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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11-29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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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11-29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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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신체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병무지청을 둔다. | 좌동 |
제2장 병무청 |
좌동 |
| 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병무청에 운영지원과·병역자원국·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을 둔다. <개정 2009·3·31> | 좌동 |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24> |
좌동 |
| 제6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3·31, 2011.10.10>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 좌동 |
|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소속 공무원의 윤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4.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 좌동 |
| 제8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2013ㆍ9ㆍ17> | 좌동 |
| 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3.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 좌동 |
| 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 좌동 |
| 6.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6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 좌동 |
| 7.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9.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집행 및 평가 | 좌동 |
|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회신 관련 업무 | 좌동 |
| 1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4. 국민·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식관리 | 좌동 |
| 15.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 통계의 관리 | 좌동 |
| 제9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12ㆍ4> | 좌동 |
|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운영 | 좌동 |
| 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10. 공무원의 급여 지급 | 좌동 |
| 11. 청내 사회복무요원의 인사·보수 및 복무관리 | 좌동 |
|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14.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 좌동 |
| 1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16.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7. 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19.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병역자원국) | 좌동 |
| ① 병역자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ㆍ3ㆍ23, 2015ㆍ1ㆍ6>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ㆍ3ㆍ23, 2015ㆍ1ㆍ6, 2016ㆍ11ㆍ29 대령27620> |
| 1. 선병(選兵)제도의 연구 | 좌동 |
| 2. 병역자원의 획득·조사 및 관리 | 좌동 |
| 3.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4.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5. 제1국민역 편입자의 병역감면 | 5.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병역감면 |
| 6.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7. 징병검사 계획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7. 병역판정검사 계획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 8. 병역처분 기준의 결정 | 좌동 |
| 9.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9.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 10. 병역처분 변경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12.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 좌동 |
| 13.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 1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
| 14.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15. 병무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 | 좌동 |
| 16. 병무행정 유선·무선 통신 관리 | 좌동 |
| 17.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원의 관리 | 좌동 |
| 19. 병역정보화 자료의 관리 지원 | 좌동 |
| 20.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감시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21. 징병검사 관련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의 총괄 | 21. 병역판정검사 관련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의 총괄 |
| 22. 「병역법」 위반자에 관한 사항 | 22. 「병역법」 위반자에 관한 사항 |
| 제11조(입영동원국) | 좌동 |
| ① 입영동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2ㆍ6ㆍ19, 2013ㆍ3ㆍ23, 2015ㆍ1ㆍ6, 2015ㆍ11ㆍ20, 2016ㆍ11ㆍ29 대령27619>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2ㆍ6ㆍ19, 2013ㆍ3ㆍ23, 2015ㆍ1ㆍ6, 2015ㆍ11ㆍ20, 2016ㆍ11ㆍ29 대령27619, 대령27620> |
| 1.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 2.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
| 3. 재학생의 입영 연기 | 좌동 |
| 4. 현역병 지원자(육·해·공군 현역병 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현역병 지원자의 선발 | 좌동 |
| 6. 현역병 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 좌동 |
| 7. 현역병 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 좌동 |
| 8.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관리 및 입영 | 8.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관리 및 입영 |
| 9.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 좌동 |
| 10. 삭제 <2012ㆍ6ㆍ19> | 좌동 |
| 11.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에 관한 사항 | 13.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
| 14.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예비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의2.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판단 | 좌동 |
| 17. 국외 병역자원의 관리 | 좌동 |
| 18.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 좌동 |
| 19.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및 전자우편센터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20.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사회복무국) | 좌동 |
| ① 사회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3·31>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2ㆍ6ㆍ19, 2013ㆍ12ㆍ4, 2015ㆍ1ㆍ6, 2016ㆍ6ㆍ14>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2ㆍ6ㆍ19, 2013ㆍ12ㆍ4, 2015ㆍ1ㆍ6, 2016ㆍ6ㆍ14, 2016ㆍ11ㆍ29 대령27620> |
|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 좌동 |
|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의 자원관리 | 좌동 |
| 3.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 업무의 총괄 | 좌동 |
| 4. 예술·체육요원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 좌동 |
| 5.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실태의 조사 및 분석 | 좌동 |
| 6.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교육 및 관련 제도의 운영 | 좌동 |
| 7.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8.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9.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의 처리 | 좌동 |
| 10.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 10.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
| 1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지정업체와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 1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와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
| 12.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 12.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
| 13.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 배정 | 좌동 |
| 14.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 교육소집, 복무만료처분 등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14.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 군사교육소집, 복무만료처분 등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 15.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 1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
| 16.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의 운영 | 좌동 |
| 17.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 및 공개 | 좌동 |
| 19.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 | 좌동 |
| 20. 병무민원 상담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21.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④ 삭제 <2009·3·31> | 좌동 |
제2장의2 사회복무연수센터 |
좌동 |
| 제12조의2(직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제12조의2(직무) |
| 1.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 좌동 |
| 3. 강사의 확보 및 평가ㆍ관리 | 좌동 |
| 4.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4.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 5. 교육생의 학사관리ㆍ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 좌동 |
| 6.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ㆍ2ㆍ29] | 좌동 |
| 제12조의3(센터장) | 좌동 |
|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센터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29] | 좌동 |
| 제1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29] |
좌동 |
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
좌동 |
| 제13조(직무) 중앙신체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제13조(직무) |
|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
| 2.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3.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 좌동 |
| 4.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 좌동 |
| 5.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5.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소장) | 좌동 |
|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
좌동 |
| 제16조(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 좌동 |
|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 좌동 |
|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 좌동 |
|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좌동 |
|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7조(상담소장) | 좌동 |
|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지방병무관서 |
좌동 |
| 제19조(직무)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 좌동 |
| 제20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지방병무청장)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2조(징병관) | 제22조(병역판정관) |
| ① 지방병무청장(강원지방병무청장·충북지방병무청장·전북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징병관 1명을 둔다. | ① 지방병무청장(강원지방병무청장·충북지방병무청장·전북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병역판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6ㆍ11ㆍ29 대령27620> |
| ② 징병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병역판정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ㆍ11ㆍ29 대령27620> |
| ③ 징병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 ③ 병역판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ㆍ11ㆍ29 대령27620> |
| 1. 징병검사 | 1. 병역판정검사 |
| 2. 징병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
|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3조(병무지청장) | 좌동 |
| 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병무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신설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4조(징병검사운영관) | 제24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
|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징병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병역판정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29 대령27620> |
| ② 징병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11ㆍ29 대령27620> |
|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8ㆍ27> | 좌동 |
| ③ 삭제 <2009·6·2> | 좌동 |
|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8ㆍ27, 2015ㆍ5ㆍ26> | 좌동 |
| ③ 삭제 <2009·6·2> | 좌동 |
| 제2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6>[전문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제7장 한시조직 |
좌동 |
| 제29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각각 둔다. | 좌동 |
| ②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에 과장 각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연수기획과장 및 연수운영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29] | 좌동 |
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5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⑬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16>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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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