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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4-08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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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9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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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좌동 |
제1장 통칙 |
좌동 |
|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ㆍ3ㆍ23> |
좌동 |
|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 좌동 |
| ① 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한다. <개정 98·12·4, 2013ㆍ6ㆍ5, 2013ㆍ6ㆍ27, 2015ㆍ7ㆍ28> | 좌동 |
| 1. 미성년후견인의 순위확인 | 좌동 |
|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 좌동 |
| 3. 양친자관계존부확인 | 좌동 |
| 4. 「민법」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 청구 | 좌동 |
| 5. 삭제 <2015ㆍ7ㆍ28> | 좌동 |
| 6. 삭제 <2015ㆍ7ㆍ28> | 좌동 |
| 7. 삭제 <2015ㆍ7ㆍ28> | 좌동 |
| 8. 삭제 <2015ㆍ7ㆍ28> | 좌동 |
| 9. 삭제 <2015ㆍ7ㆍ28> | 좌동 |
| 10. 삭제 <2015ㆍ7ㆍ28> | 좌동 |
| 11. 삭제 <2015ㆍ7ㆍ28> | 좌동 |
| 12. 삭제 <2015ㆍ7ㆍ28> | 좌동 |
| 13. 삭제 <2015ㆍ7ㆍ28> | 좌동 |
| ② 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건은 법 및 이 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2호의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의하여, 제4호의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의하여 심리ㆍ재판한다. <개정 2013ㆍ6ㆍ27, 2015ㆍ7ㆍ28> | 좌동 |
| 제3조(사실조사의 촉탁등)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때에는 공무소, 은행,회사, 학교, 관계인의 고용주 기타의 자에 대하여 관계인의 예금, 재산, 수입,교육관계 기타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있다. |
좌동 |
제3조의2(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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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촉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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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촉탁을 받은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촉탁받은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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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비용의 예납등) | 좌동 |
| ①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사실조사·증거조사·소환·고지·공고 기타 심판절차의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2006ㆍ3ㆍ23> | 좌동 |
| ②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와 액 및 그 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ㆍ3ㆍ23> | 좌동 |
| 제5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 또는 심판은 다음 각호의것으로 한다. <개정 2013ㆍ6ㆍ5, 2013ㆍ6ㆍ27, 2015ㆍ7ㆍ28> | 좌동 |
| 1.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심판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심판 | 좌동 |
| 1의2.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연장의 심판 또는 그 실권 회복의 심판 | 좌동 |
| 2.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판결 또는 심판 | 좌동 |
| 2의2.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의 심판 | 좌동 |
| 2의3. 친권자ㆍ미성년후견인의 임무대행자 선임의 심판 | 좌동 |
| 3.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변경 또는 사임허가의 심판 | 좌동 |
| 4.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전부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임무수행을 정지하는 재판과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재판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의 재판이 본안심판의 확정, 심판청구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상실하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 좌동 |
| 제5조의2(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 좌동 |
| 가.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그 종료의 심판 | 좌동 |
| 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그 변경의 심판 | 좌동 |
| 다.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 좌동 |
| 라.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 좌동 |
| 마.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 좌동 |
| 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 좌동 |
| 사.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 좌동 |
| 2.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 좌동 |
| 가. 한정후견의 개시 또는 그 종료의 심판 | 좌동 |
| 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 좌동 |
| 다.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 좌동 |
| 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 좌동 |
| 마. 한정후견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 또는 그 범위 변경의 심판 | 좌동 |
| 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 좌동 |
| 사. 여러 명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 좌동 |
| 3. 특정후견에 관한 심판 | 좌동 |
| 가. 특정후견의 심판 또는 그 종료의 심판 | 좌동 |
| 나.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 좌동 |
| 다.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 좌동 |
| 라.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의 심판 | 좌동 |
| 마. 특정후견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심판(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한 부분 포함) | 좌동 |
| 바.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 좌동 |
| 4.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 | 좌동 |
| 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 좌동 |
| 나.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 좌동 |
| 다.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 좌동 |
| 라.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 | 좌동 |
| 마.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 | 좌동 |
| 5. 법 제62조에 따른 재판 | 좌동 |
| 가.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임의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범위를 변경하거나 그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재판 및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재판 | 좌동 |
| 나.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재판 | 좌동 |
| 다. 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을 해임 또는 개임하는 재판 및 그 권한의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 | 좌동 |
| 라. 여러 명의 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재판 | 좌동 |
| ② 제1항제5호의 재판이 본안심판의 확정, 심판청구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와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에 따라 후견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5] | 좌동 |
| 제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 | 좌동 |
| ①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한다. <개정 2007.12.31, 2013ㆍ6ㆍ5> | 좌동 |
| ② 촉탁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2013ㆍ6ㆍ5, 2016ㆍ4ㆍ8> | 좌동 |
| 1. 당사자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좌동 |
| 2.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기록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 좌동 |
| 2의2. 후견등기의 목적과 등기할 사항 | 좌동 |
| 3. 촉탁 연월일 | 좌동 |
| 4. 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법원의 표시 | 좌동 |
