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16-06-28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타법개정] 2016-11-29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조 삭제 <2009·2·3> |
좌동 |
| 제2조의2(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8] |
좌동 |
| 제3조(등록의무자)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란 2급 이상의 군무원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5·13, 2011.10.28, 2013ㆍ11ㆍ20, 2014ㆍ1ㆍ7, 2014ㆍ11ㆍ28, 2016ㆍ6ㆍ28> |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5·13, 2011.10.28, 2013ㆍ11ㆍ20, 2014ㆍ1ㆍ7, 2014ㆍ11ㆍ28, 2016ㆍ6ㆍ28, 2016ㆍ11ㆍ29> |
|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나목과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 좌동 |
| 1의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 좌동 |
|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좌동 |
|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 좌동 |
|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좌동 |
| 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좌동 |
| 6.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 좌동 |
|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 좌동 |
|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좌동 |
| 9.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 좌동 |
| 9의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 좌동 |
| 1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읍·면·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 좌동 |
| 10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재정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10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 좌동 |
|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 좌동 |
| 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 좌동 |
|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 좌동 |
| 11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좌동 |
| 1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 좌동 |
|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 좌동 |
| 1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 좌동 |
|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 좌동 |
| 16.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 좌동 |
|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 좌동 |
| 18.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 좌동 |
|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 | 좌동 |
| ⑤ 제4항제9호의2, 제10호의2, 제11호 및 제11호의2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4ㆍ1ㆍ7>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5·3·30> | 좌동 |
|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단체 | 좌동 |
| 2.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 좌동 |
|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 좌동 |
|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 좌동 |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 좌동 |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공직유관단체가 법률 또는 정관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23> | 좌동 |
|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3> [본조신설 2009·2·3] | 좌동 |
|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등) | 좌동 |
| ① 삭제 <94·12·31>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라 등록할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은 종류, 내용, 존속기간, 그 밖에 권리의 명세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개정 2009·2·3> | 좌동 |
| ③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명세,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서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개정 2009·2·3> | 좌동 |
| ④ 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정 2009·2·3> | 좌동 |
|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이란 재산등록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개정 2009·2·3> | 좌동 |
| 제4조의2(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같은 호 자목의 재산은 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2호 단서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4조의3(등록기관)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 1. 대통령비서실 | 좌동 |
| 2. 국가안보실 | 좌동 |
| 3. 대통령경호실 | 좌동 |
| 4. 국무조정실 | 좌동 |
| 5. 국무총리비서실 | 좌동 |
| 6. 국가인권위원회 | 좌동 |
| 7. 방송통신위원회 | 좌동 |
| 8. 원자력안전위원회 | 좌동 |
| 9. 공정거래위원회 | 좌동 |
| 10. 금융위원회 | 좌동 |
| 11. 국민권익위원회 | 좌동 |
|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공무원은 소속지방환경관서 | 좌동 |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공무원은 그 소속기관 | 좌동 |
| 2의2.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 좌동 |
|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공무원은 소속지방국세청 | 좌동 |
| 4. 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경찰청 소속공무원은 소속지방경찰청 | 좌동 |
| 5. 삭제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4조의4(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23] |
좌동 |
| 제5조(제5조의5로 이동 ) 2016ㆍ6ㆍ28 |
좌동 |
| 제5조의2(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 좌동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좌동 |
| ②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에 대한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거래로 한다. | 좌동 |
| ③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는 주식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5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 좌동 |
|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등록기관의 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5조의4(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5조의5(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8>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좌동 |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 좌동 |
| ②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 연합회,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6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 좌동 |
| ①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공개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 좌동 |
| ② 병가·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등록기관의 장은 매 분기 10일 이내에 지난 분기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의 재산등록현황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이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은 접수·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1> |
좌동 |
| 제1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10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 좌동 |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좌동 |
|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금용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5조의5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ㆍ1ㆍ7, 2016ㆍ6ㆍ28>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11조(등록의무자·관계인등의 출석요구) | 좌동 |
|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12조(진술 청취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13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 좌동 |
| 2. 심사개요 | 좌동 |
|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제36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14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 좌동 |
|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14조의2(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 좌동 |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이하 이 항에서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좌동 |
| 4. 공개대상자등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요구를 의결한 경우 | 좌동 |
| ②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 시기, 거래 상대방 및 거래 목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15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법 제9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16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이 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에서 "정부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6ㆍ6ㆍ28> | 좌동 |
|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 외에 3명의 위원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 제17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 좌동 |
| ②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28>[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18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정부윤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등) | 좌동 |
|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1.10.28> | 좌동 |
|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 좌동 |
