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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04-0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05-29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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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 좌동 |
| 3.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 좌동 |
| 5. "보건의료기관개설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좌동 |
| 6.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좌동 |
|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 좌동 |
| ① 국가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흠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좌동 |
제1절 설립 등 |
좌동 |
|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 좌동 |
|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좌동 |
|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제7조(정관) | 좌동 |
| ① 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조정중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8조(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상담 | 좌동 |
| 2. 의료사고 감정 | 좌동 |
| 3. 손해배상금 대불 | 좌동 |
|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 좌동 |
| 5.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좌동 |
|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10조(임원 및 임기) | 좌동 |
| ① 조정중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④ 이사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 좌동 |
| ⑤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 좌동 |
|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좌동 |
| 제11조(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원장은 조정중재원을 대표하고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사고감정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④ 원장ㆍ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감사는 조정중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좌동 |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중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좌동 |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제13조(이사회) | 좌동 |
| ①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원장ㆍ위원장ㆍ단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사무국)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14조(사무국) |
| 제15조(재원) | 좌동 |
| ① 조정중재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좌동 |
| 1. 정부출연금 | 좌동 |
| 2. 조정중재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 좌동 |
| ② 정부는 조정중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감독)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중재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조정중재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및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 및 조사관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제18조(「민법」의 준용) 조정중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2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
좌동 |
|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좌동 |
| 1. 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좌동 |
|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는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좌동 |
| 4.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 좌동 |
|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제22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 좌동 |
|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제23조(조정부) | 좌동 |
| 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③ 조정부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판사 1명은 포함하여야 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으로 구성한다. | ③ 조정부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판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ㆍ5ㆍ29> |
| 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조정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 좌동 |
| 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 좌동 |
| 3. 조정조서 작성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⑥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⑦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⑧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 좌동 |
|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조정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ㆍ5ㆍ29> |
|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좌동 |
| 2.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좌동 |
| 3.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좌동 |
| 5.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 좌동 |
| 6.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 좌동 |
| 7.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 좌동 |
| ②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조정위원이 속한 조정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 좌동 |
|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부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 좌동 |
| ⑤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조정위원이 속한 조정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23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 제26조에 따른 감정위원 및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3절 의료사고감정단 |
좌동 |
|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 좌동 |
| 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감정단은 단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 ② 감정단은 단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6ㆍ5ㆍ29> |
| 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 좌동 |
| 2.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 좌동 |
| 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 좌동 |
| 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 좌동 |
④ 단장은 감정사건의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의학적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ㆍ5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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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감정부) | 좌동 |
| ①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감정위원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9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9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ㆍ5ㆍ29> |
| 1.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 | 좌동 |
| 2.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사람 | 좌동 |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자격 또는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 좌동 |
| 4.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의 직에 2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으로 한다. | 좌동 |
|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 좌동 |
|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좌동 |
| 3.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좌동 |
|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보건의료인은 제외한다) | 좌동 |
|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감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각 감정부에 두는 감정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⑦ 각 감정부에 두는 감정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5ㆍ29> |
|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외국의 의사전문의 자격이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명 | 좌동 |
|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명(검사 1명은 포함하여야 한다) |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명(검사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 3.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좌동 |
| ⑧ 감정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⑨ 감정부에 1명 이상의 상임 감정위원을 둔다. | 좌동 |
| ⑩ 감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사고의 감정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⑪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은 감정위원에게 준용한다. | 좌동 |
| ⑫ 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조사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⑬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정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좌동 |
제1절 조정 |
좌동 |
| 제27조(조정의 신청) | 좌동 |
|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ㆍ5ㆍ29> |
|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좌동 |
|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
| 3. 변호사 | 좌동 |
|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 좌동 |
|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5ㆍ29> |
|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 좌동 |
|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 좌동 |
|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29> |
|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 좌동 |
|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 좌동 |
|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ㆍ5ㆍ29> |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⑩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ㆍ5ㆍ29> |
|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
| ⑪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
|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신설 2016ㆍ5ㆍ29> |
|
| ⑫ 제11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1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 ⑫ 제7항, 제8항 또는 제11항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5ㆍ29> |
⑬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
|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
⑭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
⑮ 제14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4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ㆍ5ㆍ29> |
|
|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 좌동 |
| ① 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조정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 ② 감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④ 제3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ㆍ5ㆍ29> |
|
⑤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조정당사자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5ㆍ29> |
|
| 제29조(감정서) | 좌동 |
| ① 감정부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①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29>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조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의견진술 등) | 좌동 |
| ① 조정부는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조정부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설명하여야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조정부가 제2항에 따라 재감정을 요구한 경우 단장은 기존 감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위원으로 새로이 감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감정부는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속하지 아니한 보건의료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출석기일) | 좌동 |
| ① 출석기일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일의 통지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외에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좌동 |
| 제32조(조정절차의 비공개) 조정부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부의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조정결정) | 좌동 |
| 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29>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조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한다. | 좌동 |
제33조의2(간이조정결정) |
|
①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간이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
|
2.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
제33조의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2.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
3.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ㆍ5ㆍ29] |
|
| 제34조(조정결정서) | 좌동 |
| ① 조정부의 조정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고 조정부의 장 및 조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건번호와 사건명 | 좌동 |
| 2.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3. 결정주문 | 좌동 |
| 4. 신청의 취지 | 좌동 |
| 5. 결정이유 | 좌동 |
| 6. 조정일자 | 좌동 |
| ② 제1항제5호의 결정이유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배상금의 결정) 조정부는 제33조에 따라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 좌동 |
| ① 원장은 제33조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① 원장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29> |
|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좌동 |
| ⑤ 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한약 및 한약제제 | 좌동 |
|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좌동 |
| 3.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 | 좌동 |
|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 좌동 |
| 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좌동 |
|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 좌동 |
|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그 밖의 감정에 관한 기록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ㆍ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조정위원, 감정위원, 조사관 및 조정중재원의 임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조정 또는 감정 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42조(시효의 중단) | 좌동 |
|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 좌동 |
| 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좌동 |
|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좌동 |
제42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
|
1.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계하는 경우 수계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기간 |
|
2. 당사자가 감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 |
|
3. 그 밖에 후유장해 진단에 소요된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 [본조신설 2016ㆍ5ㆍ29] |
|
제2절 중재 |
좌동 |
| 제43조(중재) | 좌동 |
| ①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 등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 | 좌동 |
| 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좌동 |
| ②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 좌동 |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좌동 |
|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 좌동 |
|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좌동 |
|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
|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 |
좌동 |
|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 좌동 |
|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판결은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ㆍ5ㆍ29> |
|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 좌동 |
|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 좌동 |
|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 좌동 |
|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 좌동 |
| ⑤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조정중재원은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조정중재원은 제6항에 따라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8조(자료의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49조(송달) 이 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50조(조정비용 등) | 좌동 |
| ① 조정중재원은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조정중재원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감정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 좌동 |
|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좌동 |
|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벌칙 |
좌동 |
| 제53조(벌칙) | 좌동 |
| ①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삭제 <2016ㆍ5ㆍ29> |
| 제54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ㆍ5ㆍ29> |
| 1. 제9조를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삭제 |
|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 삭제 |
|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ㆍ5ㆍ29> |
1. 제9조를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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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6ㆍ5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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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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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6ㆍ5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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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ㆍ5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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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51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중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제조합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4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의료행위등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16ㆍ5ㆍ29 법14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조정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