| ③ 제2항의 촉탁서에는 확정된 판결등본, 효력을 발생한 심판서의 등본 기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기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2013ㆍ6ㆍ5>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촉탁 및 서면 첨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신설 2011.12.12> | 좌동 |
| 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2011.12.12, 2013ㆍ6ㆍ5> | 좌동 |
| 1.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을 제외한다. | 좌동 |
| 2. 삭제 <2013ㆍ6ㆍ5> | 좌동 |
| 3.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 좌동 |
| 3의2. 친양자 입양 허가의 심판 | 좌동 |
| 4.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허가의 심판 | 좌동 |
| 5. 삭제 <2013ㆍ6ㆍ5> | 좌동 |
| 6.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의 심판 | 좌동 |
| 7. 성ㆍ본 변경허가의 심판 | 좌동 |
| ② 제1항의 통지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판결 또는 심판서의 등본에확정일자 또는 효력발생일자를 부기하여 송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제2장 가사조사관 |
좌동 |
|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위한 조치를 행한다. |
좌동 |
|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 좌동 |
| ①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 좌동 |
| ②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조사기간)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이내에 조사를완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①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2조의2(상담 권고) | 좌동 |
| 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6·5] | ②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다른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2ㆍ29> [본조신설 200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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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전문가 등의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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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2편 가사소송 |
좌동 |
| 제14조(준용규정)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ㆍ3ㆍ23> |
좌동 |
| 제15조(병합신청에 대한 재판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사건의 병합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그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병합결정을 한 때에는 당사자 전원에게, 병합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병합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병합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가정법원은 병합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병합되어야 할 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에그 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하고, 이를 송달받은 가정법원은 지체없이 병합결정을한 가정법원에 그 사건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합결정을 송달받은가정법원이 이미 그 사건에 대한 변론 또는 심리를 종결하거나 종국재판을 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병합결정을 한 가정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소송절차의 승계신청)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승계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한다. <개정 2002·6·28, 2007ㆍ12ㆍ31> | 좌동 |
| 1. 사건번호와 피승계인의 성명 | 좌동 |
| 2. 신청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와 자격 | 좌동 |
| 3. 승계신청의 사유 | 좌동 |
| 제17조(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 가정법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고 인정한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절차를속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협의성립시의 조치)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 따라 부모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사항을 정하여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인지청구의 소에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6ㆍ3ㆍ23] | 좌동 |
|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은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6ㆍ5> [본조신설 2006ㆍ3ㆍ23] |
좌동 |
| 제1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함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다음 각호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사의 목적 | 좌동 |
| 2. 검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 좌동 |
| 3. 검사자 | 좌동 |
| 4. 검사를 받을 자가 제2호의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 좌동 |
|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의 개요 | 좌동 |
제3편 가사비송 |
좌동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20조(사건본인의 기재) 심판이 당사자 이외에 사건본인의 신분관계 기타 권리, 의무에 관계된 것인 때에는 심판서에 그 사건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
좌동 |
| 제20조의2(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법 제14조제1항의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2·4] |
좌동 |
| 제21조(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참가신청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 좌동 |
| ① 재판장은 제21조제1항의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은당사자 및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명령을 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에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2조의2(절차의 구조) 법 제37조의2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5] |
좌동 |
| 제23조(증거조사등) | 좌동 |
|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가정법원은 사실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
| ③ 제2항의 촉탁을 받은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촉탁받은 사실조사를하게 할 수 있다. | ③ 삭제 <2016ㆍ12ㆍ29> |
| ④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 좌동 |
| 제24조 삭제 <2007ㆍ12ㆍ31> |
좌동 |
| 제25조(심판의 고지) 심판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공고) 가사비송절차에서 공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ㆍ3ㆍ23> [전문개정 2002·6·28] |
좌동 |
| 제27조(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즉시항고 제기의 방식) 즉시항고는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 |
좌동 |
| 제29조(항고심의 재판절차) 항고심의 재판절차에는 이 규칙중 제1심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9조의2(청구인에 대한 통지) 가사비송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한 경우 항고심 법원은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 청구인에게 사건이 계속된 사실을 통지하거나제1심 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2·4] |
좌동 |
| 제30조(재항고심의 재판절차) 재항고심의 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ㆍ3ㆍ23> |
좌동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좌동 |
제1절 총칙 |
좌동 |
| 제31조(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즉시항고의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자가 심판을 고지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받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청구인(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판을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
좌동 |
제2절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 |
좌동 |
| 제32조(사전처분) | 좌동 |
