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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5-3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06-30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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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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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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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 좌동 |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 좌동 |
| ③ 삭제 <2008·4·10> | 좌동 |
| ④ 삭제 <2009·11·20> | 좌동 |
| ⑤ 삭제 <2009·11·20> | 좌동 |
|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4·10> | 좌동 |
| 1.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2. 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3. 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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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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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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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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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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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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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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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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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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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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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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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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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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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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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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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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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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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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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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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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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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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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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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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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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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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삭제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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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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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협동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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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이하 "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 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 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조건,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 좌동 |
| 2. 참가업체 | 좌동 |
| 3. 사업내용 | 좌동 |
| 4. 추진주체 | 좌동 |
| 5. 재원조달계획 | 좌동 |
| 6. 실시기간 | 좌동 |
| 7.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 좌동 |
| ③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 좌동 |
|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도로·용수(用水)·전력·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개요(명칭, 목적, 위치, 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2.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수용·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그 밖의 권리명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제4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2조(서류의 공시송달) | 좌동 |
| ①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 좌동 |
제2절 협업지원사업 |
좌동 |
| 제33조(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협업에 관한 계획(이하 "협업계획"이라 한다)이 있을 것 | 좌동 |
| 가. 사업계획의 목표 | 좌동 |
| 나. 협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이하 "협업 추진기업"이라 한다)와 참여기업(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다. 사업내용과 실시기간 | 좌동 |
| 라. 참여기업이 제공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 | 좌동 |
| 마. 자금조달 방법 | 좌동 |
| 2.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가.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좌동 |
| 나.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 | 좌동 |
|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가. 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나. 협업을 위한 역할을 기능별로 분담할 것 | 좌동 |
| 다.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한 협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좌동 |
| ②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업계획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제1항제3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하여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1. 협업의 추진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 좌동 |
| 2. 협업의 안정성 | 좌동 |
| 3.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좌동 |
| 4. 사업추진능력 | 좌동 |
| 5. 그 밖에 협업의 기대효과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기업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제3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할 것 | 좌동 |
| 2.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정규직 근로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좌동 |
| 3.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1ㆍ18] | 좌동 |
| 제35조(이행실적 조사)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하려면 그 협업기업에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
좌동 |
| 제36조(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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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과 공장설립 지원사업 | 좌동 |
| 2. 중소기업청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입지 지원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37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기존의 생산설비와 공정을 저공해 또는 무공해 생산시설과 공정으로 대체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 좌동 |
| 2.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 좌동 |
| 3.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
좌동 |
|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44조에 따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 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지도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11·15, 2016ㆍ5ㆍ31> |
좌동 |
| 1. 지방중소기업청 | 좌동 |
| 2.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좌동 |
|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 좌동 |
|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좌동 |
|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좌동 |
| 8.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좌동 |
|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 좌동 |
