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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7-20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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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8-12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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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ㆍ12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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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08·12·11,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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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 좌동 |
|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 좌동 |
|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본조신설 96·1·18] | 좌동 |
|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ㆍ13> | 좌동 |
|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 좌동 |
|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4.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관련 서류는 심의등의 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ㆍ13> | 좌동 |
| ④ 중앙건축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등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16ㆍ1ㆍ13> | 좌동 |
|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2] | 좌동 |
|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2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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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삭제 <99·5·11>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5·11, 2006·5·12> | 좌동 |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가 된다. <개정 99·5·11, 2008·3·14,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ㆍ12ㆍ12> [본조신설 98·9·29] | 좌동 |
|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7ㆍ7> | 좌동 |
| ③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1ㆍ28] | 좌동 |
|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12ㆍ12ㆍ12, 2013ㆍ3ㆍ23, 2013ㆍ11ㆍ28, 2014ㆍ4ㆍ25, 2014ㆍ11ㆍ28, 2016ㆍ7ㆍ20> |
제2조의5(적용의 완화) |
|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가. 연면적의 증가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
가. 연면적의 증가 |
|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 좌동 |
|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
|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가. 공동주택 1) 승강기·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층수 또는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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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전문개정 20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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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7·1, 2005·7·18, 2006·5·12, 2008·3·14, 2010·8·5, 2012ㆍ3ㆍ16, 2013ㆍ3ㆍ23, 2014ㆍ10ㆍ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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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 좌동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 좌동 |
|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 좌동 |
|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전문개정 96·1·18] | 좌동 |
|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 좌동 |
|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08·12·31, 2012ㆍ12ㆍ12, 2014ㆍ11ㆍ28, 2016ㆍ1ㆍ13, 2016·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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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좌동 |
|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6·5·12] | 좌동 |
|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 좌동 |
| ① 허가권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2, 2014ㆍ11ㆍ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관계법률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2> [본조신설 2006·5·12] | 좌동 |
|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ㆍ12ㆍ12, 2014ㆍ11ㆍ28, 2015ㆍ10ㆍ5, 2016ㆍ7ㆍ20> | ① 법 제11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ㆍ12ㆍ12, 2014ㆍ11ㆍ28, 2015ㆍ10ㆍ5, 2016ㆍ7ㆍ20, 2016ㆍ8ㆍ12> |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좌동 |
|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 좌동 |
|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 1의3. 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1의4. 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다.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 좌동 |
| 1의5.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삭제 <96·1·18> | 좌동 |
| ③ 및 ④삭제 <99·5·11> | 좌동 |
|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군수는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2001·9·28, 2007·12·13, 2008·12·11, 2016ㆍ7ㆍ20> | 좌동 |
|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경우: 별표 3의 도서 | 좌동 |
|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별표 3의2의 도서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1·18, 99·5·11, 2007·12·13> | 좌동 |
| 제8조(건축허가서) | 좌동 |
| ①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99·5·11] | 좌동 |
|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ㆍ3ㆍ23, 2015ㆍ7ㆍ1> [본조신설 200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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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18, 2006·5·12, 2008·12·11>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1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99·5·11, 2007·12·13> | 좌동 |
| 제11조(건축관계자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2ㆍ12ㆍ12> | 좌동 |
|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 좌동 |
|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 좌동 |
|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 좌동 |
| ②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 좌동 |
