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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7-0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08-0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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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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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자료의 요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0·3·19,2012ㆍ8ㆍ3> |
제1조의2(자료의 요구)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5조에 따른 수급권자·수급자·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의 조사에 대한 보고, 「의료급여법」 제32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고 등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현황 보고 및 통계 자료 | 좌동 |
1의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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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 및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자료 | 좌동 |
| 4.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자료 | 좌동 |
| 5. 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 관리에 관한 자료 | 좌동 |
| 6. 법 제51조에 따라 제출 또는 조사된 자료 | 좌동 |
|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09·11·30] | 좌동 |
| 제1조의3(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3·7, 2008·11·5, 2009·11·30> | 좌동 |
|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1조의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 좌동 |
|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 좌동 |
|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1조의5(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 좌동 |
|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5> | 좌동 |
|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 좌동 |
|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2조(복지위원) | 좌동 |
| ① 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4·9·6, 2008·11·5, 2012ㆍ8ㆍ3> | 좌동 |
| 1. 해당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 좌동 |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 좌동 |
|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8·11·5> | 좌동 |
|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 좌동 |
|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 좌동 |
|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2조의2(훈련기관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은 영 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훈련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실시한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좌동 |
| 1.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훈련 | 좌동 |
|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훈련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기관의 수용인원 및 훈련대상자의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삭제 <2014ㆍ12ㆍ24>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과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대상자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그 밖에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12ㆍ24> [본조신설 2012ㆍ8ㆍ3] | 좌동 |
|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3·7, 2008·3·3, 201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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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 좌동 |
| ① 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2·12·31, 2008·11·5> | 좌동 |
| 1. 삭제 <2002·12·31> | 좌동 |
|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3.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 좌동 |
| 1. 사회복지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1부 | 좌동 |
| 2.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 좌동 |
|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 좌동 |
|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 좌동 |
| 제4조의2(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 제4조의2(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
| ① 영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 |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삭제 |
|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삭제 |
|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삭제 |
|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삭제 |
| ②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1·30] | 삭제 |
제4조의3(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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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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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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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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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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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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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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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을 명하려면 미리 교육 목적·내용·시간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8ㆍ3> |
|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09·11·30, 2010·3·19, 2014ㆍ12ㆍ24>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을 명하려면 미리 교육 목적·내용·시간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
|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삭제 |
| 2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 삭제 |
|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삭제 |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09·11·30, 2010·3·19, 2014ㆍ12ㆍ24> |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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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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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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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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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ㆍ8ㆍ3>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8ㆍ3> |
| 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9> |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ㆍ8ㆍ3, 2016ㆍ8ㆍ3> |
| ⑥ 협회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5] |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6ㆍ8ㆍ3>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협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8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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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8ㆍ3> [전문개정 2008·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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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 좌동 |
| ① 협회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ㆍ8ㆍ3> |
|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5] | ② 수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8ㆍ3> [본조신설 2008·11·5] |
|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
|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 좌동 |
|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협회에 한정한다) |
|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8·11·5] | 좌동 |
| 제6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배치현황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ㆍ8ㆍ3> |
제6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배치현황 보고) |
| 제6조의2 삭제 <2015ㆍ7ㆍ1> |
좌동 |
|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5>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7·3·7, 2008·11·5, 2009·11·30, 2010·9·1, 2012ㆍ8ㆍ3> | 좌동 |
| 1. 설립취지서 1부 | 좌동 |
| 2. 정관 1부 | 좌동 |
| 3. 재산출연증서 1부 | 좌동 |
| 4. 삭제 <2008·11·5> | 좌동 |
|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 좌동 |
|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 좌동 |
|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같다) 1부 | 좌동 |
| 8.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 좌동 |
| 8의2.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 좌동 |
|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좌동 |
|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2012ㆍ8ㆍ3>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30, 2012ㆍ8ㆍ3> | 좌동 |
| 제8조(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8·11·5, 2010·9·1, 2012ㆍ8ㆍ3> |
좌동 |
|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좌동 |
| 2. 정관변경안 1부 | 좌동 |
| 3.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좌동 |
|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좌동 |
|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좌동 |
|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6, 2004·9·6, 2007·3·7, 2012ㆍ8ㆍ3> |
좌동 |
|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좌동 |
| 2. 제7조제2항제8호, 제8호의2 및 제9호의 서류 각 1부 | 좌동 |
| 제11조(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 법 제22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청구하려면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ㆍ8ㆍ3> |
좌동 |
|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좌동 |
| 1. 부동산 | 좌동 |
|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좌동 |
|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6> | 좌동 |
|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유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 좌동 |
| 2.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위한 기본재산 | 좌동 |
|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9·6, 2008·11·5, 2012ㆍ8ㆍ3> | 좌동 |
|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사회복지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좌동 |
| 나.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좌동 |
| 2. 제1호외의 시설 :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좌동 |
| ② 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11·5> [전문개정 2000·1·26] | 좌동 |
|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 좌동 |
| ① 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08·11·5, 2010·9·1, 2012ㆍ8ㆍ3> | 좌동 |
|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좌동 |
|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 좌동 |
|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한다) 1부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 좌동 |
|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금액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12ㆍ8ㆍ3> | 좌동 |
|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좌동 |
