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5.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보완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④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4ㆍ4ㆍ15] | 좌동 |
제11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및 정원 |
좌동 |
| 제40조(에너지신산업정책단) | 좌동 |
| ①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7ㆍ16, 2015ㆍ7ㆍ16> | 좌동 |
| ②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에너지신산업정책과ㆍ에너지신산업진흥과 및 에너지수요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10ㆍ23, 2015ㆍ7ㆍ16> | 좌동 |
| ③ 에너지신신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7ㆍ16, 2014ㆍ10ㆍ23, 2015ㆍ7ㆍ16, 2016ㆍ6ㆍ3> | 좌동 |
| 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추진 | 좌동 |
| 2.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총괄·추진 | 좌동 |
| 3.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5. 삭제 <2014ㆍ10ㆍ23> | 좌동 |
| 6. 에너지관리공단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7.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운용 | 좌동 |
| 9.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10. 삭제 <2014ㆍ10ㆍ23> | 좌동 |
| 11.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 좌동 |
| 12.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 좌동 |
| 13. 에너지수요관리제도 실시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 분석 및 평가 | 좌동 |
| 14. 에너지수요관리 분야 홍보 및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5. 공공부문 에너지수요관리시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6. 에너지수요관리 교육시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7.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민관 및 국제협력 총괄 | 좌동 |
| 18.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 | 좌동 |
| 19. 선진국가의 에너지수요관리제도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 좌동 |
| 20. 건물ㆍ수송 부문 에너지수요관리시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1.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운영 | 좌동 |
| 22. 건물 냉난방 온도제한 및 관련 정책 지원 | 좌동 |
| 23.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의 운영관리 | 좌동 |
| 24. 에너지진단제도의 시행 | 좌동 |
| 25.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6.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수요관리제도·시책의 수립·이행·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산업·발전(發電) 부문 관리업체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에너지수요관리 목표관리 추진실적의 관리 및 평가 | 좌동 |
| 29.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 좌동 |
| 29의2. 에너지ㆍ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시나리오 개발 | 좌동 |
| 30.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배출량 할당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 좌동 |
| 31.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한 관련 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 좌동 |
| 32. 산업·발전 부문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운영 | 좌동 |
| 3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 좌동 |
| 34. 에너지 및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감축잠재량 분석 | 좌동 |
| 35.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수송·가정 등 부문별 할당 및 이행방안 마련 | 좌동 |
| 36.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 좌동 |
| 37. 에너지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 좌동 |
| 38. 에너지 및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배출통계·배출계수 및 산정지침의 개발·공표 및 관리 | 좌동 |
| 39.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관리, 에너지·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정보의 구축 및 기준 설정 | 좌동 |
| 40.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41.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유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2.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시책의 수립 | 좌동 |
| 43.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지정·관리 및 재정, 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4.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의 설정·관리 및 점검·평가 | 좌동 |
| 45.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및 대·중소 감축협력사업(그린 크레딧)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등록·관리 및 감축실적의 검증·인증 | 좌동 |
| 47.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실적을 검증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8. 국민·기업의 적극적인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좌동 |
| 49.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0.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ㆍ관리 | 좌동 |
| 51.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 협의 및 이행결과의 공동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2.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고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3.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 할당, 추가 할당, 조정 및 취소 제도의 운영 | 좌동 |
| 54.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 할당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좌동 |
| 55.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6. 산업ㆍ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ㆍ인증 및 제도 운영 | 좌동 |
| 57.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의 이월ㆍ차입 승인 및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8.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 좌동 |
| 59.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과징금ㆍ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0. 산업ㆍ발전 분야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1. 산업ㆍ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2.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총괄 | 좌동 |
| 63. 자동차 에너지효율 표시 및 규제제도 운영 | 좌동 |
| 64.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65. 에너지신산업 관련 대외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좌동 |
| 66.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및 관리 | 좌동 |
| 67. 그 밖에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10ㆍ23, 2015ㆍ7ㆍ16> | 좌동 |
| 1. 에너지신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좌동 |
| 3.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홍보 | 좌동 |
| 4. 에너지신산업 관련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보급ㆍ진흥 | 좌동 |
| 5.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지원 및 보급 총괄 | 좌동 |
| 6.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 좌동 |
| 7. 전기차 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ㆍ분석 | 좌동 |
| 8.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추진 총괄 | 좌동 |
| 9.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집행 | 좌동 |
| ⑤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10ㆍ23, 2015ㆍ7ㆍ16, 2015ㆍ7ㆍ16> | 좌동 |
| 1. 기기·설비 부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에너지효율관리제도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3. 에너지효율표시제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운영 | 좌동 |
| 4.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 좌동 |
| 5. 고효율 기기·설비의 보급정책 수립·추진 | 좌동 |
| 6. 전력효율향상사업의 운영 및 기기·설비의 보급실태 조사·분석 | 좌동 |
| 7. 에너지효율 목표관리 제도의 운영 | 좌동 |
| 8. 삭제 <2015ㆍ7ㆍ16> | 좌동 |
| 9.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 좌동 |
| 10. 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11.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 좌동 |
| 12.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제도의 운영 및 사업허가 | 좌동 |
| 13. 집단에너지 사업자 관리 및 지원 | 좌동 |
| 14. 지역 냉난방 보급·확대 정책 수립·추진 | 좌동 |
| 15.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업무협조 | 좌동 |
| 16. 삭제 <2015ㆍ7ㆍ16> | 좌동 |
| 17.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 좌동 |
| 18.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9. 열사용기자재의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 | 좌동 |
| 20.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수요관리사업 지원 | 좌동 |
| 21.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추진 | 좌동 |
| 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ㆍ7ㆍ16, 2015ㆍ7ㆍ16, 2016ㆍ5ㆍ10> | 좌동 |
부칙 <2017ㆍ5ㆍ8 산업통상자원부령2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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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7ㆍ26 산업통상자원부령2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기업에 대한 산업인력의 공급ㆍ활용,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지역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1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7명, 8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17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1명, 8급 2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③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⑥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⑦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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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제25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제32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 |
|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4의2]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 좌동 |
| [별표 5] 삭제 <2016.5.10.> | 좌동 |
|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4항 및 제40조제6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삭제 <2016.5.10.> | 좌동 |
| [별표 8]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중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직급별 정원(부칙 제5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