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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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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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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 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이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있도록 시행 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이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있도록 시행 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 좌동 |
| 3.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 좌동 |
|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의 사업계획 |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의 사업계획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 계획을 세우고,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 계획을 세우고,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7조제5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 고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7조제5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 고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 좌동 |
|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 1. 기획재정부 | 좌동 |
| 2. 교육부 | 좌동 |
| 3. 미래창조과학부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4. 국방부 | 좌동 |
| 5. 산업통상자원부 | 좌동 |
| 6. 보건복지부 | 좌동 |
| 7. 환경부 | 좌동 |
| 8. 해양수산부 | 좌동 |
| 9. 중소기업청 | 9. 중소벤처기업부 |
| 10. 기상청 | 좌동 |
| ②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제8조(간사) |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좌동 |
|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 2.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 좌동 |
|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하고,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 등)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국가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국가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12조(전문센터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센터를 지정할 수있다. 다만,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있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센터를 지정할 수있다. 다만,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 1.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활용 및육성 등을 수행할 수있는 인력 및설비 | 좌동 |
| 2.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육성 관련 연구개발 및인력양성,데이터관리,연구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 실적 및경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 좌동 |
| 2.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 좌동 |
|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대용량 데이터의 관리ㆍ운영 지원 | 좌동 |
| 4. 인력양성,기술개발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센터의 운영지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센터의 운영지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 제13조(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제13조(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
|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 좌동 |
|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좌동 |
| 3. 국공립연구기관 | 좌동 |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5.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 | 좌동 |
| 제14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정하고,조사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정하고,조사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보유 현황에 대한 사항 | 좌동 |
| 2.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한 사례.다만,업무상 비밀이 유지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초고성능컴퓨팅과 관련되는 정책 및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5조(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운영은 다음각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1.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 좌동 |
| 2.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 | 좌동 |
| 3. 정부출연금 및 기금으로 초고성능컴퓨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좌동 |
| 4.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좌동 |
| 5. 비영리 학술목적으로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기관 | 좌동 |
| 6. 정부의 지원을 받아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센터 또는 전문센터에 위탁할 수있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센터 또는 전문센터에 위탁할 수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 제16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 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있다. |
좌동 |
| 1. 국공립연구기관,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의 실용화 전담부서 지원 | 좌동 |
| 2.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업에 대한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의 자원 제공 | 좌동 |
|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알선 및 경영자문 | 좌동 |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 좌동 |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까지 생략 <2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30>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중소벤처기업부 제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⑬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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