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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30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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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5-29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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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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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3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좌동 |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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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ㆍ1ㆍ22] | 좌동 |
| 제4조(분과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1. 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라 한다)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 좌동 |
| 2. 법 제3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분과위원회 | 좌동 |
| 가.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 좌동 |
| 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조정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1. 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어업인안전보험에관한 사항 | 좌동 |
| 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 좌동 |
|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④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5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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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운영세칙)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ㆍ1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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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16ㆍ1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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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
| 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12.28> |
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
| 1. 농작물재해보험: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 1. 농작물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
| 1의2. 임산물재해보험:제7조제1호의2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 1의2. 임산물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
| 2. 가축재해보험: 제7조제2호에서 정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 | 2. 가축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
|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7조제3호에서 정한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 제10조(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 약정체결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3.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ㆍ3ㆍ23> | 좌동 |
| 제11조(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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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 좌동 |
| 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 좌동 |
| 제12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ㆍ5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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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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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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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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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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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ㆍ5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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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좌동 |
| 3. 응시원서의 제출방법 및 응시수수료 | 좌동 |
|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 좌동 |
| 5. 선발예정인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 좌동 |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 좌동 |
| 2.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좌동 |
|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좌동 |
|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본조신설 2014ㆍ12ㆍ3] | 좌동 |
| 제12조의3(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 좌동 |
|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2조의5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 좌동 |
|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차 시험은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 | 좌동 |
| 제12조의4(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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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좌동 |
|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한다. | 좌동 |
| 다.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좌동 |
| 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좌동 |
| 마.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 좌동 |
| 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 | 좌동 |
| 제12조의6(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 좌동 |
|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②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全)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버림)까지 계산한다. | 좌동 |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 | 좌동 |
| 제12조의7(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 |
좌동 |
| 제12조의8(손해평가 등의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 |
좌동 |
| 제13조(업무 위탁)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4ㆍ4ㆍ22, 2016ㆍ11ㆍ8> |
좌동 |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 좌동 |
|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 좌동 |
|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 좌동 |
| 3.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 좌동 |
|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14조(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 제14조 |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란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말한다.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20조제2항을 적용한다. | 삭제 |
| 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8,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결정·지급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결정ㆍ지급한다.<신설 2011.12.28> | 좌동 |
| 제16조(재보험 약정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6조의2(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16조의2 |
|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ㆍ1ㆍ22> | 삭제 |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으로서 재보험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법인 | 삭제 |
|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삭제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 | 삭제 |
|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8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5ㆍ29> |
|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 좌동 |
| 2.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 좌동 |
| 3.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 좌동 |
| 4. 제20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좌동 |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29> |
|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19조(기금의 결산) | 좌동 |
|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결산 개요 | 좌동 |
| 2. 수입지출결산 | 좌동 |
| 3. 재무제표 | 좌동 |
| 4. 성과보고서 | 좌동 |
|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좌동 |
|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ㆍ3ㆍ23> |
좌동 |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 좌동 |
| 2.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좌동 |
| 제20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20조의2 |
| ①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ㆍ1ㆍ22> | 삭제 |
| 1.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의 업무 중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삭제 |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으로서 재보험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법인 | 삭제 |
|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삭제 |
| 2.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의 업무 중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 삭제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 | 삭제 |
| 제21조(통계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ㆍ3ㆍ23, 2016ㆍ11ㆍ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ㆍ3ㆍ23, 2016ㆍ11ㆍ8, 2017ㆍ5ㆍ29> |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좌동 |
|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좌동 |
|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 좌동 |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 좌동 |
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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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8> | 좌동 |
| 제22조(시범사업 실시) | 좌동 |
|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대상목적물,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보험계약사항, 보험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업의 중단·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
|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재해보험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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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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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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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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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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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해보험사업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8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ㆍ12ㆍ3> | 삭제 |
| 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 삭제 |
| 2. 법 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 삭제 |
| 3. 법 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ㆍ8ㆍ6] | 삭제 |
|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12ㆍ30] |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재해보험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② 재해보험사업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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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ㆍ12ㆍ3, 2017ㆍ5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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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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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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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ㆍ8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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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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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7ㆍ5ㆍ29 대령280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2017년도 보험가입촉진계획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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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제1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의2]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제12조의4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