|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한다) 1부 | 좌동 |
| 3. 상환계획서 1부 | 좌동 |
| 제16조(재산취득보고)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12ㆍ8ㆍ3> |
좌동 |
|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2000·1·26>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5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 좌동 |
| 2.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서(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포함한다) | 좌동 |
| 3.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 좌동 |
| 4.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 좌동 |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 좌동 |
| ② 법인이 비치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법 제25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영구 | 좌동 |
|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 10년 | 좌동 |
| 3. 제1항제4호의 서류: 5년 | 좌동 |
| 제18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법인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익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 좌동 |
|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 좌동 |
| 4.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좌동 |
| 제19조(법인의 합병)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ㆍ8ㆍ3> | 좌동 |
|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 좌동 |
|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 좌동 |
| 나. 정관변경안 1부 | 좌동 |
| 다.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좌동 |
| 라.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 좌동 |
|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 좌동 |
| 가. 합병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 좌동 |
| 나. 합병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좌동 |
| 다.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 1부 | 좌동 |
| 제19조의2(서비스 제공의 신청 및 고지)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재산 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의7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1·30, 2010·3·19, 2012ㆍ8ㆍ3>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담당공무원의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19조의3(복지요구의 조사 및 서비스 제공의 결정 통보)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9, 2012ㆍ8ㆍ3> | 좌동 |
| 1.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그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서비스 제공의 결정이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2. 진단서의 제출 등 보호대상자에 대한 건강상태의 확인만으로 서비스 제공의 결정이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혜이력"이란 다음 각 호의 수혜이력을 말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1.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암관리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수혜이력 | 좌동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 이력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통지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3> [본조신설 2009·11·30] | 좌동 |
| 제19조의4(서비스 제공 계획의 작성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은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2ㆍ8ㆍ3>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19조의5 삭제 <2012ㆍ8ㆍ3> |
좌동 |
| 제20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1·5, 2010·9·1, 2015ㆍ6ㆍ26> | 좌동 |
|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 좌동 |
|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국·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 좌동 |
| 3. 삭제 <2006·7·3> | 좌동 |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좌동 |
|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각 1부 | 좌동 |
| 6. 삭제 <2002·12·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6>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ㆍ8ㆍ3, 2012ㆍ8ㆍ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 좌동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 좌동 |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 좌동 |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ㆍ8ㆍ3> | 좌동 |
|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위탁계약기간 | 좌동 |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좌동 |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좌동 |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ㆍ8ㆍ3>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ㆍ8ㆍ3, 2016ㆍ8ㆍ3>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ㆍ8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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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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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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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ㆍ8ㆍ3] |
좌동 |
| 제22조의2 제21조로 이동 <2012ㆍ8ㆍ3> |
좌동 |
|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삭제 <2014ㆍ12ㆍ24> | 좌동 |
| ② 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3>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 좌동 |
| ①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3> | 좌동 |
| ②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ㆍ8ㆍ3> | 좌동 |
|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 좌동 |
|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좌동 |
| 3.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 좌동 |
| ③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3> | 좌동 |
| ④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삭제 <2012ㆍ8ㆍ3> | 좌동 |
| ⑥ 삭제 <2012ㆍ8ㆍ3> | 좌동 |
| ⑦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ㆍ8ㆍ3>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ㆍ8ㆍ3> | 좌동 |
|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 좌동 |
| 2. 같은 시·군·구에 있을 것 | 좌동 |
|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 좌동 |
|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좌동 |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ㆍ8ㆍ3> | 좌동 |
|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2008·3·3, 2010·3·19> | 좌동 |
|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
좌동 |
|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 좌동 |
|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한다) | 좌동 |
|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좌동 |
|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 좌동 |
|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 좌동 |
|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 좌동 |
| 7. 후원금품대장 | 좌동 |
|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좌동 |
|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 좌동 |
| 제26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각훌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재개·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3> | 좌동 |
| 1.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회의록 사본) 1부 | 좌동 |
|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 좌동 |
| 2의2.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의3.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 좌동 |
|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좌동 |
| 5.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계획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3> | 좌동 |
| ③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개신고를 한 경우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계획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8ㆍ3> [전문개정 2000·1·26] |
좌동 |
|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ㆍ8ㆍ3>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11·5] | 좌동 |
|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 좌동 |
| 2. 시설의 환경 | 좌동 |
| 3. 시설의 운영 | 좌동 |
| 4. 시설의 안전관리 | 좌동 |
| 5. 시설의 인력관리 | 좌동 |
| 6. 지역사회 연계 | 좌동 |
|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 좌동 |
|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좌동 |
| 2. 사회복지관 [본조신설 2012ㆍ8ㆍ3] | 좌동 |
|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3·3, 2010·3·19, 2012ㆍ8ㆍ3, 2014ㆍ12ㆍ2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ㆍ8ㆍ3>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8ㆍ3>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좌동 |
| 제28조(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비용징수의 통지는 비용징수 통지서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11·30] |
좌동 |
| 제29조(지도·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지도·감독공무원의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ㆍ8ㆍ3> |
좌동 |
| 제30조(촉탁받은 자의 증표)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8ㆍ3] |
좌동 |
| 제31조(부대시설의 지원)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6, 2003·12·15, 2007·3·7, 2012ㆍ8ㆍ3> | 좌동 |
| ② 삭제 <2000·1·26> | 좌동 |
| 제32조 삭제<2008·11·5> |
좌동 |
| 제33조(공통서식)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와 제28조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11·30] |
좌동 |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 좌동 |
| 1. 제1조의2에 따른 자료 요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3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기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4조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 좌동 |
| 4. 제23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의 기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6. 제26조에 따른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 좌동 |
| 7. 제26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8. 제27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주기: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
좌동 |
부칙 <2015ㆍ7ㆍ1 보건복지부령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6ㆍ8ㆍ3 보건복지부령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 관련 부분, 제5조의2, 제5조의3 및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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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 좌동 |
| [별표 2]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제22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사 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 |
| [별지 제5호의2서식]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
| [별지 제5호의3서식]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 |
| [별지 제5호의4서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 |
|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배치현황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법인임원 임면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12호서식]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삭제 <2009. 11. 30> | 좌동 |
| [별지 제14호의3서식]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09. 11. 30>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지도·감독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출입 권한 증명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