|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후견인 또는 해당 후견감독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선임처분은 그 선임된 자, 해당 후견인 및 해당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가정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직무대행자에게,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선임한 직무대행자를 해임하거나 개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가정법원이 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특정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한다.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임시후견인을 선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⑥ 제1항의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의 재산 중에서, 제4항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사건본인의 재산 중에서 각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6ㆍ5] | 좌동 |
| 제33조 삭제 <2013ㆍ6ㆍ5> |
좌동 |
| 제34조 삭제 <2013ㆍ6ㆍ5> |
좌동 |
| 제35조(심판의 고지등) | 좌동 |
| ①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은 제25조에서 정한 자 이외에 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의하여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 및 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의하여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심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6ㆍ5] | 좌동 |
| 제36조(즉시항고)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 좌동 |
| 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 좌동 |
| 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 | 좌동 |
| 다. 피성년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좌동 |
| 2.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 좌동 |
| 가.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 좌동 |
| 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 | 좌동 |
| 다.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좌동 |
| 3. 특정후견에 관한 심판 | 좌동 |
| 가. 특정후견의 심판 : 「민법」 제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 좌동 |
| 나.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 | 좌동 |
| 4.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 | 좌동 |
| 가.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임의후견감독인 | 좌동 |
| 나.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 : 본인, 임의후견인 | 좌동 |
| 다.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 :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규정한 자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27조에 정한 자 이외에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성년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1조에 규정한 자 | 좌동 |
| 2.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 좌동 |
| 3. 한정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4조에 규정한 자 | 좌동 |
| 4.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 좌동 |
| 5.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 좌동 |
| 6.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 좌동 |
| 7. 임의후견인의 해임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규정한 자 [전문개정 2013ㆍ6ㆍ5] | 좌동 |
| 제37조 삭제 <2013ㆍ6ㆍ5> |
좌동 |
| 제38조(정신상태의 감정)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종료 또는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6ㆍ5] |
좌동 |
| 제38조의2(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6ㆍ5] |
좌동 |
| 제38조의3(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 | 좌동 |
| ① 가정법원이 다음 각 호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 또는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에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신상보호 또는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민법」 제947조의2제2항(같은 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 좌동 |
| 2. 「민법」 제947조의2제4항(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 좌동 |
| 3. 「민법」 제947조의2제5항(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 좌동 |
|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38조의2의 허가 기타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6ㆍ5] | 좌동 |
| 제38조의4(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에 대하여 「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21조(같은 법 제95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제68조 및 제6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5] |
좌동 |
| 제38조의5(재산관리등)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민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8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및 「민법」 제954조(같은 법 제959조의6,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5] |
좌동 |
| 제38조의6(후견사무등의 감독) | 좌동 |
| ① 법 제45조의4 및 제45조의7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사무의 실태 또는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민법」 제95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가정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보고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가정법원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라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재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6ㆍ5] | 좌동 |
제3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
좌동 |
| 제39조(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 | 좌동 |
| ①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청구받은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은 그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최후주소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 이하 같다)에 그 청구의 내용과 심판의 요지를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사건에 관하여부재자별로 심판의 청구와 그에 대한 심판의 요지를 기재한 사건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청구받은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은심판에 앞서 그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사건부의 존부와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사건의 이송)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청구받은 가정법원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조회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가정법원이 이미 동일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사건을 심판을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그러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1조(관리인의 선임·개임) | 좌동 |
| ①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 좌동 |
| ②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 좌동 |
| ①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심판의 고지) 재산관리인의 선임, 개임 또는 해임의 심판은 당사자 및 절차에 참가한이해관계인외에 그 재산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 좌동 |
| ①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있다. | 좌동 |
| ② 가정법원은 「민법」 제24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제1항의 보고 및 계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ㆍ3ㆍ23> | 좌동 |
| 제45조(담보의 증감·변경·면제)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제공한 담보의 증감·변경 또는 면제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저당권설정등기의 촉탁) | 좌동 |
| ①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방법으로서 그 소유의 부동산 또는 선박에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명한 때에는 그 설정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촉탁에는 저당권의 설정을 명한 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설정한 저당권의 변경 또는 해제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 좌동 |
| 제47조(재산목록의 내용) | 좌동 |