|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5·11] | 좌동 |
| 제12조(건축신고)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ㆍ12ㆍ12, 2014ㆍ10ㆍ15, 2016ㆍ1ㆍ13> | 좌동 |
| 1.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 좌동 |
|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 좌동 |
| 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좌동 |
| 다.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 좌동 |
| 2.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6, 2014ㆍ10ㆍ15>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6, 2014ㆍ10ㆍ15>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1, 2011·1·6> | 좌동 |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4ㆍ10ㆍ15> [전문개정 99·5·11] | 좌동 |
| 제12조의2(용도변경)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ㆍ10ㆍ15, 2014ㆍ11ㆍ28, 2016ㆍ1ㆍ13> | 좌동 |
|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도서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ㆍ10ㆍ15>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6.29, 2014ㆍ10ㆍ15> | 좌동 |
| ④ 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6·5·12> [본조신설 99·5·11] | 좌동 |
|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7ㆍ20] | 좌동 |
| 제13조(가설건축물)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2004·11·29, 2005·7·18,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ㆍ10ㆍ15>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12>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ㆍ10ㆍ15> | 좌동 |
| ④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가설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98·9·29, 99·5·11> | 좌동 |
| ⑤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5·11,. 2004·11·29, 2005·7·18, 2011.6.29, 2014ㆍ10ㆍ15> | 좌동 |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받은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99·5·11, 2011.6.29, 2014ㆍ10ㆍ15> | 좌동 |
|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제2호의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4·7, 2011.6.29, 2014ㆍ10ㆍ15> | 좌동 |
| 1. 위반일자 | 좌동 |
| 2. 위반내용 | 좌동 |
| 제14조(착공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5ㆍ10ㆍ5, 2016ㆍ7ㆍ20> | 좌동 |
|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 좌동 |
|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2004·11·29, 2008·12·11> | 좌동 |
| ③ 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96·1·18, 99·5·11> | 좌동 |
|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5·11> | 좌동 |
|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1.6.29, 2012ㆍ12ㆍ12, 2014ㆍ10ㆍ15> | 좌동 |
|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5ㆍ30> | 좌동 |
| 제15조 삭제 <96·1·18> |
좌동 |
| 제16조(사용승인신청)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0·8·5, 2012ㆍ5ㆍ23, 2016ㆍ7ㆍ20> | 좌동 |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좌동 |
|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좌동 |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 좌동 |
| 5.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전문개정 99·5·11] | 좌동 |
|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1·18, 99·5·11> | 좌동 |
| ②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1·18, 99·5·11, 2000·7·4, 2006·5·12, 2008·12·11, 2012ㆍ12ㆍ12> <제2항 개정부분 시행일 2013.2.23> | 좌동 |
|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5·11> | 좌동 |
| 제17조의2 삭제 <2006·5·12> |
좌동 |
|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본조신설 2006·5·12] |
좌동 |
| 제18조의2(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점검 대상 | 좌동 |
| 2. 점검 항목 | 좌동 |
|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 좌동 |
| 나.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 좌동 |
| 다. 건축자재 유통장소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 좌동 |
| 라. 건축공사장에 반입 또는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 좌동 |
| 마.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 좌동 |
| 3. 그 밖에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 좌동 |
| 3. 그 밖에 해당 건축자재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좌동 |
| ③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7ㆍ20] | 좌동 |
| 제19조(감리보고서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2007·12·13, 2008·12·11> | 좌동 |
| ② 삭제 <99·5·11>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5·11, 2008·12·11> [전문개정 96·1·18] | 좌동 |
|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 좌동 |
|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 좌동 |
|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 좌동 |
| 4. 공정표의 검토 | 좌동 |
|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 좌동 |
|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좌동 |
|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 좌동 |
|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좌동 |
|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7·18>[본조신설 96·1·18] | 좌동 |
|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ㆍ7ㆍ20] | 좌동 |
|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 좌동 |
| 가. 설계공모 방법 | 좌동 |
|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 좌동 |
| 다. 설계지침서 | 좌동 |
|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조회 결과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7ㆍ20] | 좌동 |
|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12·11> |
좌동 |
|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 좌동 |
| ③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2000·7·4, 2005·7·18, 2006·5·12, 2008·12·11, 2010·8·5, 2012ㆍ12ㆍ12, 2013ㆍ3ㆍ23, 2014ㆍ10ㆍ15> | 좌동 |
|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좌동 |
| ① 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6조·제12조·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96·1·18, 99·5·11, 2007·12·13, 2008·3·14, 2010·8·5,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ㆍ3ㆍ23> | 좌동 |
|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 좌동 |
|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좌동 |