|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11.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 좌동 |
|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좌동 |
|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 좌동 |
|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지도사자격시험)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4·10> | 좌동 |
| ②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선택형)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논술형)으로 한다. | 좌동 |
| ③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41조의2 삭제 <2015ㆍ5ㆍ26> |
좌동 |
| 제42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 좌동 |
| 2.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 좌동 |
|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②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자, 시험장소 및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ㆍ5ㆍ1> | 좌동 |
| ③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ㆍ6ㆍ5> | 좌동 |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 좌동 |
|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 좌동 |
|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 좌동 |
|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5. 시험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제43조 삭제 <2015ㆍ5ㆍ26> |
좌동 |
| 제44조(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 주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인일 것 | 좌동 |
| 2.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5.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위·학력 및 실무경력은 인적자원관리·재무관리·생산관리·마케팅·기계·금속·전기전자·섬유·화공·정보처리·환경·생명공학 분야와 관련된 학위·학력 및 실무경력을 말하며, 실무경력기간은 학위취득 전이나 학력인정 전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11·20> | 좌동 |
| ④ 그 밖에 지도사 양성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45조(실무수습)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실무수습은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이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법 제49조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 시간을 60시간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자들의 지도 분야별로 각각 그 특성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 중에서 교육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실무수습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을 내주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46조(갱신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등록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도사등록 갱신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업무와 관련된 법인을 지정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도실적의 유무나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의2(등록유효기간에 대한 사전통지)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에게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등록에 대한 신청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6ㆍ5] | 좌동 |
| 제47조(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조(지도 알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해당 분야의 지도사나 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지원 | 좌동 |
| 2.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 대출 요청 및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지원의 요청 | 좌동 |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및 조치 | 좌동 |
| 제50조(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수와 관련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51조(연수실시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
좌동 |
|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 좌동 |
| 2.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및 기술 교류 | 좌동 |
| 3.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과 기술이전 | 좌동 |
| 4.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견학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 좌동 |
|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
좌동 |
| 제52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관리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좌동 |
| ② 삭제<2011.7.4> [본조신설 2008·4·10] | 좌동 |
| 제52조의3(계정의 수입 및 지출) | 좌동 |
| ① 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좌동 |
| 2. 보험료 | 좌동 |
| 3. 계정의 운용 수익 | 좌동 |
| 4. 그 밖의 부대 수입 | 좌동 |
|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 좌동 |
| 2.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본조신설 2008·4·10] | 좌동 |
| 제52조의4(계정의 운용)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금융기관에의 예치 | 좌동 |
|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본조신설 2008·4·10] | 좌동 |
| 제52조의5(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 좌동 |
|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은 계정의 회계를 신용보증기금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③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4·10] | 좌동 |
| 제52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좌동 |
|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한다.[본조신설 2008·4·10] | 좌동 |
| 제52조의7(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 좌동 |
|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본조신설 2008·4·10] | 좌동 |
| 제52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8·4·10] | 좌동 |
| 제52조의9(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제52조의8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본조신설 2008·4·10] |
좌동 |
| 제52조의10(계약의 해지 등) | 좌동 |
| 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 좌동 |
|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 좌동 |
| 3.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좌동 |
| ② 신용보증기금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4·10] | 좌동 |
| 제52조의11(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52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8·4·10] |
좌동 |
| 제53조(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
좌동 |
|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좌동 |
| 2. 제품의 판로 확보 | 좌동 |
|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 좌동 |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
좌동 |
| 제54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일 것 | 좌동 |
|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 좌동 |
| 3.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 좌동 |
| 가. 법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4·10] | 좌동 |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
좌동 |
| 제54조의3(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한 이행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3ㆍ7ㆍ8] | 좌동 |
| 제54조의4(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5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ㆍ7ㆍ8] | 좌동 |
| 제54조의5(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62조의6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 2.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3.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컨설팅과 교육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 좌동 |
| 4. 교육시설을 합산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좌동 |
| 4. 시설 명세서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3ㆍ7ㆍ8] | 좌동 |
| 제54조의6(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6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ㆍ7ㆍ8] | 좌동 |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제54조의7(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62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 ① 법 제62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6ㆍ30> |
|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좌동 |
| 2.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좌동 |
| ② 법 제62조의7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26] | 좌동 |
| 제54조의8(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 좌동 |
| ① 법 제62조의7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62조의7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ㆍ5ㆍ26] | 좌동 |
| 제54조의9(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좌동 |
| ① 법 제62조의8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ㆍ5ㆍ31> | 좌동 |
| 1. 기획재정부 차관보 | 좌동 |
|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좌동 |
| 3.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좌동 |