| ① 「민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작성할 재산목록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산관리인과 참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6ㆍ3ㆍ23> | 좌동 |
| 1. 작성의 일시, 장소와 그 사유 | 좌동 |
| 2.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3. 부동산의 표시 | 좌동 |
| 4. 동산의 종류와 수량 | 좌동 |
| 5. 채권과 채무의 표시 | 좌동 |
| 6. 장부, 증서 기타의 서류 | 좌동 |
| ② 재산목록은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은 재산관리인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관리인의 재산목록 작성에 참여할 수있다. | 좌동 |
| 제48조(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 | 좌동 |
| ①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필요한때에는, 재산관리인에게,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있다. | 좌동 |
| ② 제47조의 규정은 공증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9조(부재자재산의 매각)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게 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편, 「민사집행규칙」 제3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2006ㆍ3ㆍ23> |
제49조(부재자재산의 매각) |
제49조의2(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
|
①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
|
②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9] |
|
| 제50조(처분의 취소) 사건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또는 그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실종선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50조(처분의 취소) |
| 제51조(즉시항고)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인이 즉시항고를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비용의 부담) | 좌동 |
| ①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판하거나 청구에 상응한심판을 한 경우에는, 심판전의 절차와 심판의 고지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의 부담으로한다. 가정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의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제4절 실종 |
좌동 |
| 제53조(공시최고)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54조(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 좌동 |
| ① 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부재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본적 및 주소 | 좌동 |
| 3.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 좌동 |
| 4.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 좌동 |
| 5. 공시최고 기일 | 좌동 |
| ②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월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5조(공시최고의 공고) 공시최고의 공고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 제56조(사망간주일자의 기재) 실종선고의 심판서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7조(즉시항고) 실종을 선고한 심판과 실종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 또는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있다. |
좌동 |
| 제58조(비용의 부담) 제52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의 심판이 있은 때의 절차 비용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9조(심판의 공고) 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6ㆍ5] |
좌동 |
제5절 성과 본에 관한 사건 |
좌동 |
| 제59조의2(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 좌동 |
| ①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5> | 좌동 |
| ②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5> [본조신설 2008ㆍ12ㆍ31] | 좌동 |
제6절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
좌동 |
| 제60조(청구)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은 부부쌍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1조(즉시항고) 제60조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제7절 입양·친양자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
좌동 |
| 제62조(입양허가의 절차 등) | 제62조(심리검사의 촉탁) |
| ①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재판장 또는 가사조사관은 입양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심리검사전문가 등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심리검사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
| 1.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양자가 될 사람 | 삭제 |
| 2. 양부모가 될 사람 | 삭제 |
| 3.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 삭제 |
| 4. 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 삭제 |
| 5.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 삭제 |
| 6.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 삭제 |
| 7.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 삭제 |
|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소득, 재산, 생활실태,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입양의 동기 및 그 밖의 사정에 대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심리검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와 액 및 그 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개정 2016ㆍ12ㆍ29> |
| ③ 가정법원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삭제 <2016ㆍ12ㆍ29> |
| ④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과 관련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진료기록 또는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삭제 <2016ㆍ12ㆍ29> |
| ⑤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의 조사 촉탁,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조회 요청 및 제4항에 따른 진료기록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6ㆍ27] | ⑤ 삭제 <2016ㆍ12ㆍ29> [전문개정 2013ㆍ6ㆍ27] |
| 제62조의2(친양자 입양의 청구) 친양자 입양의 청구에는 다음의 사 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한 사실 또는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 「민법」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 좌동 |
| 2. 친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이름과 주소 | 좌동 |
| 3. 「민법」제90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그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908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 좌동 |
|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입양 알선에 의한 청구인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친양자가 될 사람이 보호되고 있는 보장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전문개정 2013ㆍ6ㆍ27] | 좌동 |
| 제62조의3(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 좌동 |
| ①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양친이 될 자,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 친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동순위가 수인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ㆍ12ㆍ31] | 좌동 |
| 제62조의4(심판의 고지)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25조에서 정한 자 이외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6ㆍ27] |
제62조의4(심판의 고지 등) |
①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25조에서 정한 자 이외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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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법원은 청구인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2ㆍ29> [전문개정 2013ㆍ6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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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의5(즉시항고)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62조의3에 규정한 자(양부모가 될 사람은 제외)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6ㆍ27] |
좌동 |