|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0·8·5] | 좌동 |
|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6.29, 2013ㆍ3ㆍ23, 2014ㆍ10ㆍ15> [본조신설 2006·5·12] |
좌동 |
|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 좌동 |
| ① 영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한 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0ㆍ15> [전문개정 2012ㆍ7ㆍ19] | 좌동 |
|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1, 96·1·18, 2004·11·29, 2008·12·11, 2010·8·5, 2012ㆍ12ㆍ12, 2014ㆍ10ㆍ15, 2016ㆍ1ㆍ13> | 좌동 |
| 1.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 좌동 |
|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 좌동 |
|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 좌동 |
| ②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2007·12·13, 2008·12·11, 2010·8·5, 2014ㆍ10ㆍ15>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2006·5·12, 2010·8·5, 2011.6.29, 2012ㆍ12ㆍ12, 2014ㆍ10ㆍ15>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10·8·5, 2014ㆍ10ㆍ15> | 좌동 |
|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5] |
좌동 |
|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2008·12·11, 2012ㆍ12ㆍ12, 2014ㆍ10ㆍ15, 2016ㆍ5ㆍ30> |
좌동 |
|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 좌동 |
| 2. 응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 좌동 |
|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좌동 |
|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9·5·11] | 좌동 |
|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 좌동 |
|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 좌동 |
| 3. 토지를 깊이 1.5미터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흙막이를 설치할 것 | 좌동 |
| 4. 굴착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 좌동 |
| ② 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2008·12·11> | 좌동 |
|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할 것 | 좌동 |
|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이상에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토질·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10·8·5, 2012ㆍ12ㆍ12, 2013ㆍ3ㆍ23> [전문개정 99·5·11] |
좌동 |
| 제26조의3 삭제 <2014ㆍ10ㆍ15> |
좌동 |
|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2012ㆍ12ㆍ12> [전문개정 99·5·11] |
좌동 |
|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ㆍ1ㆍ29> | 좌동 |
| 1.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좌동 |
|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좌동 |
| 3.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 좌동 |
|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좌동 |
|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좌동 |
|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11ㆍ28] | 좌동 |
| 제27조 내지 제33조의2 삭제 <99·5·11> |
좌동 |
| 제34조 및 제35조 삭제 <2000·7·4> |
좌동 |
|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2011.6.29, 2014ㆍ10ㆍ15, 2016ㆍ5ㆍ30>[전문개정 99·5·11] |
좌동 |
|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 좌동 |
| ① 삭제 <2010·8·5> | 좌동 |
| ②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1·1·6, 2016ㆍ5ㆍ30> | 좌동 |
| 1. 지질조사 | 좌동 |
|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 좌동 |
| 3. 흙막이벽·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96·1·18] | 좌동 |
| 제37조 삭제 <2000·7·4> |
좌동 |
| 제38조 삭제 <2013ㆍ2ㆍ22> |
좌동 |
|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개정 2012ㆍ4ㆍ13, 2013ㆍ3ㆍ23>[본조신설 2008·12·11] |
좌동 |
|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6> | 좌동 |
| 1. 삭제 <2011·1·6> | 좌동 |
| 2.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 "통합적용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배치도 | 좌동 |
|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 좌동 |
| ③ 영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영 제107조제4항제4호에서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5, 2011·1·6, 2013ㆍ3ㆍ23> | 좌동 |
|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12·11] | 좌동 |
|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좌동 |
|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 좌동 |
|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 좌동 |
|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 좌동 |
|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 좌동 |
| ③ 영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11] | 좌동 |
| 제38조의5 삭제 <2016ㆍ7ㆍ20> |
좌동 |
|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0ㆍ15] | 좌동 |
|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0ㆍ15] | 좌동 |
|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0ㆍ15] |
좌동 |
|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 좌동 |
| ①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변경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0ㆍ15] | 좌동 |
|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 좌동 |
|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9서식의 건축협정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0ㆍ15] | 좌동 |
|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 좌동 |
|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의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0ㆍ15] | 좌동 |
|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ㆍ7ㆍ20] |
좌동 |
|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 좌동 |
|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6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7ㆍ20] | 좌동 |
|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3·14, 2008·12·11, 2013ㆍ3ㆍ23> |
좌동 |
|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 좌동 |
|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 좌동 |
|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 좌동 |
|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99·5·11] | 좌동 |
|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좌동 |
| ①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2008·12·11> | 좌동 |
| ② 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와 시정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2007·12·13, 2011.6.29, 2014ㆍ10ㆍ15> | 좌동 |