|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 좌동 |
|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좌동 |
|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 좌동 |
| ③ 삭제 <2016ㆍ6ㆍ28> | 좌동 |
| ④ 제19조의2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0.28, 2016ㆍ6ㆍ28> | 좌동 |
|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8>[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19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좌동 |
| ①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좌동 |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 좌동 |
| ②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8] | 좌동 |
| 제19조의3(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통령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ㆍ6ㆍ28] | 좌동 |
| 제20조(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등) | 좌동 |
|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정부윤리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과 사무직원을 둔다.<개정 2011.10.28> | 좌동 |
|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1조(수당 등)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2조(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6ㆍ28>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윤리위원회,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 제22조의2(분과위원회) | 좌동 |
|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윤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좌동 |
| 1. 정부윤리위원회 위원 | 좌동 |
| 2. 법 및 이 영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좌동 |
| 1. 정부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 좌동 |
| 2. 정부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 좌동 |
| 3. 그 밖에 정부윤리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좌동 |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정부윤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0.28] | 좌동 |
| 제23조(담당 직원의 지정) 등록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 좌동 |
| ① 삭제 <2011.10.28>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1ㆍ20> | 좌동 |
| 1.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 좌동 |
|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 좌동 |
| ④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3> | 좌동 |
| 1.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좌동 |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좌동 |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단체의 장 | 좌동 |
|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매 삭제 <2011.10.28>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6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허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열람·복사 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복사 허가는 등록기관의 장(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경우에는 위원회)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 좌동 |
|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5·3·30, 2016ㆍ6ㆍ28>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좌동 |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좌동 |
| 2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 좌동 |
|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좌동 |
| 4.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 좌동 |
|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좌동 |
|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부터 1개월 이내 | 좌동 |
| 가. 전보 등이 된 날 | 좌동 |
| 나.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 좌동 |
|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 좌동 |
|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등록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한다. | 좌동 |
|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 좌동 |
|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 좌동 |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30>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7조의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단·부·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7조의5(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7조의6(제27조의12로 이동 ) 2016ㆍ6ㆍ28 |
좌동 |
| 제27조의7(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는 등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심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ㆍ6ㆍ28>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7조의8(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 좌동 |
| 2.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 좌동 |
| 3.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 좌동 |
| 4.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 좌동 |
| 5.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 좌동 |
| 6.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 좌동 |
|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 좌동 |
| 8.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 좌동 |
| ② 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유형이나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7조의9(주식취득 사유)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좌동 |
|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좌동 |
| 3.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좌동 |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좌동 |
| 5.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7조의10(신탁재산의 통보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6ㆍ28> | 좌동 |
| ② 법 제14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 분기 말일(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수탁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 신탁재산의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에는 매 분기 말일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매 년도 마지막 분기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신탁상황의 보고와 함께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7조의11(이해충돌 직무의 범위) 법 제1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는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8] |
좌동 |
|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3에 따른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6ㆍ28> | 좌동 |
| ③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6ㆍ28>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8조(선물의 가액)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은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이하 "선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ㆍ6ㆍ28> | 좌동 |
| ③ 선물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ㆍ6ㆍ28>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29조(선물의 관리·유지)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등록기관 및 부·처·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군인과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6ㆍ28> | 좌동 |
| 1.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좌동 |
|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유지하되, 그 중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30조(선물의 처분) | 좌동 |
| ①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중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은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조달청장은 선물을 처분할 때 그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31조 삭제 <2015·3·30> |
좌동 |
| 제32조(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30> | 좌동 |
|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 좌동 |
|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과의 업무 | 좌동 |
|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 좌동 |
|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 좌동 |
|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본부·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각 업무.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소속기관, 직속기관, 지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관장사무 지원 또는 소관사무 분장을 위하여 두거나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3)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4)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 |
좌동 |
| 나.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 그 소속기관의 업무. 다만, 가목 1)부터 4)까지의 기관에 소속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1.10.28, 2015·3·30> | 좌동 |
|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좌동 |
|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좌동 |
| 3.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좌동 |
|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좌동 |
|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좌동 |