| 제62조의6(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해당 친양자 입양을 알선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촉탁에 응하여 조사를 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본조신설 2008ㆍ12ㆍ31] |
좌동 |
| 제62조의7(입양의 청구) | 좌동 |
| ① 미성년자 입양의 청구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사실 또는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7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 좌동 |
| 2.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이름과 주소 | 좌동 |
| 3. 「민법」 제869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그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 좌동 |
|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입양 알선에 의한 청구인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양자가 될 사람이 보호되고 있는 보장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② 피성년후견인 입양의 청구에는 「민법」 제873조제1항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동의, 「민법」 제871조제1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 또는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73조제3항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27] | 좌동 |
| 제62조의8(준용규정) | 좌동 |
| ①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6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친양자"는 "양자"로 본다. | ①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62조의4제1항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친양자"는 "양자"로 본다. <개정 2016ㆍ12ㆍ29> |
| ②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제62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제62조의3"은 "제62조제1항 각 호"로 본다. | ②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제62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제62조의3"은 "법 제45조의8제1항 각 호"로 본다. <개정 2016ㆍ12ㆍ29> |
| ③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62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ㆍ6ㆍ27] | 좌동 |
제62조의9(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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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친권과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
좌동 |
| 제63조(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민법 제8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사건은법 제44조제5호 또는 법제26조제1항에 규정한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제64조(친권행사방법의 결정)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방법을 결정함에는 청구인이 아닌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 | 좌동 |
| ①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과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ㆍ6ㆍ5] | 좌동 |
| 제65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친권자의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27] |
좌동 |
| 제66조(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 | 좌동 |
| ① 가정법원이 다음 각 호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교육과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5> | 좌동 |
| 1. 「민법」 제915조 및 제945조(제948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에 대한 허가 | 좌동 |
| 2.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7조의2제4항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 좌동 |
| 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7조의2제5항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 좌동 |
|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 기타 지시를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제67조(즉시항고)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이 규칙 제2조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27> | 좌동 |
| 1.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좌동 |
| 2.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 | 좌동 |
| 3.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허가,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좌동 |
| 4. 친권자의 지정 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 좌동 |
| 5. 미성년후견종료 및 친권자 지정 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미성년후견인 | 좌동 |
| ②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제27조에서 정한 자 이외에 「민법」제940조에 규정한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6ㆍ5] | 좌동 |
| 제68조(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민법 제921조(미성년후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특별대리인의 대리권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5> |
좌동 |
| 제68조의2(특별대리인의 개임)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6)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5>.[본조신설 98·12·4] |
좌동 |
| 제69조(재산관리등)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18조(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및 민법 제954조(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ㆍ6ㆍ5> |
좌동 |
| 제69조의2(후견사무의 감독)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제38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5] |
좌동 |
제9절 삭제 <2013ㆍ6ㆍ5> |
좌동 |
| 제70조 삭제 <2013ㆍ6ㆍ5> |
좌동 |
| 제71조 삭제 <2013ㆍ6ㆍ5> |
좌동 |
| 제72조 삭제 <2013ㆍ6ㆍ5> |
좌동 |
| 제73조 삭제 <2013ㆍ6ㆍ5> |
좌동 |
| 제74조 삭제 <2013ㆍ6ㆍ5> |
좌동 |
제10절 상속에 관한 사건 |
좌동 |
|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 좌동 |
|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좌동 |
|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좌동 |
| 2. 피상속인과의 관계 | 좌동 |
|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좌동 |
|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 좌동 |
|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6조(한정승인·포기의 취소) | 좌동 |
|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는, 제75조제3항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좌동 |
| 2.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 좌동 |
| 3.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좌동 |
|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 좌동 |
| ③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 및 그 수리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77조(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민법제1045조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민법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좌동 |
| 3.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 좌동 |
| 4.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제80조(상속인의 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7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 좌동 |
| 2.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 좌동 |
| 제81조(공고비용의 부담) 제79조 및 제80조의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82조(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 민법 제1035조제2항(제1040조제3항,제1051조제3항, 제10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민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과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83조(상속재산의 분여)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에 대하여는민법 제1057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제11절 유언에 관한 사건 |
좌동 |
| 제84조(유언집행자의 선임·해임) | 좌동 |
