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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9-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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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27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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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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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2.1.25, 2013·3·23, 2014ㆍ11ㆍ19> | 좌동 |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 좌동 |
|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2.1.25> | 좌동 |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2.1.25, 2013·3·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3·3·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3·3·23, 2014ㆍ11ㆍ19> | 좌동 |
|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3·3·23, 2014ㆍ11ㆍ19> | 좌동 |
| 제4조 삭제 <200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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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0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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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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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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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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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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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0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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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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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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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0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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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 좌동 |
|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2> | 좌동 |
| 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2> | 좌동 |
|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2> | 좌동 |
| ③ 삭제 <2015ㆍ9ㆍ22> | 좌동 |
| 제15조의2(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 좌동 |
|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설치검사결과통지서 또는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9ㆍ22] | 좌동 |
|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 좌동 |
| 1. 삭제 <2011.8.31> | 좌동 |
| 2. 삭제 <2011.8.31> | 좌동 |
| 3. 삭제 <2011.8.31> | 좌동 |
|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 좌동 |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2.1.25>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 좌동 |
| ⑤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 좌동 |
| 제19조(삭제 ) | 좌동 |
| 2011. 8.31 | 좌동 |
| 제20조(안전교육) | 좌동 |
|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5, 2015ㆍ9ㆍ22> | 좌동 |
|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 좌동 |
|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 좌동 |
|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좌동 |
| ②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 좌동 |
|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좌동 |
|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좌동 |
|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3·29> | 좌동 |
|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신설 2011·3·29, 2013·3·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 2011.8.31> | 좌동 |
|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 좌동 |
|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3ㆍ12ㆍ5> | 좌동 |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날 | 좌동 |
| 2. 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 좌동 |
| 제20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에 사고 관련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9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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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내용·기간 또는 주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1ㆍ17, 2014ㆍ11ㆍ19> [본조신설 2014ㆍ4ㆍ4] | 좌동 |
부칙 <2015ㆍ9ㆍ22 총리령11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교육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한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설치검사합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설치검사합격증은 해당 설치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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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6·1·27 총리령12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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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2] <삭제 2009. 1. 21> | 좌동 |
| [별표 3] <삭제 2009. 1. 21> | 좌동 |
| [별표 4] <삭제 2009. 1. 21> | 좌동 |
| [별표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안전검사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9. 1. 21>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9. 1. 21>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9. 1. 21>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9. 1. 21>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9. 1. 21>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09. 1. 21>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09. 1. 21>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09. 1. 21>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
| [별지 제13호서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 |
| [별지 제14호서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재검사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
| [별지 제15호서식] 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
| [별지 제16호서식] 안전점검실시대장(제17조 관련) | |
|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진단실시대장 | |
| [별지 제18호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