|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좌동 |
| 7. 그 밖에 업무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3·30> | 좌동 |
|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좌동 |
| 2.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좌동 |
| 3.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 좌동 |
| 4.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 좌동 |
| 5. 소장 이상의 장관급(將官級) 장교 | 좌동 |
| 6.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 좌동 |
| 7.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좌동 |
| 8. 제3조제4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 좌동 |
| ①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0.28, 2014ㆍ6ㆍ25, 2015·3·30> | 좌동 |
|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 좌동 |
|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제한기관 | 좌동 |
|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 좌동 |
|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 좌동 |
|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좌동 |
|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 좌동 |
|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개정 2011.10.28, 2014ㆍ6ㆍ25> | 좌동 |
| 1. 삭제 <2014ㆍ6ㆍ25> | 좌동 |
| 2. 삭제 <2014ㆍ6ㆍ25>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5·3·30> | 좌동 |
|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 관리·지도·단속 업무 | 좌동 |
| 2. 인·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검사·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좌동 |
| ④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5·3·30> | 좌동 |
| ⑤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취업제한기관(협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 | 좌동 |
| 1.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한 기관·단체 | 좌동 |
| 2.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후 존속하는 기관·단체 | 좌동 |
| 3.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단체 | 좌동 |
|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취업제한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좌동 |
| 1. 국세청장: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 좌동 |
| 2. 조달청장: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좌동 |
| 3. 교육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 좌동 |
| 4.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법인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등록의무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 제33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좌동 |
|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1·3·29, 2011.10.28, 2015·3·30> | 좌동 |
|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좌동 |
|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좌동 |
| 3. 취업하려는 협회가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좌동 |
|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한되는지를 확인을 요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1.10.28, 2015·3·30>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33조의4(우선 취업) | 좌동 |
|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심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 좌동 |
| 1.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 좌동 |
|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본조신설 2011·3·29] | 좌동 |
| 제34조(취업승인)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취업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5·3·30> | 좌동 |
|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 좌동 |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 좌동 |
|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 좌동 |
|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좌동 |
|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좌동 |
|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좌동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8> | 좌동 |
|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ㆍ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35조(취업확인 등) | 좌동 |
| ① 삭제 <2011.10.28> | 좌동 |
| ② 소속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5·3·30> | 좌동 |
|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 좌동 |
| 2. 제33조의3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 좌동 |
| 3. 제35조의2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 좌동 |
| 4. 제35조의3에 따른 업무내역서 확인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35조의2(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 좌동 |
|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좌동 |
|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 좌동 |
|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좌동 |
|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 좌동 |
|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28] | 좌동 |
| 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 좌동 |
|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은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급한 업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10.28] | 좌동 |
| 제35조의4(부정한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 및 청탁ㆍ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좌동 |
|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 좌동 |
|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ㆍ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좌동 |
|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 좌동 |
|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0.28] | 좌동 |
| 제35조의5(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 좌동 |
|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 좌동 |
|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 좌동 |
|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5·3·30] | 좌동 |
| 제35조의6(취업이력공시 등) | 좌동 |
|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 좌동 |
|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 좌동 |
|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30] | 좌동 |
| 제36조(연차보고서 작성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 좌동 |
|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 좌동 |
|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과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의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운영실태와 활동사항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1.10.28>[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 좌동 |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2014ㆍ1ㆍ7, 2016ㆍ6ㆍ28> | 좌동 |
|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좌동 |
|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좌동 |
| 4.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좌동 |
| 5.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 좌동 |
| 6. 법 제14조의5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좌동 |
| ②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28> | 좌동 |
| ④ 소속기관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10.28> | 좌동 |
| 1.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33조의4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 좌동 |
| 2.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 좌동 |
|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36조의3(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본조신설 2011.10.28] |
좌동 |
| 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좌동 |
| 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등 | 좌동 |
|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 좌동 |
|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등 [본조신설 2011.10.28] | 좌동 |
| 제37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8조·제13조·제25조 및 제36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
좌동 |
| 제38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7,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부칙 <2016ㆍ6ㆍ28 대령272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여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지거부 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등록 또는 신고 의무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선물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를 받은 선물의 이관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89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
| [별표 1] 삭제 <2008.2.3> | 좌동 |
| [별표 1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관할(제15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2] 삭제 <2009.2.3>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