| ①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85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 좌동 |
| ①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을 검인함에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유언검인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유언검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대하여는 민법 제107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86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좌동 |
| ① 민법 제10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을 청구함에는 그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봉인한 유언증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 또는 그대리인을 소환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7조(조서작성) | 좌동 |
| ①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한다. <개정 98·12·4> | 좌동 |
| 1.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 좌동 |
| 3.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4.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 좌동 |
| 5. 사실조사의 결과 | 좌동 |
| 제88조(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좌동 |
| ①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의 심판을 할 때에는 수증자를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수증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90조(비용의 부담) | 좌동 |
| ① 가정법원이 유언에 관한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 심판전의 절차비용과심판의 고지비용은 유언자 또는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의 항고절차의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의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
좌동 |
제1절 총칙 |
좌동 |
| 제91조(상대방의 지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서에는 상대방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및 주소를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2조(상대방의 반대청구)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93조(심판의 원칙등) | 좌동 |
| ① 가정법원은 가정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다만,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30> | 좌동 |
| 제94조(즉시항고) | 좌동 |
| ①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청구인과 상대방 이외의 제3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즉시항고의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받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심판이 최후로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 좌동 |
| 제95조(비용부담액의 확정) | 좌동 |
| ① 가정법원이 수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 경우, 그 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항고심과 재항고심의 절차비용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95조의2(재산명시신청) | 좌동 |
|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재 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4] | 좌동 |
| 제95조의3(재산명시명령 등) | 좌동 |
| ① 가정법원이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다음부터 "재산명시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산명시명령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다음부터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67조의2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재산명시명령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다음부터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67조의3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
| ③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따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상대방이 제4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4] | 좌동 |
| 제95조의4(재산목록의 제출) | 좌동 |
| ①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제95조의3제 1항의 기간 이내에 자신이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 좌동 |
|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 이라 한다)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 좌동 |
| 3.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좌동 |
| ②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한다. | 좌동 |
|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좌동 |
|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좌동 |
| 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좌동 |
|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좌동 |
| 5. 100만 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어음·수표 | 좌동 |
| 6.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 원 이상의 보험 계약 | 좌동 |
| 7.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 증권 | 좌동 |
| 8.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 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 좌동 |
|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 좌동 |
| 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것 | 좌동 |
| 11.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제품 | 좌동 |
| 12.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 | 좌동 |
| 13.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사무기구 | 좌동 |
| 14.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 좌동 |
| 15.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 좌동 |
| 16.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 좌동 |
| 17.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 좌동 |
| 18. 가액 1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 좌동 |
| 19.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 좌동 |
| ③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를 제2항 각 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권리이전 채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제2항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 | 좌동 |
| 3.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 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 좌동 |
| 4.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 | 좌동 |
| ⑦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4] | 좌동 |
| 제95조의5(준용규정)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제38조, 「재산조회규칙」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11·4] |
좌동 |
| 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다음부터 "조회대상자"라 한다) | 좌동 |
|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 좌동 |
|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 좌동 |
| 5.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4] | 좌동 |
| 제95조의7(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 | 좌동 |
| ① 법 제48조의3제1항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제1항의 비용을 내게 할 수 있다.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회대상자의 상대방을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본다. | 좌동 |
| ③ 가정법원은 제1항, 제2항의 당사자가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4] | 좌동 |
| 제95조의8(과태료사건의 관할) 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본조신설 2009·11·4] |
제95조의8(과태료사건의 관할) |
제2절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
좌동 |
| 제96조(당사자)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심판,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의 심판 및「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은, 부부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3ㆍ23> |
