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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12-02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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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5ㆍ6ㆍ22 > |
제2조(정의) |
|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 좌동 |
| 2.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좌동 |
|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 좌동 |
|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 좌동 |
| 5.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 좌동 |
| 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 좌동 |
| 7.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를 말한다. | 좌동 |
| 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외무역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외무역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3ㆍ7ㆍ30>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이 법에 따른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김치류 및 축산물(「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11.7.21> |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
제2장 원산지 표시 등 |
좌동 |
| 제5조(원산지 표시) | 좌동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 |
| 1. 농수산물 | 좌동 |
|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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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7.21, 2011.11.22, 2015ㆍ6ㆍ22 법13355>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1.11.22, 2015ㆍ6ㆍ22 법13355, 2016ㆍ12ㆍ2> |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또는 「소금산업 진흥법」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 좌동 |
|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좌동 |
| 2의2. 「소금산업 진흥법」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좌동 |
|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3. 「소금산업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 좌동 |
|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또는 「소금산업 진흥법」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 좌동 |
|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좌동 |
5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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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른 법률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법13355> | 좌동 |
|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좌동 |
|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 좌동 |
|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좌동 |
|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 좌동 |
|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 좌동 |
|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7.25> | 좌동 |
⑤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ㆍ12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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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과징금)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ㆍ6ㆍ3] | 좌동 |
|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6ㆍ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조사·열람을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27> |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
|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2> |
|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 좌동 |
|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ㆍ3ㆍ23, 2016ㆍ5ㆍ29> | 좌동 |
|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 좌동 |
|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1. 제1항에 따른 처분 내용 | 좌동 |
| 2. 해당 영업소의 명칭 | 좌동 |
| 3. 농수산물의 명칭 | 좌동 |
|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 좌동 |
| 5.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1. 농림축산식품부 | 좌동 |
| 2. 해양수산부 | 좌동 |
|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좌동 |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 | 좌동 |
|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 좌동 |
| 6. 한국소비자원 | 좌동 |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교육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기간 및 교육시행지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1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1.7.21, 2013ㆍ3ㆍ23> | 좌동 |
제3장 보칙 |
좌동 |
| 제11조(명예감시원)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홍보·계몽과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7.21,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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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2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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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ㆍ12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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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제13조의2(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은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7.25] | 좌동 |
제4장 벌칙 |
좌동 |
| 제14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14조(벌칙) |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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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2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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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벌칙)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5] |
제15조 |
| 제16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제16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7.25] |
제16조의2 |
|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8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7.2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6ㆍ12ㆍ2> |
|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 좌동 |
3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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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좌동 |
| 5.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②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5ㆍ29> | 좌동 |
부칙 <2016ㆍ5ㆍ29 법1420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6ㆍ12ㆍ2 법1429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