| 4.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좌동 |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 좌동 |
|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 좌동 |
|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좌동 |
|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 좌동 |
|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 | 좌동 |
|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5명 | 좌동 |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 좌동 |
|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좌동 |
| 나.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 좌동 |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좌동 |
| 라.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 좌동 |
| 마.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5ㆍ26] | 좌동 |
| 제54조의10(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26] | 좌동 |
| 제54조의11(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ㆍ5ㆍ26] |
좌동 |
| 제54조의1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26] |
좌동 |
제4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좌동 |
| 제54조의13(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
좌동 |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본조신설 2014ㆍ10ㆍ15] | 좌동 |
| 제55조(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받으려면 발행금액·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 좌동 |
|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② 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발행자의 명칭 | 좌동 |
| 2. 발행총액 | 좌동 |
| 3.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 좌동 |
| 4. 이율 | 좌동 |
| 5. 상환의 방법, 기간 및 이자지급의 방법 | 좌동 |
| 6.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 좌동 |
|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 좌동 |
| 8.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 좌동 |
| 제58조(총액인수의 방법)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59조(채권발행 총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60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5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채권의 번호 | 좌동 |
| 3. 채권의 발행연월일 | 좌동 |
| 제62조(채권 원부)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 좌동 |
| 2. 채권의 발행연월일 | 좌동 |
| 3. 제5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 좌동 |
|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채권의 취득연월일 | 좌동 |
| ③ 채권의 소유자나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63조(이권 흠결의 경우) | 좌동 |
| ① 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되면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에 따라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6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좌동 |
|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 삭제 <2008·4·10> |
좌동 |
| 제66조(기금운용요강)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4·10, 2009·2·25> |
좌동 |
| 제67조(보조금)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0> | 좌동 |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제5장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제68조(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자동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 좌동 |
| 1. 자동화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2. 자동화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3. 자동화기기 전시 및 교육 | 좌동 |
| 4. 자동화 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보급 | 좌동 |
| 5. 자동화기기와 부품의 표준화 | 좌동 |
| 6. 자동화 시범 공장의 설치와 운영 | 좌동 |
|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은행의 운영 | 좌동 |
| 2.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과 운영 | 좌동 |
| 4.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 전시장·교육장의 운영 | 좌동 |
| 5. 중소기업의 정보교류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70조(공유재산의 양여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 좌동 |
| 제71조(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운영)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 좌동 |
| 2. 중소기업제품의 도매·소매 및 그 지원 | 좌동 |
| 3.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 좌동 |
| 4.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④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72조(협의 및 승인)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타당성 | 좌동 |
| 2. 재무구조나 자금소요계획의 타당성 | 좌동 |
| 3. 매장운영계획의 타당성 | 좌동 |
|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각 1명 | 좌동 |
| 2.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 좌동 |
|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14명 이내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73조의2(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54조의9제2항제10호·제11호 또는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7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제7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6조(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이사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감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좌동 |
|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2주일 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 좌동 |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본조신설 2013ㆍ7ㆍ8] | 좌동 |
| 제77조(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교과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7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2. 법 제7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用地)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각종 인·허가 등의 지원 | 좌동 |
| 3.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 및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78조의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13ㆍ7ㆍ8]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79조(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79조의2(청문)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취소 | 좌동 |
| 2.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본조신설 2015ㆍ11ㆍ18] | 좌동 |
| 제8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청장(법 제83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6> |
좌동 |
| 1. 법 제49조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50조에 따른 지도사 등록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제41조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 및 지도사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제45조에 따른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제46조에 따른 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81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좌동 |
|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 좌동 |
|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좌동 |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9·11·20> | 좌동 |
| ④ 삭제 <2009·11·20> | 좌동 |
|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0> |
좌동 |
| 1. 제30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승인신청 대상 면적: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의2.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의 고려사항, 보고 및 고시 사항,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 2016년 1월 1일 | 좌동 |
| 2. 제33조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2016년 1월 1일 | 좌동 |
| 3. 제34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2016년 1월 1일 | 좌동 |
| 4. 제34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6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ㆍ11ㆍ18] | 좌동 |
|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1ㆍ4ㆍ5] |
좌동 |
부칙 <2016ㆍ5ㆍ31 대령272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54조의9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54>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6ㆍ6ㆍ30 대령272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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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지도사자격시험과목(제4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 협업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제3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4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지도사자격시험과목(제4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2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