좌동 |
| 제97조(이행명령) 제96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민법」 제269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829조제3항 및「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ㆍ3ㆍ23> |
좌동 |
제3절 친권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
좌동 |
| 제99조(당사자) | 좌동 |
| ①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3ㆍ23> | 좌동 |
| ②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또는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심판을청구함에 있어, 부모 아닌 자가 자(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ㆍ3ㆍ23> | 좌동 |
|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제99조제1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자(子)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8·12·4, 2013ㆍ6ㆍ5> |
좌동 |
제4절 친권의 상실등에 관한 사건 |
좌동 |
| 제101조(상대방) | 좌동 |
| ① 「민법」 제9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의 심판은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28> | 좌동 |
| ② 「민법」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실권회복선고의 심판은 청구 당시 친권 또는 친권의 일부,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대행하고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3ㆍ23, 2015ㆍ7ㆍ28> | 좌동 |
| 제102조(대행자의 지정) | 좌동 |
| ① 제101조제1항에 규정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으로서,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여 이를 행사할 자가 없게 된 때에는, 심판의 확정시까지 그 권한을행사할 자를 동시에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권한대행자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 재산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3조(즉시항고)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심판에 대하여는 상대방 또는 「민법」 제925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ㆍ7ㆍ28] |
좌동 |
제5절 삭제 <2013ㆍ6ㆍ5> |
좌동 |
| 제104조 삭제 <2013ㆍ6ㆍ5> |
좌동 |
| 제105조 삭제 <2013ㆍ6ㆍ5> |
좌동 |
제6절 부양에 관한 사건 |
좌동 |
| 제10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부양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심판이 당사자 이외의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 순위, 정도 및 방법에직접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절차에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3ㆍ23> |
좌동 |
| 제107조(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과 지시) 가정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8조(이행명령) 제97조의 규정은 부양에 관한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09조(즉시항고) 부양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제7절 상속에 관한 사건 |
좌동 |
| 제110조(당사자)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및「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3ㆍ23> |
좌동 |
| 제111조(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의 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서에는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및 기타의 사정 | 좌동 |
| 2.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다른 기여분결정 청구사건 또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이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 및 가정법원의 표시 | 좌동 |
| 제112조(사건의 병합) | 좌동 |
| ①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수개의 기여분결정 청구사건은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기여분결정 청구사건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병합하여심리, 재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된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심판으로재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3조(청구기간의 지정) | 좌동 |
| ①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월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기여분결정청구는이를 각하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4조(상속재산의 분할청구)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공동상속인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 좌동 |
| 3. 상속재산의 목록 | 좌동 |
| 제115조(상속재산분할의 심판) | 좌동 |
| ① 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97조의 규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16조(즉시항고) | 좌동 |
| ① 기여분결정의 심판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12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심판이 있는 경우에, 즉시항고권자중 1인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 심판의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심판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좌동 |
제4편 가사조정 |
좌동 |
| 제117조(준용규정) | 좌동 |
| 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사조정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의규정은 가사조정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ㆍ3ㆍ23> | 좌동 |
| 제118조(조정장소)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외의 적당한장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9조(격지조정) | 좌동 |
| ①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조정할 수 없는 사정이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이 경우, 조정안에는 그 조정으로 인한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당사자가 제1항의 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지명한 조정위원의 면전에서 조정안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좌동 |
| ③ 당사자 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조정조서에는 격지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기재하고, 각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조정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좌동 |
| 제120조(조정장의 기명날인) 조정위원회가 작성하는 조정안, 결정서, 조서, 의견서등에는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조정장이 기명날인한다. |
좌동 |
제5편 이행의 확보 |
좌동 |
제1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좌동 |
| 제120조의2(준용규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 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1·4] |
좌동 |
| 제120조의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 좌동 |
|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
|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본조신설 2009·11·4] | 좌동 |
| 제120조의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
제120조의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
| 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
| 2. 집행권원의 표시 | 좌동 |
| 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 좌동 |
|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본조신설 2009·11·4] | 좌동 |
| 제120조의5(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본조신설 2009·11·4] |
좌동 |
| 제120조의6(즉시항고)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그 재판을 행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4] |
좌동 |
제2장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
좌동 |
| 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 좌동 |
| ① 법 제63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① 법 제63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
|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본조신설 2009·11·4] | 좌동 |
| 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
|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
|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 좌동 |
