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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20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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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27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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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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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20>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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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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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좌동 |
|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 좌동 |
| 4.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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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준용) 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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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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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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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ㆍ3ㆍ24, 2015ㆍ1ㆍ20> | 좌동 |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좌동 |
|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좌동 |
|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좌동 |
|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좌동 |
|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좌동 |
|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좌동 |
|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5ㆍ1ㆍ20> | 좌동 |
|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좌동 |
|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ㆍ1ㆍ20> | 좌동 |
|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5·25> | 좌동 |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 좌동 |
|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체불 임금등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1] | 좌동 |
|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7.25>[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0·6·4> | 좌동 |
|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0조(부담금의 경감)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0·6·4, 2011.7.25, 2014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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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2014ㆍ3ㆍ24> | 좌동 |
| 2.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 좌동 |
| 3.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 좌동 |
|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1조(수급권의 보호) | 좌동 |
| ①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② 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좌동 |
|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010·6·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고용1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6·4, 2012.2.1, 2014ㆍ3ㆍ24>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3ㆍ24>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ㆍ3ㆍ24> | 좌동 |
|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2.1, 2014ㆍ3ㆍ24, 2015ㆍ1ㆍ20>[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5조(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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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및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9·10·9 법9792, 법9794, 2010·1·27,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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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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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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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기금의 조성)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좌동 |
|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 좌동 |
|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 좌동 |
|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 좌동 |
|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좌동 |
| 5.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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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당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 좌동 |
|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 좌동 |
| 3.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 좌동 |
|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 좌동 |
|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 좌동 |
|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 좌동 |
|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 좌동 |
|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전문개정 2012.2.1] | 좌동 |
|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제4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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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보고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좌동 |
| 1. 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2. 체당금의 지급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ㆍ1ㆍ27> |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 부당이득자 및 연대책임자(이하 "체불사업주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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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의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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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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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골프(콘도) 회원권,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서화, 골동품, 영업권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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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불사업주등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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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에게 근로자와 체불사업주등에 있어서 체불 임금등에 관한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민사상 재판절차에 관계된 서류(소장, 신청서, 판결문, 결정문 등의 서류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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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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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체당금 청구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가입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 지급금액 등 퇴직연금에 관한 정보 자료(체당금 지급 대상 기간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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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게 체당금 청구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및 납입자료(체당금 지급대상기간의 정보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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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
1. 체불사업주, 체당금 청구 근로자, 부당이득자(연대책임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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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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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요청 자료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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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6ㆍ1ㆍ27>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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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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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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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이용에 있어 보안교육 등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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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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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이용에 있어 체불 임금등의 지급,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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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3조제1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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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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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제4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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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검사)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5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6조(소멸시효) | 좌동 |
| ①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좌동 |
| ③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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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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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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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2.1, 2014ㆍ3ㆍ24>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ㆍ3ㆍ24> | 좌동 |
| 1. 부당하게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 좌동 |
|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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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1. 삭제 <2015ㆍ1ㆍ20>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③ 삭제 <2012.2.1> | 좌동 |
| ④ 삭제 <2012.2.1> | 좌동 |
| ⑤ 삭제 <2012.2.1>[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부칙 <2015ㆍ1ㆍ20 법13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불 임금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된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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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1ㆍ27 법1390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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