| ③ 제2항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96·1·18] | 좌동 |
|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
좌동 |
|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 좌동 |
| ①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ㆍ10ㆍ15, 2014ㆍ11ㆍ28> | 좌동 |
| 1. 공작물의 배치도 | 좌동 |
| 2. 공작물의 구조도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6.29, 2012ㆍ12ㆍ12, 2014ㆍ10ㆍ15, 2014ㆍ11ㆍ28> | 좌동 |
|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1ㆍ28> | 좌동 |
| ④ 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ㆍ11ㆍ28> [전문개정 99·5·11] | 좌동 |
| 제42조(출입검사원증)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개정 99·5·11, 2008·12·11> |
좌동 |
|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좌동 |
| ①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1·18, 2008·3·14, 2011.6.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신설 2005·10·20, 2008·12·11, 2011.6.29> | 좌동 |
|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 좌동 |
|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좌동 |
|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 좌동 |
| ① 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10·8·5, 2014ㆍ11ㆍ28>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 좌동 |
|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 좌동 |
| 6. 신청연월일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본조신설 96·1·18] | 좌동 |
| 제43조의3(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2014ㆍ11ㆍ28> | 좌동 |
| 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8·5, 2014ㆍ11ㆍ28> | 좌동 |
| ③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5, 2014ㆍ11ㆍ28> | 좌동 |
| ④ 분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2010·8·5, 2013ㆍ3ㆍ23>, 2014ㆍ11ㆍ28 | 좌동 |
| ⑤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8·5, 2014ㆍ11ㆍ28> [본조신설 2006·5·12] | 좌동 |
| 제43조의4(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12·11, 2010·8·5, 2013ㆍ3ㆍ23, 2014ㆍ11ㆍ28> |
좌동 |
|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 좌동 |
|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다. 우편료 및 전신료 [본조신설 2006·5·12] | 좌동 |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31> | 좌동 |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5년 1월 1일 | 좌동 |
|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철거·멸실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해체공사계획서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ㆍ12ㆍ30] | 좌동 |
부칙 <2016ㆍ7ㆍ20 국토교통부령3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38조의5, 별지 제2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착공신고 시 흙막이 구조도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7호다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6ㆍ8ㆍ12 국토교통부령3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④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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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1의2]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제2조의4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 좌동 |
| [별표 3의2]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 좌동 |
| [별표 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 좌동 |
|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 좌동 |
| [별표 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 좌동 |
| [별표 7] 토질에 따른 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 좌동 |
| [별표 8] 삭제 <1999.5.11> | 좌동 |
| [별표 9] 삭제 <1999.5.11> | 좌동 |
| [별표 10] 삭제 <1999.5.11> | 좌동 |
| [별표 11] 삭제 | 좌동 |
| [별표 12] 삭제 <1999.5.11>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사전결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3서식] 사전 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5서식]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건축허가(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착공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착공연기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사용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임시사용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감리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공사감리일지 | 좌동 |
|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 좌동 |
| [별지 제22호의3서식]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의4서식] 공사 감리자 지정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의5서식]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의6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의2서식]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의3서식]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정기, 수시)점검표 | 좌동 |
| [별지 제24호의4서식] 건축물 유지ㆍ관리(정기, 수시)점검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의2서식]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필증 | 좌동 |
| [별지 제25호의3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도로폐지ㆍ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도로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7호의2서식] 운영관리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의3서식] 특례적용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의4서식] 삭제 <2016.7.20.> | 좌동 |
| [별지 제27호의5서식] 삭제 <2016.7.20.> | 좌동 |
| [별지 제27호의6서식]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7호의7서식]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의8서식]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의9서식] 건축협정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7호의10서식]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의11서식] 결합건축협정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의12서식] 결합건축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위반건축물표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의2서식]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31호의2서식]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점검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공작물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건축물출입검사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