|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및 그 기간 | 좌동 |
|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본조신설 2009·11·4] | 좌동 |
| 제120조의9(즉시항고) | 좌동 |
| ① 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 좌동 |
|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
|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
|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 좌동 |
| 3. 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 좌동 |
|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본조신설 2009·11·4] | 좌동 |
제3장 이행명령 |
좌동 |
|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에 관한 사건은 그 의무이행을 명한 판결, 심판, 조정을 한 가정법원(고등법원이 판결,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심 가정법원)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0] |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
① 다음 각 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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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 |
|
2. 법 제6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의무 |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12ㆍ29] |
|
| 제122조(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3조(이행명령의 범위)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금전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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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조(금전임치의 관할) | 좌동 |
|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임치의 신청에 대한 허가사건은 그 의무이행을 명한 판결, 심판, 조정을 한 가정법원(고등법원이 판결,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좌동 |
| ② 금전임치의 허가에 임치할 가정법원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전임치를 허가한 가정법원에 금전을 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5조(임치의 신청 및 납부) | 좌동 |
| ① 금전임치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좌동 |
| 1. 의무자와 권리자 및 대리인의 표시 | 좌동 |
|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 좌동 |
| 3.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금전채무액 및 임치할 금액 | 좌동 |
| 4. 임치사유 | 좌동 |
| 5. 반대의무 또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의무자에게 납부지시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납부지시서를 발부받은 신청인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임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6조(보관표) 제1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금을 수납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신청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관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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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조(통지) 제126조의 보관표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임치금사건부에 등재하고 권리자에게 금전임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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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8조(권리자에의 지급) | 좌동 |
| ① 임치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 좌동 |
| ② 임치금의 수령에 조건이 붙거나 반대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권리자는 그 조건의 성취 또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9조(위임규정) 임치금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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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감치의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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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0조(준용규정) 법 제67조제2항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에처하는 재판절차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아니하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20조, 제23조제8항,제25조제3항, 제4항 및 제26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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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1조(관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수검명령·이행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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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감치재판의 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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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집행권원의 표시 | 좌동 |
| 3. 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또는 법 제63조의3제4항의 일시금지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 | 좌동 |
| 4.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내용 | 좌동 |
| 5.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 좌동 |
| 제133조(신청각하의 재판) | 좌동 |
| ① 가정법원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34조(재판기일의 지정등) | 좌동 |
| ①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감치에 처하고자 할 때 또는 제132조의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정하여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소환을 받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구인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5조(감치의 재판등) | 좌동 |
|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위반자가 위반한 수검명령의 내용 또는 의무자가 이행하지아니한 의무의 내용, 감치의 기간, 감치할 장소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이전이라도 수검명령에 응하거나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가정법원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감치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기일까지 그 의무이행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불처벌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36조(즉시항고)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3항 또는 법 제6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 좌동 |
| ③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좌동 |
| 제137조(의무이행자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치의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중에수검명령에 응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재판장은 지체없이 그 위반자에 대하여혈액채취 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반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장에게 위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치의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중에,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재판장은 지체없이 의무자가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의무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석방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38조(위임규정) 감치의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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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4ㆍ8 대법원규칙2658>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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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12ㆍ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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