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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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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7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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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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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부담 비용 감면) | 좌동 |
|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용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 좌동 |
| ① 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31>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3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10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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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기간 | 좌동 |
| 2. 조사범위 | 좌동 |
| 3. 조사담당자 | 좌동 |
| 4. 관계법령 | 좌동 |
| 5. 제출자료 | 좌동 |
|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ㆍ5ㆍ25] | 좌동 |
|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14일 이내에 보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31>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8ㆍ31> | 좌동 |
| 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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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 좌동 |
| 3. 그 밖에 이용자,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좌동 |
|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8ㆍ21> | 좌동 |
|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 좌동 |
| 2. 공증인이 공증한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것.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8ㆍ31> | 좌동 |
|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이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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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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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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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업ㆍ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좌동 |
|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7> |
| 1.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 좌동 |
|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나이 및 경력을 포함한다) |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
| 3. 시설 및 장비 현황 | 좌동 |
|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 좌동 |
| 5.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 좌동 |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 좌동 |
|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하는 행위 | 좌동 |
| 3.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좌동 |
|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전담기구에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구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구가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31> | 좌동 |
| ③ 전담기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탁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8ㆍ31> | 좌동 |
|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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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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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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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 좌동 |
| ① 전담기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기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① 전담기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기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7> |
| 1.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 좌동 |
|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나이 및 경력을 포함한다) |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
| 3. 시설 및 장비 현황 | 좌동 |
|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 좌동 |
| 5.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 좌동 |
| 6.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전담기구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전담기구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전담기구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이용자의 보호 및 참여도 | 좌동 |
| 2. 제공자의 시설기준, 환경 적합성 및 기관운영 체계의 적정성 | 좌동 |
| 3.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정 확보 및 관리 | 좌동 |
| 4. 그 밖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전담기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④ 전담기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평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행 차년도 1월 15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전담기구는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ㆍ8ㆍ31] | 좌동 |
| 제20조(교육과 훈련)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 좌동 |
| 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 좌동 |
| 3.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 좌동 |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ㆍ5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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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 | 좌동 |
| 1의2. 제3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 좌동 |
|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 | 좌동 |
| 3. 제4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4.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 좌동 |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3조에 따른 제공자의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5] |
좌동 |
부칙 <2016ㆍ5ㆍ25 보건복지부령403>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6ㆍ12ㆍ27 보건복지부령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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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공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 |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